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덕수초등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 그리고 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고정균 의원입니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2008년의 봄기운이 새로운 희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류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높은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도약을 기원해 봅니다. 먼저 창의문화도시 및 컬처노믹스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08년 서울의 비전을 창의문화도시로 명명하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의 산업구조 속에서 서울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키워드로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해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은 21세기 문화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을 좌우하고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시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시정방향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절대적인 찬성과 지지의 입장을 보냅니다. 특히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컬처노믹스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4기 행정의 중요한 핵심 성공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올해 들어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라는 신조어가 우리 사회 핵심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컬처노믹스는 문화가 가진 경제가치를 중시하고 문화를 원천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IT기업도 회사나 제품을 알리기 위해 고객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등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함께 결합하여 새로운 컬처노믹스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다만 1980년대 미국의 경제부흥을 레이거노믹스,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를 주도하는 MB노믹스, 그리고 창의문화도시를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컬처노믹스는 분명한 차이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먼저 지적하면서 몇 말씀만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미국경제의 재활성화를 이끌었던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레이거노믹스는 세금을 낮추고 정부지출을 축소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공급측면을 자극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미국의 경제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도 작은 정부를 통해 세금을 낮추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이거노믹스나 MB노믹스는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이론으로 무장한 정책전문가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컬처노믹스는 한 경제전문가의 지적처럼 문화와 경제가 함께 소통되는 컬처노믹스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단기결과나 효과를 얻는 데 급급해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역효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컬처노믹스로 문화마케팅, 문화경영을 전개한 관계자들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문화가 경제적 부가가치로 돌아온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목표를 세우고 서울의 이미지와 문화·관광자원을 접목하려는 노력과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대중이 원하고 대중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콘텐츠를 많이 생산해 일반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컬처노믹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방과 공유 그리고 이용자 참여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표방하는 웹2.0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인식 확대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문화로 모시기 운동, 문화마케팅, 문화경영 등 시민과 문화의 접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문화를 통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컬처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인재육성이 동반되어야 하며,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원과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형문화인 조형문화, 공예, 창작미술과 무형문화인 전통예술, 연극 등 기초 예술분야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질적 상승, 인적자원 확보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극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밥을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이며, 많은 문화예술단체는 자체기금이 없어 무대에 작품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문화예술인으로 살아온 예능보유자들과 그 문하생들이 무대작품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도 무대가 아닌 후원자를 찾아다니는 등 현재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는 고질적이며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문화공연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명 문화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으로 공연의 양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서울시가 주도하는 문화공급에 참여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소외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사기 저하와 문화예술 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공급으로 인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객이 아닌 일부 문화향수 계층만을 위한 수요로 이루어진다면 그 문화는 대중성과 생명을 잃고 쇠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과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은 문화 공급적 측면도 미약하고 문화 수요적 측면도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불러온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소요비용이 요구됩니다. 자발적으로 문화가 산업으로, 문화산업이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참여의 장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정지원의 폭을 늘리고 문화기획과 홍보마케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문화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의견수렴기구 확대, 문화예술행사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방안 수립 등 생활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기를 얻는 등의 사회적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무대와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한 컬처노믹스의 시행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화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부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행정력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는 창의와 열정, 적극성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문화행정력은 이것을 이끌고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벅찬 실정입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의 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할 전문부서나 인력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기획, 홍보마케팅, 무대디자인 등 문화경영과 행정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문화‧예술정책, 그리고 관광정책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혹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은 스포츠를 통한 경제대국, 문화대국을 준비하며 세계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9월 시정질문과 문화예술관광지원특위 활동을 통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올림픽 기간중에 서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서울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관련 홍보계획, 관광정책을 수립하라는 업무 건의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올림픽을 불과 5개월 앞둔 현재 이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당시 업무추진 책임자인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의 이동과 사퇴로 전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중요한 서울시정 업무가 보류되는 현실을 직시하며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문화를 산업으로 연계시키고 문화산업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켜 1,2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중요시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서울, 컬처노믹스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창의와 열정이 동반된 추진력과 행정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문화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를 중심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컬처노믹스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운동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발전할 때 서울의 문화예술 산업 경쟁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컬처노믹스가 성공하기를 응원하며 다시 한 번 전반적인 행정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량리역~석계역 구간 지상전철 1호선 지하화사업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관내 대중교통시설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임위가 교통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부터 회기역, 외대앞역, 신이문역, 석계역 구간 1호선 전철은 지하노선이 아닌 지상전철 노선으로 일반열차와 전철이 혼용 운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1호선 청량리역까지는 서울메트로가 관리 운영하고 있고, 지상전철 구간인 회기역부터는 정부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호선 지상전철 노선으로 인해 철도주변 휘경동, 이문동 주택밀집지역이 철로를 기준으로 양분되어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철로에 인접한 인근주택 주민들은 지상전철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와 전자파 발생, 진동 등의 피해로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지역은 2007년 12월 17일 서울시에서 심의 통과된 이문‧휘경뉴타운지구이며 또한 바로 옆 지역인 장위뉴타운지구도 최근 확정 통과되었습니다. 역시 인근에 있는 중화뉴타운, 전농‧답십리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개발공사 후 주택밀집지역으로 바뀌어 엄청난 교통수요가 발생될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통수요를 해결할 대체도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로 예비비 편성 및 집행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비 사용의 법령상 타당성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타당하다면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예산과 예산초과 지출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21일에 우리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기획을 했고, 11월 10일에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2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당시로서는 큰 얼개만 있었지 사업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0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9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70억이라는 7배가 넘는 액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사업의 7배가 넘는 것이 과연 예비비 의 지출규모에 맞는 것인지 본부장님 그 부분 질문 드린 내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사준비에 투입할 최소한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배려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내서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고요. 사업계획을 세부사항들을 풀어나가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경영기획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본예산 대비해서 예비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느낌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하신 디자인과 관련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구조에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의 이해가 부족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사용계획의 확정방침이 지난 3월 3일 결정되고 시의회 의장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보고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작년 11월에는 구체적인 예산규모가 산출되지 않았더라도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금년 1월초에는 예산규모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이른 시기에 추가소요 예산확보방안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에 중앙투심 결과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경과했습니다만 시의회와 신속히 협의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앉아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서울디자인올림픽 당연히 우리 수도서울에서 개최해야 되고 큰 성과이고 아주 바람직한 내용의 행사입니다. 다만 개최예산의 경우처럼 본예산의 7배의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축소하고 대충 받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그 몇 배로 부풀린다면 시장이 원하는 사업은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존재이유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이나 결산도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조치는 모든 사업의 우선검토사항으 로 면밀한 검토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맞이하느라 아주 분주합니다. 08학번 새내기들의 얼굴에 대학생활에 대한 설레임으로 웃음이 가득한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사회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우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5월에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손실처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자의 실태를 처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특히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될 수 있고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학업중단자 대책과 관련하여 수많은 지적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의원은 지금까지도 매우 답답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통해 교육감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작년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보는 날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문제 어느 학생은 시험을 보러 가고 어느 학생은 사회에 방치돼 있는 현실을 우리 공정택 교육감께 질의하고자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비상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셔서 제가 이번으로 미뤘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작년 2007년도 학업 중단한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학업중단자 수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3,166명, 전문계 고등학교는 2,104명 그렇게 해서 5,270명입니다.

