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인 고창군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이전에 본 조례안을 상정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농어업인들에 대해서 신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선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업인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도산업경제인이라고 해가지고 각급 농어업이랄지, 또 다른 파트 근무하는, 산업파트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까지 총괄을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농촌산업경제 부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와 대외적인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나타나는 낙후성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신지식 사고를 갖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인과 선도지식 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된 골자로서는 용어의 관련 법규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정의는 제2조에 있고,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제정지원이 제3조에 있습니다.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안 4조에 있고, 위원회 주요 심의 기능이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 대한 선진견문지식 획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심의랄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 심의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및 범위로 보아서는 안 제8조로 해가지고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게 선진기술 및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수가 필요할 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며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지원사업이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시는 지원을 취소하고,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해서 조례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랄지, 중소기업지원 기본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참고로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조목조목 낭독을 해드리고 하는게 좋을까요?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집어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목적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ㆍ산ㆍ어촌지역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정의는 신지식 농ㆍ축ㆍ수ㆍ임업인 및 소상공인이라 함은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및 소상공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발하고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을 말한다.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이라 함은 농ㆍ축ㆍ수ㆍ임업인 및 소상공인 등이 지식을 이용하여 상품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향상시키는 산업경제활동인을 말한다. 라는 이런 부분을 해놓았습니다. 제3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조 위원회는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팀소장으로 4명을 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여기에 지금 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4조 3항 2호를 보면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위촉직으로 한다는 것에서 ‘을’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한 두분 의원님도 해당되겠고 민간인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경제활동 민간인 중에서 4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4명을 별도로 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들을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기능으로 보아서는 제1항을 보면은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수립이랄지, 아까 그분들이 낸 지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심의, 그다음 그분들이 선도산업경제인의 선정 및 선진전문지식 획득을 위한 국내외에 연수지원사업 심의, 그다음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 심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에 재적 위원과 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및 범위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해놓았습니다. 지원의 신청은 별도 서식에 의해 가지고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는 수당 및 여비지급은 우리 군이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각종 보조금과 똑같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회수 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조에 보면은 지원이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내용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보조금관리 조례가 따라서 많이 준용이 되어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있는 우리 관내 인사가 있어서 그분의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새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농어업인을 위해서 예산도 2억해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려고 했었으나,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의안번호 제136호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고창군 실과팀소 직제가 작년 1월 31일날 새로이 만들면서 업무를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1년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몇 가지가 문제점이 있던 부분,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각 실과팀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각 실과계장, 직원들까지 회의를 수차례 걸쳐가지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아서는 ‘가’번에 보면은 경관농업육성 관련 업무가 지역특화사업팀에 있었는데 농업진흥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업무에 골프 클러스터 추진업무를 새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항에 보면은 지역특화산업지원팀에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식품육성사업,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여기에 넣은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살고팀에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아실텐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적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조금 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목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3조 실과팀 설치에 있어서 아까 6항에 6번 농업진흥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은 6번에 경관농업육성 관련 업무 전반을 농업진흥과에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항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장에 “가”항은 생략하고, “나”항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나”항에 전부 넣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역경제컨설팅에서 하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 “다”항은 현행은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인데 “다”항은 골프 클러스터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넣었습니다. “라”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항에 지역경제컨설팅 투자유치를 지금 투자유치 골프 클러스터를 지금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번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장으로 해가지고 “가”항부터 “나”항까지는 생략을 하고 경관농업특구 및 관광 상품개발을 고창 선운산 복분자 상표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라”항에 농촌활력증진사업, “마”항에 지역식품육성 및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개정안에 넣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항에 보면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 팀장에 왼쪽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항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및 지역균형발전추진, “나”항에 공공기관유치 혁신도시 및 지역개발로 했습니다. “다”항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라”항 농업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테마공원 조성해 가지고 “자”항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일부는 개정해서 했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조 목적에 보면은 법 제104조 1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13조 1항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7조 설치에도 지금 영 제11조가 영 제16조로해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법규정을 바뀌었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안번호 제132호와 136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요. 꼭 부군수가 위원장 하라는 법이 근거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면은 우리 고창군 많이 보면은 위원회가 70여개 있지요? 여기다 부군수가 다 위원장이지요?

