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주시며 애써주신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 등록을 한 여성에 대하여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증 장애 1급과 2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복지수혜의 현실적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외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여성장애인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소외 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종화 의원 외 3인)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2월 27일 이종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최대 100만 원과는 별도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출산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게 지원과 격려를 통하여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이들 자녀들에 대한 양육환경 향상을 통하여 사회적인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지원대상에서의 출산 여성장애인 사망 또는 유고로 인한 출산금 지원 시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수급자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친권자보다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이 안 맞네. 이종화 의원님 제안설명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1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아, 1년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민등록이 6개월 전.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격이, 신청자격이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서부터.

부모는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런 부모가 아기를 낳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한 대상은 아기를 낳은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임산부가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타 단체에 있던 임산부들이 와서 출생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해서 저희들은 남양주시민으로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거주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출산지원금과 같은가요, 그게?

일반인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둘째아의 경우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아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의 특성상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인 경우 1종, 2종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산모나 아기의 그 보육방법이나 모든 방법들이 일반인하고 굉장히 차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회 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책자문관의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작년도에 처음 도입된 정책자문관제도의 운영결과를 검토한 결과 나타난 기존자문분야에 대한 세분화요청과 자문분야의 추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관의 정수를 당초 여덟 명에서 열두 명으로 네 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자문수당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책 및 법률자문관의 기본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문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수당을 현재 5건 이상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 자문건수가 3건을 초과하는 경우 즉, 네 번째 이상의 자문부터는 매 건마다 10만 원씩 지급하되 월 5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여 자문관의 책임감 제고와 자문수준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직원에 대하여 무죄 등이 확정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의 법조경력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500만 원 정도의 착수금과 착수금의 두세 배 정도인 승소사례금을 생각하면 한 심급 당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형사재판에 연루되었으나 무죄임이 판명된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의 일부인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기존 455만 원에서 9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별표내용 중 본안사건 착수금 중 소송물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을 455만 원에서 98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2)에 실음)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다양화된 사회적 욕구에 의하여 정책자문관에 대한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 정책자문 분야 이외에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수요에 대비하여 정책자문관을 현재 8인에서 12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자문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정책자문관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통하여 신규 분야로의 변경 등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소송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고 정당한 공무수행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며, 정책·법률 자문관에 대한 기존 추가수당은 서면 또는 방문에 의한 자문건수가 월 5건 이상인 경우에 기본금 20만 원을 포함 총 3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늘어나는 자문건수와 실효성 있는 답변 및 민간부문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져 금회 조례 개정 시 상당부분을 인상하는 것이나 도내 타 시·군 자문수당 비교표에 의하면 현재 안양시의 경우에만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시·군은 기본 추가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금번에 자문관에 대한 추가수당 80만 원까지의 인상부분은 예산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8인에서 12인으로 확대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 답변에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개선방안으로 임기 내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동안의 실적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하느냐라고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 정책자문관을 저희가 운영을 해온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말을 바꿔서 다시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제 시행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자문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올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오래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장․단점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1년 좀 넘어서 실행을 해 봤을 때 이게 뭐 수당부분이 현실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 해촉하는 부분에서도 만약 2년 동안, 임기 2년 동안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져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많이 낭비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해촉기준을 마련해서 신규분야, 새롭게 정말 자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빨리 효율성 차원에서 해촉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행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수당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1년 정도 시행했을 때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촉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조례로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건수가 많은 것이 그러면 좋은 것이냐라는 측면, 그것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은 1년에 1건을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문의 가치가 경제적이나 다른 기타 가치가 상당히 클 수도 있고 또 20건, 30건을 자문을 받아도 아주 경미한 것들,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평가를 1년의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급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안을 결심을 얻을 때 1년을 더 해보고 하자 이렇게 아마 제가 이 보직을 받기 전에 아마 그렇게 결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자문수당이 부족한 부분은 한 달, 두 달만 해봐도 부족하다는 부분은 실무선에서는 많이 느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박사급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걸음하시는 것이 또 가서 시간을 내주는 것이 이 비용 가지고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절대 적다, 자문을 해 가지고 얻어 가지고 오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주고 받는 것이 이렇게 형평이 있었다면 이런 게 없었겠지마는 저희들이 늘 느끼기에, 실무부서에서 느끼기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1년 만에 인상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택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책자문관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혹시 회의록 보셨어요?

