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8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건과 조례안 한건 및 심사보류 된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 을분입니다. 고품격도시 영주시의회 강정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정명선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종순입니다. 예방담당 홍성옥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금연구역이 우리 시에 야외에도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야외나 거리에는 금연구역을 지정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문화의 거리를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아이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빈번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 같으면 담배를 피우면 손에 들었을 때 그 높이가 아이들 얼굴하고 위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칠 우려도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도 그런데는 보셔가지고 적정한,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아침에 TV를 보다니까 느꼈는데 사실 간접흡연자 태우는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그 피해로 폐암환자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간접흡연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곁들여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380페이지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하고 보건진료소가 시설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거리상에, 골고루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좀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지 같은 시골동네에 고령자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아프거나 어떤 지장이 오면 병원에 가지 그전에는 보통 이렇게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문을 해가지고 조금 봐 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 노인 회관에 구강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충분하게 지금 흡족할 정도로 구강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쪽을 좀 찾아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사업대상이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영주시겠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범위를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쉽게 하기위해서 편중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그래서 그 범위를 10대 20대 30대 쭉 해서 골고루 해 가지고 그 통계가 나와야지만 어차피 일부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이 세대별로는 골고루 물론 남녀도 골고루 최대한 그렇게 가줘야지만 이게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런 부분들 까지도 면밀히 좀 하실 때…… 예 표 중에 805명은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숫잡니까 아니면 조사하는 대상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정해진 숫자입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그 범위를 조금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의원님의 충분한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수시책에 한여름 밤 웰빙건강체험 마당이 있는 데요 그런데 이게 아마 최근에 하면서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히 거기 인기 있는 부스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줄을 이어가지고 있는 그런 부스가 있는데 특히 어른들 돋보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가 봤을 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 라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올해 예산도 좀 더 확보해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보니까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부스는 특히 좀 더 확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건강이라는 거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비만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 부스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은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아이들한테까지 부스를 아이들은 저녁에 나오기가 좀 뭣해서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의 의도도 충분히 참고해서 한번 어떤 부스를 하면 아이들한테 건강체험이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 한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어차피 밤에 하기 때문에 부모님 손을 잡고 올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아이들이 재미나는 그런 부스도 좀 하면 색다를 것 같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미자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학교 구강보건실을 올해 한군데 설치 계획이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 아니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3월 달에 3월 학기 초가 학교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쯤 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줘서 의뢰 할 겁니다. 학교 추천서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 한 후에 학교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동기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이동기위원
운영이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진료 시간은 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까지 계속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했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매주 화요일 목요일 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화요일, 목요일 아침 몇 시부터?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침에 보통 한 열시쯤 출발해가지고 점심 식사 끝나면 돌아오는 진료를 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거 진료는 누가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치과 선생님하고 치과 위생사분이 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공중보건의 말씀인가요?
과장
리과장건강관
류 을분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한분이 오시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분이 자리를 비우면 그 시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진료를 못하고 이런 경우 인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구강 치과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일반 치과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회 진료를 다니고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다니고 하는 그 일정에 따라서 학교구강보건도 같이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한분이 다니는 거네요. 여기 학교에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학교에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 군데이니까
이동기위원
화요일 목요일 지금 말씀 하신 데로 열시부터 두시까지 하면, 한 네 시간 하루에 일주일에 8시간 하는 거다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이동기위원
한분이 오셔가지고 몇 명 정도 하루에 진료를 받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일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게 한 10여명 정도, 치료하는 아이들은 그렇고 보건교육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숫자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를 필요로 하는 학급에는 구강에 대한 보건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열시부터 네 시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학교에서 진료를 하는 시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학교에서 하는 거는 두시 정도에 시작해 가지고 네 시 정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루 두 시간 정도 왔다가 간답니다. 저가 얘기하는 거 하고 좀 다른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글쎄 좀 다릅니다. 어느 맹 중앙초등학교 얘기인가요?
이동기위원
중앙초등학교 말고 다른데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글쎄 말입니다. 오전 중에 나가는……
이동기위원
확실한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잠깐만요, 의원님이 지금 확실하게 출장을 나갔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학교하고 담당자하고 다시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저도 담당학교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처음에 사업내용 추진을 할 때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올해 한 개를 더 추가를 신설을 해서라도 확대를 하자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효율적이지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또 아이들이 수업 중에 가는 부분하고 노는 시간 가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데 수업 중에 갈수는 없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꼭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수업 중에도 이제 잠깐 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꼭 치료가 필요하면 그거는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응급상황이 아니니까 1차 진료를 하고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오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쉬는 시간에만 치료를 하니까 아이들이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쉬는 시간 에만 했었습니다만 쉬는 시간 만 하니까 그 아이들을 돌 봐 줘야 할 아이들을 다 돌봐 줄 수가 없어서 인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때에는 수업시간에도 선생님께 특별히 이제 또 협의를 해서 수업시간에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하셔야 되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지 예산을 몇 억 들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4천만원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4천만원 들여 가지고 학교에서는 그 공간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학교에서는 제공하고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대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 담당선생님하고 우리 담당자 하고 한 번 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공중보건의 하고 시간하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 져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이동보건소 운영은 경로당별로 혈압도 재고 뭐 이렇게 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당뇨검사도 하고, 지난번에 몇 군데 다니면서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노인들로부터 상당히 또 호응이 좋았고 보는 입장에서도 보기가 좋은 사업 이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외지 의료기기 체험하는 업체가 있죠? 그거 건강관리과 소관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의약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의……
