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인 고창군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이전에 본 조례안을 상정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농어업인들에 대해서 신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선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업인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도산업경제인이라고 해가지고 각급 농어업이랄지, 또 다른 파트 근무하는, 산업파트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까지 총괄을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농촌산업경제 부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와 대외적인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나타나는 낙후성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신지식 사고를 갖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인과 선도지식 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된 골자로서는 용어의 관련 법규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정의는 제2조에 있고,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제정지원이 제3조에 있습니다.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안 4조에 있고, 위원회 주요 심의 기능이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 대한 선진견문지식 획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심의랄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 심의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및 범위로 보아서는 안 제8조로 해가지고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게 선진기술 및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수가 필요할 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며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지원사업이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시는 지원을 취소하고,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해서 조례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랄지, 중소기업지원 기본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참고로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조목조목 낭독을 해드리고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목적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ㆍ산ㆍ어촌지역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정의는 신지식 농ㆍ축ㆍ수ㆍ임업인 및 소상공인이라 함은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및 소상공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발하고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을 말한다.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이라 함은 농ㆍ축ㆍ수ㆍ임업인 및 소상공인 등이 지식을 이용하여 상품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향상시키는 산업경제활동인을 말한다. 라는 이런 부분을 해놓았습니다. 제3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조 위원회는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팀소장으로 4명을 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여기에 지금 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4조 3항 2호를 보면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위촉직으로 한다는 것에서 ‘을’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한 두분 의원님도 해당되겠고 민간인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경제활동 민간인 중에서 4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4명을 별도로 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들을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기능으로 보아서는 제1항을 보면은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수립이랄지, 아까 그분들이 낸 지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심의, 그다음 그분들이 선도산업경제인의 선정 및 선진전문지식 획득을 위한 국내외에 연수지원사업 심의, 그다음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 심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에 재적 위원과 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및 범위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해놓았습니다. 지원의 신청은 별도 서식에 의해 가지고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는 수당 및 여비지급은 우리 군이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각종 보조금과 똑같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회수 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조에 보면은 지원이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내용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보조금관리 조례가 따라서 많이 준용이 되어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있는 우리 관내 인사가 있어서 그분의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새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농어업인을 위해서 예산도 2억해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려고 했었으나,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의안번호 제136호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고창군 실과팀소 직제가 작년 1월 31일날 새로이 만들면서 업무를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1년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몇 가지가 문제점이 있던 부분,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각 실과팀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각 실과계장, 직원들까지 회의를 수차례 걸쳐가지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아서는 ‘가’번에 보면은 경관농업육성 관련 업무가 지역특화사업팀에 있었는데 농업진흥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업무에 골프 클러스터 추진업무를 새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항에 보면은 지역특화산업지원팀에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식품육성사업,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여기에 넣은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살고팀에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아실텐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적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조금 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목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3조 실과팀 설치에 있어서 아까 6항에 6번 농업진흥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은 6번에 경관농업육성 관련 업무 전반을 농업진흥과에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항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장에 “가”항은 생략하고, “나”항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나”항에 전부 넣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역경제컨설팅에서 하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 “다”항은 현행은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인데 “다”항은 골프 클러스터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넣었습니다. “라”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항에 지역경제컨설팅 투자유치를 지금 투자유치 골프 클러스터를 지금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번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장으로 해가지고 “가”항부터 “나”항까지는 생략을 하고 경관농업특구 및 관광 상품개발을 고창 선운산 복분자 상표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라”항에 농촌활력증진사업, “마”항에 지역식품육성 및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개정안에 넣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항에 보면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 팀장에 왼쪽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항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및 지역균형발전추진, “나”항에 공공기관유치 혁신도시 및 지역개발로 했습니다. “다”항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라”항 농업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테마공원 조성해 가지고 “자”항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일부는 개정해서 했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조 목적에 보면은 법 제104조 1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13조 1항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7조 설치에도 지금 영 제11조가 영 제16조로해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법규정을 바뀌었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안번호 제132호와 136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위원장이 많이....

그 관계는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답 드리기 어려운데....

앞으로 이 관계는....

이 관계는 타시군 도도 참고로 한번해가지고 그런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참 좋은 말씀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이 관계는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업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예.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새로운 팀을 만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저항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직혁신 팀하고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인사이었는데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저희들이 많이 아는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어느 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좀 그런 저항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상급 자치단체인 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했었거든요. 김완주 지사님 취임 직후에 그래서 중앙에 중앙부처에 일부 지금 장관님들 숫자가 줄어지고 하니까 도도 조직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신문에서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때, 그때 저기가 있고 그러하는데 앞으로 조직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입장이 더욱더 전문가들이 아닌가 이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지금 8조 한번 보시게요. 8조에 보시면 법규 이상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 관내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의 어떤 명칭에 있어서요. 거기에 시작과 결말이 안나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하고는 명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말이 어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쉽게 말하면 사업대상을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는 고창군 관내이어야 하며, 고창군 관내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말씀 해보세요. 문구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틀리다 맞다라고 대답하기는 죄송한데....

지금 이 조례가요. 어차피 창조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이 타지자체 자료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구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시작과 결말이 없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리고 거주지와 거주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고창군 관내 거주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와 소재지를 같이 묶어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제10조 제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보았거든요. 그런데 변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변상, 보상, 배상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용어가요. 그런데 변상조례가 물론 여기가 여기서 이 부분도 지금 참조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언급을 하는데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거든요.

예.

빚을 가져갔는데 갚았다. 나머지 손해를 끼쳤는데 손해를 보상, 변상했다. 이런 보상에 의미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변상으로 하는 것이 문구가 맞는가요? 이것 아무래도 이상 해서 지금 하는데 위원회 참석하는데 변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

일단 이것 정의를 한번 해보고 합시다.

