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8년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올해 세수전망은 지방세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3% 증가가 예상됩니다. 전년보다 2억 100만원이 증가한 131억 7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과세물건 전수조사 로 은닉 탈루세원 방지와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휴면자금 활용과 유휴자금의 안정된 고금리 금융상품 가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발생방지와 징수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1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0억 5900만원으로 납기내 완납을 위해 현수막 게첩 및 언론을 통한 납부홍보와 고액납세자께는 납부 서한문을 발송하며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집중관리하여 체납처분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입니다.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지방세에 대한 정보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국 지방세를 한곳에서 신고·조회·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증진되며 금융기관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납기피 예방 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8년 1월부터 우리군 홈페이지에 『위택스』를 도입 과세자료의 열람 등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참고로 도입 후 1월 한달간 신고 및 수납 실적이 1381건에 1억 7600만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여 납세자의 편의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자의 조회·납부 방법의 편리성과 신고서 영수증 등의 보관이 불필요하며 지방세 관련 자료열람이 가능해 방문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예산은 유지보수비 연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만성화 되어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작업으로 재정 건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감면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계속 감면되고 있으며 사업기한이 완료되어도 계속하여 감면이 연장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정비방법은 올해안에 비과세·감면 대상물건 12만 1320건을 전수 조사하며 조사대상은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법인형태 등 입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비과세·감면 세액을 파악하여 정책 자료로 제공되며 지출예산과 지방세 감면 규모를 연관지어 사업별 예산지원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개요는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이며 대상주택 1만 9783호 입니다. 추진계획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예산은 국비 1억 1000만원 포함해서 2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 T/F팀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체납징수전담팀을 운영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003년도 3억 5900만원에서 2007년 10억 5900만원, 세외수입은 2003년 5억 7300만원에서 2007년 12억 8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체납액 정리 T/F팀을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지방세는 부과담당과 징수담당, 세외수입은 취급 실과소장과 담당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액고질체납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한 관리카드 작성과 전담자를 지정 책임 징수토록하고 체납세정리 활동 후에는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 성실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세 징수 전문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고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 및 관리계획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본청 및 사업소 41대 읍·면 32대로 총 73대입니다. 차량 교체계획은 올해 교체대상 차량은 본청 3대 읍·면 6대이며 차량 관리 방침은 차량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 예방정비로 안전 운행을 생활화하도록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용빈도가 높고 고장이 잦은 차량을 우선 교체토록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를 하여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결산서 작성기간은 2008년 1월부터 6월말까지 2007년도 자산 및 부채, 세입·세출금이 조사대상이며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으로 단식부기 회계와 비교 및 공시를 하며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결산담당자 교육 및 자료수집 대사는 기 실시하였으며, 3월중에 전산자료 회계처리 확정 및 마감하고 5월 18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 후 재무보고서를 작성, 6월말까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후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종합적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재정정책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발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법령 또는 기부채납에 의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도 우리군으로 미등기된 사례 발생 우려와 대법원 등기자료 열람의 어려움에 따른 은닉 및 누락재산 발생이 우려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분할 합병된 공유재산을 일제정비 대법원 등기 전산자료 승인요청 등기자료와 부서별 보상대장을 전수 확인 등기자료와 공유재산대장 불일치 자료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하여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확보 및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재정 확충 기여 및 소유권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계획입니다. 추진목적은 낡고 노후한 청사를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신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전력공급부족난 해결 및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은 예산액 11억 9100만원으로 올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정비시설로는 본관 현관 및 복도 인테리어와 창호교체 건물외벽을 정비하고 전력증설 및 설비 개보수와 천장형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 11월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7년 12월에 청사정비 공사계약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에너지 효율제고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내구연한 증대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별관 및 구 농관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58페이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있어서 법인 세무조사 실시로 세원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군 관내 법인체가 몇 개이며 법인설립을 위한 부지확보나 건물 신축이 없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거의 없고 재산세 및 주민세 밖에 없는 실정인 바, 법인 세무조사 관리를 위해 전체 법인에 대해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고시가로 과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2페이지에 체납액 일소 T/F팀에 있어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만 하여도 체납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상당액 체납되어 있는데 2007년도 체납처분을 몇 건이나 하였으며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법인현황과 세금을 부과하는 현황을 물으셨는데 관내에 법인으로 등록된 개소수는 지금 대장에 의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를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실 경우에는 서면으로 법인 현황을 보고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법인의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을 탈루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을 해서 탈루세액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매년 시기가 되면 각 법인을 현지 출장해서 법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세금을 세목별로 제시기에 내는지, 안 내는지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이 100만원 내야할 세금을 50만원 신고 했는지, 아니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현황은 보고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에 대해서 실거래가격으로 하느냐, 고시가로 하느냐 얘기인데, 취득세는 실거래보다 고시가격이 높으면 고시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고시가격이 어느쪽이든지 높은 쪽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액이 매년 누진이 되다 보니까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세금을 전부 주민들이 자진납부를 거의 다하고 있는데 어떤 가사형편상 일시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 내고 누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10억 5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었는데 100만원 이상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해서 명단을 공개하기가 좀 신상정보 관계로 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이 몇 명 정도인가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 액수는 죄송한데, 제가 몇 명 정도인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그 관계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법인에 대해서 할 것인가,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못하는 것입니까?