주로 위원장이 많이....

그런데 그런 것을 말입니다. 한 몇 개정도는 위원회에서 뽑은 것이 좀 안맞을까요? 하등에 부군수가 하는 법 없지 않아요? 이것을 한번 실험도 한번 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한, 두개 정도는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자꾸 부군수가 하니까 이게 밖에서 모양새도 안좋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요새는 자꾸 행정이 열린 행정이니까....

그 관계는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답 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답해달라고 안하니까요.

앞으로 이 관계는....

참고로 한번 하라는 말이요.

이 관계는 타시군 도도 참고로 한번해가지고 그런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참 좋은 말씀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이 관계는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금 참 말들이 많았고, 1년 시행을 해보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것 시인하지요?

일부 업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조직 자체는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예.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하느냐 이거이어요. 용역 완전히 잘못된 용역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냉정히 따지면 우리 의회에서 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이나 이런 용역은 맡기지 말고 자체내에서 기획실 몇 팀, 다른 과 몇 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 직원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지 외부 손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은 행정직이나 행정이 아니라 관망 이렇게 보면 잘 알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요.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내일 업무 보고 때도 아마 누가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인데 이것 아주 잘못된 거요. 진짜요. 1년도 안되어 가지고 그새 바뀌는 것 보세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간부회의 때나 한번 그런 이야기 하세요. 쓰겠습니까? 이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새로운 팀을 만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저항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직혁신 팀하고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인사이었는데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저희들이 많이 아는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어느 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좀 그런 저항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상급 자치단체인 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했었거든요. 김완주 지사님 취임 직후에 그래서 중앙에 중앙부처에 일부 지금 장관님들 숫자가 줄어지고 하니까 도도 조직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신문에서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때, 그때 저기가 있고 그러하는데 앞으로 조직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입장이 더욱더 전문가들이 아닌가 이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김범진 위원님.

지금 8조 한번 보시게요. 8조에 보시면 법규 이상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 관내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의 어떤 명칭에 있어서요. 거기에 시작과 결말이 안나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하고는 명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말이 어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쉽게 말하면 사업대상을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는 고창군 관내이어야 하며, 고창군 관내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말씀 해보세요. 문구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틀리다 맞다라고 대답하기는 죄송한데....

지금 이 조례가요. 어차피 창조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이 타지자체 자료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구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시작과 결말이 없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리고 거주지와 거주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고창군 관내 거주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와 소재지를 같이 묶어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제10조 제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보았거든요. 그런데 변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변상, 보상, 배상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용어가요. 그런데 변상조례가 물론 여기가 여기서 이 부분도 지금 참조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언급을 하는데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거든요.

예.

빚을 가져갔는데 갚았다. 나머지 손해를 끼쳤는데 손해를 보상, 변상했다. 이런 보상에 의미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변상으로 하는 것이 문구가 맞는가요? 이것 아무래도 이상 해서 지금 하는데 위원회 참석하는데 변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

김 위원님 그것 이참에 모든 것 전문위원 할 때 합시다.

일단 이것 정의를 한번 해보고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합시다.

그것은 여기서 다른 질의는 안했지만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라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야 할 텐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1년에 최소한 저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170만원씩 주다보니까 상당히 1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첫 1, 2년차에는 상당한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년은 그렇게 못할 것 아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100명이다, 200명이다, 50명이다 라고 답하기는 좀 어렵겠고 그 관계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경부터라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인원관계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조 위원님.

그리고 한가지 내용 중에 여기 보면 국내외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예.

