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7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직장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조기진료 및 토요진료서비스 확대 등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이 시행됩니다. 먼저 1차 진료 및 채혈검사 등 조기진료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둘째·넷째 토요일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진료서비스 외에도 첫째 주 아토피교실 및 구강진료, 셋째 주 아토피교실 및 한방진료, 다섯째 주 어르신 행복 더하기 건강교실 등을 확대하고 토·일·공휴일 보건소 시설 개방 등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1년에 상·하반기 식중독 발생시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냉동·냉장제품 등 식품원료의 관리상태, 부패·변질, 무허가,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및 보관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식품 및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기구, 종사자 개인위생 등에 대하여 미생물 간이킷트 검사도 실시하여 집단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한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하는 학교급식소 19개소에 대하여 급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식품위해를 예방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 1회 식자재 반입시간 및 취사·급식시간에 위생지도 및 예방활동을 위해 1일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식재료 관리 및 급식종사자 위생상태, 냉동·냉장식품의 적정 운송여부 등도 지도점검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집단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 및 시장주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으로 신학기를 맞이하여 식품유통의 취약지역인 학교 주변과 시장 주변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2인 1조 8개조로 편성해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 주변에 대하여도 식품소분업 및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신고업소 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해피맘교실 운영 사업으로 임부에게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법, 모유수유 방법 등을 교육하여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관리토록 하여 여성의 건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4주 과정으로 6기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관내 20주 이상 임부 30명에게 건강한 분만을 위한 체조와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이전 영아 25명에게는 아기마사지 등 오감발달을 위한 사랑의 아기터치교실을 운영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엄마와 아기의 친밀한 모아관계를 형성, 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으로 의료시설 방문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여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관내 홍익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지체장애인 70명에게 혈압 및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등 일반검사와 심전도, 초음파 등 특수검사를 실시하여 검진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해 주고 이상 소견자는 전문의 상담 및 진료를 의뢰하여 질병을 조기에 치료토록 함으로써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진기간 동안 검진대상자를 차량으로 직접 안내하여 검진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개구리 아빠 금연·절주사업으로 저희 양천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양천구 거주 예비군을 대상으로 금연·절주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금연·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30~40대 아빠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예비군 교육기간인 3월에서 12월까지 예비군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흡연·음주시에 발생하는 폐해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인체모형 체험관 설치,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금연·절주교육과 홍보물 배부 등 금연홍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이동클리닉을 운영해서 흡연·음주율을 감소시켜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셋째아 이상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출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체중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발생 등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모두와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 등이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미숙아 1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1인당 500만 원까지이며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는 최고 지원금 범위내에서 각각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방역소독과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전염병 관리사업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반을 연중 가동하여 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및 환자 격리, 오염지역 입국자 조사 등으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질병모니터요원을 구성해서 환자 발생을 대비하고 신고체계를 정비하겠으며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기간을 설정해서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4쪽 의료기관 자율점검체계 확립사업으로 점검대상은 의료기관, 안경업소 등 총 662개소이며 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료업소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월, 9월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의약업소 담합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과잉 진료행위, 의료광고 단속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시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처분 의뢰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구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약물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구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희망신청 접수를 받거나 양천구약사회 등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게 되며 교육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과정과 대처방법 등입니다. 다음은 26쪽 2008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자율점검 실시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병·의원 등 270개소이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자율점검표를 병·의원으로 발송 후 다시 회수받아 X-선장치 근무자 현황 등을 서울시에 보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운영에 대한 자체관리를 통하여 진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골밀도 측정장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밀도 측정용 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보다 정확한 측정과 편리한 검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골밀도 측정 이용현황은 주로 체력측정실 이용자 및 단독 검사희망자이며 측정 후 유소견 시에는 진료의사의 투약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방법은 내자구매로 구매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후 입찰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노인 무료 틀니시술 사업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장착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을 통하여 추천받은 주민과 본인 희망자에 대해 적합자를 선정해서 관내 양천구 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하여 시술 치과의원을 지정하고 시술한 후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음식점 구이용 불판 세척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1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100평이 조금 안 되는 300㎡ 이상의 고기구이 판매 일반음식점 11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점검결과는 6쪽에 10개소를 점검하고 1개소는 수리 중이라서 못했는데 대부분의 업소가 지정된 세척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음식을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단속의 대상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실제 불판 세척과정을 보면 인원이 달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세척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하는데 먹는 식품에 대해서 장난 치는 것은 가장 저속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막론하고 수시로 나가서 그런 업소에서 수시로 점검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공업용세척제를 쓰는 일이 없도록 틀을 완전히 짜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도 공업용세척제를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학교 및 시장 주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이 있는데 실제 이것은 매스컴이나 주위에서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주 몇 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 단위로 하지 않고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도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주변의 문방구에 가보면 매스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방송이 된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아이들 질식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시 점검해서 회수한다든가 벌과금을 부과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월별로 하고 있지만 학교 앞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월별이다, 뭐다 할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감시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수시로 학생들한테 위해되는 물건을 파는 업소는 단속을 해서 벌과금도 강력히 해서 이것을 팔아서는 득이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계몽을 해 줘야 그 분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계몽도 안 되고 단속이 미미하다 보니까 아주 공공연히 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팔면 안 되는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하게 매겨서라도 이런 것을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미팅할 때도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데 7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기본방향을 정해 줬습니다만 각구별로 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조기진료는 하루에 10명 내외로 한 예닐곱 분이 다녀가셨는데 아직 초기라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토요진료는 그 동안 해 오던 것에 보강한 것이라 좀 더 있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방법보다는 대책을 강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대책을 세워서 각과와 동에 공문도 보냈고 간부회의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널리 주민들한테 알려지도록 했고 지역신문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반상회보나 구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이왕 시작한 거 1시간 앞당겨서 하는 부분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주민들이 급한 일정에서 출근하기 전에도 일을 보신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불량식품에 대해서 좀전에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월 단위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천구 관내 권역별로 봤을 때 학교나 시장 주변의 단속이 예를 들어서 이번 시기에 하면 전체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대강 학교 앞에 점포수 그런 상품을 파는 업소를 한 420개소 정도로 봅니다. 420개소를 다 하는 것은 1년에 서너 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0개소 정도인데 단속은 매달 하고 있는 겁니까?

