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2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위원입니다. 7조 ‘도시국에 두는 과’하고 7조2항에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해서요. 13번에 보면 ‘TSM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TSM이 뭡니까?

아마 교통체계 관련 용어를...

아마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를 줄여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아마...

예.

이것은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한글로 바꾸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저도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얼른 알아보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야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이것을 한글로 바꾸면 안 되는가 하는...

교통운영체계 개선 관련해서 TSM사업으로 이렇게 용어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과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부분이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아마 해당 도시국의 의견을 들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한글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예, 이것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고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경제진흥실을 여유기구로 두고 있다가 여유기구라는 말을 삭제를 하셨던데요. 여유기구라고 하면 두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을 폐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유기구라는 용어를 굳이 삭제를 하시게 된 다른 무슨 의미가 있으신지요?

지금 이 현행 체계로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로 기구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정해진 기구 외에 하나 과를 설치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바뀐 이 규정대로 하면 저희들이 승인 받을 필요 없이 해당과 정도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을 여유기구라고 되어 있는 여유기구 내용이 보면 경제진흥실을 하나 둔다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여유기구 용어를 경제진흥실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행 포맷으로 되어 있는 실국별로 그 업무분장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의2가 ‘여유기구를 경제진흥실로 하고 다음 사무를 위하여 여유기구를 경제진흥실로 둔다 하는 것을 경제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손질을 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유기구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될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인구가 30만이상에서 50만 미만인 경우는 실국을 5개 이내로 둘 수가 있습디다. 그런데 최초 신설할 당시 2006년1월2일에는 여유기구로 뒀다가 2년 후에 다시 여유기구라는 말을 삭제를 하는 데는 경제진흥실을 상시기구로 두고서 경제진흥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나는 여유기구라는 용어를 삭제하셨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런 설명은 없으셔서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현행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정리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또 바뀌시고 다른 분야에 포인트를 둬야 될 그러한 과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또 개정이 가능하다는...

경제진흥실을 다른 과나 실로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하여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경호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경호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12월달에 최초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두 달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에 어떤 특이한 사항의 이유가 발생한 게 아니고 뭐 현대사회 핵가족화의 보편화화 고령화시대가 도래하여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욕구가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난다는 이런 사유로 가지고 두 달 만에 이것을 또 변경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달 만에 변경시키는 사유로서는 너무 탐탁지 않다 이 겁니다. 탐탁지 않고 또 8억에 대한 지금 어려운 시절에 8억이라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에 3월달에 시장님 저희들 방문하셨을 때 건의로서 시비 10억과 구비 10억 해 가지고 20억의 계획으로 당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10억이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10억 구비 10억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20억을 당초에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자체 사정과정에서 구비 10억이 삭감되고 71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돈도 없고 이래서 당초에 예산대로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연초에 1월달 오자마자 저희들 자체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사업이 날로 증가됩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저히 이 사업으로서는 5년 내지 10년 가면 다시 증축 변경할 그런 일도 생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장기 안목을 보고 장기로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돈을 추후에 보충을 해 가지고 넣겠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 뭐 금방 돈 없다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600㎡ 두 달 만에 돈이 좀 생기는가 또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참 보기 너무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이 대지 면적이 얼마쯤 되나요?

