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의사진행 교대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연 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장미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미연 : 장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장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미연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의사진행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운 의원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석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김석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 예규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중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 제1항”으로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석운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법률이 개정 공포돼가지고 다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 부과기간은 그 업종을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했는데!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앞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한도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1회, 2회, 3회인데 그 업종을 시작해서 10년을 할 수도 있고 20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다 한정한다는 얘긴지 아니면 매년 연단위로 끊어서 한다는 얘긴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정근구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이게 별첨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실미만의 객실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합성수지제품 등을 포함시켰는데 합성수지제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칫솔내지는 쇼타올 같은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례를 볼 때 외국인들이 숙박하러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각 방에 1회용품으로서 칫솔내지는 면도기, 쇼타올정도는 무상으로 비치를 해주거든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그 부분도 개정조례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도 그것을 적용시켜줘야 된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지금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별화 될 수가 없다고...,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 관내에는 관광호텔이라고 정식적으로 호텔등급으로 난 데가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서구관내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서구에는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습니다. 유성에 있고 또 저쪽 동구쪽에 있죠. 그러면 만일에 저희들 관내에 을지병원주변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모텔이 산재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게시 공고를 합니까? 홍보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이 부분은 법조항이 개정된 부분이고 그동안 홍보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문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자리에 발의하신 김석운 의원님 외에 집행부가 있으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모텔이란 개념은 숙박손님보다도 현실에 몸이 피곤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숙박업 뒤에 “1회용 칫솔 및 면도기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왜, 엄청나게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식을 싸 가시는 분들한테 많은 것을 사가니까 1회용봉투에 담아드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파파라치가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영업정지 한달을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갖고 악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각 숙박업소나 특히 상점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물론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서 내려온 게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많은 상인들한테 또 업소주인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시는 것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석운 :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옳겠지만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하는 방법이 고려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에 대해 관련 담당자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련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업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질의를 거의 안하다시피 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과태료라는 것이 숙박업소를 예로 든다면 그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뭘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일부의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목욕장이라든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미 법률이 시행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칫솔이라든가 면도기를 무상제공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필요할 경우에 유상으로 구입은 할 수 있거든요. 유상으로 구입은 할 수 있는데 아직 까지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이용객들은 아직 이런 사항은 숙지가 안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 숙박업소라든가 이용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본 실적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주가 새롭게 생기거나 그럴 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왜 안하는 거죠? 관련법령이 있는데! 관련법령이 생긴 것은 단속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라는 의미로 생긴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목욕장이라든가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제공하는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히 많이 근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대중목욕업소에서는 안한다고 보는데 일반숙박업소에서는 거의 100%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는데 이런 사문화되다시피 하는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드는 것이 조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이 있으면 제대로 시행을 하시고 단속도 하시고 아니면 이것 뭐하러 굳이 합니까? 종이 버리고 의원들 인력낭비하고 공무원들 인력낭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지도단속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전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봉투 나눠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이것도 내내 1회용품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은 안했지만 평소 업무에 그런 것을 판단해 볼 때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1회용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은 1회용품이 아니고 일반인이 1회용품 비닐봉투를 사서 주는 것은 1회용품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꼭 봉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만 볼게 아니고 행위가 과연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회용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관에서 하는 것은 1회용품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은 1회용품이고, 그리고 과태료는 지금도 하고 있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유효한 조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유효한 조례죠.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이 신고포상금에 대한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나 법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은 단속을 안하고 있죠. 공무원들은 단속을 안하고 전부 민간인들한테 맡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상금지급조례 만드는 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단속을 안 한다기보다는 궁색한 답변 같지만 대상사업장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런 1회용품 사용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식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행 모법인 재활용촉진법률이라든가 친환경상품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위조례에 위임하도록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 양해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질의답변시간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시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광복위원