전체 우리 관내 법인에 대해서 하면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명랑한 세정풍토를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세금을 고액을 많이 내신 분들에게는 세금을 기간내 납부해 주셔서 고맙다는 군수서한문을 작년부터 발송을 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또 상습적으로 고질체납자는 저희들이 체납조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둘수 있도록 법규에 규정된 내용대로 최대한 어떤 행정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이 다소라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만 제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세정풍토를 정말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재무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군청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이런 식으로 앞에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와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 관계는 C등급이라고 하면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외부에 어떤 금이 간 부분,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진단결과는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관 및 농관원 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본청이나 별관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별관에도 지금 우리가 집중형으로 보일러실에서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건설과나 위에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들어가면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우선 열이 가해지면 소리가 탁탁 나서 사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어떤 보일러를 전부 개별난방으로 과별로 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천정형 개별난방하고 창호를 교체해서 보온을 강화하고 지금 본청에도 리모델링을 과별로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그런 생각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축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장기계획으로 군 청사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청사 신축의 어떤 필요성은 건물이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상이라든지.

C등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기계획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청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연장을 해본다는 뜻이지, 영구적이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계획에 예천군청 전체를 한 번 보세요, 타 지역 보세요, 저래가지고 예천군의 직원들이 저런 형편에서 닭장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것을 빠른 시일내에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참 또 공청회를 한 번 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먼저번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천군청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포기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하고 맞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 계획은 지금 앞으로 청사를 장기계획에 신축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청사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청사로는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불편하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이 서서 군청사를 신축할때까지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 관내에 도내에서 23개 시군중에서 예천군청 청사가 가장 군 청사로서 노후화되고 새로운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느 장소에 군 청사를 지을 것인가가 가장 선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로서 우선적으로 장기계획에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어느 위치에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재원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을 하는데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 신청사에 위치가 정해졌을 때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도 볼일을 보고, 공공기관과도 연계가 되어서 가장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우리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치가 선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설립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모든 것들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자면 우선 위치선정부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보십시오. 지금 김수남 군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군수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김수남 군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를 지어야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은 업무보고에 향후 계획에 청사 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만 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신청사를 김수남 군수님 임기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관용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승합차는?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승합차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차량관리 방침에 말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중 관리상태가 양호한 차는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구연한 경과 하지 않은 차량이 사용빈도가 높고 고장이 많은 차량은 내구연한전에도 교체를 한다는 그런 것은 왜 삽입이 안 되어 있는지, 계획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실과소에서 운행하는 차 중에서 우선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전에라도 실과소나 읍면에서 사용하는 차 중에서 사실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되었더라도 잦은 고장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교체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온 곳이 실과나 읍면에서 들어온 곳이, 운행하면서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고, 이제 여기에 있는 대로 사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나 실과에서 관리를 잘 해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연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 승합차는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고장이 잦고 때로는 위험성이 그렇게 많은 차입니다. 달리다가 차문이 열리고 이런 위험한 차량을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봅니다. 이것 왜 교체가 안 됩니까? 과장님이 의회 승합차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장기 출장을 가기가 힘듭니다. 전부다 불안해서 그 차를 못 탑니다. 그러나 목숨을 누구 말마따나 목숨 걸고 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한 번 업무 담당자에게 파악을 해서 차량관리 계획을 세울 때 포함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금년내에 차량에 대해서 좀 많은 애착을 가지고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시기전에 문화관광과장님 하셨지요? 어느 부서를 단체장 명에 의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부서를 가든지간에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2쪽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수문제는 매년 이렇게 불어나는 주요 원인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

