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 2월 2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유기구(정보통신과)를 기구에 포함하여 실․과의 직제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정보통신과 직제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여유기구를 삭제하고 정보통신과를 실제기구로 명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등이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 등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2월 4일자로 의원간담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쪽에 있는 자치법규 내용과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저출산,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주민생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시정원, 상하수도사업소등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신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700명에서 709명으로 하고 여기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9명이 늘어나게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저출산,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담당이 신설이 되고 인력은 총 7명이 보강이 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정원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상시전환에 있어서 현재 이 두명을 사업별 예산 1명, 총액 인건비 1명으로 조정하고 세번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에 있어서는 본청이 현재 342명에서 351명으로 9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총무과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85명으로 여기도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등 이러한 관계법령을 적용을 하고 예산조치는 4억8,8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등에 합의를 했고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의원간담회는 2월 4일자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과장님, 타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조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예천군하고 영양군의 개정이 완료되고 영덕군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에 심사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4급으로 직급을 올려났습니까?

예, 4급 또는 5급으로 해났습니다. 현재는 5급인데 우리가 정원관리 하는 기준에는 5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났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경북에서 조금 일찍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일찍 하기보다 사실 직급 상향에 관한 이런 문제는 우리 관련 규정을 빨리 작업을 해서 직원들에게 직급 상향 혜택을 주는게 좋겠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안이 과거정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나 만약에 새로운 정부의 내각이 구성되고 난뒤에 이 부부분이 다른 각도의 필요성에 의해 개정될 그런 가능성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래 되었을 때에 우리 조직에 현재보다는 조금 불이익이 올 수 안있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한 부분입니다만 그런것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희들 부서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를 해야되지요?

예, 거쳤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민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항간에는 행정직하고 복지직인데 그기 한정되어 두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네 기술직에도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4급, 5급에 대한 직렬별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리는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요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직에 관한 문제를 검토했는데 이게 기구정원규정 제22조에 보면 정원 책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그 업무의 성질상 기술직들의 관련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대부분 행정내지는 복지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에 대한 개정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과장님, 우리군에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지금 별정직이 11명이고 계약직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도시화로 급변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이나 교통 이런 전문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군에도 필요하지 싶은데 그 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 공무원 수의 약 10%정도가 된답니다. 경기도도 5%정도 되고 우리군에도 이런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하지 싶은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선충은 담당이 산림방제담당으로 변경을 한다 그랬는데 재선충은 아직까지 시행중이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업무자체가 재선충 업무담당인데 이번에 공식 명칭을 산림방제담당으로 이렇게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한시정원 2명이 12월 31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업별 예산제도 2명이 있던 것을 사업별 예산제도에 1명을 하고 1명을 감해서 총무과의 총액인건비가 상당히 업무비중이 높으고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와 모든 조직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12월말로 한시정원이 끝났는데 현재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실지 사업별 예산인력이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그 부서에 의견은 지금 현재 이 인력을 그냥 확보해가지고 예산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은 아마 중앙으로부터 사한이 끝났더라도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책정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 부서에 현재 인력을 홀딩하고 있자는 요청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보고 1명의 인력은 확보를 하더라도 한명을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월말로 끝났는데 지금 3월달인데 2달동안 계약은 끝났는데 인건비는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이 인력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시한이 끝났는데 그 인력을 없애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데 대해서는 달리 이해가 잘 안가실지 모르지만 업무의 성질상 현재 이 2명을 이번에 작업을 해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할려면 12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면 그 전에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다 끝났는데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봉급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한시정원의 관리에 문제점인데 실제 일을 해보면 이런 한시정원이 연말에 끝나면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해당부서나 사업부서의 견해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가끔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그 안에 기획감사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 견해가 다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인력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조정안이 개정되면 우리가 한시정원이라 손치더라도 우리 자체의 입장이 꼭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관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인력관리와 좀 다른 부분이 이런 여유 인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많은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권한을 주더라도 그게 어차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달 더 써야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기간을 연장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서 계속 근무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다보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이런 일부 불가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조치를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력관리 부서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명백하게 인력을 삭감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총무과의 인력관리만을 생각하고 인력을 삭감하기가 어려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인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4조에 분수림 설정 규정의 삭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입니다. 안 제40조로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6조인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4조에서 총 보상금 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하여도 3배 증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는 필지별 한도가 100만원～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배 증액에서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자치법규 내용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호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에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가?

그게 2,000㎡이상인 경우에 5가구 이상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점유된 토지 그러니까 2,000㎡에 5가구이상 빌라 같은 것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시행령에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주택일 경우는 200㎡를 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70평미만 한도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자기 혼자 사용 가능한 거는 되는데 인접토지를 물고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같이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반대하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규정 삭제 이런 부분이 무슨 규정이 내려와서 삭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내려왔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시행령이 개정된 거는 2006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정비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시행령 개정하고 나서 전국에 조례안을 행자부에서나 또 재경부에서 조례를 시행령에 맞춰서 고치라고 안이 내려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놓고 빨리 처리하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작년 8월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9월쯤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늦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승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금년도 우리 도의 출산장려 보조금 지원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여 도내 인근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고 지급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에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과 관련하여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으로 말한다로 하고 제2호에는 영아라 함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로 개정 삽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재조정하여 칠곡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1년이라는 것을 빼고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세번째는 조례 제4조 제2호와 제3호의 현행규정인 둘째 자녀일 경우 50만원과 셋째 자녀일 경우 일시불로 100만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둘째일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고 셋째아인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예를 두어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