이 자료 제가 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셨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777명, 2006년도 5,616명, 2007년도 5,270명, 3년 동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숫자가 총 1만 6,663명이나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바로 어제 이 문제로 관련 담당부서 책임자 장학관님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관리체계도 안 되고 있었고 늘 고민이 아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면서도 정말 분노와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업중단자 현황의 사유를 보면 8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비행, 가출, 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검정고시, 건강, 기타 등 총 8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질문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는 주로 많은 것이 유학, 이민이 사유가 제일 많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가정사정, 학교 부적응 이것이 많다고 봐집니다.

이 수치에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유학, 이민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그런데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자퇴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가 일부입니다. 유학으로 처리해 주겠다, 이민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수치의 오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유학과 이민의 사유가 절대적 다수이지만 그 안에는 허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진학과 같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학업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잃어버린 고등학교 공교육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교육행정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원인이 학습 및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자퇴생이 급증하면서 학교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고교별 학업중단자 현황에 따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 3년 동안 서울 80개 전문고교에서 무려 7,962명이 자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계교 학업중단에 대해서 성적이 낮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주로 진학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어떤 사유로 그만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편부·편모 슬하에서 자란 학생이 상당히 많고, 학생이 주로 진학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진학에 뜻을 두고 있고 취업에는 뜻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성적이 들어올 때부터 낮은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도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아주 심도있는 토론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만 지적을 하고 대안을 강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계고 학생들이 중학교 때 70%, 80%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계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공업계열과 상업계열 특수한 계열이 있습니다. 중토탈락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전문고에 진학했을 때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소재 전문계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재에 있는 휘경공업고등학교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학업중단자 수가 많은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최근 3년 4년간,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학업중단자 수가 402명입니다. 그중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존에 있는 학과 공업계열, 상업계열이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미래사회를 준비하지 않는 학과이기 때문에 학업을 그만둡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그만두는 1년의 학생수가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학교 5개 정도가 없어지는 실태이고요. 한 학교에 최근 4년간 400여 명, 1년에 100여 명이 그만둔다면 학급 3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학교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내 자식이 학교를 못 다니고 부적응을 해서 그만둔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중단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예방과 지도프로그램, 그리고 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수차례 많은 지적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대안이 없습니다. 바로 어제 이 문제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업중단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업중단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공업계열 고등학교 3개, 상업계열 고등학교 3개, 총 6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개선 시범학교로 지정한 후 다양한 형태로의 연구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1세기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로 개편,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고등학교로의 전환, 또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 진학시 지도, 전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1학년에 대해서 적성에 맞는 멘토링, 진로상담, 체계적 관리, 그리고 학업중단자에 대한 복귀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의원이 저희보다도 상당히 깊이 연구를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전부 수립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특히 휘경공고 문제는 이 속에 포함시켜서 깊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곧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 더 좋은 학교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에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화시대에 지자체 소속 지역주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지자체의 공공시설 이용의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이전은 졸속과 시민 무시의 정책결정의 전형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는 여성가족정책관인데 이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직무대행은 누가 하십니까? 행정1부시장이 하셔야겠지요? 나오시지요.

행정1부시장 라진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공석인데 직무대행을 우리 행정1부시장님이 하시지요?

