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본회의2008-03-05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40턴

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11:0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15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요. 2008년도 군정 핵심 업무평가 추진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물론 각 실과팀소에 핵심 업무평가를 추진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잘한데는 우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사기담당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핵심 업무평가뿐만 아니라 이게 고창군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박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핵심 업무평가도 상당히 좋은 업무인데 이 이외 실과팀소의 자체주요업무를 자체평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내용을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기획실에서는 작년에도 지금 실과팀소는 못했었고, 읍면에 평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입장에서는 상 당히 평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고, 평가를 가지고 작년에도 하위 읍면을 저기한게 아니라, 잘하는 읍면을 표창을 주고 말았었던 저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실 진행으로 보아가지고 전체적인 주요업무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 실과팀소별로 전체적인 부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있어서는 시대흐름에서 각 실과장님들이 좀 친한 위상도 있고 그러는데 똑같은 직제상보면 실과장 입장인데 참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혹간 도내 타자치단체랄지, 다른 시군에 그런 선례가 있는가 확인한번 해보고 그런 선례가 있다라면 검토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는 않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않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핵심업무 잘하는 업무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다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업무를 평가를 해주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과연 평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고루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박래환 의원님 말씀 검토는 한번해 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요. 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있어서 지금 2007년도 추가예산 확보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의원님들한테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아침에 배부해 드렸는데....

래환

박래환의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현재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이라 해가지고 조금 중간페이지가 27페이지인데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자료 넘기다 보니까 27페이지로 되어있는데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해가지고 5+2 경제권 해자기고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기업권이 있고, 2대 특별경 제권은 강원, 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9년 신규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46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16개 사업, 계속이 20개 사업, 공모가 10개 사업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각종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계시는 의원님들도 특히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먼저 알게 되면은 우리 선용역이라도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난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난항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의욕으로는 개별적으로 그런다 우리도 도와줄 수 있다손 치고 그러면 지금 군에서는 정치권이나 중앙인사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그러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이 부분이 확보된 부분이 그 인적 네트워크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우리가 만들 부분이거든요. 현재 공모사업 한다라고 하면 선 공문이 온 부분도 있고, 안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 깊이 실무진 이렇게 접촉해 가지고 한건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것 어떤 개인논리를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쨌든 정보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은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하겠다. 하시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서 보면은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공모제가 다섯 개 담당해서 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주요보직 공모제 다섯 개 담당 등을 지정 근무연한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것 특별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현재 없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했을때 예를 들면 한번 공모부서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엇 승진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인사가 정체될 것이고, 또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직위 공모제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우리 공직내부에서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선호 부서를 직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할때 당시에 문제점이라면은 자리는 한자리, 두자리인데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10명, 9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근무성적 점수, 그다음 그때의 다면평가 점수 80%, 20%해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고, 1, 2등은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의사권자 군수님이 결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다보면 들어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다른 공직내부에 노조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이야기되고 있고, 다른 일반 주민들이 볼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어떤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제 도가 잘 활용해서 물론 좋은 장점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점이 어떻게 보면 더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면 이 상대적으로 경리부서라든가, 기피부서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담당들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나하고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나한테 큰 부분이 있느냐 해서 손을 놓은 탁상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의욕적인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서 조직은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몇 개 조직에서만 활성화되는 것 같고 나머지 전체조직은 상당히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을 해봅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남원시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비전 있는 업무를 재분장해가지고, 개인별로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근평자료도 반영하고, 또 능력과 실적을 중시해서 예산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정말 우대받은 그런 풍토가 되게끔 조직이 살아가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럼으로 전 직원들한테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조직에서도 상당의 경쟁과 노력을 함으로서 무언인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깊이는 해본 부분은 없고, 현재 지금 이런 문제 옛날에는 지금 기피부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간 특히 경무 기피부서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전체공직 내부에서 경무부서 순위가 어디냐, 기피부서 순위가 어디냐에 대해 한번 저희들이 상반기 한번 설문조사를 우리 공직내부에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해보아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운영방향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시에 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그쪽에 한번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한번 그쪽치 한번 접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보직 공모제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꼭 이 부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꼭 그 자리만 승진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아시다시피 기술직도 그렇고 비서실에서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기획계장이건, 비서실장 이야기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법무감사담당 승진한 전례도 있고 이런 내용을 참고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들 간에 특정업무를 맡으면은 승진에 어떤 기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등식이 정리가 된다면 기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업무에 따지고 보면 열심히 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몇 개 부서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직에 오히려 누를 끼칠 수 있는 영향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도 해보아 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의원 말씀....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적극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기획실에서 몇 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자료도 말입니다. 별도 보조자료 의원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일 앞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은 공모에 참여 그런 부분이 현재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직접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총 15개 사업을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림부 7개 산자부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하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한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별 추진현황은 향토산업 육성이 31개 확보되어 가지고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이 확보되었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축제관련에서 지금 그 부분도 이미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어째 기획실은 올해도 공모사업은 응모 않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중앙부처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파트로서 최대한 실과팀소에서 하는데 협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은요. 폴리텍 v대학 고창 캠퍼스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2008년도 신입생에 2개학과에 60명 모집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연 대학으로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을 가지고서 그쪽에 학장님이랄지, 그쪽의 대학 총장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군 입장으로 보아서도 2개학과로 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학과가 나노측정과 익산으로 가고, 정보통신 시스템이 김제로 갔는데 그쪽에서는 아마 전국에 40개 폴리텍 대학을 총괄하는 산업인력관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수원으로 가는 경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대학을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에 평가 나왔던 팀들하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누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서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우리는 좋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대학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창뿐만이 아니라 군부에 있는 기능 대학들 조금 어렵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보이는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2개학과뿐만이 아니라 2개학과 떠난 학과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상당히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대학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 정도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냐. 즉, 대학의 명칭이 있는 하나라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 솔직히 어려운....

래환

박래환의원

대학만 있으면 무엇 합니까? 학과 줄이고 늘리고 하는 데는 어디에서, 이것 어디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산업인력관리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그 밑에다가 기능대학도 법인이 있습니다. 인력관리공단 밑에 기능대학 법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도 투자하지만 조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기능대학에 장학금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시설비에도 지원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금 두개과로서 기능이 거의 상실되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그쪽에다가 필요한 학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지역에 A학과 30명을 우리 군에서 취직을 책임져 줄 테니까.... 그다음 기업과 우리 군과 대학이 함께 협의체결해야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래환

박래환의원

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두개학과로서는 대학으로서 사실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상실되고요. 우리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제 공급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 유명학과를 우리가 더 개발해서라도 V대학이 특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도저히 이것도 그냥 간판으로만 대학이 고창에 있네 하지 이것 실질적으로 대학으로서 기능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선 설명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니까 물론 지적 사항도 13건이나 받으셨더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신경을 쓰면 지적받지 않을 사항도 지적을 받으신 내용들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한데 김갑성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지적인가를 제가....

갑성

김갑성의원

전번에 13건에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 의회에서 감사때....

갑성

김갑성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공무원들 연찬을 통해가지고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 연찬내지 업무추진에 보다 더 성의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 내부적으로 업무 연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처리에 정확성 이런 부분 통해가지고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은 아마 우리 군에서도 실장님께서 행정에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정도로 업무를 잘 보고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두에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 이것이 마지막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는 후배들한테 좋은 지적 사항을 넘겨주시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14페이지 리기반조성 육성에 보면은 제가 조례를 보고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아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이장님들 제도가요. 다른 군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장을 선출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했는데 면장이 그 이장하고 불합리한 상태가 있어가지고 임명을 안해버린 그런 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없고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조례도 없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재작년에 중간에 이장님들 교체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장님들의 상당히 지역에서, 부락에서 서로 하려는 경쟁의식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특히 고창읍내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까지 투표를 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무장면에서는 추천했었는데 결격사유로 해가지고 선관위까지 이야기 해가지고 선관위 업무가 아니고 우리군 업무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면....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지역에서 면장님이 직권으로 했는가, 제도 있었는가, 조례에 있는가는 몰라도 그 사람을 임명을 안했었어요. 우리 군에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 군에는 없고....