이동기위원
그럼 건강관리과 하고 다르네!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 연계를 안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의료기기 체험에 대한 실태, 부정적인 부분들 지난번에 이것 담당이 정명선 계장님 이셨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저희들이 몇 군데 의료기기 체험관을 다니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지양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단속도 강화해야 될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걸 법적인 문제가지고 따질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여론형성,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가면은 안 좋다. 하는 부분들도 일차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경로당 사업 이거 할 때 이동보건소 할 때 같이 이런 교육들도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노인들 여가선용과 노인 일자리를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건강관리과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 체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어떻게 교육을 하셔가지고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 어린이들 꿈나무 손 씻기 방법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예산이겠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까지는 건강웰빙체험마당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했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지금 5개소에 3백만원을 나누어서 지원 해 주는 건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전망에는 어떤 자금을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기관에 이제 현관에라도 지정 우수기관 지정 조그마한 액자를 달아준다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사업이면 3백만원까지 필요해요 그러면?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좀 더 좋은 어떤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꿈나무 건강사랑 체험교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사실상은 교육을 계속 다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좀 더 하던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자 싶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하면서 또 각 기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좀 살리자는 의미에서 우수 기과 유치원도 시상도 계획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충분한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해 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육기관에서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 씻고 칫솔질 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교육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과에서 전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교육기관에서 당연히 손 씻겨서 손 씻기고 밥 먹으면 칫솔질 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건강관리과에서 지금까지 매번 유치원에 교육을 다녔다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모순 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당연한 사업에 특수시책인데 그냥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3백만원을 이렇게 지출해야… 특수시책과는 좀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하고 이것도 지금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특수시책이라는 걸……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을 씻거나 양치를 하더라도 그 방법을 저희들이 세정기를 통해서 손을 일상적으로 그냥 본인이 손을 씻어서 세정기에 들어가 보면 씻기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구석구석 손을 어떤 방법으로 씻는 다는 걸 어릴 때부터 그 방법을 제대로 익히면 습관적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손을 그렇게 씻을 수 있고 양치하는 방법도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 줄 부분과 식생활에 대한 편식에 대한 그런 걸 물론 기본적으로 그 기관에서 교육을 합니다만 또 보건소에서 한 번 나가면 다시 인식이 머리에 더 각인이 강하게 올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하자면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이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이동기위원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내용이라면 유치원 교사들을 집합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쨌든 가장 밀접해서 아이들하고 밀접해 있고 또 아이들 제일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맹 선생들이란 말이죠, 같이 있는 선생님 예 그런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교육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시고 또 건강관리과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업무, 시책들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기가 있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차에 싣고 그러니까 방문 건강 관리하는 사업 일환에 바로 그 차에 싣고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동물리치료실을 매주 수요일에 이동 물리치료를 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하는 게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각 읍면동으로 오지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장소가 이동물리치료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소로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다니면서 했더니만 요즘은 노인 회관에도 물리치료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도 노인 회관에 농촌인구들이 요새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한기가 주로 겨울 아니에요. 노인들이 전부 농사철이 되면 나가서 그렇고 겨울에는 노인들이 노인 회관에서 소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어느 얼마 전에 딴 군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물리치료를 노인 회관을 순회하면서 영주시 관내는 농촌지역에 노인회관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노인 회관, 많이 사용하는 노인회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데를 조사를 해서 노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심하게 몸에 이상이 오고하는 거는 큰 병원을 찾겠죠, 보건소를 않 찾겠죠, 정말 필요한 거는 최고 좋은 게 물리치료 같은데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올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일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지금 그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방문건강 사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실행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지 싶어요. 노인 회관에 하루 일정 하루씩 잡아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 친 않을 것 같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올해 방문보건 관리팀이 물리치료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방문보건팀이 간호사가 7명이고 치과위생사가 1명이고 물리치료사가 1명입니다. 왜 그렇게 뽑는가 하면 간호사 7명이 방문하는데 필요한 물리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호사들이 갈 때 같이 조를 맞추어 가지고 필요한 곳은 가고 그리고 보건소 전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인 회관을 순회하는 물리치료는 보건사업과에서 진료담당이 1년 동안의 계획표를 작성해 가지고 일정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답 하시기를 오지를 오지마을을 택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면 오지를 택해서 간다고 봤을 때 과연 그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촌인구가 과연 얼마가 되겠어요, 거의 없지 싶어요, 오지마을에 갔을 때에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오지라는 거는 지금 사실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큰 오지는 우리지역에는 부석 남대리라든지 마락이라던지 그 정도 인데 그 외에는 교통이 거의 30분 이내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걸 순회하는 식으로 순회진료 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마을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조를 받아서 노인 회관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노인 회관 인원 많이 오는 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 한 30군데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서 10군데 정도는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요 노인회관이 뭐 어디라고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그런 데를 조사를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 자체를 방문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분명히 본위원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374쪽에 운동사업 이래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학령기 건강줄넘기 대회 19개교 500명, 건강걷기운동 130회 6,500명 어울림운동교실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건강줄넘기 대회는 각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4월부터 5월달에 건강줄넘기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학교에 이런 줄넘기 대회가 있다고 공지를 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줄넘기를 학교일정에 따라서 줄넘기를 합니다. 연습을 하고난 뒤에 5월 달에 초등학교 전교생들을 줄넘기 대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건강걷기운동은 각 동네마다 으뜸건강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각 동네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울림 운동교실은 총 읍면에 각 면단위로 어울림운동교실을 2,30명씩 해서 작년에 어울림운동교실 11. 1일 날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한일선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장년기 건강걷기운동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으뜸건강마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으뜸건강마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정된 마을이 있어요? 따로……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 면에 두 동네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어울림운동교실 420회 이래 가지고 1,020명 이런데 이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면단위로 해서 회원 2, 30명씩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명씩 강사가 나갑니다. 운동 강사가 나가서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운동을 합니다.