네, 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은 서울시 일반직공무원의 두 번째 주요보직이지요?

네, 중요한 보직입니다.

제가 서울시가 발행한 이 전화수첩을 보니까 경영기획실장 다음으로 중요한 보직이더라고요. 맞지요?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그것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이 인수위원회에 파견근무 할 때부터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이 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랜 공석으로 시민의 건강, 보육, 청소년, 의료정책에 중차대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업무 차질이 없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서울시…….

별다른 지장이 없지요, 행정1부시장이 잘 하시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유능한 공무원이 중앙정부의 요직으로 대거 진출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설득할 기회가 크게 신장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소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지방자치에 역행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중앙에 예속되어 신중앙집권화 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유능한 엘리트공무원들의 손실문제도 따릅니다. 이 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의원님과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세간의 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 이전정책 결정은 언제 누가 했습니까?

서울의료원은 건립된 지 30년이 되어서 거기에 더 이상 공공…….

그 부분 제가 질문드립니다. 언제 누가 하셨습니까? 기억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결정 당시에 현 서울의료원 이용권역의 주민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네,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2개 용역기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전 후 종전 진료권 의료수혜자에 대한 대책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결정은 부실과 허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료원은 지은 지 30년이 되고, 타 병원과 대비할 때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더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신내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마디로 시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행정서비스 향유권 이런 것에 대해 그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시립병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료기관은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의료시설 분포도를 볼 때…….

제가 시립병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여건이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양호하고, 두 번째는 대체할 수 있는 인근에 우리 서울시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보라매병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은 상당히 멉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됐습니다. 부시장님은 자꾸 합리화하시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파악하고 왔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민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완벽하지 못하고 봉쇄된 채 병원 이전을 군사작전 하듯이 결정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행정기관의 침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었고, 또 신축 이전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에 서울의료원 신축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2007년 10월에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착공을 위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언급해 드리지요. 2003년 3월 최초 이전계획 수립 시 여성복지국장은 이봉화, 2005년 10월 최종 확정시 복지건강국장은 김상국, 행정1부시장 원세훈, 시장 이명박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의회사무처장, 차관, 장관, 또 신정부의 수장으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그렇게 허겁지겁 서울의료원 이전결정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관의 분포, 또 서울의료원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 서울시의 키 포스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신내동에 된 것입니다. 신내동은 직접 영향권이…….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것이 다 검토된 자료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동차 1대분이든 트럭 1대분이든 갖다 줘야지요. 안 갖다 주니까 본 의원은 의혹을 떨칠 수가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왜 제출 안합니까? 제가 오늘 나올 때 자료제출 문제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자료를 봐야 여러분들 직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출 안한 것은 잘못됐지요?

경위를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서울시립병원 분포를 보면 북서지역에는 은평과 서북병원, 북동지역에는 동부와 북부노인병원, 남서지역에는 보라매병원, 남동지역에는 서울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시립병원 설치당시 지역적 의료수요에 부응한 정확한 지역 안배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수요에 기초한 지역적 균형이 매우 잘 조화된 정책의 산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은평병원이나…….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네 곳에 권역별로 시립병원을 설치한 정책결정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은 일반종합병원이고 은평병원과 아동병원과 같은 이런 병원은 특수한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시립병원 현황 다 들고 나왔어요. 저한테 그런 자료설명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은평과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북부노인병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의료수요에 맞는 서울시의 의료정책, 병원공급정책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의료원을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이전을 하면 그 지역의 저소득계층은 어디 가서 진료 받고 어디 가서 장례 치르겠습니까?

저희들도 강남지역의 저소득 시민들께서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으로 이전하는 데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요. 이전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와 그 지역 이용주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난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유능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입니다. 정책결정의 단계별 과정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전격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어느 시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파악을 했는데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료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영안실 이용하는 계층 대단히 많습니다. 자료를 내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중하위계층 이런 분들은 이 병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에 가도 그 정도 수준의 시설을 이용할 병원이 없어요. 강남 삼성병원에 가겠습니까, 아산병원에 가겠습니까, 영동세브란스병원에 가겠습니까, 강동성심병원에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의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체병원으로 하고 있는 게 어디냐, 더 가까운,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지금보다 더 가까운 곳이 어디냐,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 또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 이런 병원에도 충분히 국가 의료기관이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병원이나 보훈병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병원입니다. 일반주민이 편리하게, 특히 저소득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시장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의시정을 기치로 디자인서울, 문화서울 정책 추진에 진력하는 시장에게 시민의 평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발 빠른 현장행정에 제가 칭찬을 드린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그쪽으로 등산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이명박 당선자는 대불공단 전봇대를 확 뽑아내서 국민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이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입니다.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네.

참여정부도 청와대 뒷산 개방을 통해 공무원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모산과 구룡산 능선에는 아직도 시민 가슴을 짓누르는 철책이 약 3㎞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민이 사랑하는 도시자연공원의 흉물로 원성이 지대합니다. 어제 현장을 확인하셨다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위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기관, 국가기관의 시설보호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 설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을 저는 바깥에서 보았습니다만 철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거가 원칙이나 당장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현 위치에서 몇 십 m 이격시켜서 환경친화적으로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도 개방하는 시대에 그렇게 위협적인 철망을 두고 있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국장 나오십시오.