요약은 제가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내용 간단한데 한번 보시고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곧 지금 또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담당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야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응답하실 때 서로 교감이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을 또 과장님이 바뀌시면 답변이 또 달라진다.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 수당 얘기 금방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수당에 대해서 저는 너무 적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사급 이런 되시는 분들이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월 10만 원 더 받으시고 와서 한다는 게 이게 그것도 1년에 20몇 건, 한 달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수당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 정책자문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은 커리어와 자긍심을 느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하고 다르지요? 지금. 그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문관 실적이 저조하신 분이나 아니면 너무 또 집중되어서 힘드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걱정을 또 저희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의견이시다 하면서 연말에 한번 종합적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그때 당시에 좀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분야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복수 활용부분도 한번 종합검토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서 종합적인 운영성과 분석 검토를 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 더 늘리고 수당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정책자문관에 대한 1년에 대한 평가 분석이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직 1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나 이런 게 좀 더 해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항이라면 방금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이게 운영성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원을 더 늘리고 수당을 올려야 됩니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그게 저희가 지금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과장이 연말에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해야 될지 또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부분이 그 분석보고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정책자문관 제도 운영결과 보고입니다. 이 내용 속에 하나하나가 다 담겨 있고 이 내용 속에 그 당시에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나온 것이 여기 것을 요약해서 이제 조례안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과분석표라는 그게 저희 위원들한테.

조례안에는 지금 포함을.

저희 위원들한테 혹시 갖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네.

그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그 성과분석표가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성과분석표를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만 하셨다면 이런 시간낭비는 서로 안 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정책자문관 현재 여덟 분이 다 계신데요. 그 중에서 우리 염형민 자문관님 아시죠?

네.

그 분이 지금 현재 직이 무엇이죠?

도시공사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사 사장이죠?

네.

지금 그분 자문관에서 변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문관 하고 계십니까?

자문관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검토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만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염형민 사장님이 다른 도시공사 사장님이면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시에 와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라는데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 지금 요번에 새로 되면서 지금 초대 사장님으로 지금 임명되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자문관으로 있다는 게 이게 어울린다고 나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데 저희 집행부와 의원 간에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제가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염형민 사장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자기들 사업을 키워 나가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꼭 자문관으로 위촉되어서 이런 자문도 물론 하지만 그 외의 부분도 물론 당신의 생각에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운하 관련이라든지 이런 이와 관련한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외로 사실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공사 사장이 자기 본연의 일에 전념하지 않고 여기다 시간을 뺏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그 외에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것도 크게 좀 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시를 위해서 자문을 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도시공사 사장으로서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보다는 복수로 해서 그분의 업무량을 좀 줄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많이 자문하는 거보다는 적은 데서 빼서 그쪽에다 좀 더 두 분이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도시공사 사장까지 하고 자문관까지 하고 이분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리 시에서 업무를 갖다가 더 증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을 위해서도 더 불합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은 어차피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계시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자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무료로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른 분을 갖다가 자문관으로 한 분을 더 영입할 수 있는 우리 시로 봐서는 좋은 기회인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성과분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론 성과분석을 한 거에서도 염형민 도시공사 사장님이 자문관으로 있는 게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면 우리 일반인들하고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속 바뀌시니까 답변할 때마다 다른 분이 와서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드려도 다른 국장님, 다른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시니까 그게 좀 그렇고요. 뭐 하여튼 저는 이번 이 조례 개정은 조금 계획성이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조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 자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도시공사 성격은 공적 기능과 기업적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죠?

네.

그러면 기업적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적 기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공사라는 기능이. 그러면 거기에 기업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의 사장이 남양주시의 정책을 결정적으로 자문하는 정책자문관으로 있다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정당하냐는 얘기예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업적 기능, 그 앞에다 “공”자를 하나 더 붙이면 공기업적 기능, 저희가 출자를 했고 거의 공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를 왜 만들었어요? 그런 공적 기능만 하려면 도시공사 필요 없습니다. 도시국에서 다 하면 되는데 예산의 효율과 적정한 자원을 분배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도시공사를 만든 거예요. 투자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그러면 거기에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 기능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익을 올리는 도시공사 사장이 남양주시 주요 정책 기능하는데 관여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정당하지 않다. 당연히 정책자문, 예를 들어서 비공식적으로 자문하고 그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정책자문관의 자격으로 남양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자문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공기업을 공사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에 더 깊이 알고 있을 때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알고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 어떤 집행기관이에요. 한마디로 거기 도시공사는. 결정된 정책을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 정책결정하기 이전에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된 것을 사업을 위해서 잘 숙지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이 위원님과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의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라든지 토지공사 회사라든지 이런 공사, 그 회사의 사기업 사장이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남양주시 정책결정에?