한일선위원
면마다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신다고 답변하시는데 어울림 운동교실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좀 부탁할게요, 어느 면에 가서 어떤 사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건강걷기운동 이렇게 보고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담당자로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뭣인지 정말로 찾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냥 평상시에 일 년에 하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냥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사업이 뭔가를 찾아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부탁드린 순회 물리지료는 주민들의 얘기를 이렇게 노인 회관에 가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심도 있게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 주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관계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하고 있던 그대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새로 더 인제 보완을 했습니다. 구강보건하고 물리치료하고 순회 진료하고 세팀이 어울려가지고 다닙니다.
한일선위원
하여튼 물리치료 하고 나머지 제가 주문한 사업은 본 위원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디어를 많이 찾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도 변두리에 있는 의원입니다만 사실 물리치료를 받았다 보건소에서 와서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별로…… 직원 분들이야 열심히 다니면서 의료 서비스를 하고 계시자만 제가 안다녀서 그런 걸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서비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나갈 때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연락하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식으로는 받아들이시지 말고 하여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으로 진급하시고 업무에 열심히 하신 것에 축하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나 자칫 업무를 업무의 실적 위주 내지는 과욕으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자칫하면 소비 행사적이 될 수 있고 소비 지향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면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한일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사업에도 전 학교를 다 한다는데 19개교에 500명 같으면 1개교에 26명 노년기 어울림 운동교실 320회 1,020명 같으면 1회에 2.4명 이런 거는 좀 보고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암 관리사업도 그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장 현안점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지역에 의료수준입니다. 38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과 아울러서 과연 지역의 지역민들이 보건소 내지는 지역에 의료기관을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또 과연 지역의 의료계에서 정말 암 환자들을 발견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찾아서 거기에서 일반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건소가 좀 해주는 그런 역할 들이 오히려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여기에서 사업비가 3억인데 주로 사용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암 관리 사업 말입니까?
김재흥위원
예.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암 조기 검진사업과 전립선 검진 여성 골다공증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조기 검진이라는 것은 검사비를 대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거는 지역에서 밖에 못하죠, 안동까지?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역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받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갔을 때에는 이것이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수가가 제한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뭐 대구나 서울에 가서 암 검진을 받을 때 70만원이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5만원이라 치면 그 70만원에서 이 15만원을 적용시켜 주느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전혀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암 조기 검진사업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대도시 병원에 가서 50만원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5만원이라면 그 5만원을 지원해 주느냐 이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게는 또 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역 의료기관을 지원해 주는 그런 셈인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되어있죠 뭐 저부터라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방법 없이 의무로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받지만, 또다시 대도시에 가서 또 받는 단 말이에요. 이중적이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낭비예요 물론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고 뭐 국,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행사성 소비성이라는 얘기죠.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강보건사업에 그 이동기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각 학교마다 한 개씩 해 주려고 하는 제일 처음 하는 학교와 제일 마지막 하는 학교는 한 20년 걸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강보건사업 이것을 2006년도에 처음 설치했죠. 중앙초등학교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 할 때 분명히 제가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2006. 2. 21 업무보고 시에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에 각 학교로 회신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올해도 해 주겠다. 점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대 하겠다, 해놓고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한 학교 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4천만원 들이셨다고 했는데 10개 학교면 4억입니다. 이것도 10개 학교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많은 인원을 만약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말 이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동검진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학교공간이 없는 학교는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주 작은 학교에 이 큰돈을 들여 설치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겠나, 그럼 차라리 차를 이건 큰 차가 필요 없더라고요, 이 치과 이거는 작은 차라도 장비가 충분히 들어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잘 못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특혜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과장
리과장건강관
류 을분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당시에 왜 하필 중앙초등학교에 미리 갔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과의사들이 사실은 학교가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재흥위원
위원회에서도 다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큰 장비도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학교에 고정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도 이게 보니까 방문보건 팀이 몇 분이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이 방문 팀이 9명입니다.
김재흥위원
전원이 다 9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이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방문간호 관리 사업이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등록된 가구 수가 3,500가구 정도 됩니다. 3,500가구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등록하는 위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등록된 가구를 방문해서 그 가족 전체를 치료하는 그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가정은 등록해서 그냥 보건교육이나 그런 것만 해도 될 가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9명이 매일 아침 3,500가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 방문을 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2억 2천의 예산이 이건 어디에 드는 거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거의 인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각종 검사라든지 물품 외에는 인건비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직원들 외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직원 한사람이 이 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직원이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이 9명이고 인건비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일용직입니다. 이분들은
김재흥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재가 암 환자 관리가 있는데 의사 분은 지금 보건소 안에 계시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의사 분이 10명이라고 해 놨는데 각 지소마다
김재흥위원
여기 한명인데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보건소 안에 담당의사분 계십니다.
김재흥위원
이분이 보건소 안에서 하는 일은 없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의사 분 두 분이십니다.
김재흥위원
두 분 중에 한분은 방문 이렇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필요 할 때 같이 방문을 하십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 분도 공중보건의 입니까 아니면 정식 의사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공중보건의도 정식 의사면허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공중보건의 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보건소에 계시는 분은 전공이 뭐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전공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의사가 자기 전공이 없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전문의가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그냥!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일반의사입니다
김재흥위원
일반 의사라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한분은 산부인과 의사시고 한분은 일반의사입니다.
김재흥위원
일반의사라도 전공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인턴이나 레지던트 들어갈 때……
김재흥위원
일반건강 관리학과를 나온 그런 분입니까 혹시?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 ……
김재흥위원
의대 그러면?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졸업생입니다.