갑성

김갑성의원

우리 군에는 없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전체적 의원님들도 알아주시어서 고마운 부분이 이장들이 서로 마을에서도 씨족간 어느 때는 두 마을로 되어 있으면 마을간 그것이 있어요. 또 오래하다 보면은 또 다른 부분, 또 남성 대 여성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장 임기가 지금 2년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사실상 임명받아가지고 1년 넘어서 그 이듬해 1년 일하고자 그런 의욕을 가진 그런 순간에 또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임기가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 3년 정도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이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3년으로 하는데가 있고, 군산 같은 데는 4년 단임제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년으로 한 이유는 조금은 전체적으로 이장님 나름대로 몇 군데를 한번 협의를 해보았어요. 그러했더니 2년이 좋지 않으냐. 협의회에서 의견을 조율을 한번 해보아야 쓰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단지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2년 짧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해는 가는데 또 장단점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 임명했으니까 내년말까지 이거든요.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연한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1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운영계획 두 군데 지금 설치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현재까지 몇 군데나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직은 3월달에 하려고 그럽니다. 3월 15일까지 하려고 공문이 나갔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금년도 두 군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1개 읍면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앞으로 더해야 할 필요가 더 있느냐, 없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본 면 예를 들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본 면에 구면사무소 자리가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기가 본 면에 한 중앙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아무런 활용을.... 지난해 제가 면장님 보고 예산에 올리라고 본예산에 1억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든가, 활용하도록 했는데 올리지 않아가지고 혁신토론회 석상에서 이장이 새로 된 이장이 지적을 해가지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면 본 면사정이기 때문에 사정 잘 압니다마는 저기에 한 중앙부에 가서 보시면은 오후에 퇴근시간 무렵에는 양쪽 주차를 해서 버스가 못지나 다닙니다. 그 면사무소 그 자리를 복지센터로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면은 현재 자율방범 대원들도 본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터에다가 큰나무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그런 상태이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폐자제를 많이 넣고, 또 일부지역은 파가지고 농작물 갉아먹고 있어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바닥을 콘크리트를 한다면은 주차시설을 소재지 주차시설이 완전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범지역이어요. 거기가 학생들이 퇴근해서 가다가 보면은 거기서 담배피우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별지꺼리를 다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해서 행정이 들어오면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19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승진시 임용 다면평가제실시, 아까 박래환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 능률에 따라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냥 평가제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발령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혹여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있거든요. 아시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잡음이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촉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국민화합운동 추진에서 우리 이번에 9일날 해외를 우리 실장님 같이 가시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참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화합운동 차원을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국내외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틀림없는 좋은 기대효과를 얻으리라 봅니다. 제가 얼른 이름은 잊었습니다마는 머리빡빡 깎고 있던 스님이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분이 다음주에 여기를 오십니다. 오시는데 불교계에서도 10대 불상하나를 세계 10대 불상하나를 우리 고창군에다가 어디다 해야 쓰겠느냐. 우리 고창군에다 해주라는 것을 권유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다면 우리 고창군에서도 하다 못하면 부지라도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 보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또 그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산면에는 맛나식품 김치를 5㎏ 포장단위를 해서 가져가겠다.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게 다음주에 들어옵니다. 군수님한테 이미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관계해 주십사 말씀을 꼭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외서라도 그런 것을 제도 개선할 때 많은 협조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8페이지 제가 간략하게 체계적인 군정홍보활동 강화가 청보리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다른 축제에 비해서 홍보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축제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를 준 것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부분이어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그냥 해주되 홍보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우리는 일체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어느 신문에 청보리밭 나오고 했는데....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 청보리밭 축제뿐만이 아니라 대산 수박축제 같은 것 18년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물론 대조를 해서 5,000평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체험학습장만 만들어 놓았지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요. 체험학습장을 그러면 많은 홍보를 해서 학교라든가, 다른 이쪽으로 알려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심을 수 있는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비가 없어서 지금 상당히 침체이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회장을 통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 젊기 때문에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구를 했더니 아, 당연히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전혀 없어요. 이런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어서 고창축제 중 하나인 수박축제도 그런 홍보활동 조금이라도 해주시어서 많이 체험학습장에 체험하러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었으면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우리 박래환 의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에 우리 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실 하나 두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작년에 많은 성과를 올려가지고 우리 고창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개가를 올린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우리 실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작년 못지않은 그런 공모사업에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요. 활력있는 리기반조직 육성이요. 이번에 이장들 우리 선거 있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장 급격한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우리선거가 과열되신걸 아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던가 생각해 보신 것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선거라면 마을에 지금 속된 이야기로 이장 학교에 반장선거 해가지고 큰 선거 하다보니까 주민들 갈등문제는 참 어렵더라. 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는데 갈등치유 방안은 제가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시대흐름에 또 이것을 간선제로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주민의 직선제로 하다보니까 하나의 어느 마을 예를 든다라면 공고를 했니, 안했니 그런 이야기 나오고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전화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게 이것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주도해라 그런 부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장에 이런 방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깊이 생각을 안해보아서 답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 부분은 사실이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요. 한동네에서요.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A마을에 30호가 살면은 15호는 예를 들면 김씨 15호 이씨라고 하면은 씨족간에 경쟁 그다음에 마을이 두 마을로 되어 있으면 마을 간에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렵드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민들의 그런 마을있다라고 하면 혹간 선거이후에라도 공직자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대신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체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마을 담당직원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일선에 책임자들이 나가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총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시일 안에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 받지 않게끔 하는 관심 가져주시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번에 신규 185명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은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못했는데 이게 선거에 겹치다 보니까 실은 조금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쯤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장님들에 대해서 한번쯤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군정 전체적인 분위기랄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이장님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한다랄지,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고창군정 방향과 방침을 또 잘 알고 이장님들이요. 수행할 수 있도록 수양교육을 해주시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폴리텍 대학이요. 우리 한국 폴리텍 대학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일환으로 된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예산이 여기가 14,200만원 그러지요? 여기에 보면은 재학생이 33명하고, 신입생이 60명, 또 비학위과정 30명 해가지고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학생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서 117명밖에 안되는데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추후에라도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75만원 학비, 등록금 수준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전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학생들은 75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때에 삭감해서 다른데 활용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맞습니다.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그렇게 지급하지 않은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요. 제가 우리 실장님께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군정소식에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군정 소식지 하반기에는 책자로 말씀하시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하반기는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그때만 책자로 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한번만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차로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교차로 같이 타드로이드 식으로 또 그렇게 많이 하드라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우리 4면이지요? 군정소식지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면에서 4면까지 있는데 그 타브로이드 식으로 하면 8면이 되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8면이 되어서 다양하게 내용을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용으로 지금은 책자용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도내 자치단체를 보니까 그다음 타브로이드 판도 있고, 그러는데 도내 신문용이 더 많고, 신문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책자형 도내는 아직 타브로이드 판은 조금 적은 편인데, 현재 금년도분은 계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죄송한데 지금 일부는 입찰이 언론 단체와 입찰이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한번 검토나 해보고 별도로 어느 방법이 좋은가, 혹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치 않을란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추후에 검토해서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옥순

이옥순의원

실장님께서 책자도 말씀하셨고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었는데요. 타브로이드 판으로 했을때 또 다양한 면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8면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은 우리 8면으로 늘리면은 전국에 있는 우리 향우회 소식을, 또 서로 간에 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실향민 소식도 현재 저희들이 실언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재원문제랄지, 그러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실은 신문용으로 결정했습니다. 타브로이드판 책자 신문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연초에는 진행하기 이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냐. 했는데 그래도 신문이 좋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금년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2007년하고 2008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께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23건의 업무보고를 했고, 지금 2008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37건을 보고를 했거든요. 그중에 좀 안타까운 것이 건수도 늘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보이지만, 1일 읍면장제 개선방향이나 또한 가정의 날 운영이 핵심업무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핵심업무가 아니고 일상적 업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먼저 우리 군정홍보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미흡한 점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재정자립도 부분은 계속 낮아졌지요. 예년도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본예산 대비 지금 작년도에는 7.71%가 되었고, 금년도에 8.7%로 지금 성향은 되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지금 금년도에 올라간 부분은 우리 지방세 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55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0% 늘여서 100억을 잡았기 때문에 더 폭이 좀 자립도가 올라갔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것이 정답이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즉, 순세계 잉여금을 본 예산에 많이 잡아야 좋느냐, 적게 잡아야 좋느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부분은 그래서 홍보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올해 새로운 업무를 해가면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의원

그 어떤 측면이냐면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지역세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요즈음 추진하는 큰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 왔을 때는 상대비율로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많은 일들 했다는 긍정적 인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의원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지방신문들이나 이런 언론에 보도를 할때는 재정자립도가 꼭 군에 살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군에서도 물론 내가 잘했다고 홍보를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왜 나오는가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난하다는 그 입장은 어차피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역세수입은 없지만 그래서 군정홍보에 있어서 어떤 아까 이옥순 의원께서도 질의했지 만 변화형식은 다룰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해서 연속적으로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보아서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아갈 때 어디에서 높아갔는가., 무엇 국도비를 못따와서 재정자립도가 높아 간다라면 이것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의원의 질의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분장표에 보면 특명사항처리라고 있거든요. 106번에 법무감사담당에 특명사항이라는 대통령 특명을 말합니까? 아니면 군수님 특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사무분장표 법무감사담당에 특명사항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전에 특명사항은 전례라도 있는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이 내용 저희들이 보고서있는 자료는 나름대로 검토를 잘 한번 해보았습니다마는 보고서 있는 자료하고 해서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민규의원

2007년도 특명처리한 건이 한건도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용어자체도 특명 어떤 그런 부분도 잘 안쓰고 그러는데 아마 연말 업무분장 했을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입니다. 어떤 특명사항이라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특명 명령으로 해서 어떤 약자로 해서 아마 분장표에 들어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용어구사를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 제가 오후에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조민규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160여명에 1월말 일자로 했었지요? 163명에 인사를 했는데 인사 후에 업무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성을 띄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인수인계 규정이라는 자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싹 제출해서 지금 취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는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개선해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민원성 부분들이 업무인수인계를 한 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담당자가 바뀌었다. 해서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서류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달라질 수도 있고, 시일도 길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은 발만 동동구르지, 실제적으로 전에 업무담당 했던 부분도 그냥 자기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 끝나고, 또 새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급한 민원도 처리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조민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사이후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인에 대한 입장은 의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이 차이가 날망정, 그 나름대로는 야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인사 이후에는 훨씬 불어 많이 커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보다 더 주민들한테 편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인사가 있다라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라면 앞으로 어떤 예규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실과팀소별로 그런 부분은 자체적 그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그리고 1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의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공동으로 생활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강사 외 부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위원회 수당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그 주민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조민규의원

이것을 어려운 살림에 물론 그 지역에 각 읍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다른 분야에 그쪽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해 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하는데 실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른 시군을 한번 보았어요. 주민자치센터 그쪽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을 주는 시군이 있고, 안주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를 한번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작년보다는 숫자를 좀 줄였는데 현재는 상반기 운영실적에 따라서 지금 운영비를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정하면 이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00을 주다 느닷없이 안주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어쩔라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착안이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수당은 지급해서 그 시간을 그분들이 내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식을 적극적으로 관에서 좀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을 주어서 오라고 하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관에서는 그 자치센터라는 이름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만 해주고 주민들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좀 좋지 않으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조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는 아마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쪽에 연말 되고 하면 벤치마킹도 상당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이 20명 내외로 되어있는데 그분들끼리 어떤 화합, 어떤 식사라도 하는 그런 비용 운영비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식사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운영비가 있어, 할 필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자치센터가 금년에 두군데 되고, 더 기호도가 좋다라면은 내년도라도 더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좋은 다른 시군과 접목시켜가지고 좋은 사례를 많이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감사에 있어서 자체감사하면서 지역 업체보호,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고창군 집행부에서 고창읍에 있는, 아니면 고창군에 있는 사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역 업체를 보호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라면 자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염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좀 써달라 물론 전라북도에서도 아마 도지사님도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그런데 실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아니면 자재라든지,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그 안에는 내용적으로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그리고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체감사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적사항이 아닌 지역 업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 군에서도 각종 행사시에도 상당히 지역물건 값가지고 상당히 논란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음료수 하나라도 우리군, 우리 도에치를 꼭 써주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각종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물건을 우리지역 물건을 쓰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있어 보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내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이로울 수 있는데 똑같은 물건 하나 하더라도 똑같은 100원짜리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 써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지역에 기업체에 가능하면 그러그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레미콘 한차를 부르더라도 많은 량이 필요할 때 이익마진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업자 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똑같은 A라는 물건을 개근해서 넣었는데 고창에서는 그것이 공통적인 가격인데, 인접 장성이나 정읍, 부안은 80원이나, 90원에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했더니만 거기는 속된 이야기로 이익을 적게 보거나 이익이 없더라도 운영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각 기업체도 한번쯤 군정 소식지라도 통해서라도 한번쯤 홍보를 하고 그다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입찰, 낙찰보게 되면은 우리지역에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해당 파트와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내지 노력을 한번 하겠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조금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지역에 하시는 업체도 조그마한 소기업을 하시는 그 기업에 납품하는 소기업을 하시는 분도 모두가 좀 이익을 줄이고, 가능하면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 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우리 감사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싹 보기 무엇하고, 샘플이라도 해가지고 한번쯤 지적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현재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5