사기업은 안 되죠. 그것은 사적 이익에 기여하게 되니까 안 되지만 이것은 공적 이익이 되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인정했잖아요. 공사라는 것은 공적인 기능과 그런 기업적인 기능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네, 기업적 이윤을 창출하는 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이 복합적인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역할로 봤을 때는.

이윤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윤이 주민에게 돌아가느냐, 이윤이 사단 법인에게 가느냐, 개인에게 가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남양주시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고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그것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저희로서는 법적 관계라든지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가정을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에다 지금 남양주 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이 없어요. 사업을 일으켜야 돼. 그 회사를 운영하려면. 그렇죠?

네.

내년도에 사업이 없어.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일으켜야 되죠? 회사를 존속시키려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뭐 저기 택지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다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도시계획정책자문관으로 관여했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를 목적으로 거기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그 결과가 다 시민에게 가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사업자와의 목적과 무관하게 남양주의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발전적이냐, 이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적당하냐, 적합하냐 이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해 가지고 여기 하면 아파트 하면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문은 남양주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중적인 그 역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능을 갖고 있다고.

개인의 이중적인 부분은 그 부분을 여기에서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것만 충분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 정책자문관은 그분이 같이 겸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정책결정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혜가 결국은 다 시민에게 가고 남양주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나중에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성과분석한 것이 결론은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 거냐, 아니면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일반인들은 이게 갸우뚱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데.

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관 제도를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시고 굉장히 필요성이 충분히 느껴서 여러 가지 뭐 평가를 해 보시면서 이제 더 확대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의견을 남양주시 정책에 입안시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시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야 되겠고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좀 별로 없는 데 기능을 못 하는 데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자리까지는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여러 가지 있죠?

네, 교육제도가 다양합니다.

대학원 가는데 지원도 해 주고, 그렇죠?

네, 뭐 시간적인 지원은 가능합니다.

아니, 예산적인 지원도 해 주고 있어요.

대학원에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감사할 때 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하는 것이.

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과정도 있고 연수과정도 있고 대학원 가는데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간부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고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정책자문관 제도의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합니다. 그 다양한 전문적인 식견을 시정에 반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고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통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간부공무원들을 육성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계속 정책자문관들이 확대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예산지원이 지금까지 아무 소용이 없다. 정책자문관만 계속 늘려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너무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아니,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공직자의 질은 계속 향상이 되어야 되고요. 공직자의 질이 향상된다 해 가지고 수십 년 박사님들의 그 전문성까지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공직자와 박사님들의 전문성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 실력을, 공직자의 질을 높여 가지고 박사님의 전문성에다 갖다가 맞춰 가지고 그쪽을 없애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이제 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하나라도 좀 좋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질을 왜 향상시키려고 합니까?

결국은 주민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판단 능력과 정책수립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네, 역량강화.

정책입안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런 교육의 질을 제도 지원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책과정에 입안 과정에 충분히 이분들이 역할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정책자문관한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을 수립해 가면서. 이런 현실적인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훨씬 낫겠죠, 현실감각은. 현장감각은.

현장감각 뭐 경험 이런 부분은 공직자가 우월한 부분은 있습니다.

훨씬 낫죠. 그러나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취약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자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게 이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네.