물관리국장 문승국입니다.

물관리가 대단히 어려운 행정입니다. 이 역시 소각장 못지않게 주민의 갈등과 주민의 요구가 항상 분출하는 분야의 업무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업무파악이 잘 됐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이상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하고 부딪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공무원이 업무파악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발언에 의하면 3일이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석 달 걸리는 것은 좀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천물재생센터 3차 복개, 알고 계십니까?

네.

주민의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복개는 해당지역 인근 주민의 희생, 피눈물 나는 투쟁, 노력의 산물입니다. 결코 서울시가 시혜적 차원에서 베풀어 주는 은전의 산물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탄천처리장 복개는 1차는 공원, 2차는 주차장, 3차는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 숙원사업이 차례로 진행되는 지방자치 역사의 산 현장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에는 이러한 복개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15년 이상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차의 경우 공사가 파행적 변칙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총선을 앞두고 주민 소요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당연히 완전히 복개한 후 그 상단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아직도 일부 구간이 상판 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처리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최초침전지하고 포기조하고 최종침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침전지를 말씀하신 사항이고 복개 총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복개부분이 한 4만 9,000㎡ 되는데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복개가 안 되고 있지요. 최종침전지 부분은…….

국장님, 파행적으로 변칙적으로 복개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그랬지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가보고 있습니다, 매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지 마시고, 복개가 아직 완전히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말씀하기 곤란하지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시는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복개시설 일부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에 역행되는 처사입니다. 주민은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원하는 것이지 특정계층의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골프연습장 건설은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과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개를 중단하고 변칙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나중에 시장님께 확인할 거예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네, 가 보았습니다.

보셨지요?

네, 보았습니다.

복개를 하면 똑같이 복개를 해야지 한 부분을 텅 비워 놓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또 골프연습장은 당초 주민설명회, 2006년 12월 기본설계, 2007년 1월 23일 공사계약 및 착공 당시에 전혀 없던 내용을 서울시가 임의로 주민과 협의도 없이 2007년 4월 30일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배신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고 중단된 복개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하십시오.

저희가 슬러지 이송배관 파손사고 이후로 주민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2006년 3월 2일 주민설명회 시 일부 주민들의…….

제가 그 내용은 다 나열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들은 들으셔야 되니까…….

다른 의원에게도 내가 설명해 주었지 않습니까.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취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복개공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잘못됐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업무파악이 안 된 국장을 상대로 내가 무슨 설명을 듣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음 경영기획실장 나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미준수는 의회를 경시하는 산 증거다 이런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의 발의로 2007년 3월 8일 공포된 것입니다. 규칙·예규·훈령 등 위임 입법의 내용을 시의회가 보고받아서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의회의 집행기관 통제수단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년간 제정·개정된 규칙 등은 총 몇 건입니까?

7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88건입니다. 그중 의회에 보고한 건수와 미보고한 건수는 모두 몇 건입니까?

보고한 건수는 2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보고는 55건이지요?

네, 맞습니다.

미보고한 사유가 뭡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변명을 드리기보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현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3월 8일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경영기획실에서도 바로 3월 15일에 저희 자체 법제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서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체크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각 실·국에서 통보하는 것을 별도로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도 체크를 해서 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점검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 상태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내세우는 주창하는 창의시정과는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주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집행기관, 있을 수가 없지요. 특히, 최초에 자료를 제출한 데는 전부 보고한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해서 본 의원이 재차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허위보고라기보다는…….

좋습니다. 허위보고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부실하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위임해 준 입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회도 법을 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행정부가 다시 제정을 하면 국회에 낱낱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다고 할 수가 없지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추진은 신중하게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시립의료시설의 이전은 특정지역 주민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역차별적인 영향요인으로 결코 작용해서도 안 됩니다. 신규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맞는 시설을 새로이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아래 벽돌 빼내서 위 벽돌 쌓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책은 물 흐르듯 순리적으로 이해관계 주민의 광범위한 합의의 토대 위에 결정하고 추진해야 시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정당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를 거스르면 시행착오와 함께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시정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첩경입니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방청객이 오셨던 것도 또한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서초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인수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회의 때 우리가 시정질문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검토해 보니 사실로 추진한 사항이 아닌데도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경기·인천시계간 광역버스 도심지 진입관련” 사항을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진완료가 아니라 추진이 확대되고 더 많이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강남대로에서 신분당선 잠원역, 신사역까지 오는 구간은 “추진 중이다”라는 막연한 대답을 하셨는데 과연 철도공사와 건교부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는지 내용이 있으면 서류를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확보와 안전성 제고방안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올립니다. 창의시정의 화두는 단연 맑은 환경, 푸른 도시, 디자인 서울, 살맛나는 도시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청정환경뿐 아니라 시민들 마음까지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아리수 대중화 방안으로 최고의 수돗물이라는 신뢰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확보, 수질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맑은 공기 이상으로 물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2006년 10월 제16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이 날로 악화되고 불안한 수도권의 환경실태를 보면 원수 공급원인 팔당호의 수질오염은 날로 심각해져서 이의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는데, 경기도와 수자원공사에 맡기기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관리국장이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이든지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진익철입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하고 수자원공사에 그런 상수원 수질보호업무를 맡겨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1단계로 99년 4월부터 2005년까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요. 이 6년 동안에 무려 4조 8,000억 이상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시가 7,200억, 경기도가 6,000억, 수자원공사에서 211억 원 등을 투자해가지고 하수시설, 뭐 이런 것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데 사용한 바가 있고, 또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동안 무려 10조 7,000억 이상을, 현재 투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3년간 원수대를 우리가 지불하지요? 경기도하고 수자원에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료를 지금까지도 안 줍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 밖으로 들리는 소리가 많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한 모양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자료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직원이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어요. 상수도 공급과정에서 생기는 소독부산물의 제어방안은 무엇이며, 아직도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 상수도 불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수인 팔당호 수질개선 주체인 경기도와 수자원공사와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우리 서울시 입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산 이야기이고……. 혹시 거기 가 보셨나요, 상수원?