물론 신지식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인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무엇 하는데도 볼 수 있고, 또 공식적으로 어떤 활로를 터줄 수 있다라는 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창업을 했을 때라든지, 창업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여기에 농ㆍ축ㆍ수ㆍ임업까지 하고 소상공인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나중에라면 기준점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있다보니까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창에 식당들이 많은데 와서 특이한 식당을 한다. 돌가루 구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식당 종류인데 지원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들이 애매모호 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선진지 연수부분은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다른 명목으로도 많이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조례안에 넣어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따른 기준들이 애매모호하니까 농업이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그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이 관계를 당초에 1차 산업인 농ㆍ축ㆍ수ㆍ임업만 했는데 하다보니까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의견들에는 우리 지역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다 더 특이한 식당, 예를 들면 장어를 실 예로 든다면 우리 고창에 오면 먹거리 차원에서 장어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업소다 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공매해서 더 잘한다라는 음식 예를 들어서 보아가지고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넣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도 있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무엇인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앞서가는 그런 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어느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조례가 있더라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안하면 예산 자체를 저희들도 옛날하고 달리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없고, 그다음 가는 목적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히 처음 단추를 끼는 중이라 느낍니다.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다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한다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일반 지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육성을 먼저 하느냐, 지원을 먼저 하느냐 이 차이를....

이런 부분은 지원보다는 육성으로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 해외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현재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요.

이게 자칫하면 큰 흐름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시찰이라든지 이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창업을 한다라면 아까 창업이라는 아까 조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이 지역에서 못하고 떠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조례는 그쪽보다는 육성으로 조민규 위원님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우리 군에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 대해서 육성하는 차원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해당 실과팀소에서 각종 관련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아까 말씀하시었던 국내 선진지 그다음 해외 선지지 이런 벤치마킹 형식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놀러 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를 들면 농업인이 가야 쓰겠다 한다라면 농업에서도 예를 들면 수박이 되었든, 가지가 되었든, 토마토가 되었든 파트별로 묶어서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예를 들면 그런 형식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분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그런 근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신지식인을 더더욱 만들기 위한 하나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하나의 연수경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지금 2조에 보시면은요. 이런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되거든요. 소상공인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발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법인을 말한다 하는데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단체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전혀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인 또는 좀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화 주도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무엇을 변화해야 된다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 관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조례에다 어떤 수치적인 것 까지 넣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하나인데 물론 김범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깊이 예를 들면 농업인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 수산인이면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라는 그런 것을 넣기가 아주 어렵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례나 법은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심의 위원이랄지 여기에서 변화와 주도는 사람이 조금 애매한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요. 어쩌면 낙후성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문구에 있어서 굳이 피상적으로 이것도 광범위하게 변화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구가 상당히 어디서 따왔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간 좋은 문구가 있다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무엇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여기 근본목적이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좀 해놓아서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김범진 위원님.

그리고 또요. 여기에 두가지 다루고 있지요? 행정기구설치조례까지요.

예. 두가지입니다.

지금 살고팀 “라”번에요. 따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제136호 “라”번 살고팀에 분장사무 중 일부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신구조문 대비표 뒷장을 보아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4항에 있는 현행은 지금 “가”항부터 14항까지 쭉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항에서 “자”항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내용에 안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네, 아니네 그쪽에서 서로 이야기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좀 축소를 해가지고 한다라면은 자기 업무를 분장하고 하는데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영역을 어디서 어디까지 축소시켰다는 이야기이어요?

“가”항에서 “카”항까지 있는 것을, “가”항에서 “자”항으로 해서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옥순 위원입니다.

이옥순 위원님.

제8조에 보면은요. 국내외 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아까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요. 뒷장에 보면은 해외연수 타자치단체 지원하는 것 보면은 지원 비율을 보면은 다 틀려요. 이게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도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듯이 이 지원 비율도 어느 정도는 기준점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어요.