업무보고를...,
미연
장미연위원장
곧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조례를 한번...,
이광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하고 이 조례부분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금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기회가 솔직히 저희들이 물론 의정활동하면서 발췌해서 찾아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막상 피부에 와 닿게끔 자료를 내놓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김에 여기서 담당부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지금 1회용품 사용 규제하는 게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친환경문제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모법에 의해서 내려왔지만 저희가 부수적으로 이것을 만들면서 해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회용봉투가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슈퍼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든 업소에서 1회용봉투 사용하는 것을 부단하게 의무같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지금 일부 국영기업체에서 관리하는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봉투 자체를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봉투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슈퍼라든가 시장에서 쓰고 있는 검정비닐봉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셔가지고 봉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좀더 해야 할 일이지 업소에 치약, 칫솔, 면도기 갖다 놓은 것을 단속해서 파파라치한테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불이익을 준다는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는 공장이 안 돌아가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어디 여행갈 때마다 어느 숙박업소든 치약, 칫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악용해서 신고했을 때는 안받는 재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업소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불이익을 덜 준다고 생각하실 때는 숙박비에 치약, 칫솔비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하시든지, 유료로 들어있습니다, 안하면 빼줘야할 판이고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하셔야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보다 글쎄요, 합성수지로 도포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원이라든가 유치원 입학식 할 때 보면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홍보물을 주거든요. 볼펜 한 자루도 다 싸가지고 주지 그냥 안줍니다. 그게 다 비닐제품인 합성수지제품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다 1회용에 걸리는, 합성수지 도포했을 경우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식당에서 물수건을 내놓은 데가 드물고 비닐로 싸서 내놓습니다. 그것도 1회용으로 단속됩니까? 합성수지로 도포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1회용품의 그런 한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여러 가지 선물포장지라든가 물수건의 비닐포장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법에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1회용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정면적 소매업이라든가 숙박업, 식당업 그런 데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1회용품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 썩는 봉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대전 일부 자치구에서 그런 것을 도입한 적이 있는데 단가가 기존 봉투에 두배 세배 정도 더 비싸고 일상생활에서 잘 찢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만 가격비용이라든가 실생활에 사용하는데 불편함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땅속에서도 썩는 비닐을 활용한 봉투가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김석운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잘못된 허점과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광고를 많이 접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와 어떤 이론과 현실이 많이 불합치 됐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이 조례에 따른 지도단속은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 일괄보고 후 과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의 보고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83쪽을 참고하시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현장확인에 대한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정림동 비탈면 안정을 위한 비탈면 보호공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고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지만 “줄떼나 게비온 옹벽을 해서 보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근 3개월이 지났는데 시공된 것은 현실적으로 없고 계획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도면이 나와있는 것인가 아니면 줄떼를 지금 심을 것 같으면 어느 부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떼를 식재할 것인가, 게비온 옹벽을 설치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단이 지금 3단으로 돼 있는데 1개 단을 낮춰가지고 단 높이를 낮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두번째 단을 길게 옆으로 늘려가지고 토사유출이 덜되도록 하고 또한 측구라든지 이런 유형측구를 설치해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사업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사업주 측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의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은 지역민원인이 제게 찾아와서 이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민원인들과의 관계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역주민들과도 계속 대화중에 있고요, 또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계속 수용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공사해가면서 주민들과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특별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국장으로 오자마자 제일먼저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것은 주지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사업부지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분 개인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회나 이런 데서 관여할 바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단도로에 기존에 묻혀있던 흄관직경이 우기시에는 그 물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서 잘못하면 아직 그 공사하고 난 뒤로는 우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구하셔서 현장방문토록 하겠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설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도면 설계부분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번에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맨홀은 주로 관로시점, 합류점, 방향전환점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로상에 맨홀을 보시면 맨홀을 만들 때 일체형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다 공장제품으로 해가지고 다 넣었거든요. 