그것은 여기서 다른 질의는 안했지만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거수.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라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야 할 텐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1년에 최소한 저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170만원씩 주다보니까 상당히 1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첫 1, 2년차에는 상당한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년은 그렇게 못할 것 아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100명이다, 200명이다, 50명이다 라고 답하기는 좀 어렵겠고 그 관계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경부터라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인원관계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조 위원님.

그리고 한가지 내용 중에 여기 보면 국내외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예.

물론 신지식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인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무엇 하는데도 볼 수 있고, 또 공식적으로 어떤 활로를 터줄 수 있다라는 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창업을 했을 때라든지, 창업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여기에 농ㆍ축ㆍ수ㆍ임업까지 하고 소상공인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나중에라면 기준점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있다보니까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창에 식당들이 많은데 와서 특이한 식당을 한다. 돌가루 구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식당 종류인데 지원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들이 애매모호 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선진지 연수부분은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다른 명목으로도 많이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조례안에 넣어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따른 기준들이 애매모호하니까 농업이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그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이 관계를 당초에 1차 산업인 농ㆍ축ㆍ수ㆍ임업만 했는데 하다보니까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의견들에는 우리 지역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다 더 특이한 식당, 예를 들면 장어를 실 예로 든다면 우리 고창에 오면 먹거리 차원에서 장어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업소다 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공매해서 더 잘한다라는 음식 예를 들어서 보아가지고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넣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도 있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무엇인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앞서가는 그런 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어느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조례가 있더라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안하면 예산 자체를 저희들도 옛날하고 달리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없고, 그다음 가는 목적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히 처음 단추를 끼는 중이라 느낍니다.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다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한다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일반 지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육성을 먼저 하느냐, 지원을 먼저 하느냐 이 차이를....

이런 부분은 지원보다는 육성으로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 해외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현재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요.

이게 자칫하면 큰 흐름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시찰이라든지 이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창업을 한다라면 아까 창업이라는 아까 조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이 지역에서 못하고 떠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조례는 그쪽보다는 육성으로 조민규 위원님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우리 군에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 대해서 육성하는 차원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해당 실과팀소에서 각종 관련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아까 말씀하시었던 국내 선진지 그다음 해외 선지지 이런 벤치마킹 형식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놀러 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를 들면 농업인이 가야 쓰겠다 한다라면 농업에서도 예를 들면 수박이 되었든, 가지가 되었든, 토마토가 되었든 파트별로 묶어서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예를 들면 그런 형식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분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그런 근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신지식인을 더더욱 만들기 위한 하나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하나의 연수경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에 보시면은요. 이런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되거든요. 소상공인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발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법인을 말한다 하는데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단체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전혀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인 또는 좀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화 주도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무엇을 변화해야 된다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 관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조례에다 어떤 수치적인 것 까지 넣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하나인데 물론 김범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깊이 예를 들면 농업인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 수산인이면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라는 그런 것을 넣기가 아주 어렵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례나 법은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심의 위원이랄지 여기에서 변화와 주도는 사람이 조금 애매한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요. 어쩌면 낙후성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문구에 있어서 굳이 피상적으로 이것도 광범위하게 변화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구가 상당히 어디서 따왔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간 좋은 문구가 있다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무엇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여기 근본목적이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좀 해놓아서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 여기에 두가지 다루고 있지요? 행정기구설치조례까지요.

지금 살고팀 “라”번에요. 따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제136호 “라”번 살고팀에 분장사무 중 일부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신구조문 대비표 뒷장을 보아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4항에 있는 현행은 지금 “가”항부터 14항까지 쭉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항에서 “자”항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내용에 안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네, 아니네 그쪽에서 서로 이야기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좀 축소를 해가지고 한다라면은 자기 업무를 분장하고 하는데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영역을 어디서 어디까지 축소시켰다는 이야기이어요?

“가”항에서 “카”항까지 있는 것을, “가”항에서 “자”항으로 해서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

지금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입안한 궁극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안 이유에 있듯이 우리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차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즉 농ㆍ수ㆍ축ㆍ임업인들에 대해서 보다 더 고소득 창출을 하고 그다음 그분들이 영유하고 있는 각종 업, 농업이나 수산업, 축산업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한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라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1차산업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소상공인으로 표시한 것은 지역경제에 상당히 지원하는 예를 들면 농공단지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랄지, 그다음 음식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랄지, 예를 들면 서비스업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라면은 한번쯤 잘 되고 있는 그런 업종 업에 대해서 한번쯤에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차 고창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을 한단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도산업경제인 육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회이든, 어떤 조직이든 분명히 주도하고 선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차를 앞에서 끌어가는 부분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또 우리자치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 대한 기준점이 참으로 모호하다. 이것은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으로 선발이 되었다고 해도 명예롭지 못하고 한다하면은 이것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느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선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인정감이 갈 수 있는, 적어도 이 정도에 기준은 조례에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준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도 명예롭고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을 지역주민들이 정말 인정감이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좀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취지는 하지만 이 중차대한 문제를 기준점이 좀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해가지고는 이 조례안이 우리가 이 목적대로 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가 참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안에 물론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애매모호한 이야기는 아까 김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도 했었고, 여러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들은 여기 넣지 않고 규칙에 세부적으로 넣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솔직히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조례에다가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농업인으로 보아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수산인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조례에다는 포괄적인 부분만 넣고 규칙에 보다 더....

좋습니다. 아까 김범진 위원 답변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 육성에 관한 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만한 그분들한테 참 당신들 고생했고, 또 당신들 노하우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니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당신들한테 지원을 하니 당신들이 더 일해 주십시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역발전에 밑거름 좀 하게끔 더 분발을 해주십시오. 하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비교해보면 이게 말이어요. 글쎄 지금 실장님과 군수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처음에 이와 같은 조례안을 갖다가 만들었던 취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규칙에 그와 같은 것을 삽입을 시켜서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것 악용할 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 하면은 조례 기본적인 기준은 아무리 그것이 풀어서 길게 쓰는 것 보다는 단순명료하게 최소한에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계시었고, 그 부분 중에서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본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좋은 기준점이 있다라면, 수정이라도 해주신다라면 저희들 흔쾌히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은요. 국내외 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아까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요. 뒷장에 보면은 해외연수 타자치단체 지원하는 것 보면은 지원 비율을 보면은 다 틀려요. 이게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도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듯이 이 지원 비율도 어느 정도는 기준점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어요.