매달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2개월에 한 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 부분에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물론 지금 새학기가 형성되어 가지고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부패나 이런 부분이 덜 하지만 여름이 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괴롭겠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카페 관련해서 강서구가 대대적으로 6월달까지 자발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유예기간을 주어가지고 양천구 관내 주변으로 움직이는 실태거든요.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강서구에서 6월 이후에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양천구에서는 오히려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단속체제로 가가지고 뿌리내리지 않게끔 과장님이 필두가 되셔 가지고 유해업소가 들어서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걱정스러워서 실태조사를 하고 1차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만 작년보다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서에서 6월까지 집중단속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최초로 거기부터 먼저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쪽에 유통식품 특별점검 실시를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았는데요, 다행히 중국산 만두 판매업소는 없다고 나왔지만 식품수거검사 실시를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수거를 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보름맞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요,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유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개선할 만한 방법이 없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수거자료를 받아보았거든요. 여기 양천구에는 별로 없고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식품이 좀 있었습니다. 그 쪽에 통보를 하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게 유통이 되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게 한 달 정도 걸리면 그 이후에는 판매를 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는 유통이 되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부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우려할 만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안심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줄이거나 날짜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은 거의 보면 지도점검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지킴이라든가 집단급식소, 학교주변 이런 데를 보면 계도하고 점검하는데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공고문이라든가 그 분이 다음 번에 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2회 적발시 또는 3회 적발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게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되는데 그 업소 자체는 공고가 되지를 않아서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까지는 아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적에 업소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차 행정처분 중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일반주민들까지는 홍보가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개선안을 바람직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예산에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해 가지고 1,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항목을 보전, 존치하기 위해서 그런가 본데 우리구 예산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역보건과 업무인데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에는 저희구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항목 설명드릴 때 변칙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9,589만 4,000원이 국비와 시비, 구비로 나오는 게 있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비인데 시비가 2,876만 9,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1,000원밖에 안 나왔죠?

제가 그건 미처 못 보았는데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담당과장하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그건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제가 따로 복안을 가진 건 없고요, 공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라서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협조하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의약과장께서 소상히 답변준비를 했다가 합시다. 또 하나 양천구 특별사법경찰지원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와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보건소와 관련된 거는 저희 위생과 단속업무하고 관련이 좀 있을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저희 직원이 한 명 거기에 차출된 거 말고는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7급이 나가 있는데 그러면 건강지킴이나 우리 자원봉사자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정보가 입수된 걸 거기로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사법경찰관이 생기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걸 묻는 거에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고요, 장소나 인원에 대해서만 지금 구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의사니까 잘 모르시겠고 이건 행정직이 답변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우리구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구는 바우처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작년에 바우처 예산을 따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국회에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특별히 어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에 산모들이 아이를 필수적으로 예방접종할 때에 예방접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펀드를 해준다 하는 얘기가 한 번 있었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예방사업이 있죠?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 말고 일반의원에서 하는 것까지 바우처를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에서 문제가 있어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건 몇 가지 정도 돼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초예방접종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기본적인 건 구청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접종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유료로 일반의원에 가서 받으면 되겠다고 알고 있나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방접종 면에서는 굉장히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일반 소아과의원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너무 많이 와서 환자가 자기네한테 많이 안 온다고 불만을 가질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접종에 대한 것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출산이 개인 산부인과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잖습니까? 위험보다도 산모들이 불안하니까 많이 안한단 말이에요. 특히 마취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잘 안 간단 말이죠. 출혈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안가는데 결국은 종합병원 쪽에 주로 아이를 분만하러 가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리플릿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제대로 잘 안되어 있다고 봐요.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나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보게 되면 둘 낳을 때는 뭘 주고, 뭐할 때는 어떻게 되고 이 근자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출산율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그걸 올리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기본적으로 저거 2억짜리 장난감이야 이런 은어가 나올 정도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하게 되면 뭘 주든지 안내문을 주어서 그건 기본적인 산모의 권리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국가에서 주는 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상당부분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종합병원에서 분만하고 "몇 개월마다 뭐뭐 맞추시오" 하면 그 스케줄에 의해서 거기의 지시사항대로 가는 룰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산모에게 혜택을 줄려면 국가시책이나 우리구의 방침, 무료시술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인 이대병원이나 홍익병원에서 얼마나 출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출산아 중 우리 지역에서 분만되는 게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리플릿을 그 쪽으로 주어서 홍보를 미리 해주면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책은 국가나 보건소 자체나 많이 쏟아내는데 이게 사실 피부에 와닿지를 않고 있고 맨날 여기도 보면 보고되는 게 주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니까 깊숙이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구민이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털시스템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듯이 지금 보건소와 관련된 접종이라든가 이런 문제 외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시혜를 줄 수 있는 부분과 같이 엮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을 적에 우리 양천구는 으뜸양천이 되고 복지사회로 가는 1등 양천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의 이 말에 동의하죠?

예, 당연히 동의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단지 영유아 예방접종은 저희가 실제로 2만 명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시혜에 대해서 알 권리를 그 분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단,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태어나는 우리 양천구 환아의 거의 30% 가까이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천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것들이 일반병원에서는 무료로 안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어머니들 입소문에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민간병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이나 주사기나 이런 거에서 훨씬 더 깨끗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용할 만하다고, 다른 건 모르지만 영·유아실에 대해서는 꽤 오래 전부터 굉장히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보험공단하고 해서 국가에서 이 정도까지는 무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품은 국가에서 대주고 국가에서 대주지 않는 주사기라든가 일부 수수료만 준다든가 뭔가 정책적인 건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공단하고의 수수료 문제일 테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30%를 하면 70%는 일반병원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들한테 보건소에서 주는 것의 다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만큼은 시혜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우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반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약값을 나라에서 주든지 그 분들 의료인력 쓰는 거에 대한 수수료나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의사회는 저희 보건소 공공의료 개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영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될 부분이 그렇게 적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30%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계속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그건 저희가 인력진단을 해보아야 되는데 사실 오전에 오면 이건 저희 애로사항일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30분, 1시간씩 기다려도 저희한테 오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전 중에 위원님이 시간을 내서 한 번 오시면 거의 도떼기시장입니다. 오전과 오후 4시 전까지는 영·유아실이 굉장히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오든 6시 전에 오면 저희는 무조건 다 놓아야 되는데 인력진단상 한 사람당 얼마다 이렇게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습니까? 오시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봐야 되고 저희가 못봐서 안보는 건 아니거든요. 오시는 대로 다 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바우처제도가 제대로 안된다면 우리 구민들을 이 쪽으로 유입을 많이 시키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지출할 돈이 그 쪽으로 안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케파가 어느 정도 된다면 홍보를 무조건 많이 했다가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적당한 선을 맞춰줘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제대로 된다면 접종실이 모자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고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도떼기시장이 되면 어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종합병원에 가서 1시간 기다리면 전염병을 더 옮길 수 있다"라고 역으로 선전하면 이 곳으로 다 몰릴 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엄마들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요인을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알려주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은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 중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내용입니다. 현재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전액 지불하고 등기설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현재 인테리어 설치준비와 위탁기관 모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미루신 건강증진담당관 쪽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에 관한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전체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건데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의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1,000원이 감액되어서 1,000원을 간주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40%, 30%, 30%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1,000원이 증가되어서 1,000원을 간주처리한 겁니다. 총액에 1,000원 차이가 나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우리 돈도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증액을 시켜요?

