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행감때 지적한 사항인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가가구가 생활보장수급자가 많지가 않죠? 자가가구에 한해서!

많지 않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자가가구 하면 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가가구 소유자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가소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도 많지가 않잖아요? 원래 이런 사업 취지의 목적은 그런 것도 건의 좀 해 주세요. 생활수급자면 굉장히 소득도 없고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자가소유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임차한 경우에는 남의 집을 고쳐주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건의를 해서 박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청방법과 신청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4월서부터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신청을 받는데 종전에는 동네에다가 대부분 확인 이런 것을 시켰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하신 바대로 누락이라든가 아파트 지역 이런 것이 선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유무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행감때 지적을 했지만 구두로만 신청을 받지 마시고 제대로 홍보를 하셔갖고 신청을 받으셔서 꼭 현장확인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집수리사업에 꼭 필요하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번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지역에도 변경해 갖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변경된 조례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느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너댓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역은 너댓개를 거의 통합한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필요한 것만 통합한 그러한 예가 있어서 또 저희는 저출산관련한 기금이 별도로 다른 지자체에 없는 기금조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본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타지역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융자률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타지역 사례를 보면 저소득지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건은 사실상 없어진 것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융자조건이 좋은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쪽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들이 필요한 자금은 그쪽에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기존의 재원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기금조례를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현재로서는 현재 조례가 있으니까 받아줘야겠죠.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받아주고 개정이후에는 생업자금쪽으로, 전세자금쪽으로 돌려서 융자를 받도록 알선을 해 줘야 되겠죠.

조례 제정은 아직 안올렸잖아요?

예, 아직 안올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3월달이고 하니까 빨리 검토 좀 하셔갖고...,

예, 검토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 고용촉진훈련실시에 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명이 올해는 신청했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죠?

예, 몇 명 늘어났습니다.

올해 현재는 아직 탈락자는 없죠?

지금 선발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탈락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 지적했는데 4명중 3명, 9명중 5명 이렇게 많이 탈락되는 학원 같은 경우에 무슨 제재조치는 별도로 세운 것이 없습니까?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그런 데까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훈련과정에서 본인이 적응을 못한다거나 취업의지가 좀 약하다거나 이런 것이 주 원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또 많이 탈락되는 학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탈락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주지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적응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도, 협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학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좋은 학원을 찾아서...,

좋은 학원 선정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탈락이 많던 학원이 문제가 있던 1년동안은 그냥 무사히 통과하겠네요?

지도점검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고 학원선정을 시에서 하는데 그런 비율이 높은 학원들은 가급적이면 학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건의는 해 볼 계획입니다.

타지역에도 많이 탈락이 돼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은 곳을 신문에서 제가 몇건을 봤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지 탈락자가 적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더 신경을 써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3번 사회복지관 후원금에 관해서 2007년 12월 20일부터 6일간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관 전체를 다했습니까?