김재흥위원
의대 무슨 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의사이고 인턴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 갈 때 전문의를 논하는 거지
김재흥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 한분하고 의사가 계시는데 재가 암 환자에게 해주는 게 그냥 뭐 기초적인 거 밖에는 못 하겠다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재가 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암 판정이 초기에 날 경우에는 치료에 기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의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어떤 걸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더라도 좀 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통증을 조절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사람들이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흥위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분이 약물치료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친 잘못하면 의료사고 때문에 이분들에게 약물치료도 옳게 못하겠다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 분들한테 쓰는 거는
김재흥위원
산부인과 의사고 일반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목으로 보아서는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의 낭비다 라고 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전염병관리에서 재래식 화장실 분제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각 읍면동에 재래식 화장실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는데 어떤 일자를 잡아가지고 그날 일제히 방역하는 걸로 약품을 나눠줘 가지고 각자 방역하는 사람은 본인들이 하는 걸로
김재흥위원
몇 월 며칟날 그냥 치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약만 나눠주고 그죠? 근데 사후에 이게 좀 어렵겠죠. 이만 개를 이해가 안가네요. 재래식화장실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고나서 했나 안했나, 이거는 확인은 못 하겠다 그죠? 2만개나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장소가 거의 면단위에 있습니다. 동에 담당자분들이 복명은 하기는 합니다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좀 마을단위별로 단체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보면 우리 지금 방역사업도 사실은 동단위에는 면단위도 그러나요 동단위에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방역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약값도 꾀들 거 아니에요. 2만개 정도면, 그러니까 예산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돈이 뭐 해봐야 읍면단위 단체에 맡겨도 한 큰돈은 안들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어쨌든 저가 질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중요한 사업을 하시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자칫 실적과 어떤 업무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과욕으로 인해서 사업에 내용에 반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행사성 소비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좀 더 나은 건강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데는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건강을 위하지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쪽은 찾아오는 손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지마는 보건소는 시 전반적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기 보다는 가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들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장헌문위원
374쪽에 운동사업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건강걷기운동 130회를 6,500명이 했다. 물론 했겠지요? 이게 인제 바로 자칫하면 실적을 대략 보기 좋게 몇 회정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래요. 그래서 이게 안 해도 크게 표는 안 나고 하면 상당히 좋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하겠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건강줄넘기 대회가 있는데 영주에 초등학교 요즘은 학교 마다 대부분 많이 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각 학교에서 줄넘기를 충분하게 연습해 가지고 줄넘기 대회 때 나오면 저희들이 줄넘기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별도 있고 단체별도 있고 해서 개인별 시상을 많이 합니다. 대회를 여니까 대회에 아이들이 나오기 위해서 운동을 그동안에 하고 또 운동을 했던 아이들이 그 대회가 끝나도 손에 익숙하니까 가장 간단하게 공간도 적게 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헌문위원
보통 건강줄넘기 그런 거를 초등학생들이 하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두 명이 하기도 하고 15명 정도 하기도 하고 줄을 6-7개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경상북도에서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 한분이 아주 잘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구미에 있는 모 학교에서 시범하고 그 선생님이 또 다른데 가면 그 학교에서 또 그걸 하고 선생님에 따라서 여기 다녔는데 그래서 이걸 보급을 전국대회 가서 물론 우승도 하고 이랬는데 보급을 해가지고 학교는 인제 줄넘기 교사를 아마 연수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파급이 많이 되었는데 저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난이도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또 건강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 지금 19개교 500명 되는 거는 아마 그거 다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보통 말하는 줄넘기를 말하는 거지요 이거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날 저희들이 줄넘기대회 참석하는 아이들이 한 500명 됩니다. 전체적으로 영주시내 각 학교에서 줄넘기 하는 아이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겠지만 참석하는 아이들 숫자가 500명입니다.
장헌문위원
아마 학교에 영주도 전에 보니까 한번 어디에 나온 걸 봤는데 물론 전국대회 우승한 팀만큼은 안 해도 거 지도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도가 아주 전문적인 지도 실력이 있어야 아이들 지도를 하지 그냥 뭐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권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76쪽에 절주사업 그래 놨는데 절주사업 그래놓고 절주 괄호하고 술잔 안 돌리기 이런데 절주가 술잔 안 돌리기는 아니거든요 절주 또는 술잔 안 돌리기 하던가! 안 그러면 괄호를 없애던가! 이래야 맞는데 절주 카니까 술을 끊어버리자 이건데 건전한 음주문화 이게 좋은 말 같아요. 건전한 음주문화 술을 뭐 적당히 먹고 즐겁게 즐기고 하는 게 좋지 모든 사람이 술을 다 끊어 버리면 안 되거든 절주라는 말은 술을 끊는다는 말인데 이게 좀 제목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술잔을 얼마 전에는 10년 전 쯤 이때는 술을 먹을 때 간염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술잔을 안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부분 우리나라 정이 많아가지고 꼭 술을 먹고 누굴 줘야 그 재미가 있고 내가 또 먹고 싶을 때는 권하거든 권해가지고 또 받아먹고 하는데 이것도 좀 캠페인을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 옛날식으로 뭐 정은 그게 좋긴 좋은데 건강상 사실 안 좋거든요. 지금도 사회 나가보면 술자리가 예사롭게 술잔 돌리고 뭐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절주라 하지 말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술잔 안 돌리기라든지 정보다는 건강이 좋다 이런 표어를 만들든지 해서 좀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절주라는 거는 완전히 금주 하자는 게 아니고 좀 줄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헌문위원
절주라는 말은 한문으로 적당한 말이 없어서 캠페인도 좀 벌여야 되요 요즘은 사람들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뭐 술잔 돌리기 여사로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캠페인도 좀 하고 또 특히나 술 하면 남성분들 하고 많이 관계되는데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80쪽에 구강보건사업에 이 닦기 이런 게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돌 만 지나면 애를 이를 닦기고 해요 그래서 정착이 되어 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초등하교 교사 얘기하는데 보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수학여행 갈 때 처음 이를 닦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칫솔 가져가니까 자기도 칫솔을 가져가서 닦고 하니까 피가 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물론 어머니들이 잘 알고 이런 분들은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어릴 때부터 이 닦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좋고 이를 닦는 것도 방법이 또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닦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하니까 굉장히 이가 오래 가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어른들이 직장 다니고 사회 활동하는 분은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직장 별로 없고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며칠씩 이를 안 닦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있는데 가면 냄새가 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캠페인을 해가지고 내가 입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남에게 불쾌감을 안주고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만든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 뭐 수염 깎아라! 이빨 닦아라! 하는 게 다 어려운 게지 마는 이것도 사회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85쪽 전염병 관리사업에 재래식화장실 100%다 약을 다줘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집에 재래식 화장실 많이 있어요. 시골도 있고 있는데 보니까 잘 안 오더라고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됐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챙겨서 그러게 안간 곳이 없도록 잘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각 가정별로는 그렇고 이, 통반장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 통반장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올해부터는 좀 더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87쪽에 한여름밤 웰빙건강체험마당 전에는 여름에 했죠? 여기는 지금 9월 달에 가을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때가 우기라 가지고 조금 우기를 피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헌문위원