40%, 30%, 30%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차이가 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1,000원이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임의권이 없어요.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올렸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사항에 1,000원의 차이가 나서,

그러면 국비가 3,828만 4,000원인데 그게 내려왔어요?

국비가 3,835만 8,000원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서는 뭡니까?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3,835만 7,000원이었는데 다시 변경되어서 3,835만 8,000원,

언제 내려왔어요? 금액 받은 거 있습니까? 돈 내려왔냐고요? 통장에 들어왔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묻잖아요. 예산에 대한 개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간주처리 예산이 목이 지정되어서 1,000원이 내려왔으면,

1/4분기 간주처리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 2,800 얼마가 내려왔냐고요?

1/4분기 건 내려왔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 내려온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니까 미리 우리구에 들어와 있다 그겁니까?

전체적인 것은 들어왔고 1/4분기가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4분기가 얼마입니까?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환장하겠네.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왜 따지냐면 사업에만 만날 몰두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뒤치다꺼리만 하다 보니까 예산흐름이 제대로 중간진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는 없겠지만 예산집행을 한 목에 엉뚱한 데에 다 해서 자금 경색이 온다든가 잘 안배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에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국비 3,828만 4,000원에서 단수차이가 1,000원이 나서 넣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4/4분기로 잘라서 약 900만 원 돈은 내려왔다든가 뭔가 나와줘야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800 얼마가 다 나왔냐?", "단수 1,000원 차이다", 다 내려왔을 때 1,000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어떻게 아느냔 말이에요. 과장님, 오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지역보건과에 할당된 국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지역보건과 전체 총 예산이 얼마죠?

53억 정도 됩니다.

53억 중에서 국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1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비는요?

19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3억 8,000만 원인데 우리 구비가 20억이 넘습니까?

우리 구비가 20억입니다.

아까 국비 단수차이가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비가 1/4분기에 입금된 게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돈이 내려왔어요?

일단 모든 개별사업의 1/4분기에 해당되는 국비는 할당된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 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냐고요?

지금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뭘 추진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보건과의 모든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1/4분기 것이 내려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그 계산법을 지금 현장에서 따질려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김위원님도 이미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야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소상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수를 내서 맞출려고 했던 게 아니고 중요한 취지는 뭐냐, 여기에 1,000원이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국비가 지금 전체 14억 얼마 중에서 현재 벌써 3월달에 들어가니까 "1/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구로 내려와 있습니다."라는 답을 제가 듣고 싶은 거에요. 그래야지 이 1,000원이 단수 차이인지 아닌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1/4분기 것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1,000원이,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지금 방문간호도 1만 가구인데 몇 %입니까?

이것도 8.4%입니다.

또 방문진료도 11% 정도이고, 가정간호 15%, 이동진료 9.2%, 어르신 건강지킴이 7.6%, 재가암환자 관리가 1.4%밖에 안 됩니다. 지금 3월이면 분기별로 벌써 1/4분기인데 이 목표를 어떻게 채울 계산인지, 혹시 동절기여서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2월달에 방문간호사 11명을 뽑아서 이제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월 정도를 집중 투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 저조하지만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위에 보면 2008년 2월 20일 현재라고만 나와 있지 시점이 2월 20일부터 시작이 된 건지 2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기존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가 이번에 2월 18일날 방문간호사를 계약직으로 뽑았는데 그 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은 무난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그 밑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목표가 180명이고 실적이 174명이면 이것은 90몇 %입니다. 위에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정신보건사업은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안에 있는 환자를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실적을 쭉 가져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양천구보건소에 등록만 하고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정말 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목표치가 1,922명이고 2월 20일 현재 361명입니다. 이것은 올해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인원이겠죠?

예, 그 때까지 등록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금연성공률에 대한 퍼센티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6개월을 하기 때문에 작년 7월달 이후부터 6개월을 유지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361명에 대한 퍼센티지가 아니고 6개월 동안 성공한 것의 퍼센티지를 내는 겁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세 이상 양천구민이면 다 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상이 연령 제한이 있는 겁니까?

20세 이상이면 다 등록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비를 놓고 보면 남자가 332명, 여자가 29명이 등록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보통 담배는 청소년기 때 배우는 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대상을 관내 20세 이상 성인흡연자라고 하니까 문제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아이들에게 담배의 해독성을 알리는 교육이 중요한데 대상이 20세 이상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국가 규칙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패치를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안 좋아서 안하는 것이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금연클리닉이 아니고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약 흡연하다가 걸리면 우리한테 와서 교육도 받고 우리가 나가서 교육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20세 이상 성인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상이 관내 성인흡연자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됐고 또 방문해서 교육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업장이죠?

예, 사업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업장이 아닌 학교에 가서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클린스쿨이라고 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을 보니까 관내 성인흡연자 그리고 교육은 사업장, 제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알겠고요, 어차피 담배는 여자나 남자나 다 필요악인데 접수는 남자 332명, 여성 2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담배를 피웠을 때 태아한테도 안 좋고 피부노화도 일찍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할 때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남성들만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성흡연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홍보도 하고 실제로는 아름아름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을 이 정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많이 홍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보고자료의 수치를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담배는 정말 안 좋은 거지만 쉽게 끊지는 못합니다. 보니까 우선 대상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동금연클리닉을 할 때 학교 교육도 활성화시켜 주시고 성비가 10 대 1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관내 성인 20세 이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흡연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본래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하고 여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모유수유 권장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해서 교육을 합니까?

모유수유는 영·유아실에 오는 엄마들하고 해피맘이라고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임부나 산모들 중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해피맘 이야기를 했는데 1년에 6회를 실시할 거고 한 번에 30명으로 4주 동안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 많이 있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합니까?

반상회 때도 했고 각 개인 산부인과에도 다 했고 케이블방송에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넘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출산한 엄마들도 오지만 주로 임신한 엄마들이 와야 되겠죠?

예, 임신했거나 출산해서 아기마사지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한 팀이 4주만 하는 겁니다. 4주가 지나면 또 다른 팀, 왜냐하면 애가 크는 기간이 4주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6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회에 30명씩, 6회.

3월, 4월, 5월 해가지고 10월까지 4주씩 합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유축기 구매 10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만 하면 돼요?

기존에도 있고 더 요구를 해서,

그런데 이 예산문제를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과에 내려오는 예산이 연도별로 국비가 진폭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국가에서 하는 게 비슷한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춤을 추거든요. 무슨 얘기냐, 영·유아건강관리 예산이 별안간 2억이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책 포커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영·유아관리는 작년에 잔뜩 하다가 올해는 안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영·유아관리 예산 전체가 4억 1,000에서 2억 1,000만 원밖에 안돼요. 이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도 되는 건지, 이게 예산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춤을 춰요.

