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군민 정서순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줌은 물론 각종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8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대관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훼손되어 가는 누각, 정자, 누대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책자로 발간 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고장의 명소 전경 등을 소재로 그림·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정서 순화와 내고장 예천의 아름다움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천문화원이 주관하고 군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문예단체 지원 활성화입니다. 예천문화원외 15개 지역 문화예술활동단체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문화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천공공도서관 및 예천향교 등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지식 함양 및 전통유교문화 전승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제때 정비 보수 함으로써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총 9억 7000만원으로 11개소의 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석송령, 금당실 송림, 선몽대 등 8개소에 8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도비사업으로 한천사 삼층석탑, 연안이씨별좌공종택, 사부리 소나무보호 등 3개소에 1억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용문사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찰 소장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함은 물론 사료들을 전시하여 불교유적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원으로 현재까지 92억 5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에는 14억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입로 및 조경사업, 불교유물전시관 건립, 모형윤장대 제작을 완료하였고 관리사 및 소방시설은 현재 정비중에 있으며 화장실 및 주차장조성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경내 석축 정비와 계단 및 조경등 주변정비사업과 편익시설로 휴게실을 건립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권씨종택 및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고전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금당실마을의 담장과 고가옥을 원형대로 보수 정비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 3600만원으로 현재까지 110억 4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에는 12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권씨종택과 금당실 마을 내 문화재 3동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당실마을 담장보수와 고가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당실 마을 내 초가정비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권씨종택 담장보수와 전시실을 건립하여 전통문화 유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룡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회룡포와 그 주변을 정비하여 북부지역의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궁면 대은, 향석리 일원에 총 사업비 43억원이 투자될 본 사업은 현재까지 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에는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사업으로는 회룡포 제방 보강을 완료하였고 원산성 보수를 위한 정밀 지표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캠프촌 기반시설 및 소나무 숲 복원 조성사업 또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로, 마을정비 등 공공편익 시설을 구축하고, 휴게시설, 주변정비 등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충효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천면 포리일대에 2010년까지 총사업비 1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7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에는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9월에 예천 포리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도효자 생가복원과 효공원 조성, 그리고 충효테마공원 진입로 1272m를 완공하였고 충효관 건립은 현재 4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기반 조성공사는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20억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 전통놀이 광장 및 휴게시설과 충효관 전시시설을 조성하여 충효관의 이미지에 걸맞는 충효테마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스포츠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입니다. 예천진호국제양궁장, 문화체육센터 시설과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천읍 청복리 150번지 일원에 1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목적운동장, 풋살경기장, 활체험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여 외지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 농지전용, 산지전용,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부지정지 및 도로개설 등 토목 공사를 시행하고 2009년에는 건축, 조경, 전기공사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주변에 다목적 보조경기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과 아울러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80m, 폭 54m의 라이트시설을 갖춘 인조잔디 축구장과 길이 140m, 6레인의 육상보조경기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먼저 용포마을 섶다리 설치 사업은 지보 용포마을 앞 하천을 횡단하는 섶다리로 회룡포전망대와 용포마을, 회룡포, 용주시비를 연결하는 순환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회룡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주변 마을과 등산로로 확대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승지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은 감천 덕율리와 예천읍 시가지 일원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곤충엑스포 행사시 문제점으로 파악된 굴모리, 교차로 등 5개소에 이정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6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으로 경북북부권 11개시·군과 공동으로 관광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홍보는 극대화하겠으며 『체험! 