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구가 여권사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규정 제21조를 규정 제30조 제1항, 제2항으로 변경하고 여권수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 525명을 5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12명을 516명으로 하여 총 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직종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일반직 6․7․8․9급 각 1명씩이며, 이는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외교통상부의 2007년 11월 14일자 자치단체 여권사무기관 지정통보에 따른 것으로 우리구는 접수창구 2, 교부창구 1, 심사 1명 등 총 4명이 필요하며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올해 5월부터 월 1,200만원씩 지원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여권사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 요청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2008년 6월 2일부터 여권발급업무가 차질없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먼저 앞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신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7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현행 조례 2조에서 제5조까지 및 8조 제1항을 각각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사항에 맞게 조례 인용된 법령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