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포플라장학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칠곡군포플라장학회 운영 조례는 1977년도에 제정되어 1978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자수입으로 192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2,035만8,000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 부터는 이자금액이 적어서 도저히 2년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중고등학생 중에 학업, 체육, 예능부분의 우수자 및 산림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의 자녀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대통령하사 포플라 매각대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른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만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장학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낮고 타 기금과 타 기금은 호이장학기금입니다. 호이장학기금과 장학금 지급목적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기금잔액은 1,222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칠곡군호이장학기금으로 통합 처리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예산조치는 기금 잔액 1,222만8,000원을 칠곡군호이장학금으로 통합하도록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와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고 의원간담회는 2008년 2월 19일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양봉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칠곡양봉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칠곡 양봉산업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칠곡양봉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양봉산업특구 계획안은 칠곡군 관내 지천면 연호리외 15개리 220만㎡정도를 특화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지법, 식품위생법 등 6개 관련 법률의 규제완화 또는 권한을 이양받아서 세계적인 친환경 기능성 꿀을 생산해서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저희들이 특구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특구계획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주요목적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규제개혁 방식은 지자체의 특구내에 적용될 규제개혁을 선택하여 세제․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연말에 전국에 96개소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구지정이 안된 모든 시군에서 현재 특구를 다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하는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칠곡양봉산업 특구로 하고 특구의 면적은 220만7,318㎡입니다. 특구의 위치는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416번지외 8개읍면에 15개소 정도로 4쪽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입니다. 칠곡양봉산업 특구 지정으로 제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 유도로 양봉 주산지로서 발전가능성을 높이고 양봉산물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칠곡 꿀의 명품 이미지 창출과 관광서비스산업 발전을 함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모델로 육성코자 합니다. 그밑에 지리적 여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특구지정의 필요성도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구지정의 기대효과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금액으로 약 289억원 정도로 조사되었고 고용 유발 효과는 203명정도 되며 관광소득 증가효과를 합해서 총 369억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칠곡양봉산업특구를 함으로서 우리 군의 꿀의 생산과 유통여건을 개선하고 명품 벌꿀 이미지를 높이고 양봉산업을 관광명소화 하며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8쪽의 특화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지난번 간담회 설명시는 약 300억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림청, 도청, 진흥청, 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에 사전 예산 타진을 위해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많은 걸로 조사되어서 수치를 조금 낮춰서 12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산업 기반조성사업에 38억정도, 생산기술 및 가공품 개발사업에 54억, 양봉체험관광 상품화사업에 18억8,000만원, 양봉브랜드 명품화사업에 9억2,000만원 해서 총 120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50억정도, 도비가 20억, 군비 30억, 민자가 20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특화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4억7,0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2013년까지 하는데 2013년에 28억3,000만원 해서 총 120억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자는 사업시행자는 칠곡군수이며 특구 토지이용 계획은 해당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10쪽의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를 보고드리면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예를 들면 우리 칠곡아카시아벌꿀 축제장 인접도로라든가 이런데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그다음 도로법에 관한 특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여섯 개 정도가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양봉특구를 함으로서 앞으로 이런 이런 특례가 적용될 걸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11쪽에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은 해당이 없는 걸로 조사되었으며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는 해당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 조례로 정할 주요 규제특례 세부내용은 필요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은 헛개나무, 음나무, 옻나무 등 특용수를 이용한 기능성 꿀 생산과 특용수 분말 등 부산물을 가축사료에 첨가하여 축산분야의 기능성 고품질 브랜드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이며 칠곡군민 및 지역관련 단체등은 『칠곡양봉산업특구』의 지정이 칠곡 양봉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칠곡군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속히 특구가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쪽의 특구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청취에 대해서 공고는 저희들이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듯이 1월 29일 기술센터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개최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고 타지역에서 채밀한 아카시아 꿀에 대해서는 “칠곡양봉산업특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과 칠곡군 약목면 교리 산 55번지 일대와 산 51-4번지 임야에 헛개나무 식재지구를 요청하는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특구추진 계획은 3월 20일 특구계획서를 최종 확인하고 3월 20일경 지식경제부 『칠곡양봉산업특구』지정 신청을 하며 그리고 나서 9월 30일경 되면 특구 지정 공고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보면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행위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칠곡양봉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전업농이 한 5%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전업농이라는 것은 전체소득 중에서 70%이상 꿀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걸 기준으로 봤을때 22호정도 됩니다.

그건 저희들도 이거를 마음대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정부에서 각종 보상이라든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 1통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야되지 우리 농가에 개별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해서는 현실감은 있더라도 통계로는 사실상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각종 보상기준이라든가 이런거를 책정한 기준에 의해서 수치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이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6쪽에 2006년도 칠곡군의 양봉사육 및 산지 활용면적은 441호 농가에 248억원 이거는 2006년도 당해연도에 248억의 소득을 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앞에 거를 제외하고 양봉특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이만큼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248억을 올렸는데 다시 투자하면 삼백몇억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69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이상천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칠곡양봉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3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