경북가족여행』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수도권 가족여행 체험단을 모집하여 지역 문화유산 답사와 축제 및 농촌체험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연간 4회 실시하여 지역 관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 가이드북외 3종의 관광 홍보물을 제작, 인터넷 요청자와 방문객, 주요 관광지 등에 배부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예천온천 운영 내실화입니다.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예천온천 우수성을온천사랑운동으로 추진하여온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온천 이용객을 30만명 유치하여 12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온천이용객 편의제공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노후 시설물 교체수리에 1800만원을 투자하고 주 1회이상 종사원 친절교육과 월 1회이상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천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근지역 관광 및 여행업체를 방문 홍보하며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등에 온천홍보물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산하 전 공직자를 홍보 요원화하여 이용객 유치는 물론 한번 찾는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있는 예천온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창달과 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 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6페이지 회룡포 주변정비 사업에 있어서 회룡포를 북부지역 거점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기 23억원이 투자되었고 또 2008년도 20억, 총 43억원을 투자하여 주변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2007년도 외지 관광객이 몇 명이나 다녀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투자액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별로 없는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외지관광객은 통상 하루 100명 내지 150명 왔다 간 것으로 동네 주민들,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주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인원을 정확하게 체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회룡포 관광사업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망대나 장안사 주변,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 회룡포내에도 지금 제방도로 정비, 또 앞으로 이제 주차장 건설, 담장보수, 안길 정비라든가 관련 사업이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정비가 되면 획기적으로 외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직은 개발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종전에 회룡포가 홍보되기 전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관광객이 미약하다고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도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도에도 계셨고 또 일찍 업무도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룡포와 삼강주막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시고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애정어린 관심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보니까 지역관광홍보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경북 방문의 해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챙겨야할 부분이 작년에 도에서 제작한 관광홍보물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았는데 덕구온천이나 다른 온천들은 표시가 되었는데 유독 예천온천만은 도에서 제작한 홍보물에 예천온천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챙겼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연한 기회에 다른 관광객이 들고 다니는 홍보물을 보니까 도에서 제작을 했는데 예천온천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좀 챙겨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뜻은 좋고 기대효과도 대회유치도 하고 좋은 말 다 써놓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예산은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규격이 안 나오는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관광홍보물에 예천온천이 누락된 점은 참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을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기장을 조성을 해서 선수들 훈련이나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참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체육공간은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지를 적정한 공간에 조성하자면 국제규격은 축구장의 경우에 90m, 45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0m, 54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규격에는 안 맞지만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규격도 맞고 접근성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가까이는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또 규격을 생각해서 멀리 많이 조성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점을 고려해서 부득이 공설운동장 가까이로 부지를 정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은 승인해 준 부분인데 어떻게든지간에 제 규격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다른 지역 축구동호인들이나 생활체육으로 어차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대회유치 그러는데 솔직히 대회유치는 한 경기장에서 대회유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축구장에. 생활체육하는데 다른 지역의 축구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기장에 왔을 때 폭이 안 나온다, 길이가 안 나온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어차피 하는 것 어디에 하든간에 이유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논란도 많았는데 과연 어떻게 판단해서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연 모르겠지만 만드는데 있어서 제규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우리가 사업비가 전체 투자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가. 2010년까지입니다만 계획은. 117쪽입니다. 지금 충효관 건립이 40%가 되어 있는데 올해안에 준공되지요? 충효관 자체는 올해 다 되지요?