맨홀을 갖다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측구를 만든 공그리 친 다음에 그 부분을 공장제 기성제품을 사가지고 그 안에 그것을 넣었다는 얘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주변에 공그리 친 면하고 분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셨습니까? 그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하자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 12월 28일 준공됐거든요. 그 후에 하자부분 나온 것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봄철 위해 방지시설이라든지 하자보수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자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맨홀부분은 기성제품을, 합성제품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재료 분리현상이 심할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스팔트면을 마감했는데 그 면 자체가 상당히 입자가 굵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공법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끄럼방지용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끄럼방지용 공법으로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반적인 포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아니, 아스팔트 마감공그리 친 것요. 입자가 저희가 볼 때는 주로 초벌친 거죠? 기층 아스콘 포장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현장소장한테 물어보니까 미끄럼방지용 특수공법으로 새로 나온 거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왔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쪽에 환경개선 등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그 자체가 퇴색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한번 아스팔트를 검토해봐 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저번에 주거환경개선 쪽에 돌아봤는데요, 한 두 번 돌아봤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차를 타고 돌아봐가지고 그것은 못봤습니다. 제가 한번 봐 가지고 만약에 의원님말씀대로 포장면이 잘못됐다든지 그렇다면 토목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55개소이고 나머지 행정게시대라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게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가 18개소 84면이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다보니까 현수막게시대가 보기에 안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현수막게시대를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이렇게 잘못되게 관리를 하는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게시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개소를 동에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지나다보면 규격도 틀리고 또 게시해놓은 것도 우리가 행정계도한 현수막게시규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수막 우리 것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게시대를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또한 대형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학교 자체에 게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시대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모범도를 하나 만든다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 현수막게시대가 국장님 말씀대로 현수막규격 자체도 틀리고 색상이라든가 모든 면이 다르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이미지가 아주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른 관리방법을 찾을 수 없는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다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자치행정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게시대 또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시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갖춰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3쪽에 가수원동사무소 도로부분에 대해서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도로라하면 도시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을 해놓고 지금 그 공사 끝난 지점, 사유지공사 끝난 지점에서 동사무소 진입도로하고 이 도로가 연계가 안돼 가지고 사실은 현재 그냥 무용지물이고 지역주민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인들도 사실은 그 주변에 주차를 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면적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20～30평정도만 구에서 연결하는 공사만 해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데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옆에 219평방미터입니다. 60평이 약간 넘는데 이것만 개설하게 되면 도로가 다 개설되거든요. 당초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지금 소유자가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가지고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준공을 하려면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직 준공처리가 안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안됐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민원이 주변에서 자꾸 제기돼서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4번 항에 불법광고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수조사시 파악된 내용만 지도 감독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 통계는 2007년도 전수조사를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 양성화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수거하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 야간에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매스컴을 통해서 접수된 바로는 3월중에 시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물단속한다고 있던데 그것은 우리구와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계속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봄맞이해서 5개구 합동으로 해보는 그런 뜻입니다, 일시에! 그러니까 우리 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다하더라도 구인력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안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매스컴 내용을 접하면서 이번 기회에 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효과있는 불법광고물이 단속될 수 있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김석운 위원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2번 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지금 양쪽 면에 나무 무단벌목해서 재시공한 부분 있죠. 그 나무심은 것 보셨겠지만 기존 것과 비교가 안 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동안 겨울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나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복구할 때는 나무 원상복구 하는 것 있잖아요. 나무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의 상태로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원상쪽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한 가족들의 지번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SK가스충전소 그 부분도 같이 뒷면을 보셔가지고 이번에 동사무소에서도 해빙기 위험지역으로 아마 구청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붕괴우려가 있는 충전소 뒷부분에 같이 해가지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해빙기 안전대책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나면 그 대책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석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전수조사시 2만 8,000여건으로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추진중이지만 양성화추진이 442건, 철거 및 강제금 부과가 22건 또 행정처분중인 광고물 22건인데 이것은 2만 8,000여건에 대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든가 양성화를 추진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구청으로 바라보나 또 담당부서로 바라봤을 때도 불법광고물이 큰 숙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계획이나 정비계획 이런 것이 마련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연초에 다 세워가지고 월별로 해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양성화라든지 계고사항이라든지 단속 같은 것도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월별로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행강제금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그것은 행정처분한 것은 조금 뭐 고발 같은 것은 큰 건, 여기 보니까 제니아 나이트클럽 같은 곳 크게 불법광고 하는 것 있거든요.