언제나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간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지난 공직자들 문제도 150에서 170만원 지난번에 해주시고 했었는데 설명드릴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 부분도 필요 좀 느낍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실은 예산을 편성 심의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느끼고 그다음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은 지금 규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50% 지원한다, 80% 지원한다라고 표기를 안했고, 그러나 한번 처음에 시행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50%한다, 60%한다, 80%한다, 100%한다 유 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표기하기에는 조금은 조례에서 그렇지 않느냐.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규칙에 이렇게 이용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도 어떻게 오해 부분이 될 수 있는게 이 보조 부분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골프 클러스터 추진업무분장 사무에 관해서 지금 조례로 명시를 하는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진흥과 경관농업육성 업무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

이 부분 문화관광 쪽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지원 문제에 따르는 것이 경관농업지원에 따른 그와 같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농업 파트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지금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지금 고창군 유사 이래로 고창 골프 클러스터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인원 몇 명이서 지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보아요. 본 위원 생각은요.

예.

그러면 고창군 자치단체 가장 큰 중추적인 지원 업무에 중앙센터는 기획실이지요?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두명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석정온천 개발도 뒤따르고 있어요. 또 골프 클러스터사업이 큰 사업으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두가지 부분은 앞으로 차후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투자사업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하면 이 정도 사업이라 하면 무엇인가 전담기구를 갖다가 말이어요. 어차피 조례에다 명시를 한다하면은 무엇인가 기획단을 하나 발족시켜야 하지 않은가. 최하 인원수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골프 클러스터가 지난번 인사해가지고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었는데 실질로 보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현 체제에서는 좀 어렵고 한다라면은 새로운 파트 지원 담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경제컨설팅이 조금 업무가 그러했 었어요. 그러했다는 자체는 지역경제계 지역경제컨설팅 업무를 지금 합병을 시켰거든요. 지난번에 투자유치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별도로 군수님께서도 의원님들과 차를 마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한테 토지매입 인수타 관계가 되면 지금 공무원들도 별도로 필요하다면 좀 더 늘려주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 별도로 거기에서 써야 할 직원이 몇이 되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인수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현재 있는 정규직들은 거기에 따른 각종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할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석정온천 관련에서는 문화관광과 문화개발담당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번 인사때 고려하려다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석정온천 관련은 6월말 인사에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지금 현재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 군수님과 저희들 부군수님 대화 중에는 기술직, 시설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관계 7월초 소폭인사 때 지금 그것 고려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골프 클러스터 추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검토도 해서 현실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3분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시기가 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도 직원이 나와야 하고, 인수타 지원 중에서도 일부 채용을 해야 하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승인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예.

꼭 필요에 따라서는 꼭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요인이 발생치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골프 클러스터사업이 말이요. 지금 토목직이 들어간다. 또 온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 부분은 역할이거든요.

예.

똑같은 지식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것을 한번 해본 사람은 더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유기적으로 특별기획단을 만들어서 이 두분을 소화를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골프 클러스터사업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보 취득이 가장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 사업단 측의 움직임이라든가 말이어요.

예.

우리가 또 실패한 것이 있어요. 골프 클러스터사업에요.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갖다가 솔라파크를 한 사업 시행주가 모텔 공장을 지금 완주에다 지으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어요. 우리 자치단체로서 아주 큰 손실이고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런 기획단들이 종합적으로 갖다가 판단을 하고 적어도 기획실장 밑에 있는 파트에서 관할했다면 이 정도 문제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의 사업단들의 움직임, 그 사업체 사업추이, 그 사람들의 사업 스타일 이와 같은 종합적인 파트너 개성을 갖다 바라 본 연후에 우리가 협조도하고 우리가 얻어드릴 것은 얻어 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땅만 사주고 단편적인 업무만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항시 그 사람들에 뒤만 치우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협조를 하는데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다가 상실하는 이와 같은 협조체제가 MOU체결해서는 안되겠다. 또 MOU라는게 사실적으로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급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견해와 이와 같은 기획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에 생각이어요. 그렇다라면 이 일부개정 조례안을 갖다가 만들고 난 연후에 또다시 다른 새로운 어떠한 업무부서를 갖다가 협조 부서를 만들었을 때 또 조례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차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 피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 두가지 사업이 동시적으로 추진이 되는 입장에서 인력사실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노하우도 축적시킬 수도 있고 하는 기획력과 토목,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문제라든가요. 그다음 기술적인 문제 이것 총 망라한 무엇인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일부개정 조례안 조금 더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김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었는데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골프 클러스터, 석정온천, 그다음 호텔유치 이 3가지 사업을 금년도 군정의 핵으로 알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김위원님께서는 두군데 합쳐서 기획단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군수님 복안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인원은 필요한 만큼 아무 때나 이야기해라 라고 해당 실과장님 보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 클러스터, 석정온천, 그다음 호텔유치 여기에 금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계시었거든요. 그래서 현 조직은 그대로 하고 사람은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 상당히 충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본안은 그대로 해주시었으면 고마웁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 별법과 중소기업 기본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서로는 고창군 기획관리실 1446호로 2008년 1월 21일 고창군 의회사무과 179호로 2008년 1월 23일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7-721호 2007년 12월 10일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농촌산업경제 부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와 내외적인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나타나는 낙후성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신지식 사고를 갖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인과 선도지식 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 본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담당 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구체성을 가지고 명확성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확실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결의가 집행부는 가급적이면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규칙에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회하고 항상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는 저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도 어떤 수준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구체성과 골격이 잘 그대로 갖추어진 조례로 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좀 구체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으로서 상세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항상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 우려했던 것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관련 문서는 고창군 기획관리실 1802호로 2008년 1월 28일호와 고창군의회사무과 245호로 2008년 1월 3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고창군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55호 2008년 1월 21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조직개편이후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업무조정과 신규 업무에 대한 실과팀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된 내용과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받은 과정에 지금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3조 6호에 보면 진 흥농업과장 소관으로서 농정기획에 관한 사항해서 1내지 5호까지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은 그 뒤에 있는 원 조례를 보아주시어야 해요. 그래서 원 조례에 1에서 5호까지 생략한 부분을 봐주시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면서 검토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자기들 소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1년간에 운영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없이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우리 고창군의 앞으로 발전과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골프 클러스터와 석정온천개발 사업 등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에도 어떤 기획팀을 조성해서 행정이 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팀 운영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입니다. 8조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아까 본회의에 지적했던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어떤 원인과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보면 애매모호한 문구가 되었거든요. 주소만 되어 있으면 된다든가, 아니면 고창군 관내 거주하면 된다든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어야 이것 중요사항이거든요. 어떤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명시를 분명히 해주어야 비치고 넘어간다 해도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조금 접촉이라든지 이렇게 말이 좀 애매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 관내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용대로....