공직자들이 정책수립을 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돼요. 판단하고 그럴 때 모자랄 때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때 정책자문관의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1년 동안 정책자문관이 최종결정권자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책결정 과정에 공직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정책을 만들어서 가면 정책자문관이 이렇게 하면 다 뒤집어져요. 아무 반론도 못 하고 정책자문관 왕국이에요. 공화국이고 남양주가 어떻게 된 게,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했어요? 지금까지 남양주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면 오히려 모두에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남양주 1,400여 공무원들은 다 허수아비이고 로봇이냐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 거냐고, 자,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하려면 본인이 혼자 판단하기 힘들면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든지 모자라면 어디든지 대학이라도 쫓아가서 교수한테 가서 질의하고 물어보고 책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정책 판단을 키워나가고 앞으로는 정책자문관이 없어도 좋다, 이렇게 이런 각오들을 하고 공직자들이 임해야지 모든 것을 다 정책적인 판단을 정책자문관한테 맡긴다면 앞으로 남양주 공무원들은 뭐할 거냐는 얘기예요. 간부공무원들은 뭐하고 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하는 거 다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낭비이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책자문관 제도에서. 이상입니다.

조금 가라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문수당이 너무 현격하게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를 주신 거에 의하면, 물론 아까 짧은 기간 중에 1년 내에 정책자문관들이 자문한 실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은 많고 그렇지 않은 자문관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뭐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지만 왜 숫자를 따지냐 하면 현행 개정되기 전의 조례는 월 5건 이상이면 무조건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는 건별로 4건 이상은 10만 원, 또 5건 이상은 20만 원, 6건 이상은 30만 원 그래서 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자문실적을 보니까 어떨 때는 월 0.5건도 있고 많은 자문관이 2.9건입니다. 약 3건 정도의 자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정돼서 들어온 개정 조례안에 보면 월 3건인 경우 10만 원을 받습니까? 월 3건인 경우는?

기본이 있으니까 기본 30만 원과.

아니, 30만 원은 말고 추가로 하는 추가수당이.

추가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년도에 월별 자문실적으로 봤을 때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추가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자문실적을 가지고 마치 지금 50만 원 정도, 자문 추가수당을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네.

8건 이상이 50만 원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시․군별로 31개 시․군을 쭉 나열해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안양시가 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통과됐을 경우에 남양주시도 이렇게 될 겁니다. 남양주시 80만 원 괄호 열고 30만 원 플러스 추가 5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실제로 자문실적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마치 추가수당이 많은 것처럼 비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간의 실적을 보고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두고 보고서 자문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말씀대로 그분들에게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가 말대로, 여기 말씀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책임감을 제고하고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데 그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5건, 6건, 7건, 8건 이렇게 해서 20만 원, 30만 원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적정선에서 이것을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자문수당 관계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다시 또 다른 분이 있으면.

2007년도에 형사사건으로 연루된 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가 묘지 업무를 같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장이 된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묘지를 좀 더 팔아먹은 그러다가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이렇게 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장된 묘 관리 부분이 어디까지 그걸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애매하고 또 지금까지 그 관리업무의 중요도를 비춰봤을 때 자기 업무에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업무인데 행정벌을 받아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마는 그로 인해서 직무유기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그게 최근의 사안이고 또 예를 든다면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대집행을 나가게 됐을 때 요즘은 주민들하고 충돌이 많이, 옛날도 그랬습니다마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연성인데 그래서 집주인이 뭐 이렇게 드러눕고 하다가 넘어지면서 스스로 어디 뇌를 다쳤다든지 이랬을 때 마땅히 그날 집행했던 공무원들을 특정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해서 형사사건화 될 개연성도 있지 않은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사항을 대집행하는 과정에는 뭐 있을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동의 말씀하신 사례를 들었는데 지금동의 담당공무원이 혹시 그 묘지로 인해서, 뭐 아니겠지만 뭐 뇌물수수 이런 것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럼 승소를 했죠,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답니까, 그 사람이?

뭐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볼 수는 없는데 소문에 의하면 한 2,000만 원 들지 않았나.

2,000만 원 정도요?

네.

그 직원이 하위직 공무원입니까?

네, 7급, 사회복지 7급 직원이었습니다. 아, 8급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경우 소송에 계류되면 나름대로 승소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이라든가 시간적인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억울하니까 승소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승소를 하게 되면 말씀대로 뭐 기쁨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8급 공무원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공무원의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공무원들의 급여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또 쏟아 부은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보통 소송비용이 착수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착수금 500만 원을 우리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착수금만 주면 모든 소송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면 그럼.

이기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돈을 더 물어야 됩니까?

네,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돈을 더 물어야 됩니까?