대개는 작년도에 이어서 잘 내려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건강관리로 2억 정도 내려온 거고 여기에 따로 건강검진 항목을 다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이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건 뭐에요?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하고 임산부 영양식 공급하는 이런 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지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확보가 아니라 그 시책이 들어올려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그만큼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15쪽에 해피맘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자치센터 회의 중에 이 부분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역할만 제대로 하시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한 반을 더 늘리신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으신지. 지금 현재는 30명으로 다 수합을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인원초과는 더 안되고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기대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21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목표가 293명, 치아수 879개, 한 명당 평균 몇 개로 수치계산이 됩니까?

3개 정도.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30명을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방학 동안에 애들이 많이 합니까?

방학 동안에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방학이 아닐 때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사실 저조한 편이라는 말이에요. 홍보면에서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치과의사가 1월달에 몸이 안좋아서 병가를 내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대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실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마약자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는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가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는 중독자들이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불량청소년이라든가 결손가족들로 인해서 마약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예방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치료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교육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적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청소년들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은평시립병원에서 약물 오·남용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적당한 병원치료를 권한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예방교육 실시도 중요하지만 마약자들이 대략 보면 이미 중독이 된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번져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권유한다든가 그 사람들하고 안하던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들까지 전염이 되어서 자꾸 번져 나가는데 물론 예방교육을 사전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예방교육이거든요. 이미 마약중독이 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자꾸 번져 나가는데 그 분들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마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중독자 파악 자체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경찰계통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독자 파악이 저희한테 명단이 올 지 그것도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약단속반이 있어가지고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 같으면 노출되는 것이 괜찮겠지만 마약자라는 오명이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학교 청소년들 예방교육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을 한 번 받아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예방차원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타지역은 물론 특히 우리 양천구내에서 마약자들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얘기하는 만성질환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는 만성병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입니다.

그 세 가지를 주로 만성질환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건데 이러한 만성병을 조사하기 위한 감시체계구축비로 2,941만 2,000원의 간주처리예산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국가의 사업이거든요. 전국적인 사업인데 작년부터 일부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주목적은 지역단위 보건통계를 생산하고 조사지표나 수행체계를 표준화하고 감시체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인데요, 올해에는 1단계로 지역사회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각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요, 앞으로 2012년까지 계속 확대되는데 대상도 19세 이상 성인에서 앞으로는 청소년, 유소년까지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또 조사항목도 필수 건강설문조사에서 최소 검진항목, 예를 들어서 신장, 체중, 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손상, 영양, 환경 등 조사항목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조사지표와 보건통계 이런 걸 생산하고 지역사회가 건강통계를 구축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목적입니다.

제가 아쉬워서 그런데요, 이러한 간주처리예산이 나오면 업무보고 때 서류가 들어가 주어야 돼요. 이 내용이 뭔지 여기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국책사업이든 뭐든 새로 들어왔으면 설명자료가 업무보고에 필히 들어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돈은 내려왔는데 어떻게 쓸 지 뭐가 될 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좀 아쉬워서 그랬으니까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필히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구민들의 주된 민원사항인 항공기소음하고 소각장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이런 걸 역학조사라고 합니까? 이건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조사해 보니까 항공기소음 1종, 2종, 3종 지역에는 난청환자가 100명 중에서 몇 %가 되더라, 그다음에 소각장 근처에 사는 한신청구아파트는 다이옥신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맨날 나온다고 그러더라, 거꾸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뭔가 역학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데이터든 뭐든 나온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협상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카드랄까,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맨날 떠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샘플링을 해봐서 해보자 이거에요. 그런 걸 국가시책사업인 시사업에 올려요. "이런 거 하고 싶다", "장기민원대책의 해소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역학조사를 하고 싶으니까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해서 소음대책에서도 차등별로 예산지원을 받고 또 우리 소각장에 관련된 민원도 다이옥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예를 들어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정말 다이옥신의 영향을 받는 건 잘 모르겠지만 영등포 구민들이 받는다든가, 하여튼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역학조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공표할 적에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부분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에 관련된 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두 가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시비로 요구를 해봐가지고 조달이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조사가 되니까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질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이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은 주요예산 사업현황을 업무보고서 각과 별로 첫 장에 기록을 해서 주는데 보건소는 그런 게 없고 좀전에 얘기한 간주처리내역을 포함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기록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양천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2일 저희 공단에 일부 직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따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시설운영팀장으로 보임된 오경석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석 팀장은 어린이교통공원, 해누리공원 그리고 목동테니스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월센터팀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철윤 기획혁신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획혁신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전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저희 비전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으뜸공단이라고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팀별·개인별 성과관리로 근무평정을 하고 인사관리 및 승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ISO 9001 사후관리심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 12일날 최초 인증을 받았는데 국제인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 1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사위원의 현장 실사를 거쳐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업무 프로세스가 국제표준에 맞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운영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어린이교통공원, 해누리체육공원 등을 거주자주차팀에서 관리했는데 업무성격도 틀리고 팀장 결재를 맡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본부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현장에서 바로 직접 팀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단 전체 정원 99명으로 인원의 증원없이 팀을 창설해서 내부인력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창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의 창의적인 사고 및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확산시킴으로써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으뜸공단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1회씩 전 직원 정례 조례와 외부강사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금년 1/4분기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5쪽 2007회계년도 경영평가 수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평가는 5월부터 7월 중에 하게 되는데 평가부문은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분야로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평가자료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사장평가에 대한 부문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경영, 공익경영, 경영성과 부문에 대한 포션이 높아졌다고 보고드립니다. 6쪽 경영지원팀 업무입니다. 먼저 통합회원관리 시스템을 도입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된 내용은 회원관리, 강습관리, 수입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목동테니스장,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해서 중점 사용하고 있고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에도 확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들은 인터넷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 각 센터별로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 일괄 등록을 해서 어느 센터에서 하든 전 공단 산하 사업장에서 통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회원 등록수는 3,500명 정도이고 지금까지 66만 명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저희 사무실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여권과가 4월 1일자로 신설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무실 일부 재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4층에 있는 저희 공단본부 사무실이 목1동 919-5호 홈에버 옆에 양천소방서가 있고 목1동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의 2층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고 3층에 저희 공단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회의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에 가면 회의실이 생겨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쪽 공영주차팀입니다. 지난달에 목동주차장 야간조명을 개선하였습니다.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에 주차 차량의 이동 동선이나 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명 6등을 해서 밤 11시까지 점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주차장이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봄맞이 환경정비와 병행해서 주차구획선을 도색하고 휀스를 새로 설치해서 깨끗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중에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도 양천구의 재산으로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용고객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돕는데 서로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거주자주차팀 관련 업무입니다. 거주자주차팀은 지난달까지 1억 4,500만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차구획선과 불필요한 구간번호를 삭선하고 새로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견인 관련업무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814대의 견인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견인대행업체가 받는 비용과 저희가 받는 수수료 부분은 분리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차량 3대가 있는데 노후된 차량 1대는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추진계획입니다. 2/4분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11개 동에 581구간 약 3,000구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월 단위로 시스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단위로 접수받는 것을 현재 실무진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배정자와 신규 신청자를 통합해서 배정순위를 점수화 해서 그 순위로 먼저 배정받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2쪽 양천센터팀입니다. 현재 84개 프로그램 177개 반에 등록회원 5,36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지난 2월 한 달간 배관공사 등을 위해서 휴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약품 컨트롤러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난 2월에 배관설비를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대강당 조명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조작 판넬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여성샤워실에 좌식 샤워대를 새로 정비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접수처가 전에는 폐쇄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유리를 걷어내고 환경정비를 해서 접수대를 새로이 오픈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수를 위한 컴퓨터도 그 곳에 새로이 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양천의 향후 추진계획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계속해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은 2개 프로그램에 3개반, 체육분야는 5개 프로그램에 5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아스포츠단 종일반을 3월 3일날 개강하였습니다. 5세 내지 6, 7세 유아 6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인성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적·육체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어린이스포츠단을 지난 3월 3일날 매일반 47명 그리고 월·수·금 73명으로 개강해서 1년 동안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주로 수영프로그램이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신체발달을 위해서 저희가 잘 교육시켜서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인격형성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월센터팀의 실적입니다. 현재 68개 프로그램에 131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이용고객은 2,417명입니다. 겨울 동안에 청소년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노인수중체조 운영, 유아스포츠단 예비소집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신월센터 수영장을 2년 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백화현상이 올라와서 2월 1일부터 9일까지 수영장 부분은 휴관을 하고 풀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좋은 수질 속에서 고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신월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문화부문은 2개 프로그램에 4개반, 체육부문은 1개 프로그램에 1개반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월도 어제 5~7세 유아스포츠단을 개강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신체발육과 건강증진 또 인격완성을 위한 교육을 저희가 성심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아스포츠단을 졸업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수영단도 어제 개강을 해서 금년 1년 동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목동센터팀 소관입니다. 1월 14일날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의 특징은 여기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골프연습장이 9타석 설비가 되어 있고 또 30대 맞벌이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대기실이 있어서 강사들이 강의를 준비한다든지 또 회원과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공간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용 문화교실반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을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 생각으로는 문화프로그램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좋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를 보급시킬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가족 수영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을 연계한 무료프로그램 등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한 SMS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목동의 주요추진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수한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증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는 현재 개장 초이기 때문에 밤 9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2월 12일자로 새로 창설된 시설운영팀의 주요실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약 890%의 이용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순하게 어린이교통교육만 했는데 교통교육에 놀이프로그램을 병행했고 또 무료시설 대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과 목동테니스장도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동절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운영은 정상적으로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악화 시에만 운영이 안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라이트가 겨울기간 중 깨졌었는데 전구 13개와 안전기 17개를 교체, 보수해서 고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운영팀의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과 전화접수를 병행하고 또 영어에 의한 교통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실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흥미를 많이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과 해누리체육공원에 있는 겨울철에 찌들었던 시설들을 봄맞이환경정비 차원에서 환하게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으로 목동테니스장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2월 12일자로 저희 공단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같이 인사를 시켜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착오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현재 거주자주차팀 최승운 팀장입니다. 전에 공영주차팀장을 했습니다. 공영주차팀 박진규 팀장입니다. 전에 거주자주차팀장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은 보고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으뜸양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팀장 조철윤입니다. 저희 팀 소관 업무는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사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적용을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받습니다.

