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조규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숭례문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능성을 제기하였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은 동일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두 사고 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과거 정신질환은 점을 쳐서 진단하고 굿을 통해서 치료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신질환의 원인이 많이 규명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과부족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이들 호르몬을 정상적 범위로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후유증과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실질환 역시 감정이나 사고를 조절하는 뇌 호르몬의 과부족을 정상적인 범위로 조절하는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물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만성질환이며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발하여 급성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조기발견에 이은 조기치료, 장기입원보다는 단기입원에 이은 외래 약물치료와 재활치료의 시행,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사회경제적인 지지체계의 구축 등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뿐 아니라 장기간, 그리고 반복되는 입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안임이 이미 입증되어 선진국에서는 정신보건정책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여전히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등 정신질환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논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수는 26만 8,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4개소를 비롯 287개소의 정신과의원과 3개소의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기관은 21개소의 정신보건센터와 22개소의 사회복귀 이용시설, 그리고 43개소의 주거시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증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재가 정신질환자의 치료율은 27%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70% 이상의 재가 정신질환자가 별다른 치료 없이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재발과 재입원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한 정신과 의사의 넋두리를 읽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더욱이 자신의 퇴원을 희망하고 있는 환자가 가족의 반대로 퇴원하지 못하고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의사의 글은 우리 사회의 기본 안전망의 현실을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누군가 본인을 해칠 것이라는 환청과 피해망상으로 고통 받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퇴원문제로 보호자와 상의 중에 난감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다. 환자는 이미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급성기 상태가 조절되어 집에서 생활할 만해져 퇴원조치가 되었다. 그러나 보호자는 그의 퇴원을 무척이나 꺼려했다. 환자의 증상이 회복되었지만 온전한 독립생활은 어렵고 누군가 돌보고 일상생활을 거들어야 하지만 이미 노모는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보호자인 형제간은 환자를 돌볼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정신이 온전한 형제 중에 나이 들어 독립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갈등이 많을진대 하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들의 거부감이야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환자는 퇴원을 원하나 보호자는 계속 입원을 원하고, 이제는 이런 현실에 의사인 내 자신마저 무감각해져 버린, 그래서 더욱 아픈 그들의 고통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나 의사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곤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의료보호 예산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2,840억 원이었던 서울시의 의료보호 예산이 2006년에는 4,335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2008년에는 6,00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5년 만에 111%의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의료급여 대상자의 증가율이 2.5%인 반면,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의 증가율은 7.8배로 3배 이상 앞지르고 있어 정신질환에 의한 의료급여 재정위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의료보호 예산의 증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관리가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하여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입원을 통한 치료 필요기간은 3개월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63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은 6개월 안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그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입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평균 입원일이 약 245일, 정신요양시설은 2,630일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면 평균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입원 현상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4개 시립병원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268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부담의 비율이 높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는 평균 입원일수가 166일인데 반해서 의료보호 환자의 입원일수는 370일로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즉, 치료가 아닌 수용개념이 더 적합한 불필요한 입원치료와 의료보호비의 방만한 지출을 유추하게 합니다. 이는 의료보호환자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기입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보여주는 지표는 지나치게 높은 강제입원율입니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입원환자 6만 5,000명 중의 90%가 강제로 입원한 경우였습니다. 서울시의 4개 시립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9월 기준으로 총 1,198명의 환자가 입원하였으며 이 중 본인 동의로 입원한 환자는 17명 즉, 1.5%에 불과합니다. 98.5%의 환자가 강제입원된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3.2%, 덴마크의 4.6%, 영국의 13.5% 등 10%대 수준인 선진국의 강제입원율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신보건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강제입원율은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26만 8,000명 모두가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1차적으로 지역사회 복귀 및 도움이 필요한 탈원화 대상자는 시설정신질환자 3,500여 명, 그리고 재가정신질환자 8,500여 명으로 총 1만 2,000명 수준으로 서울시에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지역 내 사회복귀프로그램 이용가능 인원은 2,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라진구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OECD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정신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기준 전국의 6만여 정신과 입원병상 중 의료급여환자가 70%인 4만 5,000여 병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급여환자의 장기입원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정신건강 2020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2020의 추진성과와 추진과정 중에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재가정신질환자의 치료율이 27%대로 70% 이상의 정신질환자가 치료 없이 지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일인당 한 200여 분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서비스는 대단히 형식화되어 있고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나마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지요. 이렇게 형식화된 사례관리와 부실한 지역사회지지체계에 대한 정비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서울정신건강 2020 1차 연도가 2005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종료가 됩니다. 현재 2020 1차 연도 계획이 대부분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회복귀시설의 확충 이 부분은 절대적인 양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이 시기 안에 5개를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1개만 설치되었습니다. 