작년에는 비가 와가지고 소나기가 와서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시기를 좀 늦추고, 성과가 좀 있죠.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오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장헌문위원
특히 여기 유념되는 게 안전문제 아닙니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388쪽에 보니까 꿈나무 건강사랑 체험교실 있는데 앞에 것과 연계가 됩니다만 어릴 때부터 손을 깨끗하게 씻고 병이라 하는 거는 사람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이빨 한 번도 안 닦고 목욕 한 번도 안하고 해도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체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면역이 세 가지고 한데 보통 우리가 말하기는 손 깨끗하게 씻고 입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면 감기는 안 든다.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길러 줘야 되는데 학교서는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교육을 건강교육을 한 번 한다고 하면 관심이 달라요. 매일 듣던 선생님한테 하는 거 보다는 오늘은 보건소에서 와서 교육 한다 이러면 관심이 좀 다릅니다. 이빨 닦는 것도 제가 학교 있을 때 보면 애들이 이빨을 화장실에 와서 학생들이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막 한꺼번에 막 몰려가지고 이빨 닦고 길가 다니면서 막 닦고 그러는데 참 지도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을 손발 깨끗이 하는 것과 이빨 닦고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하는 게 학교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아주 관심이 다르게 갖고 해서 그러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자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지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지역적으로 취약지도 하시지마는 저소득가정 하고 독거노인들 또 소년소녀가정 들에 대해서 그 생활자체가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올해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들이나 저나 주변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당하거나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손을 못써가지고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영주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 번 개설을 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의향은 없으십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응급처치 관계는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보건사업과에 담당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쪽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왕 나온 김에 사실 이게 선진나라에서는 굉장히 확산되어 가지고 다 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도 최근에 동양대학교에서 이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배출을 해가지고 전부다 강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기십 명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거리상 교통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통비만 일부 지원된다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시에서 의지가 계신다면 아마 도에 어떤 사업으로도 있죠? 있지 않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영주에서 보건소에서 응급처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누구든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좀 다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제가 그거는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 번 담당계장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건 데 구강보건사업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직 계획된 데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한다고 하셨지요?
과장
리과장건강관
류 을분 교육청에 의뢰해서 추천을 일단 받아가지고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절대로 교육청 하지 마세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학교 공문 직접 보내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지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에는 교육장이 저런 데만 해주지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교육청에 의뢰하니까 시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안나가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직접 학교에 학교 해봐야 몇 개 됩니까? 초중고 다해서 49개 거의 40개 인데, 절대로 직접 운영하는 방법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강정구위원장
될지 안 될지 그러지 말고 학교 공문 보내서 ……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절차상 공문을……
강정구위원장
하지 마세요. 예산으로 못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업이 교육청을 거쳐 하니까 이게 좀 뭔가가 잘 안돼서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의원님의 의중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연구해 볼 필요 없고 하십시오. 진짜예요 그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만성질환자가 있는데 만성질환자 보통 최고 많이 나오는 병명이 어떤 종류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고혈압하고 당뇨가 고혈압이 4,671명 정도
강정구위원장
고혈압이 제일 많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고혈압 당뇨 뇌졸중 이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고혈압이 많은데 지금 고혈압이 지금 실제적으로 읍면에 보면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로 많이 갑니다. 가는 데 보면 10일분 준다고 하던가. 그걸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다음 이동보건소 말씀 중에 읍면에 많습니까, 동에 많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동보건소는 읍면이 많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그러는가 하면 남대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도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운리 같은 곳도 한 번도 안간 거 같습니다. 거기는 안동 경계지역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지급관계하고 방역 일자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반장께서 지급을 합니다. 읍면에 갖다 주면 읍면에서는 이, 통반장을 주고 이, 통반장이 또 반장 주는데 잘 하는 분은 잘 해요 잘 하는데 불구하고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많이 죄여져 있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관리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3. 21일 각 읍면동 방역담당자 회의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여기는 질의답변입니다. 아까 설명 하시려고 하는데 답변하시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3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석좌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기탁담당. 의약관리 김유재 담당입니다. 저출산대책 서현숙담당입니다. 진료민원 유순실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 2008년도 주요사업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357쪽에 시립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신축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대행사업 방법에서 민간대행이 의료법인 일맥의료재단인데 공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운영을 여기서 한다는 예기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민간대행이라 하면 시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사도 당연한 거고 일단 앞으로 운영도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운영도 일맥의료재단에서 한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한몫에 위탁해 가지고 공사도 거기서 하고 그래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데 보다가 비용이 싸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이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아마 시가 운영한다고 하면 뭔가 혜택이 좋으니까 조금 들어가기가 치열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선발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다른 개인이 하는 거 보다는 혜택이 안 좋겠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358쪽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십자정신요양원 앞에다 짓는다는 예기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위에는 보니까 그냥 기능보강 사업이고 위치는 가흥2동에 십자정신요양원 앞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십자정신요양원 올라가는 입구에 오른쪽 편에 정신 장애인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서 사회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고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장헌문위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거기 와서 훈련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적응을 해서 나가는 그런 시설이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거는 자세하게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장애인들이 십자정신요양원 가보니까 거기서 좀 덜한 사람들이 시내 가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돈도 벌고 그건 어떻게 괜찮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십자정신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환자분들이 치료방법 중으로 사회 적응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의사의 진단 하에서 그것도 그 이상은 불허합니다. 