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2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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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창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의원입니다.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소장님과 담당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들으려고 하다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못들었는데, 227쪽에 있는 지방상수도업무 일부위탁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227쪽의 내용을 보시면 1월 25일날 시장님이 위탁심의위원 위촉장을 드리고 3시간이상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2월 1일날 1차 위탁심의위원회를 총 14명 위원중 13명이 참석해서 개최하였습니다. 2차 심의위원회를 2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날 의견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2차 심의위원회를 종결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성격은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 안맞다 그런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그다음 수도법시행령 38조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심의를 했는데 위탁의 타당성이라든가, 위탁기간, 대가가 적정한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고 기간이라든가 단가도 적정하다, 그러나 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병행 위탁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탁심의 위원회에서도 의회의 의견과 같이한다. 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위탁단가를 수탁 6년간 현행요금수준을 유지하는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견이 7년차에 갑자기 올렸을 경우에 시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안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체납액 징수 및 수탁기간 전담, 체납액 발생만큼 위탁대가를 삭감해야 된다는것에 대해서는 체납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 체납원인에 따라서 위탁대가를 주든지, 안주든지 결정해야 되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홍성욱위원

당시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주는지?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다른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마을상수도 병행 위탁에 대해서는 저가 하겠다고 약속까지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하고 했는데, 수공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난번 이번 임시회 개회식때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좀전에 얘기했던 수질검사 대행 5천만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의 고지하고 위탁, 징수하는 수수료 5천만원 정도를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로서 그 이상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수자원공사는 아시는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이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위탁계획 근거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수자원공사 본사의 얘기입니다. 현재 이 문제가 영주시에서 나온 문제이지만 수공에서 위탁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시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공본부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홍성욱위원

우리 의원들이 타지역에 가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는걸 우리가 발굴해서 와서 소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수자원공사하고 할때 이걸 얘기해서 관철이 되면 계약을 하자,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마을상수도 138개소까지 되는걸로 얘기를 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수공에서는 완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위탁계약에 시설개선 계획을 포함시켜서 대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가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겁니다.

홍성욱위원

소장님 잘 연구를 하셔서 절충을 하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업무, 특히 신뢰를 받는 상수도 업무에 열중하시는 사업 소장님이하 직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위탁업무가 수공에서 위탁이 안된다는걸 봤을때, 의원간담회에서 분명히 책임지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수공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을 의원간담회에 오셔서 책임을 지신다고 확신하는 발언을 하시고 가셔서 이제와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책임을 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께서 다른 타지역의 상수도 위탁을 했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질의 상수도 물을 공급 받을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는 부분이,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확신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수공하고 협의를 안하고 저희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하신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때 수공하고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그날 저희들한테 처음 제시한 내용입니다. 저가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수질검사 수수료 연간 5천만원 정도 지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5천만원을 안받겠다고 해서 1억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것까지 받았습니다. 저가 노력한 결과는 그것밖에 안되었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마을상수도 전체도 지방상수도처럼 수공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라, 그건 사실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마을상수도 위탁하는 비용이 9천8백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88개 정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인데, 그 정도의 비용은 되니까 안되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데로 수공에서 다 받아주면 저도 좋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께서 할말이 없다고 변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영주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 부분을,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분명히 드렸고,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는 사항에서 제1차, 제2차 협의과정에서 일이 발생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걸 지나서 안된다고 말씀하신거에요. 소장님께서는 수공과 긴밀한 협의를 안하셨고 과거에 해오던 관례방식대로 추측으로만 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소장님의 의견을 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생각처럼 저희들도 위탁을 주면 좋습니다. 수공 경북본부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초기에는 의회요구사항을 듣고 본부장하고 상의를 하고 본부장까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공 본사에서는 절대 안된다.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그 정도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수공에서 수질검사나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등을 안받아서 연간 1억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것까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만약 그것을 제안 안하셨으면 그 덕도 사실 못봅니다. 어느 시군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일에 이해를 하는걸로만은 안되고요. 소장님께서는 경북지소하고 협의를 했는 과정이 경북 수공본사에서 하는 내용하고 다른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시에서 주민의 생활용수, 물의 식수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소가 굉장히 귀중한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이 경북 사업소하고 얘기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 시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이제와서 본사하고 해서 안된다는 말씀은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들이나 영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날 간담회석상에서 처음 제안을 했을때 저가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수공하고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 안되면 모든 것도 안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한것이지, 안되리라고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압니다. 경북지소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영주 상수도 업무를 수공에 위탁을 합니까? 처음부터 발주계약이 수공본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수공사장하고 영주시장이 하는것이고 실무선이 수도사업소장과 경북본부라고 보시면 되지요.