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의장이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체감사에 대한 실적 아까 보고를 하시었는데 의회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감사해 가지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금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일반적으로요. TV매스컴에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나오면 국가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체수사를 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나, 또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에 극히 중요한 지적사항이 나와도 아무런 집행부에서 거기에 흔히 스치는 말로 마이동풍이어요. 먹어버리고 이게 의회에서 결산검사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인사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도 않고 해서 1차에 계고를 하고, 2차에 주의를 주고, 3차에서는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감사도 좀 공신력 있고, 칼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자체를 물론 보호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혀 그게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자체감사에서 아까 말대로 감사하고, 시정사항 이런거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공무원에 복지부동이라든가, 봉사 발족에 이상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7년도 자체감사 한 것 하고, 시정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통상 총 예산을요. 짤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에 어떤 원칙이 있는가요. 즉, 말해서 복지비 얼마, 농수산비 얼마, 이렇게 교통행정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짤 때 배분방식이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제일 우선되어 있는 부분이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랄지, 경상적 경비가 최우선이라고 느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아마 사업비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있다라고 생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아까 말한 인건비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 그다음 기관비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부담내시 온 그런 내용, 그리고 그런 저런 사업부담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보아서 군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그 분야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은 농군이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2008년도 우리 3,196억 예산 배분에 있어서요. 농림해양수산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6.5%로 846억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농업 규모로 보나, 또한 농업의 비중으로 보나 총 예산 비중의 30%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테이지 가지고 비교를 안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팀소에서 새로운 대농림사업, 대민사업 이런 등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업군이고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좋은 사업이 있다라 하면 편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가 비교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예산을 앞으로 더 많이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2009년도 예산이 또 짜지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예산은 적어도 농업과 산업중소기업 이런 분야에 30%이상은 짜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반영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주시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쪽이요. 우리가 매년 초에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의원이 두 번 참석을 해보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똑같은 그전에도 형식이 똑같았고, 지금 그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5, 6년 전에도 제가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불만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 한가지 파악해 보시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는 어쩌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다수의 주민이 필요치 않은 그런 소수의 민원도 있고, 그다음 1차적으로 군수입장에서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특히 문제가 있다라면 지금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집 사는 그런 집까지라도 그런 편리한 그런 사업들을 이해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다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제일 먼저 기본 되는 문제는 돈 즉, 군 예산요구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인제 군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현실적인 법테두리 내에서는 풀기 어려운 그런 부분 이런 민원도 있다고 느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방법론에 있어서요.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지나치게 군정홍보에 모든 시간을 싹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행정에 홍보는 거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을 3시간이면 적어도 한시간 정도 그 부분에 할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론도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도 많아요. 그리고 또요. 거기서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현장 건의를 받는데 읍면에서 건의를 받고, 즉 말해서 주민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군에서 현장 답사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그러느냐면 현장건의라고 하는 것이 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건의 할 것이다, 아니라 하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일을 하거든요. 어차피 예산도 군에서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시간만 보내고 여기 보시면 완결이 53건이고, 검토추진이 92건입니다. 제가 요즈음에 현장을 자주 다니는데 현장에 다니다 보면 대부분이 주민과 대화때 건의한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이것은 완전히 형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신만 더 키워버리고 그 사전에 주민과 대화때 그런 자료를 내기 전에 군하고 그 자료를 충분히 절충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아, 이것은 가능하겠다. 그래야 무엇인가 생산성이 있고, 그날 주민과 대화한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큰 사업들은 무조건 거의 안됩니다. 안되면 불만 굉장히 많아요. 군에다 무엇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가면 막 대놓고 욕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주민과 대화냐. 내가 건설과에다도 많이 이야기하고 현장도 가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들은 대부분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그 화가 군으로 미쳐서도 안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불신 해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군하고 조율을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었으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1월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 취합해 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팀소 싹 배분해서 나누어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한번쯤 보고를 받아가지고 자체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단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으로 사전건의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즉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만약으로 꼭 그런 민원만하기도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시간을 두고 한번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군정홍보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15분정도 내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연초에 거의 군정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집행부에 판단이 있고, 우리들이 보는 판단이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뻔히 보았을 때는 시간은 더 압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건의에 있어서요. 못해줄 것은 아주 못해준다. 딱딱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해줄 것처럼 계속 끌고 가다가 보니까 그런 불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못해줄 것인데 마치 해줄 것처럼 계속 목 빼고 기다리는데 답이 안나와요. 계속 답이 안나와요. 계속 그래서 불만이 높아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계별로 하겠다. 어떤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결론을 보아서도 절반은 듣고 3분의 1, 5분의 2는 듣고, 5분의 3은 안듣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리고 18쪽이요. 여기서부터는 간단간단히 읽겠습니다. 참여 예산운영도 2007년도 해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던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첫해다 보니까. 참여예산 군위원회 위원들이 그분들이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 자체를 모르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워크샵을 먼저 한번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도 지금 요구된 건수가 82건 중에서 28건은 지금 해결되고, 지금 비예산 사업하고 장기검토 54건 있었습니다. 그쪽 참여 예산위원회 위원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느 때는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요구가 있었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질이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워크샵을 한다는 것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자료도 보았는데요. 어떤 단체의 건의들 지나치게요. 우리가 참여 예산제라고 하면 물론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여기서 하는 것인데 고창군 전체 군민의 어떤 이익, 어떤 단체도 어떤 농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개선을 해주시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4쪽이요. 본의원이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소송을 9건 승소한 것 같아요. 작년도 답변자료 내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적이 있는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미처 자료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모로 하지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작년에 분명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소송비용회수 실적이 혹시 있느냐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그런 사항 말입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할 것을 안했는지, 안할 것을 안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첫째는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법원에 소송비용을 별도 신청하는 사례도 지금 있고, 지금 일부는 받아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한 9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면 좋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송비용 문제 우리 전체적인 우리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고, 행정에 집행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제가 또 질의합니다. 지금 해외연수 부분이 상당히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이 70% 실시를 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100% 실시하고 또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제3차 해야 되고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의회 역시도 해외연수 부분이 어디는 이슈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대한 어떤 내가 조례가 있는가 한번 보았는데 조례가 지금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고창군 자체적으로 실시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침은 없고, 이강수 군수님 첫 일성에 공무원을 견문을 넓히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 이해와 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임기간에 한번쯤 가능하면 싹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시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행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다면 제가 의회에도 보았습니다. 의회에도 조례가 있는가 보았더니 의회에도 해외연수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때는요.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한다 하면은 반드시 조례 근거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이 안나요. 나중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데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다라면 하나에 교육에 일환인데 꼭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감하는 그런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다녀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실시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근무기간이 짧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 본인들이 해외여행 기피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인원 자체는....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서도 받아 보았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다 받아 보았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어떤 그전하고 이것도 그전이라고 하는 것은 5, 6년 전하고 현재하고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연수보고서를 인터넷 사이트에 군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공개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다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런데 그게 지금 행정 사이트에서 군민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까? 공무원 사이트만 올라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못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찾아보았는데 없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공무원들 사이트만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공무원들만 공유하는 것이고 어차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또 한가지 다녀온 보고서를 군민이 전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보면은 보고서가 추상적으로 된 보고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대별까지, 날짜까지 정확히 해서 군민이 그 항을 공유할 수 있게끔 좀.... 여러분 의회에 사이트에 올려있는 자료 보시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보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총체적으로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보고 군민들도 간접적으로 외국을 체험하고, 또한 느끼고 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다고 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도 일반 군청사이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 그 관계는 어떻게 그 부분은 생각하는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김범진 의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이요. 기획실 업무 여기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화 교육이기 때문에요. 과연 실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2개 마을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3개 마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개 마을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4개 마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4개 마을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심원하전, 고인돌, 성기.

범진

김범진의원

아, 고인돌있구나. 성기 복분자 마을하고 저쪽 심원 하전마을하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도내에서 4군데 있는데가 제일 많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4군데 운영실태 파악해보시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유치할 때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교육도 많이 하고, 그다음 계속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난해부터 관리인을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과 현재 주민들, 그래서 위원장들이 적극성을 가진 마을들은 잘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장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장이 어떤 독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마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운영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이 마을 위원회이면 위원회에서 좀 잘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의 일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 만들어졌던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지금 도산에 고인돌 정보화마을, 그 이전에 고사리 정보화마을, 그다음 성기, 심원 하전 4군데가 있는데 심원 하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조금은 해수과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우리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이 조금 협조적인 더러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지금 성기 복분자마을은 복분자 이미지를 가지고 영업은 지금 잘하는데 위원장 중심으로 상당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정보화마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조금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그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방안은 연구하고 계십니까? 현장에 웬만한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겨울에 다 다녀보았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면 지금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위원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심 밖인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 사업을 따올 목적으로 위원회가 활발하게 잘하다가 사업유치, 그다음 준공 이외는 조금 움직이다, 그다음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노력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었어야지. 진즉 우리가 작년도 현장조사 때도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이 상당히 나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 겨울에 몇 군데를 다녀보았는데 상당히 답보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 배치된 사람들도 마을주민들 정보화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 그리고 행정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든지,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앞으로 계속해서 고창으로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들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행정은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이 가만히 놓아두면 절대로 일을 안해요. 행정 역시도 웬만히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절대 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어야지. 그 문제대책을 하나도 안세웠다는 것은 행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관리감독도 하고,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진 정보마을도 교육을 같이 가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 연말에 보면 알겠지요. 그것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36쪽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 공직자 가정의 날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용두사미가 되면 안되거든요.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2008년도 들어와서 첫 사업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최근 들어서는 가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공직자 내부에서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게 핵심업무입니다. 그러면 물론 일년 해보고 우리가 질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상당히 염려가 되요. 자칫 이것도 형식에 치우쳐지지 않을까. 가정의 날 운영을 한 근본취지가 공직자들의 어떤 근무 자세나 이런 것 복합적으로 염려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이것도 신경써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좀 해주시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건설공사 37쪽에 마지막 페이지 기동감찰 추진 이것 역시 어떻습니까? 2007년도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밑에 보면 2007년도 상하반기에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완 13건하고 행정절차 이행 촉구를 18건 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상당히 바람직한 어떤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건설공사 기동감찰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었을때 고창군에 어떤 건설 모든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아까 조민규 의원께서도 이 건설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사업들이요. 건설사업들이 제가 몇 업자들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고창군이 외부 업자들의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과연 지역 업체를 한편으로 보호해 주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런 소리 강하게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나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여론이 그 정도로 반론이 강하게 나올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군에 가서 따지고 들지. 왜 안따지고 드느냐. 그러했더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이렇게 붙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반론을 누구하나 못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신경을 좀더 쓰시어서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고창군이 외부업체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명은 한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오늘 무려 우리 실장님의 동감어리고 소상하고 정말 참 그런 답변을 들은 것이 혹연 마지막이 될까 그렇습니다만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실장님 안세장학회 안정근씨라고 아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내용은 들었었고 어제, 오늘 신문에 났던 내용이고 수년도부터 해오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저도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더군다나 지역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명예 군민증을 갖다가 1호를 주지 않았는가 대해서 개탄했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우리 김종호 의원님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0년간에 걸쳐서 정말 타행 객지에 영호남에 새로운 풍토개선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에서야 알았다는게 부끄럽더라고요.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명예군민증 수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다음 의전행사 간소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말이요. 문화축제에 있어서는 의전행사 너무나 관아에 있는 사람 줄때도 축제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상에 올라간 기관장이라고 하는 분들의 의상에서부터 격려사, 축사, 기념사 무엇하다 보면 축제분위기는 분위기대로 망가져지고, 지금 탈권위시대에 더더구나 3ㆍ1절 이번에 기념행사도 보시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추세에 비교한 것에 비해서 우리의 의전행사가 좀 형식적이다. 너무나 권위적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문화축제에 있어서만은 예를 들어서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들 올라가서 조그마한 헤프닝이라도 고창모양성제 축하합니다하고 인사하고 내려오고 군의원들도 의장님 이하 올라가서 일일이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새롭고 좀 시대에 맞는 이변을 좀 한번 우리가 오해를 창출해서 시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종호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정부 들어서기 이전 저도 각종행사때 인사소개가 너무나 많아서 그냥 어느때 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들도 일괄 함께 소개한 그런 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기관단체장들이 일괄적으로 소개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에 있어서 의전을 보다 더 파격적으로 간소화 내지는 시대흐름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중앙에서 했던 행사, 그다음 도단위 행사를 참고하여 유의 깊게 보아가지고 우리 군에 각종 행사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느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4월 9일이면 총선이 실시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선거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것이 행정에 하부조직인 이장님들의 선거래입니다. 심심치 않게 논의가 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불가 한달 목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우리 이장직을 갖다가 선거운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90일 이전입니까? 60일 이전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90일.