예.

그러면 충효관이 우리 충효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자투자가 지금 77억 정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민자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투자가 되지 않으면 지어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민자투자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충효공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는 77억 4000만원으로 예정을 해서 유스호스텔, 휴게소, 민속장터까지 충효관 앞쪽에 그렇게 집단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민자투자 대상자는 추후에 절차를 거쳐서 적정업체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준비와 지원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장님 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자체는 부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천온천도 지금 민자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잘 들어서. 어떤 업체도 콜을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가. 그런데 충효관에 민자투자가 가능할 것이냐,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민간이.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민자투자계획을 해서 이 충효관만 건립해서 할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이 방치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골치아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충효관이 다 준공이 되었을 때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참고로 국궁전수관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입주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몇 년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대상자를.

2년에 이르고 있죠?

예.

충효관은 지금 40% 공정인데 올해 준공이 되었을 때 몇 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이것을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번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민자투자자를 모집하는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참고로 인터불고쪽의 회장님이 울진에 호텔업을 할 수 있도록 울진군에서 로비를 해서 그쪽에 투자를 해서 호텔을 짓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인터불고호텔 회장님이. 울진군에서 3번인가 4번을 찾아가서 계속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예천온천도 그렇고 충효관도 그렇고 결국은 호텔시설입니다. 호텔시설에 대한 민자투자인데, 두 개 다 사실은 희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희박한 것 둘째치고 가능성이 있도록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그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건물만 충효테마공원을 지어놓고 나중에 몇 년 동안 애물단지로 개관도 하지 못하고 방치했을 때 과연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떻느냐, 이것이 유교문화권 사업비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물건밖에 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예천온천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도 아주 중요한 문화관광과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질의하면 그때그때 노력하겠다는 얘기만으로 끝나고 이것이 온 것이 벌써,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6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철우 의원님 충효관 준공후에 활용도 문제와 민자유치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 예천온천 민자유치도 3차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는 상황이고 충효관은 지금까지 부지조성하고 공사중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것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민자유치 활동을 같이 아울러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분야는 무엇보다 투자가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효테마공원이나 온천장 하나만을 보고 들어올 업체는 사실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삼강주막이나 회룡포 개발, 또 연계해서 강수욕장, 또 골프장 조성,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낙동강 내성천을 중심으로 이것이 벨트가 형성이 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이 지역도 연계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민자투자를 할 대상업체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충효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올해까지 투자하면 135억 정도 투자하는데 13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충효관을 건립해 놓고 나중에 개관을 못하고 애물단지로, 이용객이 없어서 방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됩니다. 그것이 민자유치가 안 되고도 활용이 잘 되어서 이것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럴 예상이 잘 없기 때문에 예천온천과 물론 회룡포 삼강도 있습니다만 예천온천과 우주천문과학관, 충효테마공원 이렇게 묶어서 한 권역에서 하나를 민자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이 세 가지가 다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하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각종 대회,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유치하는 종목에 대해서 아십니까? 몇 개 대회를 유치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양궁은 4개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양궁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작년에 8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 올해는 줄었습니다.

4개 대회로 줄었지요? 그럼 50%가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비부족입니까? 한 마디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개 대회는 전국체전이 작년도에 도에서 해서 양궁대회를 했고 전국체전이 열리는 곳에서 장애인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체전을 도내에서 함으로 해서 2개 대회가 자동적으로 유치된 것이 있고 또 금년에는 이제 종별 선수권 대회가 거기에 청주로.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뺏긴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예천양궁이 세계 제일 가는 양궁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유치를 하면 했지, 도리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이것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경기장에 수십억 들여 가지고 규격도 안되는 경기장 만들어 가지고 그냥 노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국제규격으로 해서 다 알려진 곳이 우리 예천양궁장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열악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대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천온천에 아까 존경하는 의원들이 언급을 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면 위탁운영할 수 있는 생각도 해보았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검토가 된 바가 없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시면 내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손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보고를 해주시고 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몇 가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군으로서 농가소득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수사업으로 관광산업을 이렇게 육성을 해서 도시민이 우리 예천을 찾아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 시킨다는 것을 위해서 여러 곳에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지를 구축해서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 예천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잘 간수, 보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77점이죠?

81점입니다.

81점이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국비나 도비 이렇게 해서 윤번제로, 보고에 보니까 증수도 하고 수리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 비지정문화재를 조사를 했지요?