그래서 의사 진단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겠죠, 불법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가서 이제 돈을 받으면 자기가 가지고 가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서 관리하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정신 장애인들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들은 얘기입니다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정신 보건심판위원회가 있어서 육 개월 마다 한번 씩 전부 체크를 해서 퇴소를 시키고 또 갓 퇴원했다가 질환이 심해지면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못나가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관에서 관리 안하면 실제로 또 우리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멀쩡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못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안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저쪽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기회도 없고 이래가지고 갇혀 있는 이런 사례가 신문에도 더러 있었거든요. 우리는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출산장려 양육지원사업 359쪽에 있는데 시가 좋은 제도를 이렇게 내 놨는데 이게 처음에 액수를 좀 높여서 책정해 놓았다가 좀 많은 것 같다고 줄여 놨는데 글쎄 돈을 좀 더 하더라도 인근 봉화 같은 경우보다 좀 적고 좀 더 해 놨다 해가지고 애가 너무 많이 놓아서 탈 날거는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거 좀 어떻게 연구를 안 해 봤어요? 많이 해놓아도 앞으로 돈 많이 나가서 걱정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세운다고 시민들한테 다 알려놓고 얼마씩 준다고 다 알려놓고 사실은 반으로 줄였거든요. 그거 알고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 많이 놓고 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좀 다른데 보다 많이 해놓으면 영주가 참 다른데 보다 영주가 좋은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한 번 그걸 한번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좀 많이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많이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얘기를 많이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시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장헌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366쪽에 기숙사학생 건강검진이 있는데 예상인원이 500명인데 왜 500명밖에 안 될까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관내 기숙사가 8개 있습니다. 그 안에 기숙사 학생들만 저희들이 가서 무료로 해 주는 거니까요.
장헌문위원
기숙사 학생이 내가 추측하기로 천명쯤 되는데 작은 학교에 2백 몇 십 명, 그리고 또 큰 학교에 대략 200명 정도 돼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기숙사생 중에 고3수험생들 위주로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1,2학년생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것도 참고로 좀 할 것이요, 학교에 검진을 하러 의사선생님들하고 일반 구강검사라든지 내과 검사라든지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하러 와서 한나절 해요 보통 3시간 정도 하는데 3시간에 천 오백명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과 같은 경우에는 청진기 한번 대어 버리면 끝이고 이빨 보는 것도 이렇게 한번 보고는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안 하겠지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지 이 많은 학생을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진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검진이고 법령에 의한 검진이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학부형 입장에서 우러나와서 가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에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종교단체와 기독교연합회와 만나봤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1월 달에 만나 봤습니다.
장헌문위원
내가 기독교 연합회 부회장인데…… 나는 못 봤는데, 이게 아마 동산교회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거 같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동산교회 사례를 시작을 해서 동산교회만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한정되는 것 같아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목사하고 총무 목사님하고 네 분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전체 교인들한테 파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연합회를 통해서 각 교회에 파급을 해서 하면 사실 작은 교회나 이런 데서는 하기가 어려워도 큰 교회에서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동참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아무쪼록 많이 홍보를 해서 교회다 알려줘서 판단하는 거는 교회서 판단할 일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효사랑 실천 순회한방 진료는 농촌부락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동지역에 포함이 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47개 농촌부락은 읍면지역이고, 동지역은 일단 병의원이 근처에 있어서 이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동지역에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동지역에는 읍면동에도 노인들이 다 하는데 동지역에 조금 마을단위별로 모여 있는 곳도 많거든요. 필요하면 요청하면 가능도 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의약관리업무 부분에 있어 의료기 체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 체험 외지업체가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우리관내에 전체 의료기 판매 업소는 2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료 체험 방을 운영하는 의료기는 현재 4개인데 하나는 오늘 내일 폐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끝나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세 개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에 외지 의료기 체험방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도 있고 지역에 많은 문제점도 야기된 적이 있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만 지금도 두 개가 폐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장사가 덜 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는 감독기관의 어떤 강력한 감독업무 그 부분들도 많았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역 광장에서 했을 때 식품판매와 관련하여 단속을 요청 했었는데 단속 부분이 좀 느슨했어요,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까 다시 재발 재발해서 끝내는 끝까지 행사가 끝날 때 까지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처음 강력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외지상인들이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거기를 찾는 노인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덜 찾게 되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사례가 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곳들도 적절한 지도 단속을 끝까지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또 들어올 겁니다. 이런 업자들은 서로서로가 연결이 되어있어서 영주에 가니까 너무 단속을 해 가지고 도저히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특히 과장님 또 이런 부분들 잘 하시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 장헌문 위원님의 질의하셨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순수하게 종교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분위기만 만들어서 홍보 쪽으로 장려하고 또 홍보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해 가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타 종교단체하고도 얘기가 되었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타종교 단체에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봉사단체도 찾아가서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왕하실 거 주관이 기독교 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위에 큰제목은 종교단체로 되어있고 해서 종교가 기독교 불교도 있고 단체로 보면 여러 사회단체도 있는데 말 그대로 연합회 형식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 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시작을 해서 추진계획 셋째 줄에 보면 천주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일단 타종교도 포함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단체든지 간에 의견을 개진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 연합회 형태로
이동기위원