지금 현재 보건소 별도의 면적이 우리 구청 전체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획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안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건소의 대지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구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건물만 봤을 때 보건소가 지금 앉아있는 그 건물의 대지면적과 그 대지들을 활용한 용적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현재 용적률은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별도의 용적률은 데이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건물의 증축을 더 하지 못하고 별관 건물에 증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건물에 증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보건소 건물에 증축을 못하는 이유가 보건소가 91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소가 완공이 될 경우에 건물이 만 17년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20년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건물 위에 4층 5층을 증축할 경우에는 벌써 신축 건물이 20년이라는 그것을 이미 노후화된 건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 5층을 하기는 좀 많은 부담이랄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건물의 구조를 봤을 때 저 건물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효율적으로 지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에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17년이 변하는 동안에 보건복지행정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많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한도 오래되었고 구조 자체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별관에 2개 층을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욕구가 다양화 되고 세분화 된다고 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저기 별관 건물에 증축을 해서 저 건물 전체를 보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보건소가 앉아있는 건물터에다가 효율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서 전체적인 건물을 앉혀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몇 개 층을 넣는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청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보건소가 다른 데 이전하고 새로 짓는 방법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전시켰다가 가져오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별관에 있는 건물에다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저 별관건물 전체를 보건소로 해 버리고 지금 보건소가 있는 건물을 완전히 뜯어서 새로 건축하는 그런 안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안은 보건소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가 아직까지 17년밖에 안됐고 그래서 최선의 안은 택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별관에 4층 5층 또 지금 현재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소장실을 4층 별관에 둠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휘체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은 못하고 차선책을 택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차선책을 선택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넘어갈지 모를 지언정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가정살림으로 본다면 적금을 붓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서 저 건물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건소를 비효율적인 건물로 놔두고 또 보건소를 이원화 시켜 가지고 지금 별관 건물에다가 두 개 층을 올려서 보건소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수요도 다양해진다고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 있어서도 수요가 다양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 통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구청으로 구로 흡수를 하게 된다고 보면 공간이 결과적으로는 더 필요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몇 달 만에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게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 저 대지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 재원을 마련해서 재건축 하는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미리 검토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안을 사실 못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참 아쉬운 것은 17년 전에 그때만 해도 벽돌조가 아니고 철골조를 했단 말입니다. 철골조를 하면서 왜 기초를 그렇게 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50여 년 전에 일제시대 때 보면 다리를 놓거나 건물을 해놔도 몇 층을 더 증축을 해도 괜찮은데 참 아쉽고요. 그 당시에 청내에 우리 건축과 전문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부실로 인해 가지고 증축이 불가능한데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며 별관에서 이동하는 것이 참 불편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정대로 공사를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공사를 하되 앞으로는 기초에 대해서 하는 공사는 먼훗날을 내다보고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우리 박도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주민욕구가 다양화 세분화 되면서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수년 후 다시 청사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에서 통과시켰던 안 외에 구비 8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더 증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게 그때는 예상이 안됐던 게 갑자기 예상된 것은 아니죠?

그때도 이미 예상이 됐던...

그런데 그때 없던 예산이 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구비 10억 시비 10억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자체 사정... 작년 예산 여건이 안돼 가지고 10이 삭감된...

그때는 여건이 안됐던 예산이 2개월 후에는 여건이 되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삭감되는 예산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저희 부서에서 재검토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다시 지을 바에야 건물같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되었던 부분 이 정도의 그러니까 1억8000 정도는 들어야지 제대로 된 증축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셨으나 예산 자체 사정에서 사정이 됐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올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자체 사정 할 때는 없었던 예산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의 예산을 자체 사정 때는 삭감했다가 지금 다시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그 판단이 바뀐 근거가 뭡니까?

그 진행 과정 여러 가지 채널로 인해 가지고 순서가 조금 좀 빗나간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산 관계는 당초 자료에 있듯이 사실 재정여건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660㎡ 1층에서 1층 반 정도의 규모로 짓는 쪽으로 안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이왕 하는 것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시에서 받은 돈에 구비 정도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또 중론이 한번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지금 현재 당장 나타난 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경 시에 일부 이것저것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숨통은 틔는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 7～8억 정도를 추가 확보하면 이왕 지으면서 좀 안전하고 멋진 증축규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왕 짓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 판단을 하시기는 어려웠습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셨던 겁니까? 애초에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왕 짓는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보건소가 예를 들면 주민들의 수요가 자꾸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왕 짓는 것을 잘 짓겠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왜 이것이 2개월 만에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에...