제가 조사를 한 것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149건의 문화재가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한 32건 정도의 문화재는 정말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된 문화재입니다. 이러한 문화재가 아직까지 지정을 받지 못해서 개축이나 보수를 하지 못해서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첫 페이지에 사라지고 훼손되어 가는 누각이나 정자나 누대 등을 조사 발굴해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전승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한 것을 사진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러한 문화재가 예천에 있다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리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문화재가 81건으로 도내 5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타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 자료를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지 보존 방안 관계는 사실 군의 입장으로서도 참 대단한 고민입니다. 이것이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루정록을 발간하는 것도 그런 일맥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더 정밀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통해서 유지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안 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따로 들여서 준문화재로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상당한 민원소지도 있습니다. 어떤 비지정문화재는 그것을 갖다가 군비로 지원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주고 어떤 것은 거기에서 누락이 되고 하면 많은 민원도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공식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유교문화권 보수사업에 반영을 한다거나 해서 가급적 지역의 중요한 많은 문화재가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보직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조사를 못 했으리라고 제가 믿고요, 지난 해 비지정 문화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가 되었더라고요, 1등급에 해당되는 비지정문화재가 감천 벌방에 있는 제사라고 나와 있고 또 2등급에 9 문화재, 또 3등급에 29 문화재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형평성 고려를 해야 한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충분하게 원칙을 정해서 어떠어떠한 문화재를 군비로 지원해서 수리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 놓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군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의지를 밝혀 가지고 과장님께서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충효테마공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질의에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실 민자유치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민자유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간인이 여기에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에 민자유치라고 하면 그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민자유치에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사업가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소득이 창출되어야만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문화재를 연계해서 예천에 이러한 좋은 휴양지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한 번 와서 민자유치를 한 번 해보라는 그러한 권유가 선행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가 예천에 찾아와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볼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테마공원이 한 예입니다. 2010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2010년 즈음이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 민자유치도 함께 그 전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함께 2010년도에 되어야만 가치가 있고 개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민간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발빠르게 착수를 해주어야만 2010년도에 함께 개관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은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고한 과장님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충효테마공원 민자유치에 대한 걱정과 아울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진행사업이 40%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일단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민자유치 홍보하고 관련 우리가 직접 관련업체를 만나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아직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마무리 단계에 들면 바로 민자유치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일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기에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이 성공하자면 관에서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민간자본이 연쇄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이 지역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장점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19쪽에 잔디구장, 육상보조경기장, 축구장하고 이것 예산 16억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국제적인 규격, 국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규격이 안 나온다, 동네 축구장으로 전락합니다. 회의록을 보면 알지만 분명히 전임 과장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 국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규격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이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로 축구 동호인들, 축구경기장밖에 안 나온다, 16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면적에 육상보조경기장이 들어가고 인조잔디 축구장이 들어가고 그 한 켠에는 꿈나무 숙소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육상보조경기장 우레탄 6레인을 갖다가 같이 시설에 공간에 계획을 하니까 부득이 축구장 면적이 국제규격하고는 안 맞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갖다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숲을 조성한다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숲은 강변에 어떻게 조성을 하든 해서 우선 규격이 나와야만 대회유치가 가능하니까 1년에 한 번 대회를 하더라도 규격이 안 되는 축구장을 갖다놓고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꿈나무 숙소입니다. 숲은 아닌 것 같고. 숙소를 모서리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생활체육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전문 엘리트 선수들의 연습경기장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국제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국제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회는 규격 경기장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회에 참석한 각 지방선수들이 와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사전 연습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경기장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본 경기장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본 홈그라운드에 축구장이 있기는 하지만 대회가 대진표에 따라가지고 옆에 보조경기장도 축구경기장으로 활용을 해야할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규격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었고요, 저도 관심있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안에 있고 해서, 온천은 사실 온천 한 가지만 본다면 벌써 이것이 폐기를 해야합니다. 사실.

온천은 지금까지는 사실.

동네온천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는지…

지금 이용객하고 수입 규모면을 판단한다고 하면 지금 예천온천은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하는 영주나 문경이나 다른 온천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에.

지금까지는 운영에 3000명이 입욕을 해서 12억 정도 하고 경상비를 제외하더라도 몇 억은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풍기온천이 가동되고 있고 다음에 안동에 학가산온천이 거의 공정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지역 시·군마다 온천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과연 온천을 이렇게 더 확대해서 할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온천지역으로 묶어놔 가지고 온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온천지역 안에 있는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못하고 그 안에 주거환경 개축이 안되고 해서 왜 내 집하고 내 땅에서 집도 마음대로 못 짓고 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서 정말로 민자유치를 해서 혜택이 지역에 돌아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온천 같으면 빨리 축소를 해서 그 안에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든지 무슨 조치를 빨리 취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래를 보고 미리 판단을 해서 모든 정식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떤 그 당시로서 정보의 한계성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가지고 관련업체하고 유치활동을 한 것을 갖다가 제가 서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관한 이력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아직까지는 상황판단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천군에 널려 있는 관광을 구축하고 거기 안에 온천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온천이라고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과장님 계실 때 재임기간 안에 민자유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되어 있지요?