근무시간에 정당행사에 참여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되죠?

공단에 여러 가지 내규도 있고 공직선거관련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규제를 받는다고 이사장님이 답변했으니까 본위원이 묻는데 근무시간 중에 정당행사에 참여를 해도 된다, 안된다?

하여튼 적용을 받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국어에요.

여기에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묻잖아요. 이 규정 적용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근무시간 중에 정당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6조에서 규정한 사항 중에 금지사례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허용되는 거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86조에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죠?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 행위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만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이사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해 달라, 그래서 이걸 주문하는 거니까. 지나간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이 이러한 일을 할 경우에는 된다, 안된다가 분명히 법적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니까 그러한 행위를 할려면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직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가려서 해야 될 시점이다 이거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들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 규정 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일차적으로 합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에 업무질의 하겠습니다. 수영장 공사하는 거 양쪽 다 나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정 때 다 나가보셨어요?

공사 전에도 나갔고 할 때도 나갔고 하고 나서도 나갔습니다.

하는 과정 보셨죠?

예.

신월체육센터 그게 2년만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사한 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완벽하게 공사를 할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 급한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전면 보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해놓은 것이 하여튼 상당기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이 아니라 예산 요구과정이라고 그래야 돼요. 심의과정에서 안된 거는 우리 의원들이 자른 거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발언을 똑바로 하세요. 책임 주체가 달라요. 1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이 맞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안됐다, 그건 심의에 의해서 안된 거에요. 언어선택을 잘 해 주어야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에요. 더군다나 이사장님은 전문직이시니까 자격증이 무척 많잖아요. 보통 많으신 게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2년마다 또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건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지하철 방수공사를 다년간 한 유수한 업체인데 그것도 안해 주는 걸 가까스로 인맥을 통해서 사정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야, 역시 이사장님 백이 세서 그동안 사회에서 연줄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와서 공사를 했구나 하는 걸 느끼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발주 자체를 구에서 했기 때문에 제 영향하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발주하는 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또 달라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조감독 명을 내서 우리 공단직원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보조발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종호 주임이 받았습니다.

그 분 주특기가 뭡니까? 행정직이에요, 이런 방수공사를 알아요?

그런데 방수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전문적인 또 현장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관리를 평소에 하는 직원이 제일 잘 압니다.

관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관리하는 거고 중요한 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발주부서에서도 그 담당과장이 공사장에 한 번도 안나가 보았어요. 그러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공법이 좋다, 저 공법이 좋다고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님은 다년간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거기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라든지 어떠한 부기사항에 대해서 이걸 주안점을 둬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 직원과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직원이 실무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담당직원이 여러 차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사장님의 그 많은 노하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 양천구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했느냐? 이사장님의 그 유능한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걸 볼려고 그래요.

제가 발주지에 가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떤 지침을 주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기억이 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고서에 보니까 휴관기간에 안전점검을 해서 시설보완을 여러 가지, 여기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자체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문가적인 흔적이 약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방수공사가 정말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핀 홀만 생겨도 압이 균등하게 가야 될 곳이 약한 곳으로 가니까 그것이 스펀지현상에 의해서 더 부러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유능한 경험이 많으신 이사장님이 와서 공사를 했으니까 그 전에 전문가 아닌 이사장 시절에 했을 때 2년이 갔는데 전문가 이사장이 왔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최소한 한 10년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장님이 볼 적에 최소한 내 임기 중에는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믿어봅시다. 이게 얼마만큼 사고가 나는지 안나는지 보고요, 다른 거 묻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우리구로부터 받는 예산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얼마인지는 전부 알고 계시죠? 예산 받는 액수를 모르세요? 내가 총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건 머리속에 항상 있어서 어디서 얼마, 얼마를 준다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봉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타서 생활비 어떻게 쓰고 나머지 여행 가고 이런 계획은 다 세워놓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공단 예산은 101억 5,100만 원입니다.