네.

깨끗하게 먹을 수 있던가요?

원수는 세계의 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수질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주변환경이 깨끗하던가요, 그러면?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요? 개선하셔야지요?

네.

대답하세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 특히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여기는 동절기에 보면 팔당댐 방류량 감소에 따라서 왕숙천하고 한강물의 수온 차로 인해서 물이 잘 혼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떨어지면 서울시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진건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구리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운영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협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 방류량을 늘려서 취수 원수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간 경기도하고 수자원공사에 들이는 돈은 얼마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

원수 값으로 한 250억 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250억이 아니라 1,800억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입니다.

좋습니다. 강물을 원수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에 노출된 원‧정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이번 낙동강의 페놀‧포르말린 유입으로 인한 취수중단 사태를 봐도 비상시의 원수확보, 앞으로 물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에게는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 복류수를 원수로 어떻게 서울시에서 주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류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도입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1단계로서 2004년 7월부터 기초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광나루지역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2005년 3월부터 광나루지역에 총 5개 관정을 설치를 해서 했는데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제 질의내용은 원수에 방사능이라든가 특정 폐기물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은 이해하겠지요?

네.

좋습니다. 지하수를 원수로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따르고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 커다란 영향이 있고, 팔당호보다 수질이 월등히 좋은 상류의 의암댐 등으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문제와 경제성, 타당성을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팔당댐의 수질악화에 대비해서 1993년 6월에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북한강 상류 청평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계속 연구해 주시고. 어제 모 TV에 보니까 생수가, 영세업자이지만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수가 좋다는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저희들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 아리수를 공급을 했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도 회의 도중에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를 마실 정도로 우수하다 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었다든가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도 지금 아리수를 안 쓰고 생수를 사서 쓰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어디인지…….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병원에 대한 집중 난타가 벌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입니다. 조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리수를 음용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광역버스에 대해서 하니까, 교통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간선급행버스 광역버스만도 30여 개 노선에 4,000여 대가 되고 심지어는 인천시, 충남에서 오는 버스까지 합하면 엄청난 대수로, 이들을 시계까지 운행하여 지하철역까지만 운행하고 시외버스 개념으로 운행을 하여 서울의 도심에 매연‧소음‧먼지를 줄이고 가뜩이나 복잡한 서울도심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불평을 알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저희들 서울시로 들어오는 노선이 264개, 말씀하신 대로 3,600개가 되고요. 또 인천시에서 한 230대 들어오고, 또 저희들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아마 서울시 경계를 오가는 버스가 한 6,00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역사 주변에서 외부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책은 저희들 대중교통정책의 일관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변이 변명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까지의 노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버스의 인‧허가권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는 저희들 것이 나가지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노선은 그것도 경기도가 아니라 개별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재 있는 노선 이외에는 협의를 안 해주고 있지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이 잘 나왔는데 협의를 안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꾸 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말씀드리면…….

가만있어요. 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 그만큼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도권의 광역교통 구축망의 운영은 지하철, 철도 등과 연계하여 수송효율을 높이고 이용객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수송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의 대형, 빨강버스라고 그럽니다, 지방에서 오는 것을. 빨강버스가 서울의 심장부까지 들어올 때 보면 그 문제점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서울남쪽 경기도에 소재하는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화문까지 왕복하는 버스노선이 다수 있는데 한강 남쪽 지하철까지만 운행하고 환승하도록 외곽으로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들 노선은 출퇴근시간에는 입석까지 만차이지만 그 외의 시간대는 승차율이 20% 내지 30% 수준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유류절약을 위해서 노선을 단축시켜야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에 버스개편을 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역권을 이용하는 버스들입니다. 그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기초적인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곽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회차를 하고 거기에서 정차를 하려면 그만한 공간, 쉽게 말하면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하고 해서 주변에 일단 약 52개 지점을 같이 물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건설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한 기반시설과 같이 지금 현재 광역권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그러한 논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면교체를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면교체라는 것이 환승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버스들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을 하지만 시내버스의 적용으로 안전띠를 아예 설치하지도 않고 승객들도 착용치 않아 안전 무방비이며, 입석손님은 항상 불안하며 급정거 시에는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로에서 불법으로, 큰 버스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U턴할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럴까 지도감독은 경찰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운송사업자들에게 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시내버스의 어떤 불법운행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MS라는 버스운행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정차 역을 서지 않거나 과속을 했거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게요. 특히 빨강버스는 교통위반이 많고 또 정차, 주차하는 시간이 우리 서울 시내버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개념을 압니다. 그러면 추진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해도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벌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매연, 먼지, 소음, 교통혼잡만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물론 경기도민이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이나 부담을 주면서까지 운송업자들이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니 재고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의원님, 지금 환승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시내버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도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환승할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빨강버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환승할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내버스 개편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외곽 광역버스 같은 것이 도심으로 안 들어오고 외곽에서 회차하고 시내에서의 안전운행 질서를 지키는 것은 기본질서이니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연구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위법 부당한 도로상 시설물과 비현실적인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 소속입니다.