이름 하나 넣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연합회에서 시발점을 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우리지역 사업하고도 연관되고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충실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출산장려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하실 때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작년 출산장려금 지급을 얼마 했습니다. 하는 보고도 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잠시 후 조례안 다룰 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에 우리 뿐 만 아니라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방법, 그다음 다자녀 우대카드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동료의원이 하셨지만 사실 장려금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다지 출산율에는 큰 작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 분들이 의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출산장려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획기적으로 그런 바람인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영주에서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 한 바 상당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 라면 지금 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셋째 아 이후에 자녀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가입 그런 방법도 어떻겠느냐, 그걸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그걸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셋째 아 이상 가족이 있을 때는 무료 검진을 한번 시행하는 거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거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나이제한도 있겠죠, 아이도 보통 13세 이하까지 가정에서 50세 이하 세대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한을 둬 가지고 그 가족들의 무료 검진을 시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세 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때 50% 할인 한다던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책이 나와야 되지 사실 이거 돈 몇 푼 준다고 해 가지고 그다지 반응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 차라리 금액을 확 키워서 보란 듯이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고, 제가 제안한 그 방법도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은 잠시 후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보육비 전액지원 관계는 재정상의 가능성 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셋째 아 이상 가족들의 건강보험료 지원도 50세 이하 라든지 13세 이하 아동이든 간에 일단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셋째 아 가족의 무료검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 드리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50% 할인도 관련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음번이나 아니면 구두로 라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다복가정 카드 해서 저희 시에서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업체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은 일단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글로 만들어서 그다지 효과가 업고 서류에 지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행가능한 쪽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361페이지에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모나 신생아에 대해서 어떤 사업내용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을 하게 되어서 요즘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바라지를 못하게 되었을 때 애기들의 바라지를 해주는 형태로 산모와 신생아를 돕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한 90명 정도를 신청을 해서 숫자는 더 늘어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단 태아는 12일간 쌍 태아는 18일간 3주간 이렇게 산모 도우미를 집으로 보내드려서 뒤처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아이 목욕도 할 수 있고, 집에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해주고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동료 의원님께서 효사랑 실천 순회 한방진료 말씀 하셨는데 읍면지역을 비롯해서 동지역도 한번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주일 전이든 스케줄을 동마다 짜셔 가지고 언제 간다라고 사전에 안내를 해 주시면 노인정에 계시던 분들이 아 언제 우리 노인정에 오시는 구나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오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전 스케줄을 노인정 마다 붙여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숙사 학생 건강검진이 있는데 그러면 기숙사 학생들이 검진을 받잖아요, 받게 되면 전염성 질환의 의심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446명을 검진해서 3명의 이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학생들한테나 또 다른 인근 학생들한테 안 될 것 같아서, 학부형을 통해서 전문 병원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 드리고, 또 간염 같은 경우에는 식이요법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위생관리 상태를 교육을 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학부형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전문 의료기관도 알아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도 해 주시고 그렇게 다 하셨단 말씀이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학부형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노미자위원
경북전문대학하고 동양대학교도 기숙사 학생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례적으로 일부러 가서 해드리지는 않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대학생들이라서 성인들이고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나이들이라서 저희들이 안가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이 관내 학생들이고 학부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꼭 필요해서 부르면 검진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참 좋은 방법이 학교에서는 전혀 안 그랬는데 사전에 들어 올 때 결핵하고 간염검사는 먼저 받아가지고 그걸 지참을 해야지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들어오면서 바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들어 올 때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들어 올 때 질병을 알고 오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과정에서 하기 보다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대학하고 동양대학 학생들은 계속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끝났지만 아까 제가 건강관리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상 이쪽 소관인거 같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수료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인도 모르고 돌연사 당하고 처치를 못하니까 당황하다가 놓치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영주시가 전부 우리 시민들이 응급처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한 번 계도를 해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검토하면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하겠다고 좀 말씀을 하세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응급처치를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응급구조 형태면 보건소에서 가능하지만 응급처치 구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기관에서 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응급구조 형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노미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응급처치라는 것들을 어떻게 개설을 해요 개설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자격증을 소지 할 수 있을 때 까지 배출을 해라, 배출을 하면 그 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집안에서 내 가정 가족부터 응급처치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아까운 생명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거를 여기서 앞장서 가지고 해라, 그게 예방차원에서 제일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살아야 될 생명이 몰라가지고 아깝게 죽는 경우, 꼭 그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말씀하신 얘기가 훈련기관을 한 번 지정해서 해 보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보건소에서 기능이나 시설이나 인력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참고로 동양대학교에 가면 거기서 배출한 인력들이 많고 장소도 있거든요, 그때 한 번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부에 보건소가 9개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10개입니다.
한일선위원
10개, 진료소가 13개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진료소 한 개당 면부에 진료소가 두 개 있는데도 있고 이렇지요, 보건지소 외에 보건진료소 있는 데가 면부에 몇 개씩 있는 데가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진료소 한 구역 당 예를 들어서 예산이 1년에 지급된 예산이 대략 얼마 쯤 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예산은 독립채산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산 한 걸 보면 주로 한 3천만원 전후입니다.
한일선위원
독립채산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자기네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환자 진료를 해서 또 적립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한일선위원
그럼 시에서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환자 진료비는 독립채산제고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한일선위원
인원에서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인원도,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알 필요 없이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전체 지원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작년도 보건진료소에 세출 된 내역이 2억 3천정도 됩니다.
한일선위원
진료소에 하루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환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찾는 주민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일선위원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이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하루에 10명 정도 됩니다.
한일선위원
면부에 2개가 있던지 3개가 있던지?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진료소 별로 평균입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 생각은 과연 진료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건지 한 번 고민한번 해 주기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잖아요, 전문의도 아니고 직원 중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전문 간호사들입니다.