전체중에서 작년도에 시에서 특별히 한군데 감사를 한 둔산복지관은 감사를 기왕에 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복지관은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영수증 미발급, 중복발급, 후원금관리 소홀 등이 발견되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예요? 국장님 보시기에! 심각합니까?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로는 고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고요. 행정적인 착오로 보여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를 시켰고 또 시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둔산복지관을 감사했는데 수감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그간에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이런 착오가 일어나는 것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 제출 받아서 검토해 보고 점검해 볼 때 지금 장부, 서류에 대한 통일된 양식이 없어요. 어떤 데는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런 어떤 장부에 대한 통일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똑같이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착오라든지 누락이 없게끔 하려면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서류양식이 되면 누락된다든지 이렇게 중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 올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안보이게 또는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표창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원봉사자박람회때는 표창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가지표개발, 심사하는 심사표에 의거한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게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평가지표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처리결과보고에도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정림복지관 재위탁 평가때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처리해 주고 보고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하고 지역주민들도 어렵다 하는데 지금 서구에도 보면 큰 기업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정말 우리 지역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노력해서 큰 기업을 몇 개라도 유치를 하고 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했지만 저쪽 기성동쪽에 골프장이라도 크게 조성을 해서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두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형기업을 유치하는 방안과 골프장 등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산업용지가 별도로 지정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간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성, 평촌지역을 첨단산업단지화하려고 시와도 많은 노력을 했었고 대덕테크노밸리와 연계를 시켜서 산업단지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이 안돼 있어서 대규모 공장을 현실적으로 유치하기는 기반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돼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위락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용창출이 많은 골프장 같은 경우도 대규모 재벌가들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의지의 문제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골프장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그런 의지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골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성 한우단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횡성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화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성동에 있는 한우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기성 한우해서 이 대전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기성 한우를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약하고 구체화해서 판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한미 FTA가 조인이 되면서 제일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축산농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축산발전 중장기계획으로 201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단지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브랜드화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축산발전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2011년까지! 문제는 지금 있는 농민들이 그런 판매시설을 하기 위한 기초시설 자본이 없다는 점과 또 우리가 구청단위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되기 때문에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아주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얼마전에 우리 자체업무연찬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축협 같은 데서 융자라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보자고 업무지침을 준바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횡성 또는 태인 같은 곳의 축산단지처럼 할 수 있는 양이 사육되지를 못한다는 점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축산단지를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2011년으로 되어있지만 그 이전에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구상하는대로 그것을 전부 한번에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를 기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가축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겸비해서, 물론 브랜드화 해서 기성한우를 판매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브랜드를 갖다가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정노력을 해서 스스로 판매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분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쪽 자치위원이라든지 기성동하고 상의를 하시면 그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당 실과에서 그분들 만나고 상의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 또 추진중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확실한 구분이 잘 안가요. 그 구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의견해서 건의, 처리 이렇게 되어있고 처리결과해서 비고란에 보면 완료, 완료, 68쪽에 보면 관리번호 4번과 5번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중이라고 보는 것은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을 경우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지금 완료로 보지를 못하고 계속 원산지 허위표시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혜안을 가질 때까지는 추진중으로 볼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추진중으로 보고 나머지는 처리완료되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예를 들어서 관리번호 1번 같은 경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반영코자 함” 그게 완료거든요. 그러면 아직 심의표가 작성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완료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떠한 요구에 대한 결과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반영하겠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업체선정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료.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확인 안하면 또다시 되풀이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상임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시정이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완료라고 했던 그러한 시정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5번 같은 경우에 단속권한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및 시장권한사항임, 저는 이 처리결과 답변을 보고서 차라리 처리불가라고 하던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답변은 충분하게 혜안능력을, 우리 스스로 능력을 개발해서 직원들의 어떠한 행정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내용인지, 단속권한은 우리에게 없으니 처리불가라고 하는 것인지 또 비고에는 추진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보고 시간만 급급해서 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는 공무원들도 변해야 되고 또 자기의 능력을 자꾸 개발해서 우리 실용주의에 맞게끔 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리결과보고가 아니라 정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4번에 국장님이 요새 소비자물가가 정말 얼마나 껑충 뛰고 있는지 피부로 못느끼시죠?

제가 장바구니 물가를 체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느껴본 예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언론보도라든지 지표를 보면 소비자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주부고 여자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시장을 가보면 보통 5만원어치를 사면 1주일 이상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만원어치를 사면 보통 2～3일밖에 안가더라구요. 그렇게 많이 물가가 뛰었어요. 한꺼번에 너무 뛰다 보니까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연일 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고 상인들도 물가가 너무 뛰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들이라구! 그 다음에 지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번 구정때 원산지 미표시 지도단속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된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는 35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2007년도에는 1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장에서 현지지도를 15건정도를 했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구정때 원산지미표시해 갖고 적발된 업소가 많이 있을텐데 아직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어요?

예.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영세업소라 다...,

저희들이 원산지미표시를 지도단속하는 곳이 재래시장 등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표시되는 분들이 보면 고령인 할머니들이 아주 소규모로 판매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과태료 처분만 하는 것보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현지지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홍보계도만 하신 거예요?

예, 지도단속만 한 겁니다.