언제나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간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지난 공직자들 문제도 150에서 170만원 지난번에 해주시고 했었는데 설명드릴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 부분도 필요 좀 느낍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실은 예산을 편성 심의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느끼고 그다음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은 지금 규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50% 지원한다, 80% 지원한다라고 표기를 안했고, 그러나 한번 처음에 시행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50%한다, 60%한다, 80%한다, 100%한다 유 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표기하기에는 조금은 조례에서 그렇지 않느냐.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규칙에 이렇게 이용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도 어떻게 오해 부분이 될 수 있는게 이 보조 부분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8조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아까 본회의에 지적했던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어떤 원인과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보면 애매모호한 문구가 되었거든요. 주소만 되어 있으면 된다든가, 아니면 고창군 관내 거주하면 된다든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어야 이것 중요사항이거든요. 어떤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명시를 분명히 해주어야 비치고 넘어간다 해도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조금 접촉이라든지 이렇게 말이 좀 애매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 관내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용대로....

애매모호하게 해놓아요.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이어야 하고 고창군 관내이어야 하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되지요. 문구만 넣으면 되는데....

주소가도 해서 끝내주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은 제가 볼때는 큰 문제가....

문맥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요.

그렇게 한다면은요.

조민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문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는 주소와 관내에 거주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 안해 놓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게 같이 묶어서 하면은 연결이 되요. 제가 볼때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그 다음에 띄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자구는 그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맞다고 보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의결해 주면 되지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슨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하게 해주어야지 애매모호하게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나오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소재지하고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서는 사람하고 단체가 해당이 된다 이 말이어요.

분류를 해주어야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지원 대상은 사업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고 실거주하는 지역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앞에 문구 뒤에 문구 구분해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사람 주소는 전주에 있는 사업장은 여기에 놓아두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것 아니어요?

그래서 하는 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저도 좀 애매해가지고 몇 번 읽어 보았거든요. 읽어보니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요. 두군데가 합쳐져 가지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그런다니까....

보시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될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면 사람이 여기 살면서 주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문구를 안돼도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해당이 돼요. 이것 가지고요. 그런데 주소도 되어 있어야 되고, 살기도 해야 되는 두가지 요건이 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문구로 보아서는 두가지 요건을 충분히 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이 부분 조금만 보완해주면 되요. 차라리 주소도 되어 있고, 거주도 해야 되는데 사는 경우도 있고, 주소 틀리는 경우도 있고, 주소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 거주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명확히 해주어야 되거든요. 다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런게 되는 거요?

그런게 이 문구로 보면은 주소만 여기에 되어 있고, 살기는 다른데 살아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논리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것이어요.

이것은 확연한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요.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고 거주해야 한다.

검토를 해보아주셔요.

조위원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고 그다음....

실제 거주하는....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으로 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 뒤에 이어 버리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문구를 개정 한번 해보시어요. 그리고 2조도 어차피 만들려면 우리가 정확히 보장을 만드는 것 아니어요. 변화주도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는 전혀 모법에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 어차피 앞에도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발전이 계기가 되는데, 변화주도라는 것이 A라는 변화인지, B라는 변화인지, 잘못가는 변화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는 내용을 여기에다 기재를 하려면 너무....

아니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면 되지요. 포괄적으로 포괄적이 무슨 이야기냐면 유통개발 개선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개인 또는 이렇게 한 차원 높아지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면 되지요.

여기에서는 지금 임업까지 끝나고 소상공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발,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단 끝나는 거요.

예.

그 다음에 변화를 주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을 말한다. 그런게 변화라고 하면은 어 떤, 어떤 변화를 명시하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목적을 보시면 되요. 목적과 정의를 구분하시면 돼요. 이 목적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이라는 여기 활력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선도 산업인을 육성하자는 이야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의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변화주도라는 것이 정의에서 변화주도라고 하는 어떤 정의가 하나도 안내려져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오직 발명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게 앞에서 그 앞에 아까 및 다음에 소상공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발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서 생산된 내용은 앞에서 나왔어요. 가공, 유통 등 개발, 개선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그러면 창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렇게 해버려요. 변화주도라는 이야기는 변화주도가 뒤에로 가자는 것인지, 앞으로 가자는 것인지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내가 볼때는 전혀 안맞아요. 생산성을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주도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크게 상관이 없지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를 들면 창출을 하고 말고를 창출하는 개인단체를 변화 주도를....

