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시설결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지금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의 도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수석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요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곡․지금․도농․양정․와부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구리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하루에 6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말처리장은 2009년도, 올해 시설결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1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53%, 그리고 도비가 3%, 한강수계기금이 44%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저희가 3개소 정도를 놓고 선정을 했는데 현재 오늘 보고드리는 이 위치가 가장 후보지로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결정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우리 시의 근원적인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석동 40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의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지역여건은 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업부지 좌측으로는 지방2급 하천인 왕숙천이 있으며 남측으로는 대로1-5호선 도시계획도로와 한강이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내미음과 외미음 취락지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발생하수량의 증가로 하수처리장 용량이 점차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시의 근원적인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첫째, 사업부지 내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는 지중화로 설치하는 방안과 둘째, 사업부지 현장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지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향후 사업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인근 도로의 오염방지 및 비산먼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과 왕숙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일단 이런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어떤 예상치 못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실 전략이십니까?

일단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위치를 잡은 데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도 우선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 설득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시설이 지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고 나서 지하 위에 지상은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글쎄, 지하화 계획으로 하면 일단은 외관상으로 보이는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이해의 속도는 조금 좁혀질 거 같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컨테이너 부분은 예전에도 나온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또 저런 게 들어오면 국가에서 어떻게 시에서 하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조건을 좀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가 좀 대응능력을 잘 좀 하셔서 절대 이끌려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 화합을 이끌어 낼 때는 이끌어 내셔서 좀 두 가지, 또 홍보도 제가 만날 얘기했듯이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고 먼지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이해를 구해서 형식적인 이런 게 안 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죠? 이걸 짓게 되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승인 받은 게 하루에 25만 톤을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진건에 8만 톤이 있고 그다음에 화도에 4만3,000톤, 그다음에 소규모처리장이 약 한 2,000톤이 7개소가 있는데 이게 6만 톤이니까 규모로 봐서는 진건 다음으로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곡․도농․지금․와부․양정동 일원에서 나오는 게 약 한 6만 톤 되는데요. 현재는 구리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리시에서도 용량이 우리 시가 한 6만 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한 지금 25만 톤이 허가가 나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한 6만 톤짜리는 또 하나 더 지어야 되네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2만5,000톤이 운영되고 있고 12만5,000톤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만 톤이 되면 나머지 6만 톤을 더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더 추가로 해야 된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부지 내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는 지중화로 설치하는 방안과 둘째, 사업부지 현장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지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향후 사업 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인근 도로의 오염방지 및 비산먼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과 왕숙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우리 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과 우리 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법령 제4823호로 제정되면서 본 조례에 대한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법령 제5077호로 폐지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 심의대상, 경비, 환지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령에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과 우리 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8~11)에 실음)

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시행하던 농지개량사업이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교환․부합 등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세부적인 업무처리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업무처리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이미 ‘94년 12월 22일 제정되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계 법령의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및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않는 농지관리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95년 12월 29일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94년 12월 22일 제정되면서 동법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세부적인 업무처리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업무처리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이미 ‘94년 12월 22일 제정되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므로 향후 관계 법령의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이나 지났어요, 이 법이. 그죠? 과장님, 13년 동안에 이 법을 폐지 안 하면서 피해본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는 파악하셨어요?

네.

그런데 13년 동안 이거를, 이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폐지 안 하고.

늦은 감이 좀 있었는데요.

늦은 게 아니라 매우 늦지요. 13년인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령이 제정되어서 내려왔는데도 미처 파악 못 해서 그 법령을 못 하고 시민들이 또 건교부나 환경부나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받아와서 우리 공무원한테 주면 그때 또 뒤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법령이 내려오는 것도, 좀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아주 피해가 가는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임시회나 정기회가 끝나면 거기서 법령이 제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각 중앙 부처가 자신들에 맞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 지침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그 지침에 그 법령에 관계된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지침까지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3년이나 흘렀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될 거 같지가 않고요. 이와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어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던 법령에 의해서 조례안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10년이 넘게 그냥 묵혀 놨다가 조례안이 폐지되고 이러는데 단순히 이렇게 조례안이 폐지되는 정도에서 피해가 없다라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조례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남양주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그게 끝나서 각 중앙 부처에서 우리 시에 조례와 관련된, 법령에 관계된 문제들이 그런 수․발신문서가 발생하면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챙길 테니까 그 관련된 문서들 다 주세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지난번 국회에서 법령 제정됐던 거나 개정됐던 거에 의해서 각 기관이 우리 남양주시가 영향 받는 게 어떠한 게 있는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전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리가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화살이 다 돌아가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 자체가 그 옛날에 진건읍하고 진접읍하고 벌판에 농지개량하는 차원에서 그때 조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개량사업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양평농조 그쪽으로 관리가 이관이 되어서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게 없어졌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 즉각 즉각 대처해서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공히, 외 지역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진접읍하고 진건읍에 농업진흥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외지역이지요, 그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폐지되어야 되고, 그죠? 맞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