본 위원이 구정때 재래시장에, 재래시장안에도 크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데 가보니까 원산지미표시된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구정때 위반업소가 얼마나 적발이 됐나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또 본 위원이 2007년도 행감때도 지적을 했지만 매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가격표시하죠?

예.

가격조사시 교육을 시킬 때 원산지미표시된 데도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행감때 지적을 그렇게 했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가격조사시 감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더라도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 물건을 속지 않고 또 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2번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몇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보낼 때 참가업체가 적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곳도 파견을 시키고 했었는데 우리 서구에 공장이나 파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관리나 체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생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84개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행감때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지와, 대부분 시장개척단이 동남아쪽으로 가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와는 안맞는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가신청율이 저조한 것도 있고 또 그쪽에 가서 소위 말해서 개척을 해 왔던 사람들이 추가로 가고 그래서 두 번, 세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우수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참여를 한 것이 행감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때는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 같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이런 것을 엄선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봉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84개의 제조업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리 해외시장을 정해 놓고 우리 제품을 선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품이 안맞아서 못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을 맞추어갖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한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업무를 서로, 한가지 업무만 목적달성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래서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와의 교류 또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잘 팔릴 수 있는 도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온령시를 거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온령시, 상해, 태국 이런 쪽으로 2개국, 3개 도시를 연달아서 개척단을 파견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래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또 다른 행정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두가지를 완전히 충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견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납품을 했었던 곳에 대해서 체크나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도 수출실적과 계속 상담하고 있는 실적을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수출계약실적이라든가 상담실적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시장에 어렵게 진출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영세업자가 좀 성장을 하고 지역업체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행정적인 지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복지지원과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사선발과정에서 아동복지지원센터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협조요청을 어떻게 했나요?

그 지역센터에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교사 대전충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사를 공급해 주는 곳인데 거기에서 모집하고 선발해서 각 아동지원센터에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 자질이 충분히 되는, 전공과목이 맞는 이런 등등의 적정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모집과 선발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했습니까?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사를 아동복지협의체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내보냅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물론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접수를 하고 센터에서 면접심사를 하고 관련되는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시키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사람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선발된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전문으로 교육시키는 데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아동복지교사 대전충남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파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센터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교육주관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외부강사도 그 기관에서 초빙을 해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자체인력으로도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여건에 따라 틀려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주관은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가 전문교육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잘 안되고 있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체크해서 실지 교육자라면 물론 자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한 애착도 갖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부족하다면 교육시키나마나한 실정이 되니까 교육을 시키는 자로서는 좀 전문성이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제도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구청에서 물론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교사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소위 아동복지교사 대전충남지원센터에서 선발을 하고 일련의 교육을 시켜서 파견은 거기서 내보내고 인건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고 상당히 모순돼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소위 실정에 맞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파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교사는 교사파견센터에서 파견을 해 주고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주고 상당히 지금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모순된 것을 좀 건의나 거기에 대해서 협조요청 한 것은 없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것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확인을 복지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런 모순된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모순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와 있는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맞벌이 부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순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은 학생인데 교사들이 전문성도 없고 교사들이 애착을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센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건의도 하고 해야지 개선이 되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더 신경을 써갖고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교육도 1년에 몇 번씩 교육이 있습니까?

별도로 교육은 없습니다.