이중호위원

그런데 경북지사 본부도 어정쩡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장도 어정쩡해서 이렇게 파급으로 몰고 왔잖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성과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 업무일까지는 저가봐서는 상당히 소장님께서 실수를 하셨어요. 앞으로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마을상수도를 수공까지 넘길 정도 되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셨겠습니까? 현재 영주의 수도사업소의 인력과 기술과 진료소는 마을상수도 식수에 대한 안전성을 지금까지는 확신하지만 수공에 넘어가면 전문적인 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덜 확실하지 않나 해서, 영주시민들의 특히 상수도도 아닌 암반관정이나 계곡수, 자연식수를 공급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그건 수공에서 맡아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걸 맡는다는 대가로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조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력이 그렇게도 없는지, 우리시에서 해도 그렇게는 안걸립니다.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그쪽에 이관을 했을시에는 정말 우리시민의 편의와 맑은물과 좋은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그 대가로 1억여 정도를 얻어 냈다, 그러나 저가 봤을때는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당연히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수공과 우리시가 위탁을 하는데 협의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호 계약에 의해 하는 겁니다. 계약에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것이고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되는데 위탁계약에 포함했을 경우에 대가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할것인가를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신 내용은 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수공에서는 그런 위탁계획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수공에서 의회의 요구사항은 들어야 되고 그래야 계약이 되는거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 것이 수질검사 수수료가 연간 5천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수질검사를 마을마다 연2회씩 하자면 5천만원씩 드는데, 수공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공에서 무상으로 해 주면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것이고 그다음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 수수료도 현재 5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안받으면 5천만원이 지원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마음에 안드시고 하지만 수공은 수공 나름대로 본부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장님께서는 계속 위탁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어정쩡한 경북지사와 하지말고 당사자인 수공본사하고 직접 하십시오. 그 내용을 영주시 의원들이 제시한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가까운 근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맞춰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나 농업 생활용수 사업에 하시고 나면 사후관리를 하셔야지요. 지난번에 저가 두지구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산지구, 구미지구,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구미지구는 작년도에 시행한 지구인데, 거기는 추가로 더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작년도에 할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올해 하는걸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구미지구에 가면 처음에 계약업체가 설계를 잘못해서 통원공사를 해놨는데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브레커로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 해달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 보다는 현재 차가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예산이 되면 지원하는 계획으로 하는데, 어제도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그런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가능하면 하고 안되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산이 ……

이중호위원

하겠다, 안하겠다, 해야지요 예산되면 하고, 예산 안되면 못하고, 그런 얘기는 누구는 못합니까? 아무나 다 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

예산을 어떤식으로 세워든지 한번 해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주민들의 여론이 소장님이 그길을 안다녀 보셨서 모르지만 그 길을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시공업체가 잘못했으면 다시 시멘트 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사후관리 지시를 하셔야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해 둡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마을하고 시공업체하고 관계도 있더라고요. 시공업체에서 주민들에게 받아야 될 돈을 못받고 해서 얽히고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마을상수도 공사시에는 계량기함하고 계량기값을 개인한테 받거든요. 그 비용 부담을 시공업자가 아직 못받았어요. 그걸 해 주면 해주겠다, 주민들한테 얘기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년내에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옥대 3,4리 지구, 지난번에 저가 말씀드려서 직원분과 같이 갔다 왔잖습니까? 그쪽 주민들의 민의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전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구역을 확장해서 돈은 적고 해 달라는데는 많고 해서 두 돈을 합해서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어렵게 안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동네만 해줬으면 됩니다. 밑에 동네는 나중에 돈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데 돈을 끌여서 투입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도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그곳에 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겠다,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물이 있다가 없는 곳에서 지내는 심정은 그분들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점을 인지를 하시고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해 하감지구 상수도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하감 취수원을 옮겼지요?

이중호위원

계량기 누후된 것 아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무슨 계량기요?

이중호위원

수도 계량기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하감지구에 상수도가 각 가정마다 들어갔잖습니까? 계량기가 안달렸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과거에 한 것은 계량기 안달린것도 있고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이중호위원

계량기가 달렸는데 전혀 작동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물이 얼마나 썼는지를 분간을 못한답니다. 자체 운영비도 받을수 없고 이런 실정이니까 그것 한번 확인을 하셔서 계량기를 하든지 그 지역주민들하고,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 업무가 사후관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농촌에 시설만 해주고 다 한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필히 사후관리를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그 지역에 불편한점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시고 또 교체할 것은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농민회 장회장님은 그 동네는 상수도물이 올라가면 끄지를 못한답니다. 센스가 없어서 물이 차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전기 스위치를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우리 지역에 곳곳에 많은데 그런곳을 찾으셔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