애매모호하게 해놓아요.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이어야 하고 고창군 관내이어야 하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되지요. 문구만 넣으면 되는데....

주소가도 해서 끝내주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은 제가 볼때는 큰 문제가....

문맥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요.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렇게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문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는 주소와 관내에 거주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 안해 놓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게 같이 묶어서 하면은 연결이 되요. 제가 볼때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그 다음에 띄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자구는 그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맞다고 보아요.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슨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하게 해주어야지 애매모호하게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나오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소재지하고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소재지와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서는 사람하고 단체가 해당이 된다 이 말이어요.

분류를 해주어야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지원 대상은 사업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고 실거주하는 지역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앞에 문구 뒤에 문구 구분해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사람 주소는 전주에 있는 사업장은 여기에 놓아두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것 아니어요?

이것을 저도 좀 애매해가지고 몇 번 읽어 보았거든요. 읽어보니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요. 두군데가 합쳐져 가지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 그런다니까....

보시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될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면 사람이 여기 살면서 주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문구를 안돼도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해당이 돼요. 이것 가지고요. 그런데 주소도 되어 있어야 되고, 살기도 해야 되는 두가지 요건이 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문구로 보아서는 두가지 요건을 충분히 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이 부분 조금만 보완해주면 되요. 차라리 주소도 되어 있고, 거주도 해야 되는데 사는 경우도 있고, 주소 틀리는 경우도 있고, 주소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 거주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명확히 해주어야 되거든요. 다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런게 되는 거요?

그런게 이 문구로 보면은 주소만 여기에 되어 있고, 살기는 다른데 살아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논리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것이어요.

이것은 확연한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요.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고 거주해야 한다.

검토를 해보아주셔요.

조위원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고 그다음....

실제 거주하는....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으로 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 뒤에 이어 버리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문구를 개정 한번 해보시어요. 그리고 2조도 어차피 만들려면 우리가 정확히 보장을 만드는 것 아니어요. 변화주도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는 전혀 모법에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 어차피 앞에도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발전이 계기가 되는데, 변화주도라는 것이 A라는 변화인지, B라는 변화인지, 잘못가는 변화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는 내용을 여기에다 기재를 하려면 너무....

아니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면 되지요. 포괄적으로 포괄적이 무슨 이야기냐면 유통개발 개선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개인 또는 이렇게 한 차원 높아지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면 되지요.

여기에서는 지금 임업까지 끝나고 소상공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발,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단 끝나는 거요.

예.

그 다음에 변화를 주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을 말한다. 그런게 변화라고 하면은 어 떤, 어떤 변화를 명시하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목적을 보시면 되요. 목적과 정의를 구분하시면 돼요. 이 목적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이라는 여기 활력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선도 산업인을 육성하자는 이야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의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변화주도라는 것이 정의에서 변화주도라고 하는 어떤 정의가 하나도 안내려져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오직 발명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게 앞에서 그 앞에 아까 및 다음에 소상공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개발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서 생산된 내용은 앞에서 나왔어요. 가공, 유통 등 개발, 개선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그러면 창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렇게 해버려요. 변화주도라는 이야기는 변화주도가 뒤에로 가자는 것인지, 앞으로 가자는 것인지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내가 볼때는 전혀 안맞아요. 생산성을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주도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크게 상관이 없지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를 들면 창출을 하고 말고를 창출하는 개인단체를 변화 주도를....