그게 아니고 연도별로 세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수징수 목적이 많이 미달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62쪽 보세요.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세목별로 사실 공시지가라든가 현실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지 않고 거의 세율 변동요인이 별로 없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조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도축세, 재산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있지요? 담배소비세는 우리군에서 연중 세수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3억입니다.

23억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서는 징수만 하죠?

읍면에서는 징수만 합니다.

부과는 군에서 하죠?

예.

그런데 이러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하면서 1년에 과오납 실적은 있습니까? 과오납 금액은 1년에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부과에 대한 과오납은 극히 미진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낮습니다.

이중과세 세금증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동일세목 중에서 이중으로 부과한 실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발생합니까?

취득세는 소유자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전에 소유자는 같지만 이름이 틀릴 경우에 또 한 번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밝혀지면 우리가 다시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취득세를 물었는데 영수증이 없다든가, 어떤 관련 서류가 없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문 근거가 있으면 내주는데, 기록이 안 되어 가지고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착오입니다.

이것이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요. 만약에 과장님한테 그런 증표가 온다면 과장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실책이 없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자체 또는 등록세 이런 것은 미진한 금액일지는 모르지만 납세자로서는 동일한 가격이 두 번 날라오면 기분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서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께서 군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었는데 군 청사 리모델링 예산은 몇 년도에 했으며 10억 정도 했죠?

2006년도에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입니까? 10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왜 이제 리모델링합니까?

글쎄 종합적으로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어떤 사업시기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시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되어서 작년에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공무원들 복지나 또는 시설환경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2006년도 예산 받아놓고 2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2년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순희 의원 질의에 100만원 이상 명단공개는 프라이버시에 속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이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1억 이상 받았을 적에는 명단공개를 지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도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제 방금 장대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승인을 받아서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항은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인데, 이름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신상정보 차원에서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세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면 금액은 작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감면현황 일제정리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일제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을 해주어도 어떤 감면해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를 비과세 종류별로 지금 계상이 안되었고 감면대상이 되니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예천군 관내에 총 몇 건에 얼마정도가 종교용지로 비과세 감면을 해주었다고 해서 세목별로 대상별로 해서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하면 총괄적으로 예천군에 총 감면대상은 얼마인데 종류별로 현황이 나와서 이것이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에 반영을 해서 예천군에서는 이 정도의 주민들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 금액이 종류별로 얼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현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만 해주었을 뿐입니다.

감면금액은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2만건이 되는데 인부임 2500만원 가지고 이것 적당한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의 양을 파악해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감면을 할 때 감면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감면을 했지요?

예.

감면조례는 우리 지방세법과 조세 특례제한법 등등 이런 법을 근거를 두고 우리 감면조례를 의회에서 감면을 해주었는데 조례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담당자들한테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감면조례도 같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재무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세수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재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방금 세수확보에 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이렇게 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군의 금고를 관리하는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군의 금고는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지역에 있는 제2금융권에서 군의 금고 일부를 제2금융권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진정을 국가에 많이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2금융권을 운용하고 있는 지방의 금융의 책임자분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청원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 예천군의 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상당한 액수를 지금 금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간 우리가 운영했을 때 평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1월에서 12월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많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적을 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그것은 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사용액수를 월별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금액 만큼은 평잔액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1년치를 하든지 2년치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평잔액은.

