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6건과 계획변경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2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홍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정진홍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제3조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하수도법」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하수도법을 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1조에 이 조례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간사
그 ‘이하 법이라 한다’는 규정이 빠졌는데... 1조 한번 보시렵니까?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제2조도 그지요. 2조1항 저 뒤에 보면 둘째 줄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 시행규칙」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고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를 좀 매끄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수도법」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조에 보면 그 뒤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그 뒤에도 ‘이하 법률이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9조에도 보면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전체를 다 넣어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법률 제8조로 고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에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이 맞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일단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우리가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서 서제1·2·3·4동 나오고 금사동 부곡제1·2·3·4동 장전제1·2·3 청룡노포동 남산 구서제1·2동 나오는데 선두구동이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은 모법에 제한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에다 인용을 하면 이중으로 똑같은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는 제외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모법이란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일현
윤일현간사
그 법률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뺀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금정구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데가 선두구동밖에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선두구동 오륜동 청룡동 나머지 동은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동명을
일현
윤일현간사
선두구동은 전체가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나머지는 일부만 묶여 있고 일부는 안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을 시키고 선두구동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는 거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선두구동 부분에 대해서 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빼놨다고 전체적으로 상수원보호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보호법 바뀌면 다시 조례 바꾸어 가지고 조례 집어넣어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전에 미리 선두구동 부분을 제한적으로 넣어두면 안됩니까? 다른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판단하기 나름 아닙니까? 굳이 그 부분을 제외시켜 가지고 빼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가능하면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은 조례에다가 다시 규정하는 것을 사실 이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조항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또 9조에 기존 우리 조례에서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용 가지고 계시죠?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끼리 검토를 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육이란 부분하고 보통 일반가정에서 기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단서조항을 달아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을 단서조항 없이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애완견 기르는 것도 가축 사육 아닙니까 했을 때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이나 그런데서 절대 사육은 안된다 그러면 안에서도 전부다 개 못 키우는 것이잖아요. 어떤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버린 부분은 있는데 다시 넣어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 단서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가축 마리수를
정운
박정운위원
소규모 사육하는 것.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단서조항을 넣어줄 경우에 주거밀집지역 내에서도 큰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이런 규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항을 빼낸 것입니다. 실제 변두리 동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가금류 같은 경우에 1～20마리 정도 키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빌미로 해서 주거지역내에서 이런 것을 한다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윤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선두구동이 빠진 것이 상위법에 모법에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그랬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모법이 제8조 이야기하지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1항 맞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8조1항 규정가지고 계십니까? 8조1항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1호가 주거 밀집지역이고 2호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3호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 초과지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법률을 쭉 보니까 지금 이 지역 중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모법에 이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법에서는 지금 조례로 안 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가축사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을 쭉 읽어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선두구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 버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가축 사육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조례로 안 정해놨기 때문에 가축사육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선두구동은 포함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저는 법률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두구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해서 1항,2항,3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 조례를 제가 보니까 3조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 조례 3조를 쭉 읽어보니까 3항에 보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능률을 위해 가지고 또는 주민 편의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지역별로 정화조 청소를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 규정이 왜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원가절감도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자기들이 구청에 요구하는 단가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는 현재 이때까지 수년간 이행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를 하면서 현재 이행하는 대로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저도 윤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앞으로는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도 윤일현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 조례를 보니까 이것이 강제규정이거든요. ‘구청장은 쭉 나오고...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되니까 조례가 강제규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례에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낫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구 조례 3항하고 구 조례 4항이 이번 신규조례 제2조3항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 조례 3항을 임의규정으로 고쳐 가지고 3항에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3항 부분을 4항 부분으로 내려 가지고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제4조2항의 하단에 보면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의 개선 명령등 하면 포괄적인 느낌이고 거기에 ‘개선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몇 조라고 그러셨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4조에 2항 하단부분에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15쪽에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우리 법무팀에서 용어를 전부다 검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뜻은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및’을 ‘등’으로 하는 이유는 법률적인 뜻이 있지 싶은데 제가 아직 확실하게 이것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및’이라고 되어야 내용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보충 질의 하면 말이지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하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개선명령 및’하면 이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맥상 ‘및’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자체 검토 시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및’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요. 그 다음 개선 명령도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선 명령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제일 말미네요. 5조1항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데 ‘전산관리’와 ‘하여야’를 붙여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구수정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10시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종결하였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토론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청소 이행관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안 제1조 본문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로 할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체를 ‘구청장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청소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특성과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청소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3조5항 중 ‘신고 하여야 한다’에서 ‘신고 하여야’를 붙여쓰기를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시설의 개선 명령 및’으로 하고 ‘개선 명령’을 붙여쓰기를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전산관리 하여야’를 붙여쓰기를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법률’로 ‘장전 제1,2,3동 청룡노포동’을 ‘장전 제1,2,3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단 소규모 사육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윤일현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장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대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인 의안번호 1051번에서 1055번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056번인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대원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우리 의안책자 31페이지 보면 조례 제9조4항 보시면 구 조례가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 편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에는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과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법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안도 ‘제17조1항과 제1항에 따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법 제17조1항은 저희들이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항은 9조의1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밑에 것은 조례 1항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위에 것은 법 제1항이고 밑에 것은 조례 1항이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자구...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선은 10조4 봤을 때 그냥 ‘방재단의 단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단장 단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방재단이라고 굳이 토를 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간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전체의 흐름을 보면 실제적으로 방재단의 단원이나 이 자체가 지금 단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박정운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정운
박정운위원
방재단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관계없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또 6항에도 방재단원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까? 삭제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하고 있거든요. 질의하신 내용은 3항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도 과장님 3항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2항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에 3항 하실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정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자구수정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똑같은 건데 의안책자 50페이지 보면 지금 4항이 ‘방재단의 단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정운위원 질의한 게 6항이죠?
정운
박정운위원
4항 6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4항 6항 다 했습니까? 그러면 중복된 질의네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자구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장에게 자구정리권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