보통 관례상 착수금 내고 이겼을 때 성공보수라 해 가지고 100 내지 300%를 더 받아, 더 변호사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 프로테이지로요?

네.

근데 여기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 까다로운데, 특히 이 조건을 보니까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남양주 소속 공무원이어야 되고 또 연루된 형사사건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송결과 무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법률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 우리 법률자문관에게도 소송을 줬을 때 이 자료를 줬을 때 그 사람한테도 승소사례금을 줘야 됩니까? 우리 법률자문관에게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도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사례금을 줘야 되는지?

개인적인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뢰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의뢰는 안 하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업무를 하다가 자기 본인의 업무를 하다가 형사사건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5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만 원은 착수하는 돈뿐이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승소사례금을 100 내지 300%를 줘야 된다면 적어도 1,500만 원의 승소사례금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업무를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500만 원을 좀 더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라는 얘기는 착수금 5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승소사례금 500만 원 내지 1,500만 원, 300% 정도죠.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더 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공직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일반화된 제도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의 몇 개, 한 개 시인가 이렇게 지금 샘플이 있는데 저희가 선진적으로 미리 앞서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500만 원을 정한 것이지 500만 원이 타당해서 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 공직자들의 전체 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데 뭐 과장님도 그쪽에 계시지만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이게 사례가 극히 뭐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1년에 기껏 가 봐야 한 건 내지는 한두 건 정도, 그것도 없을 때가 있을 걸로 보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지껏 1건의 예뿐이 없다는 거 보니까 1년에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충실히 이행하려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1,500만 원 제가 말씀을 했지만 금액은 좀 조정을 해서라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시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고의 지정방식을 그동안의 수의계약방식에서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며 금고의 수는 회계를 구분치 않고 단수금고로 하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고의 지정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금리, 시민이용편의, 금고업무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은 약정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지정하며 해지사유 발생시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지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25)에 실음)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여 안 제2조의 금고지정 등이 제안되었으나 제1안 금고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방법 중 제1호의 시 관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는 우리 시에 적합치 않으며 3호인 경우도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4조의 3항의 각 호에서 “명”은 “인”으로 표시하여 제2항의 “인”과 일치시키며 제3항 제2호의 금융감독원은 민간이 아니므로 삭제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어 해임 또는 해촉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금고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공개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2조 제2항을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보니까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 광역단체나 시․군의 기초단체에 이렇게 구분해서 금고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혹시 구분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예산규모는 한 2,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구리시만 복수금고를 이용하고 있고 30개 시․군 전체가 다 단수금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광역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복수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구리시가 지금 복수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금년도 예산이 약 6,111억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약 4,570억이고 특별회계가 1,541억인데 이걸 굳이 제2조 제2항에다가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지? 뭐 복수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네, 지금 복수금고를 하게 되면, 단수금고를 했을 때 장점하고 복수금고 했을 때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수금고를 하게 되면 장점이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 금고업무의 신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또 금고의 투자확대가 용이하다. 그리고 청사 내 사무실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수신금리의 비경쟁성이 있습니다. 또 복수금고를 했을 때 장점은 금융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증대될 수 있다. 또 관내 우수은행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서는 금고관리 이중화로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회계 간 자금전용이 어렵다. 금고시설에 중복투자가 된다.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청사가 좁기 때문에 제1청사, 제2청사 운영을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수금고를 정한다고 그러면 더욱더 청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단수금고를 하도록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청사문제는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사는 아무래도 제2청사가 적어서 향후에 뭐 어찌 될는지 모르는 거니까 청사문제로 인해서 꼭 단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구분을 해서 장․단점을 보셨지만 복수도 장점이 있고 단수도 장점이 있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한다 이런 말을 조례에 삽입을,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이나 아까 일부의 시․군이나 그다음에 광역시의 경우 예산이 많아서, 많기도 하겠지만 그런 데에 복수로 두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만 한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이 말이 없어도 단수로 지정하려면 단수로 지정할 수 있고 복수로 지정하려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을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아니다. 우리는 꼭 단수만 해야 된다. 이것이 좀 의문시되고,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 광역의 경우 예산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 시도 인구가 점점 늘고 규모가 더 커지면 예산은 더 늘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더 늘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이걸 집어넣어서 아니다 우리는 복수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꼭 이걸 막아놓아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수금고를 이용하는 시․군 중에 금년 2월 15일 현재 금고규모를 보면 수원이 약 1조4,000억, 성남이 2조, 고양이 1조, 부천이 9,000억 이렇게 규모가 참, 용인 같은 경우도 한 1조6,000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서도 전부 단수금고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와 복수를 같이 혼용을 해 놓게 되면 금융기관 간에 엄청난 사회질서가 문란될 겁니다. 특히 우리 시에 대해서 왜 복수로도 할 수 있게 열어놓고 단수로만 고집을 하느냐 하는 이의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도 규모가 더 커지고 청사가 일원화된다면 복수금고로 갈 수 있도록 조례가 그때 가서 개정이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뭐 관내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복수로 해서 그 은행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많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장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지정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결정을 하려고 하죠? 설치목적이 뭡니까, 심의위원회?