예.

예천공공도서관에 우리가 20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사주죠?

예.

이 책은 도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2000만원어치의 책을 사주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구입해 주면 열람도 하고 정서교육도 되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과장님 계실 적에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만 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 문제, 여기에 보면 다목적운동장, 풋살경기, 활체험장, 여기에서 말하는 활은 국궁입니까? 양궁입니까?

양궁입니다.

이러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 경기장, 농구장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구역내에 검토를 많이 하셨죠?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설운동장내에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이것이 본래 11억이죠? 잔디구장 말이죠?

예.

6레인을 까는 것은 나머지 금액 5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억인데, 이것이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규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설명도 들었고 이 부분이 혼선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생활체육회나 동호인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느냐, 예산을 11억원을 들이면 정상적인 규격,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인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진행되면서, 올해 사업 아닙니까? 빨리 끝나는데. 언제 끝납니까? 2008년도 10월달 되면 종료가 되네요. 앞으로 이 축구장이 문제성이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올해 과장님 온천장 로고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표시말씀이십니까? 예.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로고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새로 행자부에서 만든 것은 일반 숙박업소나 목욕탕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데 그것이 아마 1981년도 온천법이 개정되면서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 공동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로고를 개발하여 뜨거운 온천탕을 바탕으로 안에서 즐기고 있는 가족사랑,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목욕탕하고 온천목욕탕하고 앞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새 온천 로고를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해서 올 6월부터 시행하는데 온천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온천법 제32조에 따라서 2년이하 1000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벌금을 물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일로 지적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황완섭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면서 특히,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시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대기환경 오염도 측정 및 공개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기 질을 측정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깨끗한 지역이미지 홍보와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문화회관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대기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 5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환경기준의 적합 여부와 오염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측정 결과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업무를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측정자료 활용으로향후 환경행정이 발전토록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배출업소 민·관 합동 단속실시입니다 환경오염 감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폐수배출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맑고 푸른예천21 등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소는 채수검수를 통해 확실하게 점검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로 시정하고 고질적인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혁신과제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 원 클릭 민원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anytime, anyplace, anyway,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G4C(전자정부) 대상민원인 도표안의 19종에 대하여 원클릭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이번달에 우리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환경민원 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시범운영과 홍보를 실시한 후 4월부터 본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민원처리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신청한 후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오던 것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이메일을 통해 신속히 처리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처리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 민원처리로 군민을 편리하게 민원을 섬기고 신뢰받는 행정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시범마을 지정운영입니다. 주민의 노령화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법소각, 무단 투기 등 생활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범마을 운영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달 중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시범·지정하겠으며 전 마을로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 분리수거함 설치 등 혜택을 주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주민 자발적인 근절운동을 유도하는 등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감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으며 청정 지역 이미지 부각으로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133쪽 상수도 확장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급수구역 확장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및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정비·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개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개포면 일원 15개리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7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하루 1000톤 규모의 취·정수장 시설과 송·배수관 42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중 금년도에는 28억원의 사업비로 이달 중 발주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유천 공군부대, 용궁 대은, 풍양 괴당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5억원으로 배수관로 15km를 확장토록 