또 보호작업장 2개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복귀시설 및 지역사회 이용시설이 목표 대비로 현저하게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병원 연계형 주거시설 4개소를 만드신 바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4개소 즉, 한 50여 명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확충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도 좀 많이 구축이 되어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민간시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민간이 참여하려면 본인들이 자체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신고를 한 이후에 1년간을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그 예산 부담이 너무나 막대하게 들어가고 이것이 곧 민간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라리 운영시설의 자격조건을 좀 강화하더라도 신고 이후에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복지관들처럼 민간차원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토지 기부채납, 그리고 건축비 지원 이런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중에 8개소가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들 중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곳들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관들의 기능보강을 통해서 사회복귀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사회복귀이용시설 중에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굳이 정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이용시설에는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율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 굳이 저는 이 이용시설에 이렇게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가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공간들이 물론 보육시설, 도서관 이런 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들 중에 이렇게 시급한 대상을 위한 복지시설이 좀 설치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안들이 시행이 된다면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용시설의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이분들의 탈원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인건비, 프로그램비,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비라든지 아니면 식비 이런 비용들은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 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 입장에서는 수급권자 분들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받으면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정 제한 이내로밖에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의료급여환자의 탈원화를 제한하는 하나의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원들이 내는 회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할 때. 이런 회비들을 수급권자에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분담비율을 정해서 지원하게 한다면 이분들의 사회복귀이용시설의 비율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재원배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급여의 서울시의 분담비율이 5년 만에 3,000억 그러니까 총 비용이 3,000억 그중에 서울시의 비용이 한 1,5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50%니까요. 반면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예산의 증가 비용을 보면 5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비용효과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늘어나는 의료급여 대신에 이렇게 지역사회의 복귀로 이 예산을 확보한다면 저는 인권보장과 더불어서 훨씬 질 좋은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좀 내실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21개소의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계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26만 8,000명을 관리하려면 정신보건센터당 약 1만 3,000명을 관리해야 하고요. 1차 도움 대상자로 선정한 1만 2,000명을 관리하려면 한 센터당 530명을 사례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 한번 정도 전화하는 회원도 상시 사례관리 회원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더군요.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사례관리입니까? 따라서 내실 있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의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적정 사례관리 대상자 수에 대한 기준이 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등록률이 너무 낮다, 이러면서 정신보건센터에 계속적으로 등록률 향상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등록을 계속 확대는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보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3개월에 한번 전화를 하는 회원도 상시관리대상, 이렇게 표기가 지금 돼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류상으로 어디 보고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만큼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적절한 대상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받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약한 수치지요. 그래서 그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적정한 사례관리 대상자 수를 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는 두 번째로는 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충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정신보건전문요원과 더불어서 저는 현재 서울시의 정신보건 전달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역별로 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좀 편차가 있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가 없는 구가 금천, 동대문, 용산, 양천구 등이 정신보건센터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각 구별 통계에 비해서도 정신질환 대상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곳이 정신보건센터가 없다는 것에는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동이나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 구로, 용산, 종로, 중구, 이런 데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군데 있거나 없는 구들입니다. 따라서 그 구 안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가려 해야 갈 곳이 없고 하려야 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요. 따라서 구별 사회복지시설의 안배에 따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보건센터가 100% 서울시는 다 민간병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공적체계인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의 병원들에 대한 관계설정,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타 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센터간의 연결, 의뢰, 관계 설정 이것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즉 센터장이 그 지역의 민간병원, 의원의 회의소집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곳이 한 두 군데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환자를 정신보건센터에 알려 주게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신보건센터의 공공성을 좀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확보방안으로 현재 100% 민간병원에 위탁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든지 또 하나의 방안은 공공법인을 설립하여서 그 공공법인에서 좀 위탁운영을 하도록 맡기면 어떨까, 특히 광역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신보건센터장의 상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민간 정신병원에 위탁을 100% 다 주다 보니까 상근을 하는 정신보건센터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서 다 비상근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신보건 사업안내에 의하면 센터장은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상근하고 있는 센터장이 한 명도 없고요. 1주일에 한번 오시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간헐적으로 오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력상의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가 인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가 신분이 불안정해서 신분안정을 해 달라, 세 번째가 센터장의 비상근 근무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을 하도록 아예 법률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조치가 왜 취해졌는지를 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센터의 구별 편차 조정 그다음에 공공법인이나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 그다음에 센터장의 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체계개편에서 필요한 부분이 정신보건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전문요원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또 별도의 수련을 받아야지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으면 갈 수 있는 시설이지만 정신보건시설은 1급을 받고도 1년간의 수련을 거쳐야만 정신보건시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여체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급여보다 지금 정신보건시설의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년간을 수련을 받은 사람이 더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설은 많이 만들어도 또 거기에서 일할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로 인해서 정신보건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행정관리요원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복지관들 다들 행정요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비롯하여 정신보건시설에는 행정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관리자들이 다 이런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업무 비중을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사례관리가 37%, 반면에 19%는 행정업무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요원을 좀 별도로 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입원치료 및 수용 생활이 필요가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및 인프라 그리고 관심의 부족으로 오늘도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예산의 절감뿐 아니라 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위해서도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