그게 아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맞겠네요. 정의로 하면 할 수 있는 왜 그러느냐면 아까 변화주도나 이런 부분 보다는 창출할 수 있다라면 그 대상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변화주도는 어떻게 보면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부가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이것 전혀 의미가 없는 소리요. 여기 넣어 놓았어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의미 없는 것을 하나 끼어 놓았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 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범정부적인 차원에 국가핵심과 제도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체계도입 및 정책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 운영에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입니다. 제3조, 제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3년이 경과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사용중인 도로명이 불만족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30일이내 새주소 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여부가 대체할 도로명을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4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 공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가 변경하기로 공고한 날로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명 이상에 서명 동의를 얻어 최종 변경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변경하고, 건축물 등에 소유자, 점유자에게 고시하는 경우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규격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내지 제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의 제작,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인식성 을 고려하여 최소 규격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제작 설치규격은 표와 같이 대로 노에 접한 경우는 가로, 세로 각 20㎝이상, 면적 1,000㎠이상 이런 내용이 되겠고, 길에 접한 경우는 가로, 세로 각각 15㎝이상, 면적 500㎠이상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로는 8차선폭이 40m이상이 대로이고, 노는 2차로 폭이 10m이상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은 대로 이하에 작은 도로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에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내지 제1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사업승인개발 사업자 준공이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준공 건축물 임시사용, 동별사용 승인 포함해서 예정 90일 전에 도로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는 도로명시설 설치를 확인 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에 사용의무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내지 제14조 제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각종 공사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는 도로명 사업에 따라 부여명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시를 보면은 도로나 보도블럭, 가로등, 상하수도 공사시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외로 보면 모양로 고창로 보도블럭 교체 공사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도로 건축물 지적 등 부서장은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자료를 지체없이 도로명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명 담당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 후 해당 부서의 장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시설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1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 일제 조사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 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에 소유자에게 안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물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 절차,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이용하는 광고업자 선정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광고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이용 광고사업이란 새주소 안내 대형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게하여 광고비용을 징수함으로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24조내지 제31조 제9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부여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새주소 위원회 구성 및 기구 기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를 위원 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임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도로 건축물 지적문화 행정구역담당 관련 부서장이 되고, 민간인은 역사나 향토 사학자, 지리, 지병 관련분야에 지식인 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추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5일날 시행해가지고 우리 시군 표준안 조례 통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8월 9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0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례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는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232시군구에서는 지금 현재는 입안이 한 7군데, 입법예고가 54군데, 의회 제출이 55군데, 지금 공포가 시행된데가 116개 시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주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지금 도로명하고 도로가에 길 도로쪽만 건축물에 대한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 아니면 그 안쪽에도 새주소를 부여하는가요?

전체적으로 싹 들어갑니다. 건물은 싹 들어갑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전부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주소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은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추후에 신청을 하면 지금 30일 이내에 지금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절차상에....

절차상에요?

예. 주소 표기가 확정되고 나서 고시하고 나면 이번에 하고 나면 3년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안되고 완전히 고시해서 전부 다 확정이 되고 나면 3년 이후에 변경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의 5분의 1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그 외 또 새로 어떤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도 도로가 나고, 주택을 짓은 것은 별도로 심의절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면 보통 30일이내 한다고 위원회를 거의 한달에 한번씩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정해 놓으면은요.

한번 정해 놓더라도 고창군 주택을 짓은 숫자가....

도로가 들어서는 것은 도로명이 정해져 버리면은요. 새로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고 집번호만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새주소 부여는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번호만 부여해 준다고요?

도로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터미널까지 난 도로를 도로명을 우리가 부여를 터미널 도로로 정했는데 3년 후에 이 도로가 문제가 있다. 명칭이 안좋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변경해야 할 때는 요구하는 부분이고 새로 집을 짓은데, 도로 갓으로 났을 때 새로 개설되면서 집이 들어설 때 그 도로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위원회를 갖지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종호 위원님.

도로명이 변경될 절차에 있어서요.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자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습니까. 세대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 연령 정의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연령이요?

예.

이용할 수 있는 세대주요?

세대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어떠느냐는 것이지요.

사용자는 세대주를 위주로 하는데요. 사용자가 건물을 부여한 번호에 사용자가 세대주가 그 번호에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고창에 제일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를 제일 도로라고 한다고 합시다. 도로명을....

예.

사용하는 주민들이 여기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이상, 3분의 1이상 그러는데 도로명 사용자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느냐, 아니면 세대주만 일컫는 것이냐 하는 것에....

20세 이상.

성인이 2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 사용자로 지금....

20세 이상 사용자요?

예.

성년 18세 이상이 아니고, 20세 이상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관계 법령이 있습니까?

제3조에 있습니다.

제3조에 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한다.

예.

그러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도로명 사용을 갖다가 도로명에 명칭 변경을 자주 일어나는게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도로명을 갖다가 주민 몇 사람이 해가지고 발의해서 이게 쉽게 개정된다면 계속 도로명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겠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 불합리한 것을 갖다가 개선을 시키려고 해도 2분의 1이상에 찬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아파트 20세 이상 주민의 2분의 1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 참으로 사안이거든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낸다는 것은요.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으려면 참으로 힘이 들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도로명을 갖다가 자주 변경시키는 것을 갖다가 좀....

좀 어렵게 한 것이지요.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30일이내 모든 주소 사용자 2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파악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전부 이 법령을 지금 이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습니까?

이 법은 농촌과 도시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다 똑같아요?

예. 이 법을 제정할 때 어느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도시지역은 2분의 1이상이라면 참으로 힘이 들지만 농촌지역은 참으로 쉽다. 농촌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씨족 몇 사람이 움직이고 몇 사람 우정, 우정하면 2분의 1이라는 것 쉽다. 우리가 농촌지역에 있어서 이것을 좀 구분하면 안되겠느냐. 고창읍내 도시지역하고, 면단위 농촌지역에 도로명은 규정을 좀 달리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와 같은 실정에 맞게끔 규정을 좀 했으면 쓰겠다 싶은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도로명을 자주 바꿀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주소가 바꿔지면은요. 지금 현재 지번별 주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명으로 바꾸어지면 모든 공부상이나 모든 명의가 싹 바꾸어지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3년 후에 한번 정한 이후에 변경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농촌이라고 해서 쉽게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할때 당연히 무조건 들어 왔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농촌지역하고 읍내지역하고 구분했으면 쓰겠다고 하시었는데 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 여기서 어떤 역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행자부에서 이 부분이 구분하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률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조례 그런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준수보다는 문자 그대로 표준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제정하는게 조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렇다 하면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제 생각도 그래요. 도로명이라는 것이 자주 바뀔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약화를 시키면은 문제발생 소지가 크다. 이것을 강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2분의 1이상으로 2분의 1이라면 엄청 난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면단위에 있는 앞으로 차후 5년 이후로 보더라 하더라도 면단위는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좀 미약하다. 면단위 미약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 운동가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파서 하자. 씨족 몇 사람이 부추겨서 하면 할 수도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이런데를 갖다가 예측을 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아까 어떤 문중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꾸어져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아까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도로명에 표기에 관한 모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필수해서 여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또 모법에 있지 않는 내용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모법에 표준안을 기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다 어떤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요. 타군에요. 타군에 시행을 하는 것 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에 타시군에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이 조례는 행자부 표준안 기초로 해서 작성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시된 것이니까요.