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고발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고발하고 조금 큰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머지는 계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글쎄,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단속을 하신다고 하고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줘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계획이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불법광고물의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라도 가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현실이 불법광고물도 많고 단속도 해가면서 한쪽 가면 또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정비계획서가 서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비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비계획서가 어떻게 구상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참여해 활동 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93쪽 관리번호 3번 월평공원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적사항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평공원이나 구봉산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추진중이라는 것은 결과를 어디까지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처리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서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기로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정비내지는 체육시설부분까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일정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번하고 4번하고 동일사항인데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사업비가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월평근린공원이라든지 구봉산공원 또 남선공원 내에 있는 안내표시판 또는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일제조사한 후에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가지고 지금 회계부서에 발주의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는대로 아마 금월중부터는 착공에 바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우기 전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월평공원 중에서도 월평타운 뒤에 등산로 내지는 공원 이 부분도 같이 보수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94쪽 8항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 횟수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돼 있아는데 조례로 제정이 가능합니까? 부과횟수에 대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 조례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부과를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부과횟수는 상위법이나 그런 데 어떤 제한이 없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한데요, 그 법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상의해서 답변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근구 위원님 질의에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지금 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법 69조 2항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부과일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5회 이내에서는 지방자치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규정된 조례는 없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5회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5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부과횟수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것을 명기한 이유는 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도 그냥 처리결과를 봐가지고 제가 검토가 부족했는데요, 이것은 녹지과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건축법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건축법 69조에 부과횟수는 현재 조례에 없음”이라는 얘기는 5회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조례로 규정을 안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처리결과를 추진중인데 여기다가 건축법 69조 2항을 들이밀어가지고 부과횟수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답변한 이유가 뭐냐구요. 이것을 써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근구
정근구위원
5회 이내에서 부과하게 돼 있는데 5회를 넘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지 아예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긴지 어떠한 답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검토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명기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부과는 다 했습니다. 14건에 대해서 부과는 다 했는데 재작년까지 철거못한 것이 12가구였었는데 작년에 2가구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했는데 아마 처리결과를 적으면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이 12가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몇 번 부과했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처음 나간 것도 있고 3회째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 받으셨어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부과내역하고 징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속적인 단속이나 단속을 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과횟수 같은 것을 여기에 명기한 것을 보면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결과와 이행강제금 추진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남선테마공원 지금 2단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1단계는 완료했고요, 2단계는 지금 공사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바로 시작되죠. 이게 얼마 안있으면 우기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토사유출이 많이 됐었는데 이것을 토사유출이 더 이상 안 되게끔 방지를 해야 되는데 2단계사업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업기간이 작년도 11월 19일날 발주해가지고 금년도 5월 17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그전에라도 비가 온다면 우기 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더 이상 토사유출이 안 되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월평공원 아래쪽에 내려오면 소하천이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하천에 콘크리트 바닥이 사실 지금도 가보면 그 바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비도 많이 오고 할텐데 우기철이 돌아오면 그게 만약에 떨어져서 쓸려 내려갔을 경우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넣었네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아까 일괄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물막이 3개소하고 콘크리트철거하고 하천정비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2,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해서 이것도 3월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종결하고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건축관리과 1번항에 보면 둔산도서관 옥상난간 안전시설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고 3층에 천장을 눈부심 방지를 위해서 썬팅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개ㆍ폐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개ㆍ폐식 요? 