그래요? 도로점용료 사용료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합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관리할 수 있는, 이 점용료 부과가 시행령에 정해진 것 외에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 여건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또 특히 전국적인 차원에서 점용료 기준을 산정하다 보니까 서울지역에서는 점용료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뭡니까?

시행령에 점용료를 어느 시설물은 얼마다, 어느 시설물은 몇 프로다 그것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 이상으로 높여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균형을 도모하면서 발전하는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푸른 산, 맑은 강이 우리 인간을 감싸 안고서 정서와 생각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환경이 구비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서울시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러한 우수한 자연여건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난립된 도시형성, 무질서와 혼란 속에 급조된 시가지 등 아름다운 서울이 누더기로 변하여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제라도 서울시에 디자인센터가 구성됐다는 것에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선이나 지선을 살펴보면 공공성이 있는 전주, 한전변압기, 가로등, 교통표지판, 소화전, 우체통, 모래함, 제설용구함, 현수막, 그 외에 간판, 광고판, 키오스크, 구두 수선박스,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은 체계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위법부당하게 설치된 것이 버젓이 대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허가되어 설치된 것마저도 점용료가 비현실적인 기준과 요율로 부과 징수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공공성 면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올리려면 사전에 시행령이 먼저 고쳐져야 됩니다.

시행령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자료를 받았나요?

지금까지는 건교부의 입장이 이 시행령이 전국을 커버하다보니까 서울시만을 생각하고 올려주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은 계속 노력을 하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거리를 이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주 합해서 보면, 시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 시골의 까치집이 연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외곽에 나가면 특히 그러한 지역이 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느 때보다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거리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사업을 할 때 단순하게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전주라든가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중화작업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같이 해서 모든 사업에 그러한 것을 하면서 점용료의 제도 등 개선도 같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전 TRbox 설치하는 것은 25개 구별 총 몇 개이며 징수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한 전기, 통신주 등 장애물이 산재한 상태인데 특히 한전 TRbox 점용료 부과 징수조례가 몇 년도부터 시행됐으며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까, 토지가격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개당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전주는 개당으로 하고, TRbox도 개당으로 합니까?

그것은 면적을 따져서 점용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하는데 공시지가로 하느냐 토지가격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안 됐다는 자료를 내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3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관련자료를 보니까 토지가격에다가 0.05를 곱하고 금액의 2분의 1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대답하세요.

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됐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아시면 이따 한번 다시…….

시행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통신공사는 민영이지요?

공기업입니다.

현실에 맞게 징수된다고 봅니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면 개선해야지요?

네.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지금까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의해서 되느냐, 무슨 문서로써 그런 게 있느냐고.

네,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심각성을 느낍니까? 간단히 말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거리가 아름다운 역사 거리지만 온통 지장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데 뭘 얘기하느냐 하면 TRbox의 면적을 개당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전에서는 그 당시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2분 1을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개인 조그만 장독대 하나가 있어도 이행강제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파트에 살아서 모르신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 드리는 겁니다.

한전도 고민은 있습니다. 자기네들 지중화 사업이 나름대로 있는데요. 또 한꺼번에 지중화작업을 하려니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들이 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사업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같이 돈을 부담해서 지중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뭐를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이것을 개당으로 하지 말고 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과표가 달라요. 3년간 내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추후에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징수하는 게 토지는 매년 올라가는 겁니다, 토지가격이. 그렇지요?

네.

그러나 각 동마다 토지의 등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당으로 해서 하면 서울시가 한전에서 받는 게 적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고 죽기 살기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울시에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모 신문에 보니까 휴면공탁금 65억 원을 환수했다는 직원이 있어요. 이것은 38세금기동팀이라고 있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이 직원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성실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상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칭찬도 중요하지만 승진을 한다든가 하는 데 고과를 특별히 배려해 줘야 직원들의 사기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도 정말 모순이 있다 하면 발 벗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공공요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한번 보세요. 서울시내에 지하수펌프 있지요, 물난리 날 때?

네.

그것을 공익성으로 전기요금으로 봅니까, 아니면 공익성 아닌 것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천재지변이 났을 때.

글쎄, 그것은…….

내가 알기로 이것도 그냥 일반요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한전 자체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40 몇 조지요?

44조…….

44조 3항인가 그렇지요?

네.

그 시행령 기준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공공적인 목적, 주민의 생활과 주민의 안전을 위하면, 펌프 있지요? 재난 났을 때 펌프 하는 그 비용은 1/2이 아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탄력성 있게 고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보면 TRBox 하나 하는 데 얼마냐 하면 2,700여 원이고 전주 하나는 1,850원이면 이것은 1/2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국장님, 정말 소신껏 상부에 아니면 국회에든지 로비를 하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 아까 직원 이야기, 이분은 승진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2차 공사구간을 아직 시행 안 했지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왕십리 못 미쳐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것은 신분당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남까지이지요?