예.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옥순 위원입니다.

이옥순 위원님.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요. 과장님 우리 제일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데 집지은데 공간이 비어 있지 않아요?

예.

새로 집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1～1로 나아가고, 다시로 나가는가요? 번호부여가....

건물이 들어선데다 우선적으로 넣고요. 지금 앞으로 건물이 들어설 예정지는 번호를 넣고 있습니다. 번호가 건물이 조성된데는 대지로 조성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번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조성된데는요.

예. 그 이외 지역은 안되지요. 이미지 대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면단위 축사나 우사 같은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있지요?

그런데는 집 건물, 집 한채당 주니까 자기가 사는 집 한 채만 주니까 그 주소를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해준다.

번호부여만 해주니까 그 건물에다가 주소지 사람이 하는 주소지 번호 부여를 해주는 것이지요.

건축물 떼었을 때 그 번호부여 다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면은요.

앞으로는 싹 바꾸어지지요.

도로명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요.

지금 이게 도시지역이나 군단위, 영광 같은데는 이미 있습니다. 번호부여가 건물에 붙 여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단계 와있는데 우리가 2009년까지 내년도까지 부여 명칭까지 싹 해서 표찰까지 부착해서 작업이 싹 끝납니다.

우리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호로 되었고, 최근 개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은 2007년 4월 5일 대통령령 제1999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는 고창군 기획관리실 1446호 2008년 1월 21일날 본 의회로 회부되었고 고창군 의회사무과 179호로 2008년 1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7-286호로 2007년 10월 2일날 공고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도로명주소제도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한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김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조례안 제4조 6항 내용에 있어서 도로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사결과가 도로변경 희망안의 도로명의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고 있었고, 여기에서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좀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모법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5항 규정에 주소로 사용하는자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2분의 1이상만 하면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준칙 표준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고창군만 했을 때는 다른 시군과의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관 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단체 지원근거를 제정하고 안 제3조,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나에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관련 자료수집 조사연구사업, 정신 계 승을 위한 기념사업, 정신 계승을 위한 시상사업, 기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에 부합하는 사업을 합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여대상을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계승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시상은 무장 기포일인 1894년 음력 3월 20일인 그때는 약력으로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시상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통과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기념사업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동학농민혁명이 전봉준 장군의 생가탄생지도 여기가 있고, 또한 무장 기포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무장 기포지가 고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려면 민간단체인 기념사업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894년 음력 3월 20일이 약력으로 환산했을 때 4월 25일 인가요? 올해 3월 20일인가요?

아니요. 그때 약력으로 4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지금 고창에 동학 관련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딱 한군데 있습니까?

고창은 하나고요.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한 국가에서 지원받은 단체가 있고요. 또는 유족회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요.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았을때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고부 봉기일 아니면 무장 기포일인지 지금 올해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가요?

예.

그러면 그때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왜 빨리 굳이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학에 관해서는 농민혁명에 관해서는 정읍에서는 벌써 몇 만평의 부지에 기념관, 포탑, 전라북도 동학기념사업소가 정읍에가 있을 정도로 동학하면은 전국적으로 정읍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외부적으로 별 사업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전봉준 장군 탄신일 때 천안 전씨 종친회 대동회에서 와서 전봉준 생가에다가 여기가 생가터다 하는 것을 비석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정읍하고 그 논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또 인제 학자들 20명 중에서 11명이 우리 고창에 구수내 기포일을 갖다가 동학혁명 기념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읍이나 다른 지역은 한명내지 두명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이상이 고창에서 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현재 저희가 할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개발하더라도 이게 소설화를 엊그제 소설가가 왔다 갔거든요. 그것도 최소한도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상제 운영도 단체 같은데 우리 동학이라는 여러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에다 주어야 우리 고창에 와서 대상을 받았다 말하면 동리 대상같이 그런 것도 있고,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밝혀진 것이 전봉준에 대해서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고창에서 손화중이라든지, 진경노라든지 정말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학자들한테 와서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고창에 동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연차별로 계속 5년이고, 10년, 20 년이고 하여튼 학술회의 발표하도록 그렇게 해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념행사를 지금 각 지역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에 생각은 이 무장 구수내 기포지에서 처음 해가지고 이것을 전국화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에서 전국적인 행사로 하려면은 우리 고창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또 한 가지는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지금 정비를 하려면은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이 안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 생가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장 구수내 기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왕제산 여시뫼봉은 어떻게, 손화중 도소 도서는 어떻게 하고, 진경노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마애불 탈취해야 하는데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저쪽에 후포리 수경지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그런 기본계획이 안서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이 조례가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투입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저희 지원과 또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2항에 보시면 대상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시상 사업을 말한다. 이 문구에 있어서요. 이게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할게요. 1조에 보면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대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요. 대상....

말하면 동리국악대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리국악대상은 전국에서 국악에 대해서 판소리에 대해서 한 사람들한테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최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최고로 기여한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상을 우리가 큰 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확정은 안되었는데 녹두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재단한테 문의를 했는데 녹두대상이라고 하는게 어찌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대상이라 함은 즉 말해서 문맥으로 보면 주요라고 보거든요.

예.

동학농민혁명 계승 발전을 위한 시상 사업이 대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아요. 대상이라 함은 대상에 대한 충분한 보충설명이 없이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이 대상이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과소장들 했을 때도 이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여기서 대상이라 하는 것은 시상하는 자체 그것만 대상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상을 저희가 정립을 했습니다.

대상이 시상사업이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대상 주요목적은 시상사업이다.

예.

그렇게 구분해서 보아야 되겠네요.

예.