하겠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21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19억 5400만원으로 취·정수시설, 물탱크, 노후관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건강과 보건위생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34쪽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운영방법 개선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수용가에 최상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된 시설은 군 전체 6개 상수도 시설로 2034년까지 30년간 위탁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비 33억 7200만원으로 노후관 12km교체와 상수도 현대화 및 취·정수시설 6개소를 개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후관 12km교체와 시설 현대화 및 취·정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후관 교체 및 관망정비에 17억 1000만원, 시설현대화 및 시설개선에 15억 9000만원을 비롯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면단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수자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되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은 감천 포리, 용궁 읍부, 풍양 낙상 3개 지구로 하수 처리는 일일 총 1150톤 규모이며 하수관거는 1만 9963m로 총 사업비 189억 29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43억 600만원으로써 3개소 시설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할 146억 2300만원의 사업비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해서 도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재원협의를 통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 12월에 처리장 3개소 모두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포리처리장이 동진건설 주식회사, 읍부처리장이 주식회사 대원종합건설, 낙상처리장이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이며 3개 업체 모두 가설 사무실 신축 및 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날씨가 따뜻해지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미호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호휴양단지와 주변마을인 보문면 미호리와 신월리, 예천읍 통명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예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일 300톤 가량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35억원으로 오수관로100 ～200mm, L=9500m와 가압펌프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 10억 4300만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월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대구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은 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치인가 승인을 도에서 받고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관내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용역비 5500만원으로 위탁관리 대상 시설인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31개소를 포함한 총 33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3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고 4, 5월에는 하수도사용료 징수 부과 조례를 제정하고 수탁자 선정에 따른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금년안으로 위·수탁 업체 결정 및 인수인계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여 민간 위탁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관리와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물 맑고 청정 예천”의 이미지에 맞도록 창의와 도전적인 환경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쓰레기매립장은 2004년도에 100톤 규모로 해서 256억원 들여서 군비 50%, 지방비 50%, 70%는 예천군이 부담하고 했는데 영주시에서 소각장 건립 예산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영주시는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4억 1700만원 전액을 반납하고 예천군도 소각장 설치에 따르는 국비 15억원을 반납했어요. 이러한 부분인데 앞으로 예천군도 2년내지 3년후면 쓰레기 대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 문제가 관철되지 않는가,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하거나 목메어 얘기를 해봤지만 관철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과장님께서 새로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광역화사업은 영주시와 협약체결이 2004년도 5월 28일에 되었습니다. 당초에 협약체결 시설 설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협약에 따라서 공법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한 협약문제가 환경부에서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시설인 MPT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소각을 해서 연료화로 만들어서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영주시에다가 특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문수면 주민들과의 주변지역사업 등에 관한 이해관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올 3월초에 영주시에서 울산 남구청에 MPT 시설한 것을 시설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3월 중에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우리 예천군과의 문제를 6월달안에 재협약관계 문제를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와서 우리 환경부와 영주시와 여러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전번에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다시 제가 가려고 하니까 정권교체기이고 해서 담당자가 김병관씨라고 사무관이 있는데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 한 번 가보자고 하는 단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영주시에서는 우리 예천군이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처를 하려고 하면 법무사한테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소송문제, 우리가 돈 주었는 것 되돌려 받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따져서 싸움을 걸어야 하는데 싸움을 걸면 문제는 영주시에서 바라는 대로 저희들이 지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 사람들 협의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다소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천군과 영주시하고 문제로 설령 영주시가 자기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천군은 예천군대로 자립을 하려면 예천군에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시해야 하지, 이것 맨날 검토만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지구표면상에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주요인은 이산화탄소인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 과장님이 새로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 좀 해주셔 가지고 대안을 확실하게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을상수도가 예천군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하는데도 많고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죠?

예.