물론 센터장 같은 분들도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애착을 갖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지원이 나가니까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주지시킬 수 있는 별도로 공문이라든가를 띄워서 센터장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센터장 교육은 별도로 시킨 적은 없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매달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인원점검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교육시키는 상황이라든지 등등을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교회 목사님들이시거든요. 학력이나 인격을 볼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들이 물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겠지만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교육을 별도로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을 센터운영에 대해서 적정운영하도록 지도점검을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목사님 하면 신학 학사 이상 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자체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지만 또 아이들 운영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흡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하고 식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갖고 좋은 학생들, 튼튼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번에 현재 동별로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경로당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동별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중에 경로당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경로당수를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 말씀은 A동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거기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데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특성상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지역이 있고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배관공사가 되어있는 지역에서 경로당에 공급이 안되는 곳이 몇군데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도시가스가 배관이 돼 있는데 안들어간 경로당이 있으면 협조하셔 갖고 꼭 그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박명래 위원입니다. 2번에 경로당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에 관해서 확충코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변동 어르신들한테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받아요. 그것 해 주시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도시가스를 쓰는 경로당하고 유류로 해서 난방을 하는 경로당하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것에 대한 안을 마련하라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를 쓰는 경로당하고 증류를 써서 난방을 하는 경로당 파악이 안됐다는 그런 대답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경로당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신 것과 도시가스와 유류로 사용하는 난방비가 유류대가 너무 인상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류로 난방하는 지역에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답변한 기억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상된 유류가격만큼의 추가지원은 가능할테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등을 사용해서 유류비가 적게 드는 데를 삭감하고 추가지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그것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론 지금 적게 들어가는 데를 지원을 줄일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쓰는지, 유류를 쓰는지 파악을 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됐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은 도시가스배관이 주변을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안쓰는 경로당 숫자가 몇 개냐, 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아니에요. 맨 처음 박혜련 위원님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었고 도시가스를 몇 군데 경로당이 쓰는 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유류로 난방을 하는 경로당 수가 몇 개이고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데가 몇 군데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 자료는 파악된 것이 있으니까 바로 갖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근본적인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다면 허위로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지금 면적으로 4등급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유류로 난방하는 데하고 도시가스 하는 데하고를 파악을 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박혜련 위원님이 도시가스로 들어가는 데가 몇군데고 유류로 난방하는 데가 몇군데냐 이 질문을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대답을 하시면 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엉터리인 것 아닙니까?

엉터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 경로당이 도시가스를 안쓰고 있는 곳이 몇군데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인상된 유류대만큼을 추가지원하는 것은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이런 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난방에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을 추가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재정여건상 그게 확보가 안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절감시켜서 유류 쓰는 데로 돌려주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 쉬운 방법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설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유류대가 인상되는 것만큼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개인 가정에서도 난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면적에 의한 것은 정말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유류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국장님께서 왔다갔다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노력을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답이 명쾌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각하게 숙고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성동 복지시설 부식재료 이 부분은 공문도 보내고 현장지도로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이 지역이 굉장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더 많은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은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실지 우리 구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단순직, 노인들을 필요로하는 직을 찾아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하나를 얘기한 적도 있는데 기업방문도 해 보고 전화로라든지 공문으로 보내보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인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급여보다도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 기여를 하고 있다, 봉사한다 이런 쪽에서 보람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복지위 소관 업무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고 취임사에서 밝히셨는데 우리 국장님 다 기억하시죠?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아실 것으로 알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실용시대를 선언했고 경제살리기의 시급성을 논했고 복지문제는 시혜적, 사후적 복지보다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시행하겠다 또한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그리고 하나는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와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번호 7번 얘기하기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정책기조에 순응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여기에 보고된 것처럼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본 위원이 지적한 7번 같은 경우에 “물품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답이 “적정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하겠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관리번호 7번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더 위험하니까 내구성이 있고 안전성이 있고 편리성도 있고 이런 물품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경로당에 지급할 예산을 확보하면 예를 들어서 안마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사후관리가 별로 필요치 않으면서 내구성이라든가 편리성이 감안된 제품을 살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겠다고 계획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은 최소한 그래도 그 의원한테는 어느 정도의 계획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할 그런 보고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박혜련 위원님과 박명래 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적한 도시가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게 ‘도시가스로의 전환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그러면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지금 이런 계획이 나와있으려고 한다면 도시가스가 근접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못하고 있는 지역이 나와 있어야 되요. 그게 완료지 뭡니까? 무슨 완료야,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관리번호 5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협조공문을 띄웠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적한 위원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겠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답은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마인드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달라지므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보고가 돼야죠. 지금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처리결과보고 다시 할까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만족하는 처리결과보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출범이 됐고 공직자들에 대한 자세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취임사에서 밝혔던 기조내용에 순응하는 그런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우리 경제복지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