그게 아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맞겠네요. 정의로 하면 할 수 있는 왜 그러느냐면 아까 변화주도나 이런 부분 보다는 창출할 수 있다라면 그 대상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변화주도는 어떻게 보면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부가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이것 전혀 의미가 없는 소리요. 여기 넣어 놓았어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의미 없는 것을 하나 끼어 놓았다니까....

이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 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범정부적인 차원에 국가핵심과 제도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체계도입 및 정책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 운영에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입니다. 제3조, 제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3년이 경과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사용중인 도로명이 불만족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30일이내 새주소 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여부가 대체할 도로명을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4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 공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가 변경하기로 공고한 날로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명 이상에 서명 동의를 얻어 최종 변경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변경하고, 건축물 등에 소유자, 점유자에게 고시하는 경우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규격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내지 제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의 제작,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인식성 을 고려하여 최소 규격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제작 설치규격은 표와 같이 대로 노에 접한 경우는 가로, 세로 각 20㎝이상, 면적 1,000㎠이상 이런 내용이 되겠고, 길에 접한 경우는 가로, 세로 각각 15㎝이상, 면적 500㎠이상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로는 8차선폭이 40m이상이 대로이고, 노는 2차로 폭이 10m이상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은 대로 이하에 작은 도로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에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내지 제1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사업승인개발 사업자 준공이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준공 건축물 임시사용, 동별사용 승인 포함해서 예정 90일 전에 도로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는 도로명시설 설치를 확인 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에 사용의무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내지 제14조 제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각종 공사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는 도로명 사업에 따라 부여명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시를 보면은 도로나 보도블럭, 가로등, 상하수도 공사시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외로 보면 모양로 고창로 보도블럭 교체 공사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도로 건축물 지적 등 부서장은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자료를 지체없이 도로명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명 담당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 후 해당 부서의 장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시설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1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 일제 조사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 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에 소유자에게 안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물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 절차,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이용하는 광고업자 선정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광고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이용 광고사업이란 새주소 안내 대형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게하여 광고비용을 징수함으로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24조내지 제31조 제9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부여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새주소 위원회 구성 및 기구 기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를 위원 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임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도로 건축물 지적문화 행정구역담당 관련 부서장이 되고, 민간인은 역사나 향토 사학자, 지리, 지병 관련분야에 지식인 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추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5일날 시행해가지고 우리 시군 표준안 조례 통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8월 9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0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례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는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232시군구에서는 지금 현재는 입안이 한 7군데, 입법예고가 54군데, 의회 제출이 55군데, 지금 공포가 시행된데가 116개 시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주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지금 도로명하고 도로가에 길 도로쪽만 건축물에 대한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 아니면 그 안쪽에도 새주소를 부여하는가요?

전체적으로 싹 들어갑니다. 건물은 싹 들어갑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전부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주소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은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추후에 신청을 하면 지금 30일 이내에 지금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절차상에....

절차상에요?

예. 주소 표기가 확정되고 나서 고시하고 나면 이번에 하고 나면 3년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안되고 완전히 고시해서 전부 다 확정이 되고 나면 3년 이후에 변경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의 5분의 1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그 외 또 새로 어떤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도 도로가 나고, 주택을 짓은 것은 별도로 심의절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면 보통 30일이내 한다고 위원회를 거의 한달에 한번씩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정해 놓으면은요.

한번 정해 놓더라도 고창군 주택을 짓은 숫자가....

도로가 들어서는 것은 도로명이 정해져 버리면은요. 새로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고 집번호만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새주소 부여는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번호만 부여해 준다고요?