종호

김종호의원

90일전이지요? 2개월 전입니까? 3개월 전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번 4월 9일 총선에 의해서 이장님들께서 사표하신 분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한 분도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한 분도 없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2006년도 기초선거 저희들이 기초광역 선거시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선거운동 불개입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어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선거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대개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이장님들 회의때도 통지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일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장협의회도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고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장 회의때도 지난번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하면 지금이라도 우리 이장단 개별적으로 서신을 발송을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공여부를 떠나서 이와 같은 것 제도를 갖다가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괜히 있지 않았느냐. 혹여 공직 풍토개선을 위해서 이 무엇인가 이를 필요성 있다. 당위성 때문에 실시를 한 것입니까? 여기에 특별히 가정의 날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핵심업무를, 타이틀 핵심업무를 우리가 기획실의 예를 든다면 각 계에서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닿지를 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정의 날을 한번 해 보는게 좋겠다. 제가 냈던 부분이었고, 왜 가정의 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하는데 그래도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은 가정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지역이 화목하고, 직장도 화목하다라는 취지에서 일단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중심으로 많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 군청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쯤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과감히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전에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 인제 강제적으로 퇴근을 당할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적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한달에 두 번만이라도 그날은 계의 회식, 과의 회식, 야근 그런 부분이 우리 관리자가 먼저 인식을 해야만 밑에 직원들도 따라서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이것을 계획했던 부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런줄 몰랐는데 하고 나서 도에서 하나보니까, 도에서도 금년에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나 도에 벤치마킹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에서도 똑같이 한달에 두 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핵심업무를 새로 개발하는 과정 생각나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시행하지 않은 것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시 연해서 질의를 하자면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가장 지금 공직사회가 예민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 기구인원 감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 지방정부에도 권유를 한다고 중앙일간지 내지는 중앙매스컴에서 하는 것 보시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보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말이어요. 우리 조직을 축소를 시키고 인원을 감소를 시켜서,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어떠한 권고를 하더라고 우리 공직자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창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사회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감축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부족하다 더 일 좀 시켜먹어야겠다. 고창군 공무원처럼 일 잘하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풍파에서도 공직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보았을때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할때 수요일날 가정의 날 실시하는지도 모르고 이런다 이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 지역사회에서 공직자라 하면 가장 선호직위 아니겠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다 쉬어요. 그런데 수요일 2주에 한번씩 전부 다 불이 꺼져가 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가정의 날 행사라 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이 쉰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인식인데 여기에 괜히 다 자칫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에 기름 붓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엇갈린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와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눈높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수위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208년도 비정규직 신규 채용이 있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 9명 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9명이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9명 인원 현황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공직자 중에서 공채로 뽑힌 사람과 자체 승진에 의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용어로 특채라고 합니다마는 아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개 채용과 제한된 채용 특채 이것 두 가지로....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인원수를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명분은 필요가 없고, 프로테이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면평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많은 논란되고 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좋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뜻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의회에서 무어라 할 개요성은 없다고 보아요. 문제는 다면평가 위원이 15명입니까? 지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15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직급별로 인원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두명....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한명 이렇게....

종호

김종호의원

6급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3명이지요. 7급이 4명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총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전체 공직자에 2%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렇지요? 700명에 공직자라 한다 하면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0점 몇 %가 되겠습니다. 0.67%.

종호

김종호의원

최소한 1%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0.5% 내지 1%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지 다면평가이지 이것 9급이 말이요. 9급이 6급을 어떻게 알아서 근무를 해서 2명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면평가를 한다하면 최소한 50명 이상은 주작위를 해야지, 많이 무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누구든지 조직사회에서 살면서요. 저는 3가지 분류로 봅니다. 윗사람한테, 상사한테 많은 비중을 두어서 처신을 하는 사람, 또 아래 사람들 배려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사람 크게 구분하면 3가지 구분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을 어떻게 안배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적 우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전에는 윗분만 잘 모시고 윗분들한테 인정만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출세를 했지만 지금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측면에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다고 하면 본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반기업에서도 그래요. 첫째는 50%가 동료, 다시 말해서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평단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다음 20%가 하급자, 30%가 상급자 이런 비중에 배합이 처신의 배합이 조직사회에서 참다운 그와 같은 조직에 문화를 개선시키는데 기여도가 높다라는 것을 저는 자료를 보고 감명 깊게 받아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요는 6급을 다면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같은 내 배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잘 알 것 아니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6급에 프로테이지를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를 고심을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엊그제 우리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 프로화, 전문화에 대해서 지방권 신문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저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프로화, 전문화를 한다는 것은 저도 수차례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선호직책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면 관광분야, 인사행정 분야면은 행정분야, 세무분야는 세무분야, 복수직 정도로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앞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그와 같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자치단체 입장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직하면 우리군만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인사파트, 기획파트 예를 든다면 세정파트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답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장인 제 입장에서 어떤 답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 이것은 언제인가 제도적으로 좀 변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프로화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혹시 앞으로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참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것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기획과 예산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회원을 모집할 판입니다. 직원들이 뜻있는 분들 와라. 그래가지고 30명이 되던, 50명이 되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때는 근무시간을 1시간을 활용하고 근무시간외 한시간 할애해서 1주일에 두시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30명이 모일란가, 50명이 모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이게 되는 자체 내부강사와 그다음 전문가도 한번 모시어다가 기획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인사까지는 상당히 제가 답 드리기가 어렵고 그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화, 전문화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시설직하면 시설직에 대한 금년도 같으면 현재 토목직들을 지적직, 건축직 합쳐서 시설직이라 하는데 그 분들 이미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건복지분야, 지금 보건직하고 사회복지파트도 그분들만 만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자체연찬, 그리고 도에 전문가, 즉 공무원 내부입니다. 그다음 대학교수 전문가를 모시어다가 이렇게 그분들만 모셔놓고서 한번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라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본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프로화, 전문화가 될 것이다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것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느냐. 저도 다행스럽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과 무슨 교감이 있어서 프로화, 전문화를 갖다가 내세우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1등 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일등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똑같이 시작했지만 빨리 최상급의 주어진 여건에서 빨리 승진도 했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인상을 가집니다. 저는....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은 고창군 기구조직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기구조직표라고 하면 직위서열로 인식을 해야 합니까? 좌측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청와대는 우석실에 서열 없앤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군수 결위시에는 기획실장이 대행을 하는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 자치법규직에 있는 직제순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지금 우리 주민봉사과, 그다음 사회복지과, 그다음 문화관광과 이런 순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재무과요.

종호

김종호의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타지역 것도 보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말이요.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는 계가 4개 계입니다. 그렇지요? 단촐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다고 그래서 예산이 자구적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문화관광과와 견주어 비교해 볼때 문화관광과에 대한 본군에 없는 문광광과를 관광계를 우리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는데 이것을 7개 계장급이 보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직위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작성이 되는지, 또 건설도시과하고 하면 시설파트라고 해서 뒤로 밀려야겠느냐. 기술파트라고 해서 하는 점을 좀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긍정하고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기구조직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구조직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승인된 우리 실과팀소 직제순 이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밑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넣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할 때 저희들이 세 번째할때 실시되었거든요. 6개월, 6개월, 6개월 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모델케이스로 했던 우리 3단계때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이쪽의 수설과로 지금 당초에는 행자부에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관리실 밑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4급을 그때부터 있던 직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넣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입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혹간 필요로 한다면 이다음 직제개편도 중앙 직제개편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제가 볼때는 금년도 직제개편이 좀 있을 거라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다라면은 저희들도 지금 직제개편한지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연말씀이라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공직사회에서 상징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사기담당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합리성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책기획담당이 우리 오명자씨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이 전라북도 최대 프로젝트인 새만금 프로젝트를 한다하게 되면 도에서도 기획단을 갖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새만금 기획단을 도에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그와 같은 큰 사업이니까요. 고창군도 마찬가지로 성송 골프 클러스터 사업이다. 석정온천 개발이다. 앞으로 고창군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다.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무엇인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닌 고창군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엘리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정책기획파트를 보강을 해가지고 팀을 갖다 운영을 해서 성송 골프 클러스터사업 내지는 석정온천 개발문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종호 의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도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획단에서 어느 정도하고 확정이 되고 난다면 별도 전담 부서가 어디에 있던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라는 이런 소리가 다소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지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지역경제파트에서 골프 클러스터를 한다. 이 부분도 조금 아이러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석정온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가 관광개발담당을 그래서 만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충분히 느끼고, 그다음 저희 기획관리실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너무 비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상당히 내적으로 지금 검토는 했던 사안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그 사업자체가 원활히 될려면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계속 여러 말씀드린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연초에 의원님 계실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온천, 골프 클러스터,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핵심업무도 추진하겠다. 그래서 실과장 읍면장 회의때도 임원이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요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지원해 줄테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시면서 이렇게 별도로 골프 클러스터 담당을 별도로 만들고 온천은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으며, 도에서도 새만금 기획단에서 새만금 개발지구로 변해가지고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아니러니하게 났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관계는 한번 더 제가 의장님이나 의원들에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보다 더 긴밀히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말이요. 정책기획담당이 분장사무가 주요 분장사무가 자료에 의하면 부서간 업무조정 군정기획 및 정책개발 공약사업 성과관리 주요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제출한 보고서에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골프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은 분명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중요한 정책을 개발을 해서 타만 놓고 예를 들어서 출산만 해놓고 교육이라든가, 양육에 책임을 안지는 이런 문제로도 비출 수가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노련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소규의 목적대로 그분들 갖다가 협의를 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종합시스템이 되어야지만이 이 사람들을 대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단계다. 초기단계요. 우리가 임실 골프 클러스터사업도 보았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한테 받은 기소 아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또 많은 주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까지는 했는데 혹연 만약에 실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대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도저히 역부족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대행 논리는 개발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골프 클러스터 사업에 지금 3명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다음 문화관광과에 있는 이쪽 팀들 거기에서 한두명을 뽑더라도 기능을 보강을 해서 지금 6명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10명으로 늘리더라도 따로 이 파트에서 좀 새로운 기획단을 만들지 않는다 하면 전체 파트에서 해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자에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우리 포상금이 작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대충 말씀해 보시어요. 30억 됩니까? 40억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30억 정도.