101억 5,100만 원이 예산인데 제가 물어본 거는 구청에서 주는 돈이 얼마냐는 거에요?

저희가 세입이 되면 구 계좌로 전부 다 들어가서 회계별로 다시 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사용료 수입 내지 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액 다 그 과에 넣었다 도로 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1억 7,157만 4,000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 말고 순수하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른 감이 안 잡힙니까? 순수하게 걷은 세금 가지고 공단에 주는 돈은 얼마에요?

저희 사업자체가 흑자를 봅니다, 적자는 없습니다.

그건 감가상각을 안해서 흑자를 보는 건데 이중장부니까 얘기하지 말고, 흑자는 무슨 흑자야? 걷히는 돈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그거 얘기하시면 본전도 못찾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10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데 순수한 구민의 세금이 얼마냐 이거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돈은 다 우리가 사용료로 받은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없죠.

그러면 101억 7,1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사용료나 이용료 수입 전액입니까?

그 금액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확실합니까?

이사장님,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전체 공단에서 쓰는 비용과 수입 즉 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떻게 남습니까? 안 남죠.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는 데는 어린이교통공원 뿐이고 적자를 보는 사업은 견인사업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총 박스 안에 있는 돈이 다 수입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시설투자비는 세금으로 막는 것이고,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그 방향을 엉뚱하게 하니까 길어지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잘, 저희는 공단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만,

다시 한번 물읍시다. 공단의 전체 사용료 수입이 얼마에요?

금년도 수입예상이 101억 7,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영업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 말고, 제가 묻잖아요. 101억은 나와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단 전체 수입 예상액은 111억 8,179만 8,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은 전년도에 목표달성을 잘 못해서 쉽게 달성할려고 내려 놓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아 복지시설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목동체육센터가 개관해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목동체육센터에서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목동이 얼마에요?

목동이 18억 8,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치상 당기순이익이 10억 나니까 "우리 공단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더 쓰기 위해서 인원을 더 써도 됩니다." 이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공단예산서에 없는 우리 혈세로 막아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3억 3,190만 원 그 중에 양천구민센터가 1억 3,000만 원, 신월문화체육센터가 1억 700만 원, 해누리체육공원 등 체육시설보수비가 9,400만 원이 현재 세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치상 6억 7,000만 원은 남는다?

그것은 회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변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볼 적에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과 그동안 시설투자비 들어간 거 계산할 적에 감가상각 하나만 해도 50년을 봅니까, 얼마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 수명을 50년으로 일단 보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마 구조물 자체보다도 수영장에서 화학약품을 쓰기 때문에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내구연한이 짧을 것으로 지금 양천의 경우 금년에 배관교체를 한 번 했거든요. 금년에 설비부분은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건물 하나만 봐도 감가상각을, 예를 들어 수영장 사장님이라고 판단하면 언젠가 헐고 다시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대강 얼마 정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 짓는데 전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에요?

신월이 100억의 건축비가 들어갔는데 50년을 잡으면 연 2억 정도의 감가상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크니까 더 들어가겠군요. 이러한 개념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항상 공단 이익이 10억 남았다고 인원을 자꾸 쓰지 말고 10월달 가면 행감 나오죠? 그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별로 투입예산과 수입예산을 별도로 자료요구해서 받을 겁니다. 밑지는 장사인지 아닌지 따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감가상각 계산을 염두에 두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공단이 흑자경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유념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재 정규직이 99명, 비정규직이 90명 가까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0명 정도 되는데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까?

지금 부족한 인원이 일부 정규직에 있습니다.

정규직의 어느 자리가 현재 비어 있습니까?

현재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있고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팀장이 공석입니다.

본부장하고 신월팀장이 공석 중인데 아까 이사장님이 인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완전히 빼놓고 이야기를 안하시던데요?

지금 실적과 계획을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인사발령권은 물론 구청장님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는 없습니까?

인사는 신규채용이 있고 승진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파트장 이상급에 대한 보직임용권과 직원의 팀별 배치는 인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하고 팀에 가면 그 직원에게 직무를 주는 것은 팀장이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구청에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의 수가 정규직 99명 중에 몇 명이 들어 있습니까?

이사장은 구청장이 인사권자입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구청에서 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식 공무원이 2명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나머지 9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채용해서 이사장이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정식 공무원 2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조철윤 기획혁신팀장과 윤동묵 감사반장입니다.

그러면 일반급수인 7급 이하라도 구청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시설관리공단에 하나도 없습니까?

6급이 한 명이고 한 명은 7급입니다.

어째서 자꾸 이사장님이 인원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현재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식으로 공무원 발령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2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명은 6급이고 한 명은 7급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발령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사발령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볼까요?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하나 종목을 따져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이나 신월팀장이 공석으로 2명이 비어 있는데 어느 인원으로 자리를 채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초이고 업무가 바빠서 아직 정식으로 채용공고를 못냈습니다만 곧 채용공고를 내서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뽑을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연초에 바빠서 채용공고를 못냈다"는 것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팀장이 2월 12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채용발령을,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씨가 퇴직한 것도 알고 있고 본부장 이희봉씨도 퇴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곧 채용공고를 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채용할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놔둬도 됩니까?

일단 우리 기획혁신팀장이 같이 겸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과 신월팀장이 왜 그만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팀장은 1년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봉 전임 상임이사는 원래 3년 임기로 발령을 받았지만 본인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 일신상의 사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지 뭐.

아닙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나가라고 했다던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업무수행을 1년 동안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사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니까 본위원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왜 인사관리 발령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팀장이나 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이사장님이 자격증도 많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물론 계약기간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재계약을 해서 근무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운영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넘어와서 또 그것을 파악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그런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정기 전임팀장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된 업무를 하고 계약된 금액을 받고 만료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아무 이상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사장님, 99명에서 2명의 공무원을 빼면 97명이 계약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도 임기 2년이 끝나면 다 그런 식으로 내보냅니까?

우리 직원들은 57세 또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57세, 60세 정년 때까지 보장을 해야 하는데 왜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답변을 하시냐는 거에요. 참 답답하시네.

그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다른 사람은 계약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1년 계약이라고 공고를 했고 자기가 1년 하겠다고 들어와서 1년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럼 지금 97명이 계약직,

97명은 아닙니다. 일반직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일반직에서 57세, 60세로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자기는 1년으로 알고 들어왔고 1년 하겠다고 했고 1년을 하고 나간 겁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년보장 해 준다는 얘기도 없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위원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답변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사장을 달리 봐야겠는데. 그것이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정기 팀장은,

민정기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을 전자에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개선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다른 직원들은 신분보장이 된 일반직 직원들입니다. 정년이 보장이 된 직원들인데,

그러니까 97명이 다 계약직이 아니고 정년이 보장된 직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중에 일부 계약직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전체가 다 계약직이다, 일반직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알고 들어왔고 그렇게 계약 만료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희봉이나 민정기 두 사람을 놓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2명의 계약직이 있죠?