도로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터미널까지 난 도로를 도로명을 우리가 부여를 터미널 도로로 정했는데 3년 후에 이 도로가 문제가 있다. 명칭이 안좋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변경해야 할 때는 요구하는 부분이고 새로 집을 짓은데, 도로 갓으로 났을 때 새로 개설되면서 집이 들어설 때 그 도로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위원회를 갖지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옥순 위원입니다.

이옥순 위원님.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요. 과장님 우리 제일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데 집지은데 공간이 비어 있지 않아요?

예.

새로 집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1～1로 나아가고, 다시로 나가는가요? 번호부여가....

건물이 들어선데다 우선적으로 넣고요. 지금 앞으로 건물이 들어설 예정지는 번호를 넣고 있습니다. 번호가 건물이 조성된데는 대지로 조성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번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조성된데는요.

예. 그 이외 지역은 안되지요. 이미지 대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면단위 축사나 우사 같은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있지요?

그런데는 집 건물, 집 한채당 주니까 자기가 사는 집 한 채만 주니까 그 주소를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해준다.

번호부여만 해주니까 그 건물에다가 주소지 사람이 하는 주소지 번호 부여를 해주는 것이지요.

건축물 떼었을 때 그 번호부여 다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면은요.

앞으로는 싹 바꾸어지지요.

도로명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요.

지금 이게 도시지역이나 군단위, 영광 같은데는 이미 있습니다. 번호부여가 건물에 붙 여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단계 와있는데 우리가 2009년까지 내년도까지 부여 명칭까지 싹 해서 표찰까지 부착해서 작업이 싹 끝납니다.

우리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호로 되었고, 최근 개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은 2007년 4월 5일 대통령령 제1999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는 고창군 기획관리실 1446호 2008년 1월 21일날 본 의회로 회부되었고 고창군 의회사무과 179호로 2008년 1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7-286호로 2007년 10월 2일날 공고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도로명주소제도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한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김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조례안 제4조 6항 내용에 있어서 도로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사결과가 도로변경 희망안의 도로명의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고 있었고, 여기에서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좀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모법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5항 규정에 주소로 사용하는자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2분의 1이상만 하면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준칙 표준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고창군만 했을 때는 다른 시군과의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관 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단체 지원근거를 제정하고 안 제3조,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나에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관련 자료수집 조사연구사업, 정신 계 승을 위한 기념사업, 정신 계승을 위한 시상사업, 기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에 부합하는 사업을 합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여대상을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계승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시상은 무장 기포일인 1894년 음력 3월 20일인 그때는 약력으로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시상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통과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기념사업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동학농민혁명이 전봉준 장군의 생가탄생지도 여기가 있고, 또한 무장 기포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무장 기포지가 고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려면 민간단체인 기념사업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1894년 음력 3월 20일이 약력으로 환산했을 때 4월 25일 인가요? 올해 3월 20일인가요?

아니요. 그때 약력으로 4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지금 고창에 동학 관련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딱 한군데 있습니까?

고창은 하나고요.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한 국가에서 지원받은 단체가 있고요. 또는 유족회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요.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았을때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고부 봉기일 아니면 무장 기포일인지 지금 올해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가요?

예.