특별하게 검토를 토론을 해보시었다고 하니까....

예.

지금 정신계승 부분 몇 가지로 나옵니다. 뒤에서....

예.

정신계승이라 하는 것이 계승은 어떤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또 목적에 보면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이런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에서는 정신계승 발전이 언급되어 있고, 밑에서는 대부분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의 기념사업이거든요.

예.

그 밑에가 제4조 기념사업이 있고요. 또 기념사업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계승발전하고, 또 거기에 대상까지 수여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대상 제5조 대상 수여 및 시상에 있어서요.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례에다 삽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포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까 그것은 아직은 결정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우선 이번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기념사업이라든가, 정신계승 시상 사업 정도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 조례다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 었을 경우에 실무진에서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대상 수여 및 시상일은 제5조를 빼려고 했어요. 여기서요. 왜그러냐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하면은 싹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훌륭한 상을 주면서 조례에다 넣어야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그 항목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위원회 구성 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것만 조례에다 넣을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7호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은 1988년 5월 18일 했고, 조례 제1006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은 2006년 5월 29일 조례 제1719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입니다. 고창군 기획관리실 3431호로 2008년 2월22일날 본회의로 통보되었고, 고창군 의회사무과 448호 2008년 2월 25일 본위원회에 본안건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8-45호호 2008년 1월 16일날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였 던 본조례에 있어서 시상 대상자 등 또한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 여기에 다른 위원회 설치는 본 전문위원으로서는 조례에 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었는데 본위원이 그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대상시상에 대한 선정 심의위원회라든가 이와 같은 것 조례에 실렸으면 쓰겠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우리 지역에 집행부에 적극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해나아감도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안 그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준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 주차난도 협소한 편이고 관통로 주차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중주차 되어가지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도 발 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아시겠지만 현재 나드리회관하고, 제일 인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드리회관이 고창 신협에서 공매 처분에다가 4차에 거쳐서 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1,089㎡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면 43면정도 주차공간이 생기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 사업비는 보상비가 5억원정도 시설비가 15,000만원 정도해서 총 6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사업개요 사업비를 보면은요. 보상비가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매 진행사항을 보면은 4차에서 35,700만원이거든요.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4차에 걸쳐서 공매금액이 35,721만원이고, 그리고 제일 인쇄소 부지하고 건물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0,7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아서 5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여유있게 잡는다고 1억정도 올려가지고....

가능하면 공매 진행은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매 진행상에 4차에 보면 지금 최소한 4억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하는가요?

저희 군에서도 신협에서 공매 준비위원을 나름대로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인쇄소를 매입하면은 토지이용도가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공매를 하지 않느냐. 예측이 되는데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일단 나드리회관 그것만 상대해 가지고 공매하는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재무과장께 먼저 질의할게요.

예.

이거 자치단체 행정에서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말이요. 사회에서 경매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지금 한국인 정서상 도덕적으로 좀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예.

더더구나 행정에서 자치단체내에 있는 주소지를 둔 주민의 재산을 갖다가 공매경매 개입을 해서 취득을 하는 것은 충분한 그 사람과 협의가 이루어져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자치단체가 주민을 보호하여야 할 입장에서 주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서 안되는 것이지요?

예.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둔다면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땅은 개인이 아니고 지금 신협이라는 재산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목적을 아시겠지만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큰 어떤 무리를 준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 원칙적으로 말이어요. 저희들 감정 평가에 의한 매입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적어도 공매 물건에 지금 공매 중지 결의한 35,700만원을 우리는 기준점으로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플랜카드가 계속 붙고 있지요? 군지역에서 나드리식당 부지가 35,700만원 정도해서 공매가 중지가 되었다 이것을 행정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감정평가액대로 4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급을 한다하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협잡이라고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말이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있는 것이 시내권에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후보지에 전혀 거론이 안된 지역이었다. 차라리 그와 같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주차장부지 아, 이것도 참 요지다. 여기도 필요하다는 사항은 있었다 하면은 공매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와서 이와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까지는 대상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사항을 검토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요. 정말 고창군 행정에 현주소가 이것 밖에 안되나 하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원신분으로 서는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시설비는 제외를 시켜야 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비를 포함을 해서 이와 같이 올리는게 타당성이 없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본래 심의를 받을 때 설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건물지을때도 토지매입하고 건물비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든요.

이것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비만, 부지매입비만 계상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부지매입하고, 철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내역이 65,000만원이 어떠한 내역입니까?

주차장 시설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폐기물 처리하고 설계비가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주차장 시설비까지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비까지 포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말이어요. 주차장 부지를 이것을 사서 여기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시내권의 경관을 위해서라도 많이 고려를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단, 고창군청이 청사가 비좁고 추후에 부지를 갖다가 청사가 부족한 실태 아닙니까?

예.

이와 같은 장기적인 고려를 하기 때문에 매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전면에도 주차장 후면에도, 주차장 측면에도 주차장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지역경관입니다. 이게 그러면 주차장으로서의 여건이 이것 고려를 해보아야 할 지역이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때, 우리군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한 장소인 것만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갖다가 주차장 시설비까지 시설비는 분명히 사업비로 책정해야 한다. 하는 것 앞으로 이와 같은 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릴 때는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것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예민한 문제이어요. 아까 전자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공매물건에 공매 기준가를 갖다가 최고 그 당시 안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주라 하는 것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놓쳐버린 문제라는 말입니다. 공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협의를 했으면은 우리가 우위에서 협상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의를 이끌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인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와 같이 했을 경우에는 지금 65,000만원을 가지고 이안에서 시설비까지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지매입을 갖다가 감정가격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

의회에서도 지금 감정가격에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의회 입장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소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매입하는 금액이라든가 어떤 용도 금액 일차적인 용도는 주차장 부지활용 한다는 것으로 요구를 했지만은 일단 매입을 하면은 용도는 나중에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만이 나중에 공매가 되더라도 공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하지 않으면 공매에 응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인쇄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존에 우리가 지금 도로 성강주유소부터 소도 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되는게 얼마이지요?