물론 개ㆍ폐식으로 못할 것은 없는데요, 현재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 옥상이 뭘로 설치돼 있죠? 유리입니까? 유리예요, 뭐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유리입니다. 강화유리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은 설계할 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3번항에 보면 정림동 한양유리 무허가건물 문제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무허가문제가 지적돼가지고 건축과에서 시정명령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도 시정은 안하고 오히려 우롱하는 식으로 “개업식을 하니 참석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뭐를 해달라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개업식을 하는데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출직이지만 공직자 입장에서 불법건축물을 자행하고 그 시설을 가지고 개업식을 한다는데 참석도 못하겠고, 어떻게 향후 대처가 미흡했던 사항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철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부과 규정이 생기면서 옛날 무허가단속원이라든지 철거반들이 다 구조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곤란하고요, 천상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압류시키든지 하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아까 제가 7,300만원이라고 했는데 7,092만 3,000원입니다. 7,000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거가 안 되면 5회까지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또 한 6개월 후에 안 내면 한번 더 하고 해서 만약에 이행강제금부과한 것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압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건축법 아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횟수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무제한으로 조례를 해줘도 되요? 횟수를 무제한으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법에 5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5회 이내면 줄여야 된다는 얘긴데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5회 이내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단속을 하는데 불합리하다, 너무 적다하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늘려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5회 이내로 한다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5회 이상이 됐을 때 한도가 없을 때는 조례로 제정하면 맞는데요, 지금 딱 5회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단속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5회도 적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근절되려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 위반 고발하는 것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그렇게밖에 안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건물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대단히 많은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한양유리 같은 것이 악용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7천만원씩 부과해서 5회면 3억 5,000만원을 내고 만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당연히 양성화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양성화는 아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안하면 양성화나 마찬가지지 무슨 얘기에요. 등기사항으로 해가지고 세금도 안내는 부분이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허가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허가로 적어가지고 이행강제금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몇 번 물으면 그만이다 생각하지만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리고 이 동네가 지가가 낮아가지고 이정도밖에 안나왔는데 지가 플러스 건축물 규모라든지 형식에 따라 가지고 부과금이 틀리거든요. 중심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섯 번정도 내고 버틸분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계백우회도로가 확정되면서 거기가 보상받을 확률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설계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기도 보상받을 확률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가 경사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확률이 많은 지역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거기가 계백로 우회도로가 생기는 것은 맞는데요, 그쪽 계획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분은 부과를 해가지고 재산을 압류시킵니다, 안내면! 재산압류를 시켰기 때문에 만일에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근구
정근구위원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니들 부과 시키려면 부과시켜라, 나는 돈 내고 불법으로 쓰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이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행강제금부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텐데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글쎄 현행 제도라든지 우리 조직가지고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상부에 질의해보시고 어떤 우리구 자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도 대책을 세워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한번 검토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90페이지 1항하고 뒤편 98페이지에 5번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둔산도서관에 행정사무감사 때 외벽에 나무판넬로 해서 외관조형물 비슷하게 마감시켰죠? 가운데 측벽쪽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외벽요?
이광복위원
외벽부분에 나무로 해가지고 모양을 내서 마감시켰거든요, 둔산도서관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위에서 폰타일 비슷한 것을 뿌렸나요...,
이광복위원
아니죠. 그냥 발색했을 거라구요. 그게 그 사이에 먼지가 쌓이고 하면 자꾸 퇴색되니까 상당히 보기에 안좋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림동 어린이도서관에도 외벽부분에 나무판넬로 전부 조형마감을 했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면 그 부분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쯤 그런 것을 재고하셔서, 물론 설계소관이 건축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이겠지만 아까 뒤에 5번항이 저희가 지적한 게 대부분인데 문화공보실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파트에서 같이 이관을 받았을 때 이런 어떤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문제로 가봤을 때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과는 아니지만 위탁을 받아서 감독을 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적했을 때 과연 도면 설계 그리는 것하고 시공상의 문제점하고 사후관리가 과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냥 저쪽에서 넘어와서 위탁받으니까 위탁받은 대로 해서 감독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기술파트쪽에서 자문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구조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발주부서는 별도고 또 우리 건축과로 다 설계한 후에 넘어와 가지고 집행만 하게 되고 감독만 하게 되는데요, 현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연초부터는 사실은 도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부터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적어지리라고 판단되고요. 저도 그쪽에 관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차후에도 보다 나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번에 등산로정비사업 설계서가 나와 있다고 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계획서입니까, 설계서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설계서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설계서입니까? 그러면 도면까지 다 첨부돼가지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을 한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원 내 등산로정비사업 관련 설계 완료됐다는 도면과 설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차 회의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