그러면 그때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왜 빨리 굳이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학에 관해서는 농민혁명에 관해서는 정읍에서는 벌써 몇 만평의 부지에 기념관, 포탑, 전라북도 동학기념사업소가 정읍에가 있을 정도로 동학하면은 전국적으로 정읍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외부적으로 별 사업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전봉준 장군 탄신일 때 천안 전씨 종친회 대동회에서 와서 전봉준 생가에다가 여기가 생가터다 하는 것을 비석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정읍하고 그 논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또 인제 학자들 20명 중에서 11명이 우리 고창에 구수내 기포일을 갖다가 동학혁명 기념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읍이나 다른 지역은 한명내지 두명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이상이 고창에서 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현재 저희가 할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개발하더라도 이게 소설화를 엊그제 소설가가 왔다 갔거든요. 그것도 최소한도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상제 운영도 단체 같은데 우리 동학이라는 여러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에다 주어야 우리 고창에 와서 대상을 받았다 말하면 동리 대상같이 그런 것도 있고,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밝혀진 것이 전봉준에 대해서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고창에서 손화중이라든지, 진경노라든지 정말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학자들한테 와서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고창에 동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연차별로 계속 5년이고, 10년, 20 년이고 하여튼 학술회의 발표하도록 그렇게 해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념행사를 지금 각 지역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에 생각은 이 무장 구수내 기포지에서 처음 해가지고 이것을 전국화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에서 전국적인 행사로 하려면은 우리 고창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또 한 가지는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지금 정비를 하려면은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이 안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 생가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장 구수내 기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왕제산 여시뫼봉은 어떻게, 손화중 도소 도서는 어떻게 하고, 진경노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마애불 탈취해야 하는데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저쪽에 후포리 수경지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그런 기본계획이 안서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이 조례가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투입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저희 지원과 또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2항에 보시면 대상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시상 사업을 말한다. 이 문구에 있어서요. 이게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할게요. 1조에 보면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대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요. 대상....

말하면 동리국악대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리국악대상은 전국에서 국악에 대해서 판소리에 대해서 한 사람들한테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최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최고로 기여한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상을 우리가 큰 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확정은 안되었는데 녹두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재단한테 문의를 했는데 녹두대상이라고 하는게 어찌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대상이라 함은 즉 말해서 문맥으로 보면 주요라고 보거든요.

예.

동학농민혁명 계승 발전을 위한 시상 사업이 대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아요. 대상이라 함은 대상에 대한 충분한 보충설명이 없이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이 대상이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과소장들 했을 때도 이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여기서 대상이라 하는 것은 시상하는 자체 그것만 대상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상을 저희가 정립을 했습니다.

대상이 시상사업이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대상 주요목적은 시상사업이다.

예.

그렇게 구분해서 보아야 되겠네요.

예.

특별하게 검토를 토론을 해보시었다고 하니까....

예.

지금 정신계승 부분 몇 가지로 나옵니다. 뒤에서....

예.

정신계승이라 하는 것이 계승은 어떤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또 목적에 보면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이런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에서는 정신계승 발전이 언급되어 있고, 밑에서는 대부분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의 기념사업이거든요.

예.

그 밑에가 제4조 기념사업이 있고요. 또 기념사업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계승발전하고, 또 거기에 대상까지 수여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사업개요 사업비를 보면은요. 보상비가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매 진행사항을 보면은 4차에서 35,700만원이거든요.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4차에 걸쳐서 공매금액이 35,721만원이고, 그리고 제일 인쇄소 부지하고 건물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0,7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아서 5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여유있게 잡는다고 1억정도 올려가지고....

가능하면 공매 진행은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매 진행상에 4차에 보면 지금 최소한 4억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하는가요?

저희 군에서도 신협에서 공매 준비위원을 나름대로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인쇄소를 매입하면은 토지이용도가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공매를 하지 않느냐. 예측이 되는데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일단 나드리회관 그것만 상대해 가지고 공매하는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면 2호에 토지는 한건당 2,000㎡이상으로 그러했지요?

예.

금액으로 5억원이상 되는데 만약에 이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한가지입니다.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된다고요?

1건당 취득의 경우 2,000㎡이상 되어있으나, 시군 자치구 경우는 1,000㎡이상이면 됩니다.

자치구는 1,000㎡이상이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여기서 보면 토지는 이제 전체적 넘으니까 1,000㎡넘고 금액으로 보면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었던 35,000만원, 그리고 4,000만원, 또 추가 2,000만원 한다면 한 42,000만원 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토지가 1,000㎡이상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65,000만원으로 하지 말고 입찰된 35,700만원하고, 그것하고 4,300만원 올라왔지요. 이것하고 해서 2,000만원해서 42,000만원으로 조건부로 합시다. 그 선에서....

동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건 42,00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부지매입 건 42,00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