2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2명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 있습니다.

정확히 두 명이에요?

직원 중에는 일부가 있지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에요. 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헷갈리게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선출직 의원이 질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자꾸 헷갈리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답변하는 자세가 된 거에요?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열 나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혁신팀이긴 한데 포괄적으로 이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도 그렇고 양천문화센터도 그렇고 공사를 일주일과 한 달을 했는데 직원분들이 팀장님까지 하면 총 20명 정도가 일주일과 한 달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 20여 명의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셨는지, 한 달 동안 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규직 직원들은 출근을 해서 관리직 직원들은 시설물 보수라든지 환경정비 그런 업무를 수행했고 지도직 직원들은 강의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일용직, 비정규직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부 직원은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상당수 직원들은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월센터는 수영장 부분만 영업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처음 공사 때부터 수시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문이 항상 닫혀 있었거든요.

양천센터는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정규직이나 관리직 분들이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계셨었나요?

배관공사이기 때문에 천정의 텍스를 뜯고 관이 지나가는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닥트시설이 있는 부분의 공사를 했고 공사가 건물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문을 닫아놓고,

아닙니다.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사무실로는 출근을 하셨어요?

예, 그 사람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 그러니까 지도직 분들은 수영을 못하고 다른 강의를 못하셨잖아요. 그 분이 그냥 계속 강의준비만 한 달 동안 하신 것인지, 한 일주일 전부터 3월달 예약을 받고 준비하는 부분은 제가 눈으로 가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거의 3주 동안을 매일 나오셔서 공사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대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냥 "너희들 나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로만 전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몇 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승인해서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 봤는데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운행을 한 달 동안 안했고 셔틀버스 임차료가 12개월 계약을 해서 3대가 1,500만 원 정도 그 부분하고 화장실 관리, 통신비, 비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 한 달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천센터의 버스 3대가 한 달간 운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유류대는 지급하지 않고 다만 인건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다달이 나가는 비데사용료, 정수기사용료, 화장실 개보수 같은, 화장실 관리 청소비로 한 달에 45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청소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일용인부, 아까 얘기한 비정규직은 그 사이에 20일간 쉬고 보수를 못받았습니다. 우리 정규직은 보수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인터넷 같은 것은 선생님들이 쓰시기 때문에 그냥 나갔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기능은 다 한 겁니다. 다만 강의만 안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사장님이 자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지금 보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들어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문이 열려서 사무실의 기능이 다 되어 있었고요, 다만 안내에 휴관한다고 하니까 구민들이 지나가다가 어머, 문이 잠겼네 하고 했겠지만 실제로는 열어놓고 직원들은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노후된 시설이 거의 15년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대로 된 역할을 관리직이나 자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창의아카데미 운영을 하셨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1기분 1회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여명이 참여를 했고 정규직 60명, 비정규직 7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60페이지에 있는 교육훈련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훈련비에 직원교육비, 성희롱교육, 독서·통신교육, 임직원 선진국 견학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외부강사를 불러서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초빙강사.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61쪽에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 초빙 직원 교육으로 잡혀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아까도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한 부분을 미리 기재해 주면 크게 논의가 안 될 텐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 사항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내용이 제가 업무보고상 들었을 때는 구청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청하고 연계해서 해도 어차피 구청에서도 창의정책담당관에서 부서별로 경영마인드나 혁신에 대한 교육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면 기대효과가 특별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구청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같이 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입니다만 구청 교육은 주로 근무시간에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근로원도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창의교육을 통해서 구청장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4분기부터는 예산절약 및 효율성을 위해서 구청 창의교육에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2/4분기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바로 조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창의적인 부분이 새로운 부분을 창출하는 측면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도 곁들여서 가는데 선임팀장으로서 역할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목5동 우성에펠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역할과 거의 흡사하게 요금을 받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증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불편사항이 많다는 민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30분 정도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 양천구 주민이고 잠깐 일을 보러 왔는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주차가 어려운 곳인데 아마 그 문제는 서울시라든지 양천구의 주차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것으로,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지도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다 양천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분 무료는 보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가의 주차정책하고 폭넓게 연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주차팀장 최승운입니다. 금년 2월 12일자로 거주자주차팀장을 보직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업무를 접해본 결과 거주자주차팀 업무는 주차단속권한의 법적 한계와 거주자 배정점수에 의한 주차 우선배정으로 단속 및 업무에 제약이 많으나 주어진 임무에 최대한 현장중심 위주로 계도를 통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팀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는 10쪽, 11쪽입니다.

그러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2기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해가지고 11개 동에 581구간 2,969구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1, 2, 4동, 그 다음에 신월1동, 2동, 3동, 4동, 5동, 그 다음 신정2동, 4동, 5동 그 외에 나머지를 보면 목3, 5, 6동이 빠져 있고 신월6, 7동이 빠져 있고 신정1, 3, 6, 7동이 빠져 있는데 이 동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주택가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거주자 배정지역은 주차도로폭에 소방도로가 6m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고 공동주차장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현재 배정이 안 된 상태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1개 동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아파트단지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데 주택가지역은 특별하게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주택가지역은 도로폭이 좁아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도로폭이라든가 주민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위원이 알기로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공용주차장이 있고 아파트 자체내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면 신월7동, 6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안 된다면 주차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나 있는 데는 다행인데 도로폭이 좁아서 교통혼잡이 심한데 없는 동은 더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곳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는 대신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설보수 예산으로 자체 인력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획선이 훼손됐거나 공사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구획을 재도색해 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바닥에 칠할 수 있는 래커로 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획하는 측면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보수하는 측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부 예산이 들었을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191건에 구획선 922구간을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산출되지 않았습니까?

비용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체 인력으로 했으니까 급여 나가니까 됐고요, 한 구획 그리는데 페인트 반 통 정도 들어갑니다.

자체 인력으로 보수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센터팀장 이현노입니다. 소관 업무는 12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회의 시작 전에 늦게 도착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사죄드립니다.