종호

김종호의원

되었습니다. 이것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포상금별 금액 포상사유, 사용지정 용도요. 여기에 대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마지막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정말 참 이 문제만은 여기서 결론을 맺고 가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용역사업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용역사업 그동안 많은 모드에 이어서 의원들이 의견계진을 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2008년도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용역비가 산출이 되었는가도 파악도 해보았습니다. 또 작금에 말이어요. 언론매체에서 용역사업에 적정선 투명성 문제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보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또 어제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기구조직개편에 대해 하니까 이것은 정말 쉬운 말로 변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용역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다시 한 말씀드리고 용역사업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실태가 말이어요. 어느 신문에서 개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수는 관여를 하지 않고 대학원생이나, 조교만 시켜서 하다보니까 질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각종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에 대해서 건별 과제명, 연구자, 용역, 금액, 용역비, 세부내역, 수의계약 여부, 용역사업 종료일, 납품일 지체, 상금 부과여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3년간이요. 다음은 검수자 및 직급, 직급 및 검수자, 검수일, 검수결과, 그다음 발주처에서 보완 지시여부, 3번째 용역 중 공무원이 참여한 사업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가, 건별 공무원 참여방법 및 인원, 참여 공무원에 대한 보수여부, 용역사업, 과부지시서 사본, 용역비 내역 이것은 2006년도 1년치만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용역사업 중 실제사업 추진에 활용치 못한 연구용역 사업명 및 사유 3년치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연구용역을 맡겨놓고 실제사업에 반영치 못한 것이어요. 다음 연구용역 사업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경우에 장단점에 대해서 이 문제는 놓아두십시오. 이 문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사업대상 선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실을 보면은요. 저희 의회에서는 전군 실과소별이든 꿰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요. 공무원 해외연수가 한 78%정도가 지금 가시었지요? 갔는데 매년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 작년에도 78%, 금년도에 78%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드만요. 보니까요. 작년에도 자료에 보니까 78%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탓하는게 아니고요. 당연히 공무원도 해외에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와서 우리 지역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군민이 좀 잘 살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합니다요. 그러나 본의원이 4대때도 항상 했던 사항으로요.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분야별 농업, 수산업, 축산업, 또 상공인들 시장 사람들, 운수업들 이게 각 분야별로 대표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1년에 다 보내라고는 하지 않지만 계획을 좀 세워서라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게 아마 이게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껏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본 의원이 한 후로는 20년 이상 장기 퇴직 이장님들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신지식인 선도경제인 육성사업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해외연수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아마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자료수집이라든가 인제 해외연수 보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조례가 성립이 되면 분명히 예산이 서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러나 여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군민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농업을 하든 간에, 상업을 하든 간에요.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해서 또 섞어가는 것보다도 분야별로 가야만이 이게 전문성도 있고 해서 서로 해외연수를 가면서도 의견교환 해가지고 아마 벤치마킹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계획은 앞으로라도 세울 수가 있는지요?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번에 조례 신지식 경제인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라도 우리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 분들 함께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세우라고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해외 선진사회 벤치마킹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작년에 실은 조례를 없이 예산만 요구했다가 집행부에 조금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지금 그때 삭감되었던 내용으로서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시었던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신지식 선도산업경제인 육성,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농ㆍ수ㆍ축ㆍ산ㆍ임업인과 신지식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인 농ㆍ수ㆍ축ㆍ산ㆍ임업인 만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경제인, 그다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할 수 없어서 법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면서 안을 잡으면서 전체적인 군민 측에서 보다 더 해당분야에서 신지식인으로서 고창군민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갈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맞게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외 선진사회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참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요. 본의원도 다른 계통을 통해서 해외를 가보면 거기에 인솔하는 공무원 관련 공무원이 따라가서 잘하면 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되면은요. 이게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이옥순 의원님께서 항상 위원회에 여성위원 확대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은요. 여성위원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71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회들에 대한 임기가 만료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는 여성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관내 학교랄지, 관외에서도 전문가들을 지금 저희들이 싹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불원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각급실과에서 위원회 정비를 할때 즉, 여성, 남성해가지고 전문가 그룹을 만들 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고창군에 연고를 가진 분이지만서도 리스트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이달 중순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되면은 거기에 맞게 필요한 인력을 꼭 여성도 그렇고, 남성들도 이제 참여하신 분만 계속 A위원회, B위원회, C위원회 참여하는데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고 외지에 계시는 분들도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파트에 위원회로 위촉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재정

이재정의원

본의원이 이제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을 대답을 하시어 버리니까 제가 편한데요. 지금 본의원 생각은 그 위원회는 우리지역 군민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무엇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하는 경우는 외지 분들은 지역 실정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그 위원회도 공고를 해요.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경력이 있다든가, 관심이 있는 분을 공고해 가지고 위원을 딱 받자는 이야기 이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가 쪽으로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교원 자격증 가지고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하는 것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요. 지금 특히 여성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혹시 본의원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분이 몇 군데 가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70 여개 있는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우리 4대때 우리 고창군에 마을지역 해가지고 인터넷 활용위한 컴퓨터 보급한 것 있지요? 지금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게 지금 보급해 가지고 활용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었습니까? 그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작년에 한번 했었고, 일부는 마을간 조정을 한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실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활발한데가 몇 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컴퓨터상 나타나기 때문에 활용실적이 저조한데는 좀 해당 면에서 또 다른 마을로 바꾸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간 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70군데 했었고, 7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74군데 밖에 안되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74군데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그런 부분이요. 저 한번 점검한 사항 있으면 점검 기록사항을 주시고요. 읍면별로 배정은 똑같이 되어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5개마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활용하지 않은데는요? 그것을 읍면장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위임해 가지고요. 읍면장들에게 관리하면 어떠해요. 군에서 관리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안되는 데는 읍면간에 조정을 해주도록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읍면에서 요구하면 전체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읍면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야지요. 딱 주어서 읍면장들이 안되는데는 잘되는 쪽으로 요새 마을회관을 짓고 혹시나 필요한데가 있으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 로도 활용을 해야지 그냥 놓아두면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를 놓아두면 어차피 구형되지 않아요. 컴퓨터는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실적으로 보면은 교체시기도 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도 읍면장들한테 재량을 주어서 읍면장들이 자율적으로 관리권을 주는 것도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한 것이니까.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점검한 사항하고 읍면별 배정 현황만 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한가지 빠져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2005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우리 단과대학하고 유니버시 종합대학하고 총 학생수가 한 3,800～900여명 되네요. 지금 현재는 4,000여명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혹시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답하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소관도 아닐분더러 예산상 지원해주는 우리군 자체에서 일자리사업 현재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없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을 왜 기획실에다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금 대학생들이 한 4,000여명 예상됩니다. 2008년도 현재 그러면 학부모들 학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보면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행정에서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학 중에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한번 연구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비부담이 한 가구에 2, 3명 다니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요. 그래서 허리가 휠 정도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도내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비부분에 있어서 한번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9쪽 투명하고 객관적인인사 운영을 펴보세요. 요즈음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기준을 세워가지고 공천을 주는데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도 문제점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보세요. 인사는 공무원에 직급 승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보직도 하나에 승진개념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기억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느낌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살고팀 팀장이 고창 사람은 아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어느 특정실과에 그 인사가 잔치로 거짐 내가 볼때도 승진이 잔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팀을 보면은요. 살고팀 업무가 내가 작년에 평양에 가서도 내가 군수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각 실과에 애매한 것은 전부 살고팀에다 떠넘겨 놓았어요. 무엇 군수님 재량사업, 의원들 재량사업 전부다 살고팀에 있는데 지역축제계에 여자 직원 몇 명인지 아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것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지금 4월부터 축제 시작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면 축제를 한달간 청보리 축제만 해도 한달간 하는데 거기에 여자 직원이 날 세기도 있을 수 있고 준비도 하는데 거기 여자 직원이 세명이나 됩니다. 여섯명 중에 인사가 적절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팀에 인사는 팀장 밑에 파트장이라고 있는데 그 두분까지도 팀장 전결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리고 감히 6급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과에 인사 오는 직원에 대해서 감히 인사파트 실장한테 불평 있어도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는 부분은 팀장이 지역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으면 저희 기획 같은 데는 제가 계장들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파트장 6급까지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번에 인사 몇 명 이동 되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160명 인사가 이동 있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근평에는요. 아까 우리 김종호 의원이 근평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해도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인사는 아까 말씀대로 직급 승진하고 보직 승진만 인사는 아니고 인사를 잘해야 고창군 공무원사회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바로 이게 문제이거든요. 자, 지금 어느 부서에는 1년, 2년 고생해 보아도 근평에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이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지금 기획실장 우리 실장계를 보면 6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급이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비서실장까지 9명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니까 전부 다 기획실로만 승진하려고 갈려고 한다는 이야기이어요. 근평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인사 끝나면 성과보고나 문제점들을 해서 인사권자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공히 어떤 과에 열심히 일을 해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라고 해야지. 어느 과에 가서 죽도록 일을 해도 인사에 혜택을 못 보는데 그 과에 가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었어요? 아까 말대로 아까 살고팀 팀장이 정재철이 객지 사람이어요. 이 사람이 축제를 잘 해야 고창군 얼굴이 빛이 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고창 출신만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니 숙지에 고창군 사람이 훨씬 잘하는 숙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사만 끝나면 인사부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놓아버리는데 이것 공무원들이 불만이 쌓이는 일도 많습니다. 어땠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생을 하면 그만치 대가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인사를 인사권자가 군수이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주어서 인사를 잘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에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게 보면 이번 인사는 실과장들한테 당신들이 필요한 과에 인원은 요구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맞지요? 그것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일부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일부가 아니고 제가 들었는데....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내정 인사를 했기 때문에....