안해주고 있는 곳은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되었고요. 마을 상수도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3개 시·군에 정수장이나 수도꼭지, 소규모나 대규모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 해본 결과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불온성대장균 모두다 부적합하고 부적합함과 동시에 주민들은 건강을 해치고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군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질검사가 불합격 판정되었을 적에는 군에서 그 “물을 막지 마시오,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지구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가 나온 곳에는 여과기를 별도로 시설을 해서 작년도에 2군데를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또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수질검사 채수를 할 적에 손을 안 씻고 마개를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불량이 나올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이 나빠서 불량이 나올 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도 좋아야 하고 햇볕도 있어야 하고 수분이 필요로 하고 사람 체내도 60내지 70%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천군에서도 깨끗한 물이 좋은 양의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못 믿어서 가정집마다 정수기를 달고 그것도 못해서 끓여서 먹고 이것이 자꾸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문제가 나열해 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물탱크청소라든지, 소독, 이것 점검하고 있습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질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예천상수도 정수장 수질평가에서 사실은 전국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1등은 인정해 주는데 상은 타지는 못 했는데 그 문제,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현재 간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약을 사서 배부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를 하러 갔을 때 지도를 계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나 안 있나를 우리 직원들이 월 1회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했지만 과장님 결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대다수 물은 다 좋고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몇 군데가 수질이 나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맡고 있는 업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밀접한 관계 요체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로는 가능한 것 같지만 못 미치는 영향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다 얘기하지 못하는 의원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셨을 적에 정말로 예천군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깨끗한 물, 정말 좋은 물이라고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올해 사업비가 6억 4100만원이고 국비확보를 더 하신다고 하는데 국비확보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족분이 146억원입니다. 이것은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에서 2009년 12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 사업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어느날 갑자기 2007년 12월로 바뀌었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몇 년 전이죠?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04년도 부터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2007년 12월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전에 충분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법규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벌써 발주가 되어도 벌써 다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어도 되었을 부분인데 이렇게 미루어 오다가 작년에 국비를 반납하고 또 새로 국비를 연차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 왜 이렇게 받아놓은 돈도 안 쓰고 반납을 시키고 이 사업기간도 바꾸어서 이렇게 하느냐, 부지선정도 벌써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벌써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감천하고 이런데 부지선정해서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었고 한데 이것이 왜 이렇게 미루어서 안 되었고, 어느날 갑자기 사업기간이 바뀌어서 올라왔는지 느끼면서, 과장님께서는 중간에 오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천군에서 하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를 제가 지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수처리장 2개 같으면 예천하수처리장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올해 발전한 용궁처리장이 500톤 이상 되는 것은 하수처리장용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마을, 주택계라든가 농지계에서 설치한 마을 하수도, 전체다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법한 것은 같이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미흡한 시설은 보강을 해서 연차적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천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은 부분이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천읍쓰레기매립장, 방금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MPT 시설도 답변을 하셨고 그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주시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예천읍쓰레기매립장이 99년도에 제58회 임시회에서 질의 사항을 보면요, 예천읍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가지고 포화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께서 58회 임시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이 예천읍쓰레기매립장이 2년 정도만 매립을 하면 포화상태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2003년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1년 정도만 더 보완해서 쓰면 포화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임과장님들의 답변에서. 황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까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기준에 맞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이것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관에서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천매립장은 2006년도 12월달에 종료는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다가 소각시설을 설치를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예천 관내 저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신규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니까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소각분리를 해서 조금 묻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영주시와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연구를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구가 장대복 의원님하고 제가 예천읍이다 보니까, 특히 저는 저희 동네쪽이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윷놀이때도 갔을 때 동네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곧 되지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진정을 시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통스포츠프라자 때문에 군에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땅들은요, 과일재배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과일에 흠집을 내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과일농사도 옳게 못 지을 정도로, 지금도 트랙터를 갖다가 로터리를 치고 할때 가면 트랙터 앞면에 파리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지경이라고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대한 것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고, 제가 여기에서 기준에 맞느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조치도 적정하게 해주면서 이것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째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조용할 때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3대의회에서도 이것을 거론해서 1999년도 답변에서도 2년 정도 쓰면 포화상태다, 2003년도 제가 질의할 때도 1년만 쓰면 포화상태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담당과장님들의 답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흘러가지고 근 10년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럼 주민들이 거기에서 실력행사라도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주위에 트랙터들이 트랙터 앞면에 유리가 따뜻하니까 파리들이 붙어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아느냐, 사실은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고 농사를 지금도 배추농사,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파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조를 짜서 약을 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다른데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안 받아서는 안 되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방역비 예산도 확실하게 세우고 해서 그나마 맞지 않는 것, 그렇다고 집앞에 버릴 수도 없고 한천에 갔다가 버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인정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파리, 모기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세우고 성토를 매립을 하고 난 뒤에 흙으로 좀 묻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토할 수 있는 재원도 예천읍에 보니까 적게 주어 가지고 매일 다른데가서 구걸하다시피해서 얻어와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생기니까 묻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확실하게 좀 확보해서 다른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해결될 때까지라도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물만 잘 먹어도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내용물이 질소성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대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암반관정을 파서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화강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강암에서 내려간 물은 계속해서 먹을수록 방사선 물질이 나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조사에는 방사선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5년, 10년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상수도원을 사용했을 적에 방사선 물질, 우라늄 같은 물질이 나온다고 하니까 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가능하면 간이상수도 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원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용해서 정말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리, 상리지역에 올라가 보면 송전탑, 남동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송전탑을 절대 설치 못한다, 그런 현수막을 보셨지요?