평잔액은 1000억이 되겠지요? 이자가 25억원이 발생하자면,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예금하고 있는 것은 785억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아직도 덜 내려받아서 그렇지, 사실 다 내려오면 평균 100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예금의 종류도 장기적인 예금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인 것도 있지요? 예금종류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금종류는 우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불보전금으로 준비해 놨다든가, 일시예탁이 있고 그 이외에는 이제 말씀처럼 활용계획에 따라서 1년, 2년씩 이렇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통장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예금을 종류별로는 제가 몇 건을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가급적 이자수입이많이 발생하는 돈을, 일시금을 많이 보관해서 돈이 그냥 처리되지 않도록 좀 한 푼이라도 더 이자수입이 발생하도록 보관 관리에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보관금을 갖도록 하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이 예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자수입을 창출시키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확인해서 정말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관리는 제가 보았을 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생각이고요, 확인은 안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66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억 9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 청사를 새롭게 단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환경이 좋아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향상 되리라고 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다시 생각해서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천장형 난방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전력이 증설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계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가지고 우선 본청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각 실과별로 창호하고 개별난방 그 다음에 2층에는 상황실,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이렇게 전면 개보수를 하고 다음에 복도하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보일러를 개별난방으로 했을 때 전체를 다하게 되면 1년에 한 인건비하고 다 파악을 해가지고 67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 대신에 전기료는 한 13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연. 그래서 전체를 당초에 개별난방을 천장형 시스템을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상황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추가로 3억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바깥에도 도색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색만 하면 1년에 1000만원 드는데 이것이 인조대리석으로 했을 경우에 한 1억 정도 더 추가가 되어서 하고 다음에 우리 요새 천정이 석고보드가 금년부터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당초에 일반폐기물로 한 3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노동청에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자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어서 총 필요한 돈이 한 3억 정도가 앞으로 부족해서 부족액으로 한 3억원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실을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개별난방으로 갔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한 6700만원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3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공사비는 더 들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관리하는 관리비용은 오히려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이시죠?