세영

장세영의장

그것 나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가져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마음이 맞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 보면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자, 지역축제와 같은 경우 걱정이 태산이어요. 앞으로 축제는 이루어지는데 여직원이 3명이나 있으니 밤늦게까지 라도 여기는 결혼한 기혼자도 있을 것 아니어요. 기혼자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여직원 앞으로 많이 공무원들이 늘어나니까. 동등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팀이라든가, 이런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분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참으로 내가 보아도 이것 답답하다고 앞으로 계속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세 사람이 남자 직원 세사람이 물론 여직원도 잘 합니다. 어떻게 할거요? 후반기 인사라도 우리 실장님이 저보다 정정하시고 그러시지만 두루두루 많이 의견을 들어서 고창군에 공무원들이 서로 조직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군지홍보, 우리 홍보지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옥순 의원님 말씀했는데 우리 고창에 쌀판매주식회사가 생겼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다음에 전주에 수협 직판장을 지금 수협에서 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거기에 우리 고창에 장어를 직판하고 있더라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앞으로 우리 고창에서 생산된 전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직판장에서 판매될거에요. 그런데 그 수협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주에 직판장이 고창 장어를 원가에 판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되는데 수협에서 그 많은 돈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홍보지에 이런 것들도 대대적으로 좀 그 홍보지에 써넣어서 우리 고창군에 수산인이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기관 수협에 다 했다고 해서 맡기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또 쌀판매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홍보지 적극 홍보해서 군수가 공약사업인 1억 소득 얻은 그런 것들도 홍보지 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00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재 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내용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저소득층 전세자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서 올해 계획이 각 읍면 직원회의 때 분기별로 한번 하고, 이장회의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 한 적이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홍보하려고 홍보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계획은 결과 통보를 했으면 이장회의는 연 6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3월달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2개월에 한번씩은 해야 되는데 이미지만 버렸거든요. 이렇게 서로간 신뢰성이 없으면 날마다 현장조사는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8쪽에 고학력에 미취업자 고학력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고학력이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갖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기준을 고학력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전문대 졸업이상을 이야기하는 고학력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치법규직 홈페이지 입력 등 20개 사업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전체 예산액 2억원이 거의 인거비로 2억원이 지출되는 것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라면 이 사람들이 정확히 한달, 한달 물론 최소한의 비용을 주겠지만은 1인당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렇게 일을 했을 경우에....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월 1인당 60만원 규모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물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이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미취업이라는게 취업이 안되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이든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업을 임시 방편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소비용 85만원이고, 최저 생계비가 100얼마인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가족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민규의원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른데 최저기준 생계비 85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조금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우리 과장의 의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기 고용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험도 해주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래서 1단계, 2단계 참여하면 세 번째는 참여가 안되도록 되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임시방편이더라도 이 사람들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질의 내용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이 내용 국도비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전국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만 또 다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 알아보도록 하고요. 17쪽에 고창 어린이집 중축공사를 사업기간 2007년 10월에서 올 금년 3월까지 되었는데 지금 착공은 10월 10일날에 했거든요. 2007년도.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공사 진척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골조는 되었는데요. 내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보고서 진행 프로테이지라도 나와 있으면 일을 안한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요. 여성문화재를 제가 정리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각종기관이 사회단체에서 배우고 익힌 전통문화나 취미활동 등을 우리 여성들이 한 자리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한게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문화 축제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소극적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좀 저희들이 주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여성단체에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요. 본의원이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거든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반기 10월, 11월 중에 해가지고 하루를 해서 여성의 날 하루를 하자고 했었는데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을 제가 못들었고요. 여성단체에서 1월 24일 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아무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이야기가 안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1월달에 회의를 해가지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10월, 11월달이라도 문화행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본의원이 여성문화재는요.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제가 질문한 부분입니다. 군수님한테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어요. 제 가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문화제 만들어 주시었으면 합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이번에 정례회의때 제가 여성대학 제156회 정례회의때 여성대학 제가 질문했었지 않아요. 그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에 2,000만원 정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도에서는 지금 조성가족사업하고 저희 군에서 두가지 올라가 가지고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현재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이 선정이 되고 하면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꼭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요.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여러번 가서 보았는데요. 취업교육 과목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칸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했고 이제 다음 추경때라도 하면 저희들이 그 방법하고 또 다음에 현재 보건소가 4월까지 복지시설로 옮기기 때문에 유휴 사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여성협의회 사무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요. 그렇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추진이 아니고 약속을 해주시어야 합니다. 과장님.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결혼 이민자센터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국가차원에서 설치되는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민자사업은 16,600만원인데요. 정읍에 국제 이주민들 다루는 센터가 정읍, 고창해서 센터가 권역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약 15,000만원 정도가 한글하고 아동지도교육을 하는 교육지도사를 17명을 뽑아 가지고 3월 10일경부터 바로 방문해 가지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아동도 지도하는 그 교육사업이 정읍센터 주관으로 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1,500만원 가지고 한마음대회랄지, 다른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이주여성 교육지도사 증을 정읍에서 받는가 보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 고창군수해서 받아야 되는데 정읍 시장으로 해서 받다보니까 좀 기분이 그러했었나 보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전화로도 항의하고 왜그러느냐면 정읍하고 고창하고 수도 비슷합니다. 지도사 수가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 계획이라고 그러해요. 우리 고창에다 센터를 해야지. 왜 정읍에다 합쳐가지고 하느냐 하니까 도에 항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센터를 늘려가니까 우선은 정읍, 고창 묶여져서 같이 하고 2010년도까지 고창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결혼 이민자센터가 우리 이주여성에 대한 권한이나 권리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왕이면 우리 고창 이주여성들이 우리 결혼 이주자센터 우리 고창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도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이 연차 사업인가요? 2010년까지 인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계속하는데 센터를 2010년도까지 고창에 분할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옥순

이옥순의원

이왕에 2010년도까지가 아니라 내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다도 계속 건의를 해서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의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고창군에 여성회관이 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여성단체 사무실이 없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회관에서 골프를 비롯해서요. 3월달부터 교육이 들어간 것이 지금 현재 양식요리사 이미용, 그다음에 컴퓨터 엑셀, 워드, 또 공예해서 여섯 과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80여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장소 때문에 전에 노래취미교실 하던 것을 사회복지관으로 보내고 현재는 취업반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런게 몇 층까지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3개월 코스로....

세영

장세영의장

아니. 아니 여성회관이 단층이 아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2층까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여성단체 사무실 하나도 공간이 없다. 그 이야기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영

장세영의장

말이 틀리는데....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컴퓨터 강의실도 지금 요리하는....

세영

장세영의장

여성단체가 회관을 이용하는 사무실이 없다는 이야기이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도 없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서 취업설계사들도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비자 고발센터 거기에 임대를 내고 지금 금년말까지가 그래서....

세영

장세영의장

접방살이가 주인 노릇하네, 소비자센터 그 사람들이 왜 여성회관에 들어와서 여성단체 사무실은 없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임대료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여성부터 여성단체에서 사무실 요구를 안했던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사무실은 작년 말부터 강력히 대두가 되었고요.

세영

장세영의장

목적이 여성회관인데 여성단체 사무실이 그 안에 없다고 하면 이것 소도 웃을 일이지요. 목적이 여성회관 아니요.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어야지, 여성회관에 사무실 없다고 하면 세상에 이것 소도 웃을 일이지. 여성회관이라고 하지 말던가, 차라리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든가 해야지 여성회관 목적을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금년에 예산 세워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어떻게든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11쪽에요.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490명에 78,400만원이 지급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신청은 얼마나 많이 들어오던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읍면마다 보면 이분들이 월 20만원 범위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월 20만원.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입니다. 굉장히 선호도는 좋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있거든요. 읍면배정 인원이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490명이 받아져 가지고 지금 발대식을 하고 바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노인 일자리사업은 몇 종류나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좀....

래환

박래환의원

어떤 일을 하는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4가지가 주로 있는데요. 우선 공익형으로 자연환경 지킴이가 있고요. 문화재 지킴이, 또 일부 한두명씩 해서 군정 신문이 많으니까 군정신문 띠지 작업이라든가, 이것하고 또 교통 고창 노인회 소관으로는 교통안전 지킴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복지형으로 그분들 돌봄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 그리고 일부 짚공예 노인회에서 일곱 분이 하고 계시고요. 문화원에서 이주여성 한글교육하고 전통문화 강사로 해가지고 파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39명에 34,500만원인데 이게 2007년도에는 지금 이보다 예산이 컸었지 않아요? 인원도 더 많았고, 왜 축소가 되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줄었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7월부터 사업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당초에는 49명인가 그러했는데 위에서 사업추진 과정에 인원수를 관리사까지 39명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되고 해서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운영형태가 전에 보면은 생활지도사가 독거노인 찾아갈 때 자기 자동차로 다니지 않아요? 그러했을 때에 그분들에 어떤 교통비, 기름값 그런 부분이 책정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어 가지고 약간에 실비를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봉사활동 했는데 월 1인당 8만원 기준해서 기름값이나 차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인이 자동차로 했는데 기름값으로 8만원 정도로 추가비용을 해준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13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그 프로그램을 위탁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요.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종합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따라서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본지침이 있고요. 해서 지침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단 규정이 있는데 모집할 때 20명을 기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물론 어떤 지침도 있고, 그럴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맞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거기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가 같은게 전에는 여성회관에서 했었지요? 그때 직원이 있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요가 강사료를 저희 군에서 국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급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회복지회관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월 5만원 정도 자원봉사 성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센터가 운영이 됨으로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강사료도 지급을 해주어 가지고 충분한 활용이 되었는데 인제 사회복지시설 그쪽으로 옮기어 가지고 옮기었더니 그쪽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이 방만 하나 빌려주고 있지요. 방만 하나 빌려주고 있고, 오히려 이분들이 한 20명 되는데 돈을 본인들이 강사료를 모아서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쪽 시설로 옮기어 주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서 추진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오는 부분이 온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설업체에다 일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충분히 주민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면 그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강사도 만들어서 강사비도 거기서 지급해 가지고 운영이 주민이 효율적으로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재고해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래환