네.

신분당선이 강남역만 하지 말고 신사역까지 와야 빨강버스들도 덜 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는 2차로 되는 것인데 그 구간에 공동구를 신설할 수 있는 무슨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분당선에 대해서 계획은 알고 있고, 다만 공사에서 공동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공동구 문제는 확인을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미관에도 좋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도 없이, 왜 그러냐면 전주 같은 것 한번 빼서 옮기자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미관 측면에도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보 제1호가 연기로 없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혼과 얼이 없어지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였듯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그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 법질서가 올바로 지켜지는 서울, 도시는 선이다라는 품격 높은 서울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교통문제는 많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도로점용료 1/2 감면은 법령근거를 토대로 해서 1/2로 한다지만 관계관과 유대적인 협조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웅 의장, 이종필 부의장과 사회교대)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철 의원입니다. 먼저 창의문화 서울 구현과 세계 일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다소간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하면 안 된다, 한번 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의원들 사이에 회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관 업무라 하더라도 시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면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한 건 크게 폭로하지 못할지라도 시의원으로서 자유롭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위해서는 한 건 아니라 두 건, 세 건이라도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한건주의, 폭로주의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부담을 갖게 하는 묵시적 관행이나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신 106명 의원들의 창의적인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역시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보공유에 있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의회의 경쟁력도 서울의 경쟁력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의시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의시정은 그동안 우리의 관료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도전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우리의 관료집단, 산하 공기업들에게 현실과 관행에 안주해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해온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순기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의의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의만을 강조하다보니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으로 시정의 컨셉이 무너지고 큰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창의 스트레스를 너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는 공직자, 현대를 사는 직장인의 기본소양입니다. 창의는 그 사회의 교육제도, 문화, 역사 등의 종합적인 산물입니다. 공무원들을 압박한다고 해서 창의시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종료된 후에 창의만 남고 성과는 없는 시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창의를 가로막는 인사시스템제도를 변화시키는 창의시정 2단계로 접어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은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첩한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연도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원을 350여 명 감축하고 단계적으로 1,300명까지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가 제시하는 과거 기준에서의 감축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국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오프라인 작업으로 해 왔던 것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효율을 다른 곳에 재배치토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찬 정책과 내용, 콘텐츠를 시민들이 잘 몰라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정 홍보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시정 홍보를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게도 홍보를 위한 홍보, 내용이 미처 덜 준비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너무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홍보, 과장·과대 홍보는 서울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없는 홍보는 예산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이제라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제 홍보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관광과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관광산업은 위기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많고 들어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작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는 101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싸구려 바가지 관광도시로 전락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광객 1,200만 명의 시대는 도전적인 서울시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단순입국자를 제외하고 서울에 몇 명이 다녀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가 샘플링한 조사를 넘겨받은 자료가 전부입니다. 저는 지난해 하이서울 페스티벌 전야제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는 전야제가 내용에 있어서는 컨셉이 다소 부족하고 특정가수의 콘서트장처럼 되어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외국인을 배려하는 안내판도 보이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내국인, 외국관광객, 귀빈들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축제 전야제였습니다. 그 축제에 실망한 외국인들이 자국에 돌아가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어떤 평가를 할지 생각해 보니 아찔했습니다. 서울마케팅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홍보기획관실, 경본, 문화국 중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산발적이고 백화점식 마케팅 전략은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서울을 대표할 만한 상징, 브랜드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신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특정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이나 전화통화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3급 이상 간부들의 인사발령 현황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4급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급 이상 행정직공무원의 평균근무 기간은 단 10개월에 불과합니다. 신인사시스템은 공직사회에 고객, 경쟁, 성과, 마케팅 개념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의 시스템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층제 관료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획과 업무추진 일정, 실적과 성과에 관계없이 인사를 위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 순환보직제도의 문제점이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어 시청의 차이나타운 담당자는 지금까지 부서가 생긴 이래 세 번이나 바뀌었고, 시장님께서 6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팀장 역시 지난 2007년 1월 이후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현재 팀장은 제가 알기로 2월 23일자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균형성과관리지표 개발업무를 총괄했던 주무팀장은 올해 그 지표의 현실 정합성을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2년에서 4년은 지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성과여부를 따져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임기간을 규정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인사시스템의 현실입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항도입니다.

국장님은 현재 직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월 2일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행정국 관련 부서에 근무하신 경험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행정과장을 2년 좀 넘게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행정국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언제 하신 것입니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 행정국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 업무 자체가 저희 직접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고, 또 행정과장 하면서 행정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현재 직위에서 언제 다른 부서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욕심은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인사시스템 성과주의시스템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서울시에 일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제도로 녹아들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들으셨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인사의 어떤 큰 방향을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1년 후에 만약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국장님이 추진했던 정책들의 방향성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인사나 경영기획실, 감사관실 이런 부서들은 실제로 되게 노하우가 필요하고 신인사의 방향이 정착될 때까지는 저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급체제가 국장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체제라든가 다른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노력들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일은 사람이 하지만 일이 되어가는 과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동안 습득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패턴이나 방향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서울시가 상위직급과 하위직급들의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과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교통, 환경, 상수도 분야 근무 희망자를 공모해서 새서울전문인으로 뽑아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전문분야 내에 승진시켰던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현재 다소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향후 전문보직경로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신인사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항목에 있었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기억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전문성과 순환보직은 영원한 딜레마이면서 또 상충되는 것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가서 1년 정도 지나서 업무에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국장님 대책을 짧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30초 안에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급 이상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국장 책임제를 하면서 실·국장들한테 팀장급 이하에 대한 인사의 전권을 주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잦은 전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30초 안에 빨리 하시라니까요.