그러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 후속인데요, 6, 7세반이 회원을 모집할려고 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에도 그 반을 운영했었고 중간에 인원이 없어서 폐강을 했다가 다시 시도를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아스포츠단 종일반들도 개강을 했고요, 5세반, 6세반 수영을 하다가 학교를 가게 되면 6, 7세반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반을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6, 7세반을 선호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6, 7세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6세까지만 하다가 다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센터 수영장을 찾아가 보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강이 되었다는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소수이긴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개선책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일반 시간이 좀 늘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2시까지면 중식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중식은 자모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참맛음식점이라고 음식을 보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뷔페식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센터에 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어디에서 먹나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청결이나 위생적인 면에서 좀 철저하게 업체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모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그걸 저희 구청 차원에서 제대로 된 급식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모들 의견도 수렴하고 업체가 직접 와서 시식코너도 하고 저희들이 또 방문해서 검토를 한 후에 자모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한 달에 3만,

1식에 1,600원 정도니까 그건 급식을 안하는 날 빼고,

예, 알겠습니다. 위생적인 면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부터 신월센터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철윤입니다. 소관 업무는 19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전직 의원님이시고 또 그 지역에 다방면으로 발이 넓으시고 목동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처음 팀장님으로 가서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이라든가 혹시 앞으로 개선할 점,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자리에 부임을 해서 우리 목동문화체육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설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잘 되는 프로그램은 잘 되고 또 예상치 못하게 잘 운영이 안되는, 3월달에 수강생을 모집해 놓고 접수인원이 적어서 지금 개강을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영등포, 강남 이런 데의 벤치마킹을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쪽에서 운영이 잘 되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3월달에는 몇 개 더 추가를 해서 운영할려고 지금 개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에 걸쳐서 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웬만큼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회원수가 많이 증가되어 체육·문화프로그램이 증설·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장소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장소가 부족하다든가 더 확대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팀장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셨지만 욕심이 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더 넓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대강당 같은 경우에 천정 높이가 맞지를 않아서 우선 대관이 잘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구, 배구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천정이 낮다 보니까 그런 대관을 유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설이 잘된 시설물에서 앞으로 운영할려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의원님 신분이고 가장 시설을 잘 갖추어 놓은 시설물에서 꼭 흑자만 내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야 우리 팀장님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상의 묘를 못 살리다 보면 그 지역에서 질타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그 지역 발전이라든가 가장 시설이 잘 된 문화센터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 전직 의원을 했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위상에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목표로 공공시설이 운영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자 운영은 안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회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가두에 나가서 안내지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3월달 모집을 받았는데 지난 달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4월달에는 적극적으로 회원 유치에 총력을 다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센터에서 문화체육센터로 신월이나 목동이나 양천이 많이 개혁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목동체육센터 쪽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문화 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난 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천은 문화원하고 좀 겹치거든요. 그런데 목동체육센터에도 자치센터마다 도서방도 있고 많이 있어서 그 쪽에도 많이 배려를 하고, 거기는 거의 무료잖아요. 그런 쪽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배려를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떨까, 동사무소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문화프로그램에서 과학이라든가 영어에 5명 내외로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체육센터에서도 새롭게 만든 체육센터니까 더더욱 그 계획을 한 번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강료를 면제하는, 주택가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 지역여건에 맞게 주변 아이들은 모르게끔 해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다 잘 하고 계신데 홈페이지에 안 좋은 고객의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잘 모르셨나봐요. 그래서 이 분이 화가 나신 끝에 글을 올리셨어요. 자유수영 시간을 제대로 알고 갔으면 되는데 12시 30분에 갔는데 12시 50분에 끝내고 나오라고 하니까 인포메이션에서 전화로 상담을 잘못 받으셔서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현금으로 내는 줄은 1분만에 끝났는데, 보셨을 겁니다. 신용카드로 하는 부분은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직접 눈으로 안봤으니까 그분이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셔서, 카드발급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그쪽 실정은 제가 잘 몰라서. 양천센터는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목동쪽에서는 팀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에 계신 분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현금영수증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부터 동별로 다 되어 있어요, 자치센터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수수료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12시 50분까지인데 12시 30분쯤에 그 분이 오신 모양이에요. 옷 갈아 입고 나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직원은 규정만 생각하고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좀 들어가서 하시고 나오라고 했으면, 제가 나중에 직원을 불러다 물어보니까 40분 정도에 와서 옷 갈아 입고 내려가면 50분까지인데 시간이 안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켰고요, 본인한테도 전화해서 이해시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문제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금은 지불하고 등록하고 가면 되는데 신용카드는 긁어서 하다 보니까 줄이, 또 대부분 현금으로 안 하시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신용카드에는 줄이 깁니다. 그리고 또 3,000명을 월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월말에 받다 보니까 미리 등록을 안하시고 마감날 하루 이틀 전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카드기가 하나입니다. 사실상 며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센터에는 로비가 있어서 앉을 자리라도 있는데 목동센터는 보셔서 아시다시피 대기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 기다리시다 보니까 1, 2분만 서서 기다리셔도 요즘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옆에서 같이 받도록 해서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복지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것이 목2동사무소를 내려가면 전 이현주 의원님이 운영하시는 나무와 숲이라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수영을 하겠다, 농구를 하겠다 하는 학생수요에 따라서 무료로 1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가족수영이라고 해서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부모가 장애인이라든지 하면 혼자는 불편하니까 가족이 모시고 오셔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할인해 주는 제도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복지관 수용인원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좀 수용해서 돌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주요업무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칭찬해 드리고 그럴 텐데.

그 부분은 25쪽 공익프로그램 운영쪽에 장애인가족수영하고 아동복지시설 연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천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10몇년 동안 계속 줄을 서고 계셔서. 지금은 1인당 한 명씩밖에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줄 서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운영하는데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계신데 카드기를 하나 마련하는 게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까도 여쭤봤지만 현금결제 하면서 수수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3만 원이면 3만 원 그냥 받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동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부진한 편입니다. 부진한 원인은 목동지역에 있던 자성수영장이 문을 닫고 목동센터라고 해서 4단지 안에 있는 가톨릭수영장이 있는데 여기도 운영이 힘들어서 지금 2층에 헬스클럽,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데 두 가지 품목을 같이 하면서 3개월에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5,000원꼴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수영만 해도 4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쪽에서 덤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원모집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건이 어렵지만 아까 동사무소를 말씀하셨지만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와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하고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회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이 미진하다고 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수영도 아침반 같은 데는 인원이 넘칩니다. 그런데 취약시간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다른 인기프로그램은 정원이 초과될 정도로 인원이 많이 오는데 새로 신설이 돼서 하다 보니까 모집이 안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민원 아닌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가격 문제에 대해서 이용자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왜 비싸냐, 사설은 그냥 기계시설 해 놓고 지도를 별로 안하고 자기가 혼자 가서 운동하고 오는 형편인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지도원이 있어서 새로 오는 분이 초보자 같으면 처음부터 해야 될 지도나 간간히 시간내서 스트레칭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다르고 또 주변에서 수영장을 월 1만 5,000원을 받듯이 우리가 덤핑을 하게 되면 주변 일반 업자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주어진 여건속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여건상 대기공간이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넓으신 식견으로 잘 운영해서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자리매김 하는데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동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2일자로 새로 신설된 시설운영팀 담당 오경석 팀장입니다. 소관 업무는 2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