박래환의원

예.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사실 좀 전에 여성회관에서 우리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서예교실, 한지 만들기, 노래교실, 기타 등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을 전부하고 여성회관에서는 앞으로 취업 일자리 창출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회원님들이 항의나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회복지관에 가서 하라니까 강사료도 거기는 지원 안해주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각 회원, 총무,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복지관에서는 쉽게 말하면 초급반 군민이 1,500여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다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주로 초급반이나 저급반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요. 고급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 쌓여서 가지고 한자교실이나 여러 가지 서예도 그렇습니다. 고급반으로 특정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 이분들만 저희가 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회관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고급반에 한해서는 회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당한 회원비를 내고 해서 거기서 강사료 주는 방향으로 같이 그렇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시고 서예반이나 모든 취미반들이 그렇게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그 요가 같은 것도 한 20명 정도 되는데 초급반도 없지 않아요. 거기는 지금 요가는 지금 품목이 빠져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요가는 현재 국선도하고 요가하고 같은 항목을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들 전부 고창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복지관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성격을 띤다면 에어로빅이 되었든, 모든 분야 스포츠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강사료 취업보다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쩌면 우리 주민들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같이 참여해서 자기하고 싶은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주체하고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운영비를 지급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강사비도 지급해야지 강사비를 지급해 주어야지 초급이라고 해가지고 해주고,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안해주는 것은 의미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적극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보육시설 가지고 있는 연합회하고 어떤 모임단체는 가지고 있습니까? 간담회 같은 것 이라든가. 어떤 회의들을 하고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보육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 연합회나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지원 만 하고 내용을 전혀 모르면 이것 참 이것이 지원이 올바로 되고 있는가도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기 군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관내 보육시설 교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하는 교사는 165명으로 25개소 보육시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가요. 1년 12개월 나누어가지고 매월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에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에 법인은 종교법인을 포함해서....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호봉에 따라서 다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지침이 다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그렇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규정이 있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게 160 몇 명이라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165명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65명에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호봉 기타 어떤 부분을 전부 다 계산하면 1년 급료가 계산이 될텐데 왜 11월경이 되면은 지급이 교사 급료가 지급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어요? 그리고 나서 12월달 추경이 끝나고 나면 지급이 된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도비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담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타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돈은 적은데 전에는 우리가 모든 분권교부세나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교부를 하다가 행자부로 넘기면서 일정한 인구수하고 프로테이지 하다보니까 모든 운영비가 사실을 적어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전부 작년에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연말 추경 후에는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급료를 타는 사람 입장으로서 한달, 두달 급료를 안받았을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당연히 불만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관계가 국도비로 내시를 해서 내려오고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위에서부터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군비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설에서 사실은 먼저다. 시설도 중앙회에 가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또 노인요양시설대로 해서 중앙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위에서 돈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최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급료를 받으면서 몇 달치를 못받다가 11월 중간에 한번에 받고 하면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지요. 그것을 얼마씩입니까. 월 10만원 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월 10만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 정액제로 계산한다면 1년에 1인당 120만원인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한 서너달 안주는 이야기는 무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숫자가 당초보다 늘어나면서 계획을 고쳐가지고 일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100명으로 예상을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원이 120명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왜냐면 이것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조사가 금방 들어오고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나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서 있지 않아요? 한달에 10만원, 1년에 120만원, 100명이면 12,000만원인가요? 딱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갑성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3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자 수급대상자 선정관계에 있어서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선정기준이 명백하게 규제되어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요새도 시골에 가서 보면은 선정을 받아야 할 사람은 선정을 못받고, 선정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것을 읍면에서 선정을 받은 다음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선정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취합을 해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오면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지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어떤 관계가 있더라도 군에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서 공문화 시켜가지고 다시 선정기준을 엄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또 11페이지에 지금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이것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난방비, 간식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노인들이 경영하는 그런 실태를 접해보면은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행정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어떻게 써도 괜찮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간식비면 간식비, 또 여기보면 난방비면 난방비로 지불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아끼어 가지고 경조비라든가 이런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짚고 넘어가시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정도 해보신일이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표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내역을 경로당마다 길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왜그러느냐면 그것을 공포해야 만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를 경로당 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무리 철두철미 한다하더라도 빈틈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단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보면 이주여성관계 218명인데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국적 취득기간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전에는 5년이었는데요.

갑성

김갑성의원

예.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작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년 있으면 자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국적취득기간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왜 처음에는 5년으로 했다가 이렇게 시정이 되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가면 국적취득을 못하면 이 사람들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다 하소연 할데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 같은 경우도 살림을 못할 정도로 돈을 뜯겨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보았는데 이런 것을 장단점을 이용을 해서 국적취득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다른 권모술수를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늘상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정말 이것 표가 나지 않고 고생만하고 있다고 하는 자리인지는 의원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살피고 일을해도 흔적이 없는 것이 유일하게 사회복지분야가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사회복지과 관계관 분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식수를 한다는 발상은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되시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시설 지구내에 현재 면적은 넓은데 나무가 없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면 이 있어서 일단은,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도시과장이신 김위성 과장님이 나무를 한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퇴직하면서 우리 시설에 애착심을 갖게 하나 심어 놓으실란다고 하시길래 저희들도 이것 우선 시범적으로 아무래도 공무원이시니까 먼저 주변에 공간은 많이 있으니까요. 한나무씩 심어주시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향후회원들이라던가 또 우리 출향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군민들, 또 유지 분들까지 해서 내 고장 좀 사랑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핵심 업무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퇴직공무원들 갔다가 범위는 어느 때까지 확대를 하실 것 입니까? 금년도 퇴직자부터 적용을 하실 계획이시어요? 지금 작년도 퇴직부터 시작을 해서요. 금년도하고 시작을 하고 해서 앞으로 출향인 이라던가 지역유지분 확대 식수한다 하면은 볼만한 관상수 정도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환산했을때 어느 정도 고가입니까? 수종에 따라 대충 다르겠습니다마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원식을 하면서요. 지난번에 군수님 의장님하고 지관스님하고 식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50만원정도 단송이었습니다. 약 12～13년생으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종합사회복지회관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 조경문제는 큰 문제이어요. 그렇지요? 이것 과연 행정에서 주도해서 만들어낸 건물에 조경이 이 정도라 하면은 정말 복지시설에 오고가는 지역 사람도 그렇고 외지 사람이 볼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소나무 형태를 보십시오. 민간 퇴직공무원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는데 3월달 의향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반응이 없으면은 실시를 못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사업에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골프경기보조원 양성교육 문제입니다. 전에도 우려스러워서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취업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 없지만 오손도손 사는 가정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골프경기보조원 이라고 하는 이 직장 자체가 말이어요. 이 기능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종사자들이 허영심에 들뜰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 또,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것도 타지 예를 보면은 흔치않게 많다. 그러면 적어도 관에서요. 행정에서 주도해서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킬 때에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시작은 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모집을 하다보니까 특히 또 이주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이주여성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문제가 지금 열약한 여건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은 캐디를 하게되면 8주 소정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득이 많아가지고 또 상류분들을 접하다 보면은 현실이 어두워가지고 이혼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여기를 떠나는 문제 이것을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회를 하면서 필히 조건을 특히 이주여성들 그렇고요. 배우자 남편하고 시부모님 그 가족에 반듯이 동의서를 얻고 그분들이 허락이 된 사람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참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강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와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마음이 놓이고 이것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회관 시설문제인데요. 지금 마을회관이 말이요. 회관으로서 기능보다는 공동체생활 공간으로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따라서 마을회관 시설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몇 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마을에 회관은 운영상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마을은 부촌이고 하다 보면은 마을 기금도 많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되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시설문제에서부터 운영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것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느냐? 또 예산이 좀더 투입이 된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관계는 많은 예산도 안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관리카드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관내 경로당 시설보수라던가 년도도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또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것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등록을 하면서 여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 기름보일러랄지 여러 가지 면적이랄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하면은 어느 정도 관리카드는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왜 이와 같은 질의 하느냐면은요. 관리카드를 체계적으로 유지해서 관리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소요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소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갔다가 세워서 집행을 하지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면 말이요. 천태만상입니다. 불을 갔다가 10도정도로 하고 있는데 25도정도로 실내온도를 맞추어놓고 있는데 문 와크가 금이 가가지고 뒤틀어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데 비닐포장으로 해놓은데 이게 한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이와 같은 차별화된 공통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카드를 보고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갔다가 집행을 해주고 수리문제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이것 지적을 해놓다 하면은 우리 기술직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관에 소독문제요. 마을회관이라던가 소독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린이 시설에 관리문제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사회복지과에 있지요. 지금 어린이 시설이 말이어요. 지금 공원도 공원이지만 학교도 마찬가지다. 물론 학교는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마는 많은 보육시설 놀이시설 같은데 특히 아파트 제일아파트 공원도 있습니다마는 본의원도 하도 안타까워서 모래를 갖다가 부어서 해주었습니다마는 이것 역학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모래를 채취해도 많은 병원균이라던가. 이와 같은 것이 해서 아이들 피부병이라던가. 또 놀이시설 미끄럼틀이라던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특히 자라는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특히 방역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갔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보건소하고 약품이나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랄지 소독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소독보다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한번 해보자 역학조사를 할 수 없는 놀이시설 또 놀이시설이 위험시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를 보면은 놀이시설에 다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일아파트 공원지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원들 입장에서 업무협의 할게 있고, 건의 할게 있고 하는 문제인데 개별적으로 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처도 되지를 않고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업무보고 같은 자리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특히 관내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금년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느 대략적인 비울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갖다 위탁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섯 가지만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어서 이것 빨리 시급히 해소를 해야겠다.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다섯 가지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여러번 가서보니까요. 우선 제일 우리 주민의식이 첫째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희 목욕탕을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를 지어놓고 남ㆍ여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오전에 전부 몰립니다마는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은 체력단련실에 보면은 거기는 무료로 사용합니다. 특정인들이 여러번 와서 이용을 와서 하시는데 아무리 단속이랄지 안내를 해도 그분들이 11시경에 운동 다 끝내고 목욕탕을 이용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또 체력단련실을 여러 가지 평행봉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장소상 역시나 아령 같은 부분을 갖출 계획으로 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도 좁고 해서 안정성 때문에 평행봉 이런 것은 현재는 설치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버스운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한대만 사서 주었기 때문에 14개 읍면을 커버하고 그 중간에 고창읍을 커버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스를 돌다보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한대가지고 주2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매일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대를 임차해서 현재 2월2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적어도 면지역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을 운영한 것으로 했고 고창읍은 계속 7회 정도를 중간에 사이에 버스가 쉬는 시간에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도우미로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승하차도 도와드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고창장날 같은 경우는 30여분들이 타고 하시는 지금 요구가 다 마을마다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으신데 현재는 면지역 소재지 중심으로 지금하고 있고요. 지금 15명 정도 평균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아닌데도 농한기인데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농번기가 되면은 이용률이 적었을때 운행 문제가 조금 앞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지금 다섯 번을 거기를 다녀왔어요. 또 목욕을 남자들 목욕하는 타임에 맞추어서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의식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시지만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음수문제를 쓰는데 샤워기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 목욕탕을 70년대, 60년대 목욕탕으로 설계를 해서 목욕탕에 온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탕에 들어가서 물을 가두어 놓으면 한시간만 되면 찬물이 되어서 목욕을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주민들에 의식에 문제입니까?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설 어떻게 하겠다 해서 체계적으로 했습니까? 여성들이 서예교실을 한다. 또 노래방을 한다. 노래방은 당연히 가장 필수가 방음시설 아니어요. 음향시설 아니겠어요. 서예교실하면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맞추어가지고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문제는 운영상 문제는 또 있어요. 헬스장에 가서 누가 아무나라도 노인양반들 그냥 건강도 체계적으로 운동방법도 모르고 역기 들고 하다가는 병이 도질 수가 있지요. 이런 데는 전문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구장 같은데 말이어요. 저도 당구를 처 보았습니다마는 관리를 안하면요. 한달도 못씁니다. 한달을 못써요. 제대로 구르지를 않아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말이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이것 개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주시어야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마지막으로요. 고창군 장애아동 현황에 대해서 오늘회의 과정에서 장황할까봐 미리 담당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말이어요. 우리가 12세 이하 27명이지요. 12세 이하 27명이고, 18세 이하가 40명가량이 되는데 참 부모에 마음이 그렇습니다. 장애를 갖은 부모는 천행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어떤 복지행정을 펴나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 할때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시설과 흥덕 꿈나무라던가 몇군데 한명 3명씩 하고 있어서 저도 보고 느꼈던 사항이었어요. 이것 천덕꾸러기다. 천덕꾸러기. 그러면 372,000원에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맡긴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내들을 보호시설이지 보육시설로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게 아니겠느냐? 보호시설이라고 하면은 막말로 이야기해서 칸막아 가지고 장난감 넣어주고 나누고 보모하나 있으면 됩니다. 보육을 할려고 하니까 애가 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수학교가 정읍에 있다. 더 욕심이 많이 나는 부모들은 정읍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지역 현실을 볼때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히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부모든 찬성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장애어린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적어도 복지고창 복 지고창을 외치는 고창에서만은....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셔틀버스를 한대를 더 추가했다고 하시었는데 몇 인승으로 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45인승으로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한대 더 추가해서 하다 보면은 운영비 때문에 한대로 했는가요? 본의원이 전에 보고시에 과장께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어렵더라도 주민편의가 우선이지 않느냐? 어떤 복지정책을 해가는 특히나 다른 분야하고 다르기에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지금 활성화가 나름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체계를 잡지 않으면 어렵더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방금 전에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은 어째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안온다라면은 참여를 저조하게 한다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45인승 버스보다는 한대보다는 좀 약간에 운영비가 좀 들더라도 3대정도해서 고창에 코스를 한다라면 주민들이 조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한대 증차 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 어려움이 있고 시설에서 당초에 5,000만원을 내놓고 선운사에서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고 했더니 45인승이 1억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경 확보할 폭 잡고 미리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도 성립이 안되었는데 안되겠기에 그러면 3개월간 임대를 해라해서 지금 현재 한달에 370만원씩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를 더 사게 된다면 현재도 굉장히 기사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조금 이용에 숫자하고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살리기 분야에 총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노무현 정부때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예 산을 많은 비용을 투입을 했지만은 이명박 정부에서 아마 예상하기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 통해서 나왔지만은 복지분야에 좀 소홀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고창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국도비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러한 2009년도부터라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복지 분야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거의 사업비 3분의1정도가 복지에 현재도 쓰여지고 있고 이게 배분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 일수록 국가에서 책임을 더 많이 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현재도 도움을 받고 있는 대개 90%는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복지대책에 대해서 아무리해도 국가에서 책임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로서 일자리창출도 저희과 업무입니다. 앞으로 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복지정책 분야에 국가예산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들이 줄었을때 이런 부분이 우리 고창군에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평소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게 비용으로 표한다면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갑자기 30만원주내 20만원주내 하면은 이분들 나름대로는 어떤 불만에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안나와서 못준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타지자체하고 다르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1년 동안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하고 또한 국비도 확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국가에서 주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시책이나 우리군만 특수하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 실과에서 지자체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자립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앞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난한 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고창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내놓고 정책을 입안해서 그렇게 가야만이 좀 났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해서 앞 으로는 그런 대안들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8쪽이요. 아까 내가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대학 지금 이 지역 생활안정도모 행정전산화사업도 있고 청년실업률 완화 청년대상 적합 우선발굴추진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 하지만은 지금 대학생들에 대한 사업이 있는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달리 없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이미 졸업한 사람들은 여기서 일자리 마련한다 해도 1회용 임시땜질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학비부담 허리가 휠 정도라는 것 다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일자리대책을 또 기간별로 시기별로 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학기간 동안에요. 그리고 또 재학 중에 찾아보면 일자리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좀 주어서요. 그래서 학비부담을 좀 덜어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재학생 문제는 주로 교육청이나 각 대학 그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저도 대학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일자리 사업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고 또한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하다 보면은 하숙비 방세 다 부담 해야 되요. 그러면 일자리사업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있지 집에 와서 여름이나 겨울방학때 하면은 비용도 얼마 안들고 또한 군도 기정에 보탬이 되어서 좋고 이것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교 대학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대학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한번 추진을 해보았으면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답변할 것 없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업으로서요. 사실은 노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만요. 그러면 거기서 배정이 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범진