그 예산을 확정할 당시는 11월 중순쯤 되는 시점이고 이것을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시점은 1월 해가 바뀐 사항의 시점에서는 다소의 예산 사정이 조금 변화가 좀 나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최초 안을 잡을 예산규모 시에는 2007년 11월 초순이나 중순정도의 시점이고 이것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시점은 금년 초고 이 시국에 따른 연말결산 시점에 따른 예산의 사정이 조금 좀 완화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2개월 만에 이 여건이 그렇게 변했는지 상황변화가 생겼는지 그 필요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는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보건소의 증축의 필요성은 지난해 3월달에 시장님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 때 한번 건의를 드리고 그 뒤에 쭉 지난해 7월 8월 이때 우리가 시 예산편성 시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에 가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의논을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 상 상당히 어렵다 하는 답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가 전체 우리가 한 20억 드는 증축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10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10억 부담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지의 자료들을 우리 시 보건위생과에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의회 하고도 우리 청장님께서 동시에 같은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쭉 접촉을 해서 예산을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듣고 이 결과가 사실은 좀 일찍 나왔으면 되는데 시의 예산이 결정이 한 12월 중순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안 우리 구비 1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20억 규모로 짓겠다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작업만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 상임위원회 통과된 게 12월5일인가 제가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한 4월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12월달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급하게 의논을 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공기를 한번 당겨보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좀 졸속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이 왜 지난해에 11월달에 당초 예산 짤 때 없던 돈이 지금 2월달에 그렇게 여건이 좋아졌느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12월달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그때 우리가 12월5일인가 그때 될 때는 우리구 자체 예산 다 짜고 사정도 다 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그때는 시비 10억 왔다 해 가지고 구비 10억을 당장 새로 넣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7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과를 놓고 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올 1월달에 와서 우리가 1월10일인가 그때 증축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책회의 때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현재 보건소 사정이 우리가 인구 1000명 당 5.56㎡ 됩니다. 이 기준을 따진다면 16개 구군 중에 제일 꼴지입니다. 꼴지고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20억 들여 가지고 해도 우리가 6위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 20억 투입을 해도 6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인근의 동래구가 인구 1000명당 11.53해배 되어 가지고 5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하더라도 6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왕에 하는 김에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체면이 안서지만 다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시기에 대한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에서 1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내시가 온 게 언제입니까? 지금 12월 중순이라고 하셨다가 12월10일이라고 하셨다가 12월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이 반영 되어서 구비 70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올라왔던 것이죠? 자체 사정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다 반영되었던 부분이죠? 검토되어서. 아닙니까?

시차상의 그 흐름은 저희들이 총무국장께서 시에다가 건의한 내용은 지난해 초부터 되었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청 예산이 10억이 된다는 확정 내시가 다른 일반 시비나 국비보조금 같이 내시를 받아 가지고 내시 받은 금액을 우리 예산실에다가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이 10억 정도는 얻어질 것이라는 희망에서 시비 10억을 얹고 거기다가 당초 우리 구비 10억을 매칭을 시켜버리면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우리도 지금 45억 50억을 미 편성하는 과정에서 10억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잔머리면 잔머리입니다. 그렇고 시비 10억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구비 부분이 들어가야될 부분인데 시비 10억을 올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하는 데 최소한 드는 비용이 한 7000만원 우리 구비 부담 그래서 아마 10억 설계비 5억5000 얼마하고 감리비 얼마하고 해 가지고 한 10억 7000만원 우리 구비 한 7000만원 정도를 매칭을 시켜서 넣어놨고 그것이 확정된 것이 본청 예산이 상임위에서 이리저리 하고 한 것이 12월달이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2월10일 전후가 될 겁니다. 그것이 된 것을 보고 우리 구에서는 10억이 확실히 됐다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인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짜는 것은 12월21일 이전에 우리가 의회에다가 내기 때문에 최소한 사정을 하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10일 전후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는 10억을 받을 거라는 희망에서 시비 10억을 일단 편성하시고 구비를 7000여 만 원을 이것도 또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 삭감해서 편성을 하시고 실제로 시에서 내시가 된 것은 12월초쯤 되겠네요?

그것은 자료가 나왔는데. 내시는 뒤에 옵니다. 아직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시 상임위원회 통과된 게 우리 보건소장이 그때 갔어요. 참여를 했는데 12월5일입니다. 5일 되어서 이것이 상임위원회 통과되면 거의 확정된다고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의회에 의논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12월10일날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킨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런 날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예를 들면 날짜별 기간별로 시기별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추경에서도 또다시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희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