앞으로 사무실도 각 실과별로 필요할때만 틀면 되고 이러하니까 인력도 필요없고 해서 아마 효과가 크지 싶어서 사업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과)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 의욕과 자립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15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참여시켜 자활을 돕도록 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 또는 군 자체시행을 병행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근로유지형사업 40명에 대하여 7400만원을 지원하여 도로변 꽃길조성, 폐비닐수거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55명에 대하여 4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집수리, 청소, 간병, 가사지원, 영농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60명에 대하여 4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자의 자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보수가 필요한 자가가구이면서 자력 보수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33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가구 선정및 우선순위 결정은 지난 2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대상가구 선정 기준은 자가소유 수급자 가구중 주택이 노후·불량하나 자력 보수가 곤란한 가구는 설계없이 보수 가능한 사업입니다. 가구당 지원사업비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사업의 시행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 수급자 경제적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와 비만관리 등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유형은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아동비만관리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며 지원대상은 총 281명으로 평균소득 이하 만6세이하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생중 비만도 120% 이상인 아동입니다. 제공서비스는 주1회 가정을 방문하여 독서 및 지도방법을 교육하고 월 2회 비만아동에 대한 운동처방 등을 지도하며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아동인지 월 2만5000원, 아동비만 월 4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아동기 지적능력 향상 및 생산적 발달 촉진과 비만도 분석 및 평가로 건강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사랑운동 및 나눔을 실천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포탈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누적관리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도우미 운영과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개발 운영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일손돕기, 가족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여성자원봉사회 6개 단체에 1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회 수지침 봉사활동 지원 4개팀 50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여 읍면 경로당 25개소, 노인복지회관에서 월 4회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상담 및 관리로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일시적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 시행하며 대상사업은 행정정보화, 공공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복지시설관리 등 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 소요되며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참여인원은 1일 15명, 연인원 33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정보화 등 공공생산성 증진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유지관리 인력 적기 배치와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실질적 생계곤란자와 실업계층에 근로기회 부여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전산화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 효율적 지원, 공공시설물 관리 등 주변 환경정비 강화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 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복지대상자의 책정, 중지, 변경 결정을 위한 통합조사를 실시 함으로써,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와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통합조사인력은 통합조사담당 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는 국민기초수급자 외 6개 분야에 대하여 연중 조사를 실시하여 보장 결정내역에 대한 각 사업팀별로 연계하여 지원하며 또한,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복지대상자 480가구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복지급여신청자를 선정하고, 연찬회를 개최하여 업무연찬 및 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본청 및 읍면에 13개소 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행정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통일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여 다각적인 사례검토를 통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평생학습기반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배우는 즐거움,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으로 올바른 교육문화를 정착하여 주민들의 여가를 선용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기반교육으로 노인대학 3개소, 여성대학 1회, 여성회관 교육 14개목, 이동여성회관 교육 5개면, 주민정보화 교육 7회 등, 61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지침 양성반 교육은 금년 4월부터 8개월간 10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회관에서 맥진반 60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 수지침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하여 읍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양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자격증 취득후 지원봉사 활동을 통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건전 여가선용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활용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3개소로서 용문, 지보, 풍양면에 81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며, 이중 여성위원은 25명으로 31%입니다. 선진 자치위원회 벤치마킹 및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안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용문, 지보, 풍양 주민자치센터에서는 31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문면 주민자치센터 서예 외 10개, 지보면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 외 9개 풍양면 주민자치센터 발마사지 외 9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들은 합심하여 보다 품격 있는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언제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저소득층 복지증진부터 위생수준 향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은 각종 급여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대물림되는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자립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저소득가구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월동생계비 지원 등 6개 분야에 81억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3936명에 100억 8400만원으로 1종은 전액, 2종은 85%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880가구에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과 고용촉진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7개 분야에 18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예천사랑마을, 극락마을,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시설 3개소에 21억 4900만원으로 생계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 3명을 행정도우미로 3개 읍·면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노인 생활안정보장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6794명에게 교통비 5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 187명에게 환경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 2억 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만 65세 이상 노인 1만 228명을 대상으로 77억 560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 6516명에게 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은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 4개 분야에 4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설 편의 제공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보수 및 활성화사업에 18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20개소, 보수 17개소 경로당에 찾아가서 노인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유천 구 화동초등학교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금년 4월 개원예정이며, 의료 및 재활치료 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15억 5200만원중 금년 7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6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회관운영비, 3억 5400만원, 노인요양시설인 연꽃마을에 12억 3300만원, 예천과 용궁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입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서로 배움으로써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에 목적을 두고 상·하반기 다문화 가정 한마당 어울림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레크리에이션, 문화유적지 탐방 등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사업비 3억 3900만원으로 한글교육, 아동양육 도우미 운영, 우리말 공부방 5개소 운영,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모결연사업으로 현재까지 44세대에 대모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결혼이민자 전 세대에 친정어머니처럼 사랑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도록 대모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와 교양 함양 및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천연염색 전문 인력 40명을 양성하겠으며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대회 및 활동비 합창단 운영, 관내 탐방 및 교양강습비 등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요보호아동 보호비, 한부모 가정지원 등 4개분야에 13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개인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손씻는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교육, 감시기능 강화로 위생행정 선진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손씻는 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2개소를 대상으로 식당 출입구에 손씻는 시설을 설치하여 식중독예방 등 위생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영업주 의식함양을 위해 식품위생업자와 공중위생업자 900명을 대상으로 의식전환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위생 감시기능 강화사업은 경찰,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 유통, 판매업소를 주 1회 이상 단속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년 90건 정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직원 모두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자립기반을 도와 주는 현장 위주의 복지행정으로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에도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주민생활지원과도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같이 질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느낌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업무가 거의 중복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뒷북을 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이 사회복지과장님은 지금 5급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4급 과장님이죠?

