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이재정 위원님.

야생 동ㆍ식물보호법하고요.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준용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

예.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것은 주로 산하고 인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가을에 고구마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것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고구마 밭이 1,000㎡ 중에 165㎡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또 피해액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군외 8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8개 시군치 전부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면적 관계가 저희가 야산이기 때문에 깊은 산골 같으면 멧돼지라든가 그런 출몰이 많이 되어서 이런 피해가 많은데 현재까지 우리 지역은 극소수에 불가하지요.

지금 갑자기 한 2, 3년내에 산중에요. 산을 끼고 있는 지금 고창읍, 신림, 성송, 대산 일부 부안면 곳곳에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참고 자료 뒷장에 보면은 약 25건에 작년 1년에요. 산출액이 12억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많아요?

예.

그렇다라면 보상 규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산정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 념해 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산림축산과의 의안번호 135호 고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야생 동물 보호 및 피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업인의 피해 농지 면적 기준을 정하는 안 제3조에 있으며, 두 번째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면적 165㎡미만, 약 50평미만, 피해보상액 10만원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피해신청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6조는 피해 농작물 피해액 보상한도를 300만원으로 보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 야생 동ㆍ식물 시행규칙 제4조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및 제5호에 의해서 관련 법규며 검토 결과 우리 군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기준을 정하는 사안으로 농업인의 피해 농지면적기준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및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한도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구상하는 안건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정 위원님.

개최하지요.

예.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야생동물 보호법 위원회는 액수가 적고, 또 피해보상 예를 들어서 10만원 밖에 안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고 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점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더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의결이요? 전문위원님 수정 의결한다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제1장 총칙에 있어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을 한글 맞춤법으로 띄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조에 국토이용 및 관리기본방향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조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 환경의 보존 및 자원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것은 2조로 신설 조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제3조에 보면 군 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시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고창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이 기본이 된다. 제4조도 신설 조항입니다.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군수는 군기본계획에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항은 제2항에 의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 조항 제5조에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입니다. 1항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항 군수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관리계획 당초에는 제18조 도로 등이 미설치 지역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1호 신청 지역에 신청인이 여기는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가지고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폐지가 되고 하수도법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신설된 조항이 녹지 지역안에서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신설조항 제54조에 농수산업 지구안에서 건축제한입니다.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여기는 국토계획법 제82조에 용도지구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하에 한한다. 이렇게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다음은 제58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율은 2항, 3항은 현재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설 조항으로서 국토계획법 제77조에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제4항 신설조항으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율은 400%이상 500%이상 중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율 350%이상 400%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1항, 2항은 지금 현재 당초와 똑같습니다. 여기도 국토계획법 제78조에 의해서 재래시장이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항을 여기에다 삽입합니다. 그래서 3항으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 70%이상 90%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서 3항을 삽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69조 회의운영에서 1, 2, 3항은 당초안과 같습니다. 4항을 신설합니다. 이것은 위원이 공무원이 되고 대리 참석이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계획 위원회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기는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하고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때 대리 참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항으로서 4항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이 위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5항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하려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거할 수 없다. 6항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상정 안건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 용역 관여 소유권 등이 있는 위원이 심의 에 참여함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확인을 기피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회의록 관계입니다. 74조 회의록에서 당초에는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1호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에 의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호 영 제11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경과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회의록 공개와 공개 경과기간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2절 군계획 상임기획단입니다. 여기도 신설 조항입니다. 제76조 설치 및 기능으로서 1항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항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을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항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 수 있다. 5항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제77조를 신설하는 항입니다. 단장의 임무 등입니다. 1항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항 단장 군계획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항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8조 임용 및 복무 등입니다. 1항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규정 및 지방 계약직 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도 신설 항입니다. 자료설명 요청 1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창군 군계획 조례 별표 항입니다. 별표 제3항에 있어서 제2호 ‘나’목의 제1종 일반 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항 제6호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항 제7호의 판매시설 중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여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4층 이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판매시설에 있어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0㎡미만인 것을 500㎡미만인 것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거는 편리한 건축 밑에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만큼 바닥면적 시설을 줄여가지고 하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4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0㎡미만을 여기는 1,000㎡미만으로 제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5항에 있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에 바닥면적 합계가 2,000㎡미만인 것을 여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으로 이렇게 제한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6항에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항 제7호 판매시설 용도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당초 조례는 그런데 이번에 1,000㎡ 이내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9항에 있어서 여기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아까 설명 드린 별표 1항 제7호 판매시설로서 지금 현재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은 현재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별표 10항 유통상업지역과 별표 11항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방송통신시설 설치가 불가능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번 항에서는 방송통신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별표 15항 생산녹지 지역에서 묘지 관련시설 설치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에서는 별표 15항 제2호 ‘하’목 생산녹지지역에서 묘지 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별표 19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항 제13호 공장 중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인 1항 제17호 공장 중 이렇게 건축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다음 별표 19항에 신설 항으로서 ‘타’항으로 국토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중 그 부지면적이 10,000㎡미만인 경우로서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항 17호의 공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신설 항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 23호 제2호 ‘타’목 관리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항 제18호 창고시설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창고시설 농업과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이렇게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항 제18호에 의하면 창고시설에 있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