저는 출장을 못 가서 못 보았습니다.

하리 입구에 바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발전되는 양이 약 34만볼트가 영주변전소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남동발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조사를 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상리나 하리, 감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벌써 다른 지역에서 조사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히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여성들이 임신이 안 되고, 다음에 아이를 놓으면 기형아가 많이 나오고, 다음에 한우, 가축이 기형아가 나오고 폐사가 되고 하는 것이 자료로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남동발전에서 발전이 되었을 때 송전탑이 지나가면 분명하게 그러한 피해가 날 것이다, 피해를 보고 대처하는 것 보다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우리는 방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주민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할 의무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남동발전에서 한 환경영향평가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동발전 송전선로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남동발전에서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여기에 것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것만 책임소재, 그것이 환경보호과 책임소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동네에서 원하는 사항은 직선화를 요구하는데 직선화를 요구하면 동네 주민보다도 하리면소재지를 바로 거쳐가야 합니다. 직선화 요구하는 자체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선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굳이 그러한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돈도 덜 들여 가지고 직선으로 하면 ㎞도 단축하고 송전탑도 단축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회로 돌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안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왜 굳이 직선으로 하지, 굳이 그렇게 돈을 30 몇 억을 들여서 우리 마을로 가느냐, 이것은 분명히 송전소 밑에 가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거든요.

저희들 환경보호과, 예천군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대구 지방환경청에 의견제시가 나오도록 남동발전소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한 책임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요, 남동발전측은 대변만하고 주민들 보호는 안 한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청이 주민을 보호 안 해주면 우리 주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2006년도 12월 8일날 주민들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공청회를 원하니까 군에서 주선해서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견 전체를 수합을 해서 남동발전에 인가를 득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는데 지금 김영규 의원님 말씀은 그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 너희들은 원하느냐, 그 문제는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적인 사업에 그럼 만사람 전부다 이익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하리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돈을 더 들여가면서 그래도 최상책으로 이쪽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우회를 시켰는데 그 뒤에로 가는 것도 우리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도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국가적인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데 소수사람, 몇 명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겠지요.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국가적인 사업을 그렇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 향후 전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소수민도 보호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보호가 무엇입니까? 이주대책을 세워준다든가, 그 밑에 과수원에 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벌이나 이런 벌레들이 서식을 못해서 화분이 안 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불량 사과가 생겼을 때 그러한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사전에 세워달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환경에 폐비닐 수거가 아주 심각한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톤의 비닐이 쓰이고 하는데 그것이 100% 수거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그냥 고추대하고 둘둘 말아서 태워 버리니까 산불이 날 우려도 있고 비닐이 타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때문에 폐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수거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말경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미흡한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강화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모군에서는 어떻게 수거를 하는가 하면 폐비닐을 40㎏를 수거를 해오면 새비닐 10㎏, 피복할 수 있는 1롤이 보통 10㎏ 나가거든요. 헌 비닐 40㎏하고 새 비닐 10㎏하고 교환을 해주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은 새로운 비닐을 구입해야 하니까 헌 비닐 40㎏ 수거해와서 새 비닐 10㎏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니까 전량이 수거가 된다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겠지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