2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보직경로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부서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도로·교량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성과가 언제쯤 나타납니까? 국장님 계실 때 나타납니까?

2~3년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와 함께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무분석의 목적은 뭡니까?

장기간 특수한 경험이라든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를…….

전문보직경로제하고 관계없이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1년 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전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개방형 직위가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철학 구현을 위해서 계약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면 시장님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대거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층제 공무원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기업과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개방형 직위라든지 계약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경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미국의 직위분류제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제도인 것 같은데 서울시의 아니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되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4년간에 걸쳐서 시행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지금 전면 재검토 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계층제, 계급제 제도하고 미국의 제도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데 미국의 제도라든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장점을 도입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직업공무원을 대량으로 뽑아서 일반부서에 배치를 시킨 다음에 유능한 국장들을 뽑으려고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섞이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지금은 분명히 나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다수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시장님께서 꼭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월 13일 발령 받았습니다.

지금 며칠 하신 것입니까?

20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방향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유치산업, 소위 말하는 저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들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울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과거에 가장 오랫동안 지지를 받고 있던 이론은 로케이션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이 그 도시의 경쟁력이다 하는 이론이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경제발전학자들은 이제는 로케이션은 경쟁력의 요소가 아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삶의 질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교육이라든지 또 인적 지원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저희 경쟁력본부도 사실은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편안한 세계도시로 가는 길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글로벌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주로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내세우고 계시는 관광산업이 현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든가 과거에 로케이션이 도시의 경쟁력인 시대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관광산업 아니면 패션디자인산업…….

바로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면 중소기업 등 현재 갖고 있는 산업들이 어느 정도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현금유인책을 제시하시든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보상책을 제시하거나 경쟁의 성과들이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지원하겠다든가, 제가 철학적인 방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 서울시가 그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때 본부장님이 떠나시고 나도 2~3년 후에 현재 유치산업이든 아니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펴셨을 때 그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세계경제포럼이 조사 발표를 해서 오늘 보도에 난 사항을 보면 서울이 세계 130개국 중에서 관광경쟁력이 31위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똑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124개국 중에서 42위였는데 금년에 11단계 올라와서 130개국 중에서 31위, 조금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광 한 분야이고요. 또 금융분야에서 세계 51위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국장님 혹시 SWOT 분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SWOT 분석기법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사실은 서울시의 각종 산업들이 안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요인,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일단 거기에 대한 분석작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쟁력강화본부의 위상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불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백화점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강화본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쟁력강화본부는 두뇌집단들이 우리 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부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본부가 당초 2006년 7월에 발족할 때는 기획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본부는 추진본부, 즉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이름도 추진본부로 바뀌었고요. 물론 저희 업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백화점식으로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팀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인력을 집중할 때 집중하고 노력을 집중할 때 집중을 해 가면서 저희 업무를 정리해 가면서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면 꼭 저에게 올해 말쯤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지원했던 중소기업들 중에 가장 잘 한 중소기업 10개하고요, 또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제품들 중에 가장 잘 된 제품 10개를 저에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10개에 10선씩을 가지고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차별화가 생기고 거기에 들지 못하는 기업들은 거기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 든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익년도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향이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들이 다소 백화점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후생의 증대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만약에 1,000원을 투입하게 되면 후생은 100원이든 50원이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1,000원을 투입했을 때 500원이든 300원이든 산출이 나올 수 있는 효율성이 생기는 부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쟁력강화본부장께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 관련해서는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이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명박 전임 시장님때부터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요. 실제로 지금의 개발방식은 어려움에 많이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조치들이 많아졌습니다. 세금 규제, 그 다음에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분담금제 이 제도가 들어서면서 조합들의 수익성이 되게 많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공급에 있어서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수의 서민들이 옮겨가야 될 전셋집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개발방식은 너무 주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 제 선거구입니다. 여기가 제 선거구인데 실제로 가좌 지금 7구역까지 있습니다. 전체가 거의 뉴타운지역이고, 이쪽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이고,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전체가 앞으로 아파트 1만 세대가 들어올 공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약 4만 명의 인구 유입이 신규로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하게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측으로는 그랜드힐튼호텔이 있고요. 수색로를 지나면 수색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쇼핑을 할 수 있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개발방식을 보면 사업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사실 이럴 때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하셔서 그쪽에 있는 기회의 요인들을 제시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형태의 뉴타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곳을 잘 활용하실 경우에 제가 명칭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뉴타운 이런 형태의 틀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후손들에게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는데요.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과측정은 말하자면 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성과측정을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관실에서 BSC라고 하는 균형성과관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제가 볼 때는 조직과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직개편을 자주 하다 보니까 BSC의 성과지표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게 뒤로 늦춰지거나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 또한 보면 아직까지도 정착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문제라든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성과 따로, 예산 따로, 조직 따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