예.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여러분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낌이 차라리 이럴바에는 다음에 업무분담을 재편성할때는 사회복지과장을 폐지를 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밀어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하고 있는 담당만 존속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가 되면서 같은 업무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지원관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각지대 그런쪽의 업무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얘기가 가끔씩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실용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을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체제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대로 나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업무가 비슷한 업무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공무원 여러분끼리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업무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무를 보는 쪽에서는 분리가 되어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실때는 이 업무가 이 업무같고, 그 업무가 그 업무같아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정착이 될 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다음에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말로 살기좋은 예천의 기틀이 마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에서 주관을 하지만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예.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도, 다음에 수준높은 초아의 봉사가 곁들여졌을 때 예산은 충분치 못하지만 그 업무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노인돌보미 사업이라고 있지요,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6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60명이죠, 노인돌보미 사업에 6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노인돌보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우처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도 저도 사회복지과에 와서 그 용어를 처음 알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중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85%를 부담을 하고 본인이 15%를 부담을 하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7시간까지 돌보미하는 사람이 가서, 봉사원이 가서 집에 밑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보미 사업인데 이제 본인이 실제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자부담을 해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60명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대상이 6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자활후견센터 이쪽에서 지금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60명을 신청을 받아서 돌봐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예산이 1억 5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럼 한 분 한테 252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 금액이 정부지원금이 한 달에 20만 2500원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달 같으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어떤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사망하고 나서 며칠후에 발견되고 이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사가 29명이 있습니다. 29명이 마을을 담당하면서 월급은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월급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마을을 담당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노인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어디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에 연결을 해주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월 60만원 정도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에게 지급하는 것, 월급이죠?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적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동네가 1개면을 담당하죠?

지금 29명인데 지금 관리사가 1명이고 지도사가 28명이고 해서, 1개면에 4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리 같은 지역에는 2명씩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넓고 가구는 적지만 자기가 차량도 운행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소모비도 부담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 지원받는 것 가지고는 운영비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지요?

이 사업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같이 부담되는 사업이고 인건비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입니다.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예.

이러한 분들을 선발할 때 스스로 우러나는 그런 봉사정신에서 자기가 꼭 해보겠다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참여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오시면 선발할 때 정말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참여시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선발해 주시면 효과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보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생활비가 없고 다음에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젊고 능력있을 때 열심히 지역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병들면 누구나 그런 요양시설에 가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때 그러한 차원에서 생활비가 없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지막에는 거기에 가서 안락하게 살다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지을 때 건립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옆에 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 시설,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99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1만 2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5세 이상을 말합니까?

예.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1만 228명이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빠지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1만 228명은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해서 제외되는 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지급대상자로 1만 228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 예천군관내에 1만 3000 얼마입니까?

제외된 분은 빠지고 1만 228명이고요.

그랬을 때 2만원에서 8만 4000원씩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득기준을 정해서 차등지급합니까?

월 소득이 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40만원 이하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월 소득이 40만원이 되면 지급대상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한 40만원에서 2만원이 빠진다고 하면 2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2인 같으면 64만원 기준으로 하고 계산할 때 1인당 40만원이 월 소득이 기준입니다.

그럼 2만원에서 8만원 차등지급은 소득보전 차원에서 얼마씩 든다, 그런 것입니까?

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천군에 군비부담이 사실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은데 노인교통비 지원이 올해까지로 마감이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도 노령연금 지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군비부담분은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65세 이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우리 기초노령연금에 사업비가 77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근 70억 되고, 도비 1억 5500만원, 군비가 6200만원 되는데 국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군비는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되고 그 재원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군비부담은 차이가 크게 안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크게 많이는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자주 가 보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이 그것을 신축을 할때만 해도 사실은 노인복지회관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도 안 계셨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인구는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규모가 너무 좀 좁고 협소해 가지고 사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올해 과장님이 능력이 계시고 한 분이니까 이것을 증개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국도비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여러 관련부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방 같은데 들어가면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많이 모여 계실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규모에 맞게 짓느라고 지었는데도 지금 원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설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관계인데 이것이 군비 올해 11억 정도 들여가지고 20개 짓지요?

예.