김범진의원

조금은 하고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협의를 거기 다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대폭 확대하라 이것입니다. 대폭 확대하라고 조금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명, 세명씩 다니고 있는 자녀들도 학비부담 대책에 대해서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10쪽이요. 지금 저쪽 도시락배달 원불교에서 하는 식당 이전해야 되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이전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디로 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미각장 그전 자리로 했습니다. 3월3일날 하고 저희들한테 인가 들어와서 오늘 날짜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바로 하시었구먼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되었다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이요. 지금 처음부터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걱정을 많이 했고 운영위탁을 했을때, 직영을 했을때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63,200만원 기본 책정되어있는 예산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버스 증차문제가 올해 증차했지요? 이거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거 기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없고요. 한대를 추경때 거기서 5,000만원 내놓고 우리군 행정에서 5,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버스 구입하는 것으로....

범진

김범진의원

추가 부담해라. 이런 것이구만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추경때 하려고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복지시설 운영해보니까 문제점들이 앞에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도 해주시었는데 부담해야 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본의원 이야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초기부터 지원 해주다보면 결국 직영이나 위탁이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해줄 때는 최대한에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달라고 하면 무조건주고 또 시설 부족하다면 시설해주고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심도 있게 그 부분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여러 군데 가서 보았는데 위탁을 주었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당신들이 허리가 휘던 부러지던 한번 해보아라. 그리고 문제가 발생 했을때 거기서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야지요.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다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력 부족하다면은 또 인력 계속 지원해주고 시설 부족하니까 시설 싹 지원해주고 또 가서보니까 목욕탕이나 그밖에 시설들이 벌써 부족하다고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까 조민규 의원께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 했는데 자칫하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노무현 정부때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주었어요. 80% 90% 거의 주었는데 지금 성적이주 바뀌겠다. 분배정책을 줄이겠다. 그러면 바로 와 닫습니다. 80%에 70% 60%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지침이 내려왔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생각 해볼때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자칫 잘못하면 여기다 다 써야 될 시기도 올수가 있어요. 나는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위탁부분은 최소비용으로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계속 쏟아 붓지 마십시오.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맨 뒤쪽에요. 19쪽이요. 이것 핵심업무거든요. 물론 행정에 어떤 업무를 추진 할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군민에 이익이 가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아직 잘잘못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나무가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가 몇 년생 얼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구분이.

범진

김범진의원

장소가 자, 가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가정은 바로 추정이니까, 장소가 공직자가 700명인데 나는 700명이라는 자체도 안맞다고 보아요. 1명에 우리가 900여 공직자입니다. 어차피 공직자로 다 활동하고 있고 하는데 어째서 713명만 책정을 해요. 정규직만 공직자입니까? 다른 분들도 나 여기 기념식수 하겠다. 고창군에 기여했는데 왜 나는 빼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하시어야 되고, 또 나무에 기준도 정해야 되고 토지가 그만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퇴직 공무원이 한 30여명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고 그러고 점차적으로 향우회라든지 이런데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사업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부합된 사업에 성과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1회 전시성 행사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대책을 반드시 단계별로 세우십시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요. 요지가 무엇인지 다 알아듣고 답변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준비를 하시든가 해야지 쓰겠어요. 현 정부에서 지금 복지정책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수위에 왔다는 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으면 강구대책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엄한 소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군에 복지정책에 예산이 몇 %입니까? 몇 %인지 아세요? 기본적인 것 준비도 안가지고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 많이 삭감을 할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심각한 문제이어요. 지금 이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엄한 소리만 탕탕하시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영 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아까 참에 여성회관 여성대표 단체사무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라 타이틀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인구가 1월 30일 60,774명 여성인구가 30,820명인데 지자체 생겨난 이후로 처음으로 고창군 여성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옥순 의원이 당선되고 바로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 7개 사업에 2,000만원 쭉 여성에 관한 한 33,000만원 예산이 서고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 사무실에서 여기 이옥순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들끼리 숙의해서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쓴다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여성단체 사무실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추경에 예산 세워서요. 어디다든지 전반기에 여성단체 사무실을 만드세요. 여성대표 여성의 반절인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서 여성을 다 뽑고 비례대표 뽑아 놓은 것인데 비례대표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 했어도 전부 들어주지도 않고 말이요. 사회복지과장님 전반기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여성단체 사무실 꼭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신축하지요? 경로당이요. 신축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또 살고팀에서 마을회관 짓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김종호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관리를 물어보더만요. 대답을 할때 경로당 구분해서 대답을 해주시어야 되요. 그 부분은요.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경로당은 4,000만원에 짓지요? 4,000만원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마을회관은 3,000만원에 짓는데 본래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으로 거의다 등록하지요? 지금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당초에 경로당으로 신축한 것이 고창군에 몇 개 있습니까요? 그리고 마을회관 지어가지고 경로당 등록해서 쓰는 것하고 숫자 아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대게 그렇습니다. 소재지에 역사가 있는 경로당은 당초로 되어 있고요. 마을 단위에 있는 경로당은 대부분이 처음 마을회관으로 출발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요. 지금 여기 이월사업에 보면요. 흥덕 치룡리 4,000만원짜리 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것 마을이지 않아요. 마을 맞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왜그러느냐면 이 문제가 지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마을마다 어떻게 보면 좀 마을 간에, 부서 간에 약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무어라 마을회관을 짓느냐. 차라리 경로당으로 지어달라면 4,000만원 정도 가져야 짓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그런 농촌이 어렵고 또 1,000만원 차이면 엄청난 차이지요? 건축에서요. 지금 현실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못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한계를 생각해서 마을회관도 4,000만원 지원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도 여기 현실적으로 맞추자는 것이어요. 지금은 거의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답은 안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간 협의를 잘해가지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이요.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흥덕에서 시끄럽습니다. 지금요.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조정을 해서라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회관 지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예 경로당으로 짓는데 4,000만원 주면 참 좋지 않아요. 동네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골프경기장 보조원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보조원 외국인이 많이 오지요? 거기에 외국에서 와가지고 결혼 한 사람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런 부분은 본의원은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혹시 이혼을 하게되면 그래서 본의원은 동의서만 받지 말고요. 우리 직원이 직접 부부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온 사람들이 아마 돈 벌러 왔습니다. 여기에요. 결혼했지만 고국에는 부양가족도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을 돈이 현혹시키지 사람 보아서 현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부간에 상담을 해서 충분히 상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도 이야기 해주어야 되요. 사실을. 특히 외국인하고 결혼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골프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어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킨 후에 그러했을때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꼭 하시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상담해야지 동의서는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써가지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상담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하지 말고 출장을 가서라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요. 그리고 저 또 하나 경로당 문제인데요. 경로당 관리카드를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카드관리 해야 될 거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살고팀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관리카드라든지, 관리 문제는 서로 해야 만이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 3월 6일 10시에 3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