첫 번째는 행정자치부예규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규정에 있는 모든 사항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시장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칙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다양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원칙에 입각하면 객관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다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면 시장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성에 보면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기획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9인 중에 4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명만 결원이 된다 하더라도 과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 의사결정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9인 중에 4명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물론 예상되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4명으로 하는 이유는 외부전문가는 이론 쪽에 밝지만 내부 공무원은 실제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가 한 6,000억 정도, 특별회계가 한 2,000억 정도. 그렇다면 실제 운용을 하는 부서에 국장급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논의가 돼 주는 것이 더 우리 시를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가. 그 견해에서 공무원을 2명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세무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총무기획국장이 일반회계를 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분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담당하시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1명만 들어가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근데 현장, 현실에 관한 부분은 심의에서 충분히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현실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을 더 늘리고 공무원 부분은 1명 더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물론 총무기획국장이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국장이지만 일반회계는 규모가 한 6,000억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다루는 국장이 한 2명 정도 참여를 해 주고 특별회계를 다루는 국장이 1명 정도 참여를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판단을 합니다.

그건 예산의 과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중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1명을 줄이고 민간전문가를 1명 더 늘리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 어찌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무원수가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광호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뭔가 다른, 같은 의견이지만 그래도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부위원장은 총무기획국장이 되며’라는 이 문구를 빼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부위원장은 총무기획국장이 되며’라는 이 문구를 빼고 시 소속 4급 이이상 공무원 2명으로 하고요. 대신 2호 보면 민간전문가를 1명 더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라면 시 공무원은 3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 3분의 1 이상은 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총무기획국장이 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제2호에 전문가를.

민간전문가를 1명 더.

4명으로 하자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일부 시․군에 보면 물론 총무기획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하는 시․군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절반 정도는 총무기획국장으로 지명처리는 안 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위원장이 총무기획국장이 돼 줘야 되는 것이 총무기획국장이 금고에 대한 모든 조건을, 권리를 행사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총무기획국장한테. 그래서 총무기획국장이 부위원장이 돼 줘야 금고관리에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안전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기획국장이 부위원장이 돼 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제2호에 전문가를 4명으로 하자는 말씀은 총무기획국장은 그대로 존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원안을 그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시장이 공무원을 지명을 할 때 총무기획국장님이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뽑을 때 총무기획국장님이 그럼 그때 부위원장이 되는 사항이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집행부 쪽에서.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부위원장을 총무기획국장으로 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부위원장을 이렇게 박지 않는다면 어느 분이 부위원장이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금고관리의 정확성을 위해서 총무기획국장이 부위원장이 돼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수의방법은 없애는 걸로 그렇게.

네, 그래서 그 용어 자체에서 수의방법이라는 용어를 빼고요.

그러니까 수의방법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래서 조문에 삭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7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제1호 금고의 지정방법 수의방법을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요. 전문위원하고 같이 했는데 수의방법이라는 용어를 빼고 제1호에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그렇게 문구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7조 제3호에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9조 회의에서 제4항에 공개의무를 명시를 하면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제7조 제3호를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명시를 하면 9조의 회의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 3호가 필요 없는 조항이 된단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20310호에 명시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요율을 우리 시에 적용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신청 등 10종을 대통령령에 명시된 기준금액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징수격차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36)에 실음)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2007년 10월 4일 동법 대통령령이 제20310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당초 금액을 전국 기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에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조례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