작년도에도 11억 들여가지고 20채 지었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도 경로당이 20채 정도 올라옵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경로당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편의제공,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부지는 확보하는데는 경로당을 지어 주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곳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누구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하는 사항인데, 국민 누구나 다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과 양을 가린다면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따르는 보수금액도 앞으로 집이 연도가 오래되면 노후가 되면 앞으로 경로당 구실도 못하고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될텐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고 이것이 계상되어 있을 때는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개만 던져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이구동성으로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온 천지에 몸부림을 치고 들어가지 않는 지역 동민들은 읍에 신청하고 또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수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경로당이 한 지역에 2개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있지요? 한 마을에.

자연부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먼 거리에서 동네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군에서는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2개 짓는 반면에 앞서 얘기한 대로 경로당을 전혀 부지 확보 안 된 부분도 이제사 조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월말 현재 28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행정마을이 27개 마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마련이 되고 노인인구가 많고 이용가치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짓고 있고 아까도 장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마을이지만 행정이 자연부락별로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에 저도 경로당을 여러군데 가보았습니다만 겨울되니까 동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셔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그렇게 겨울에 그 비싼 난방비를 절약을 하면서 그렇게 무료함도 달래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그런데 자연부락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연부락까지 경로당을 확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로당 지원기준이 부지가 마련되어야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 아직까지도 우리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지역까지 지원해 준다면 부지가 마련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을 못 받는 지역과 형평성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산도 그만큼 예를 들어서 부지가 마련된 곳에 가면 10개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을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곳 같으면 그것보다 더 적게 지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지가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 경로당없이 그렇게 있는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소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경로당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은 예산을 주어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그들도 지난 과거에 경로당 들어오기 전에 이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인데 누가 나이들고 병하고 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얘기할 수 없는 그것은 누구든지 그러한 세대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텐데, 부지확보 안 되어 있는 곳도 과장님 연구 검토해서 이것 좀 빨리 그들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예천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가정주부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인데 예천읍에 속한 여성들 아닙니까?

제가 그 분들을 뵙기를 몇 번 되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읍에 다 계시는지, 면에도 계시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천읍에 속하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변확대를 위해서 면단위에 있는 여성들도 구성원으로 해서 합창단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축산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판매하는 것 위생계에서 하죠? 판매 가격 자율화 이런 것.

가격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합창단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합창단이 지금 실제 4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지휘자가 서울에서 내려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역에 있는 대창중학교에 있는 이원섭 선생님을 지휘자로 모셔 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도 바뀌셨고 한데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자, 최소한 50명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합창단이라면 그 정도의 규모는 안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니까 그쪽에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읍만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면단위까지 확대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보건소)

보건소장 김기백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백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성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먼저 보건의료시설확충 및 기능강화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보건기관에 대하여 시설을 신축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호명보건지소 신축사업은 337㎡ 규모로 총 사업비 6억 3900만원으로 완벽한 설계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자없는 보건지소를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으로 골밀도검사기 외 10종을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경로당에 보급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주민편의도모로 봉사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지소 보수공사 및 보건진료소 도색공사 등 지속적인 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운동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체조팀 12개팀을 육성할 계획이며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학생실내체육관에서 12개읍면 어르신 3000여명을 초청하여 다양하고 체계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건강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운동 동호회 운영과 노인체조 및 경로당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가족사랑 건강걷기 대회도 개최하여 주민들이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 절주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 관리하여 건강한 예천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인구증가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추진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매월 10만원씩 1년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임부에 대한 초음파 쿠폰지원, 폴리오 외 13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저출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인구증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노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하여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재가암환자, 차상위 계층,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건강요구별 대상자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으며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노인질환 예방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암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조기 암검진 및 암환자 치료비지원으로 환자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과 암 조기발견에 힘쓰겠습니다. 질병관리 및 검진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고혈압 당뇨교육 및 관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치매검진사업에 임하겠으며 혈압, 당뇨 등 지역주민의 건강기초상태를 조사하여 보건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끝으로 전염병예방 및 의약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급성 및 만성전염병 조기발견 및 검진강화로 급성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3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으며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조기검진으로 만성전염병 없는 예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외 12종의 기생충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한 무료치료 및 재감염 예방을 위한 주민 보건교육 강화로 군민건강보호에 힘쓰겠으며 손씻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관내 약국 17개소에 대하여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보건가족 모두는 군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