한일선위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진료소에도 두 군데 신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투자된 예산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찾아봐 주시는 게 옳지 싶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한일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사용하는 주민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하루에 한명도 안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13개 진료소를 365일 진료 한 것을 평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더 적게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일선위원
적게 올 수도 있는데, 365일 나눈 것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인원이 안돼요, 아닌데 투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차라리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원을 차라리 보건지소에다 인력배치를 해서 그 운영비 자체를 보강을 해서 차라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동네마다 인력보강을 더 해서 진료소를 폐업을 하고 그 길도 한 번 찾아보는 게 주민들에게 차라리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한 번 해봐주세요, 투자되는 예산만큼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차라리 그 인원을 보건지소에다 배치를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의료 서비스를 하면……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일부 면에 두세 군데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분할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몇 군데 알아보니까 며칠 동안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고 그냥 과연 정말로 직원하나 보건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 한 명한테 그걸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보건소 및 시청사 철거 증축에 이번에 새로 확보된 495.87제곱미터 이것은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에 867제곱미터 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495.87제곱미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안 쓰느냐고요? 2층에 50평을 재활치료실, 운동사업실, 주간보호사업실, 영양사업실로 쓴다고 증축을 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올라와서 우리 위윈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줬는데 그렇게 쓸 계획이 없냐고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직 정확하게……
김재흥위원
회계과에서 그냥 보건소하고 협의 없이 그냥 올렸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했으면? 재활치료실, 운동사업실, 영양사업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이나 한번 쓸까 검토 중입니다.
김재흥위원
아직 뚜렷한 그것도 없이 올렸다 그죠? 장애인 시설에 보면 건강관리 아니 지도를 해 주셔야 될게 특히 여자 분들은 비만이 많아요, 거의 비만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운동시설을 좀 확충해 주던지 기능보강이 사실 어떤 건지 몰라도 그런 건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말씀하신 그런 운동치료법도 기능보강에 포함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
김재흥위원
거의가 남자분에 비해서 여자 분이 비만이에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출산양육비 지원 사업을 조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출생기념식수 지원 이거는 업무보고 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과 식수의 위치와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잠시 후에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념식수는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16백만원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4월 5일날 일괄 식수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받았고, 수종은 17종정도 소나무, 청단풍, 철쭉 기타 등등 17종정도를 예산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어디 에다가?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하거나 가정에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시에서 지정한 어떤 장소에 본인들이 식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출생기념식수가 조례는 보건소에 있고 시행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기업하고 가맹점 하고 한 명당 얼마정도 준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2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시민식수사업을 하면서 표찰을 달아가지고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오염물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했어요, 기념식수라는 표찰을 달아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표찰은 하천만 괴롭게 해 놓고 관리는커녕 그냥 고사한 것들도 많고 시의 행정이 신뢰가 약속을 이렇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출산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45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우리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해당부서는 보건소 보건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저 출산 사회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산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로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전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예, 개정조문에 보면 영아라는 부분들을 2조에 1항을 바꾸는 건가요? 용어의 정의를……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신생아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위 법령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단어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생아는 보통 28일 이내 영아를 말하는데 영아에 포함되기 때문에 1항 영아로만 표기하였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신생아 자체라는 용어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항도 다 신생아로 바꾸면 안 돼나요? 예를 들어 신생아 출생 후 신생아 부모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영아에 출산 후 이런 걸로 바꾸면 어떤데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신생아 개념이 4주 이내로서 출생시점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도 영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용어의 정의를 굳이 신생아를 삭제하고 영아로 한다고 그러면 그 밑에도 용어를 쓸 때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지 않은 신생아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포함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영아로 바꾼 이유는 알겠는데 기왕 문구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 같으면 용어의 정의에 있지 않은 부분들은 안 쓰는 게 맞다 이거죠. 이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서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실제 거주하는 부분들은 민원이 있어서 실제 거주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타 지역에서 36개월 미만아이는 오면 안 되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타 지역에서 36개월 미만이 오면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다만 50만원 지급하는 부분만 안 되고, 한달 10만원 나가는 거는 되고 그런 거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주민등록을 옮기고 안 옮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제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의 정의만 서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노미자위원
노미자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조례에 개정되는 안에 쭉 보시면 영아와 신생아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정의에서 영아와 신생아를 신생아도 같이 넣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쌍둥이 있죠, 쌍 태아로 나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첫째아이 낳고 두 번째 쌍태아를 낳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수에 따라서 둘째아이 셋째아이 그렇게 취급을 해서 지급을 하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다음 4조 2항에 보시면 셋 째아 이상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출산 또는 입양한 아이의 경우 입양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 그러니까 입양은 그 다음 달부터 주고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에 바로 지급하고, 제가 봐서는 입양한 달 바로 주던지 해서 전입자 하고 동일 시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그 다음 달로 하던지 동일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걸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건 4조 2항에 있는 입양한 달의 다음 달은 출생을 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라고 출생 때 50만원 장려금 때문에 아마 그 다음달부터 36개월 지급하는 걸로 했고, 전입은 바로 우리시에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바로 혜택을 주기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입양의 경우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입양의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차피 36개월까지 이니까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입양도 낳은 경우가 아니고 데려온 경우고 전입도 딴 데 살다가 36개월 안에 오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오는 달에 하던지 똑같이 그 다음 달로 같이 가도 되지 않느냐 동일시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제도를 해서 어쨌든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바로 입양한 달 그달에부터 적용을 하고 전입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주고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달 같은 경우에 어차피 주민등록이 신고가 되는 날부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5 정회
13: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 일부를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1호를 2호를 2호는 3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 위원께서 본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 인데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이동기 위원님의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41 정회
13: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계속 토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부된 안건은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