하수도 관거사업을 해가지고 27㎡됩니다.

27㎡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매입을 하고....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입되기 때문에....

잔여부지 62㎡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여부지 62㎡정도는 상하수도 매입하는 사업에 어떤 타용도로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게 없었습니까?

그 당시 건물도 있고....

지금 가능치 않아요. 지금 가능치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계획이 진작부터 있었다 하면은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일인쇄소가 인쇄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매입하는데도 예산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나드리식당이 공매가 나왔으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합시다. 군에서는 필요한 부지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응하지 않고 공매절차가 모든게 중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하다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지역주민들에 까시거리로 등장할 수가 있다. 또 제일인쇄소하면은 모인이 또 포함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예민한 문제를 그렇게 주차장 부지가 우리가 절대 점령 하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여간 조금 더 적어도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또 협의 절차가 없었다 하면은 신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적어도 어느 선에 윤곽이 나와야지 그것이 기준 감정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협하고 접촉할 수 있는 개인이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야 만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협에 콧대는 높아진다. 자칫 잘못하면 협상주도권은 신협이 가져갈 수가 있다. 의회가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협상에 주도권을 행정에서 가질 수 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을 충분히 우려를 하고 같이 동감합니다마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4차 공매가 중지될 때 그 싯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일단 조건부를 붙여가지고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범위내에서 일단 신협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일단 일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공매중지가 계류된 것이 2007년 11월 28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떤 것 질책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서 공매 중지 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매입을 한다 하면은 그 차액에 만큼은 주차장을 갖다가 관리 주차장을 요구했던 담당자나 책임자가 책임을 물어야지요. 왜 예산에 손실을 입혔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공무원 도리상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러 가지 입장 볼때도 어차피 그 당시에 공매를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더라도 그 공매에 근접한 금액으로 매입하려고 그러지 이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주고 매입한다면 공무원에 어떤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범위내에서 매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군청 말씀이십니까?

예. 평일....

한 200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0대요? 평일이요?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차량입니다.

이동차량 200대....

아니 출입하는 차량이요. 현재 주차면적 한 150대 되는데요. 150대 군청 광장에 84대고, 그다음에 북쪽 광장 25대 있고, 고창고가 40여대가 되는데 고창고가 금년에 주차하는 부지에다가 고창고에서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42대 정도는 부족한 면이 되겠습니다.

42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어요.

현재도 지금 부족한데 저쪽 부지에다 기숙사를 건축하기 때문에 그 많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첫째는 저희하는 목적은 공무원이 주차를 갖다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통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또 질의할게요. 지금 앞에 주차장 추진하고 있지요? 계속 군청 앞에요.

예.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부족분이 42대라고 했지요?

그쪽이 되더라도 어차피 관통로가 주차난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중주차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하고 이쪽하면 관통로 군청과 인접한 도로변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이쪽 앞쪽 완성되면 몇 대 주차가 가능해요?

이쪽이요?

추진하고 있는 군청 앞쪽 정면....

60대입니다.

60대요? 여기가 43대라고 했지요?

43대.

43개면 그러면 만일 신협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군청으로 한다하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차장 운영계획을 저것만 주차장 하면은 완전히 끝나겠네요. 그럼 우리 군청에 드나드는 차량을 예측해 보았을때....

군청에 드나드는 차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통로라든가, 이쪽의 도로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생활주차공간으로 할려고 한다하면은 과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때요. 그러면 저건 항시 주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예.

위치가 위치인 만큼 이 지역이 상업지역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항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군청이 핵심은 핵심이 있는 것이 부가적인 것이 있지 않아요. 핵심은 군청을 출입하는 차량을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게 목적은 맞지요? 근본목적은....

첫째 목적은 관통로 교통난 해소입니다. 첫째는 첫째 목표고....

관통로 해소를 하려면 좀 싼 지역에 다 사서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왜 이런 도심 중앙에다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시장 앞에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습니다. 거기다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데 만들어 주어야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는 주차공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만 주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걷지 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주로 이 주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요 부분이 공매 물건이 나와서 이렇게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핵심사업의 근본 목표는 군청을 드나드는 차량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1차적인 목표는 물론 관통로 주차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보아서는 군청을 드나드는 차량을 주 목적으로 대상을 한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이중주차를 관통로에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이 지금 막히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는데요. 주차장도 확보를 안해놓고 단속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예.

나드리회관 뒷길이 있습니까? 저쪽 관통로 나가는 뒷길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뒷길....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허가난 길이 아니면 사적으로 조그마하게 나있는 길입니까?

뒷문으로 해서 길이 나있어요.

관통로로 그냥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예.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드리식당 식사하러 들어올 수 있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해서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은 당해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매년 예산의 편성하기 전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저희들이 수시로 편의에 따라서 해주고 있는데 규정상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제1항 제1호 내용에 보면은 1건당 중요재산을 볼때는 시군의 경우에는 취득의 경우는 5억 처분 경우도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는 시군의 경우에 2,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 경우 시군 경우에는 2,00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보아서 2,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가격으로 5억 이상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온 가격 65,000만원도 해당이 됩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초례하고 있으며 관통도로 등 주요 도로 이중주차로 교통 흐름 방해와 운전자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승인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면 2호에 토지는 한건당 2,000㎡이상으로 그러했지요?

예.

금액으로 5억원이상 되는데 만약에 이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한가지입니다.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된다고요?

1건당 취득의 경우 2,000㎡이상 되어있으나, 시군 자치구 경우는 1,000㎡이상이면 됩니다.

자치구는 1,000㎡이상이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여기서 보면 토지는 이제 전체적 넘으니까 1,000㎡넘고 금액으로 보면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었던 35,000만원, 그리고 4,000만원, 또 추가 2,000만원 한다면 한 42,000만원 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토지가 1,000㎡이상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