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현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훈 기획협력 담당입니다. (기획협력담당 정성훈 인사) 김상겸 공보 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상겸 인사) 이봉진 예산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이봉진 인사) 박재일 경영평가 담당입니다. (경영평가담당 박재일 인사) 그리고 김순섭 감사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순섭 인사) 그리고 조미환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조미환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성과, 2008년도 비전과 목표, 2008년도 계획 15개 항목과 2008년 국고보조 주요사업 현황 개요를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와 2008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시책과 당면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상황 및 정보공유를 통한 조정기능 확대와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 도단위 건의 및 협의를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당면 현안사업 공격적 추진으로 철도 해안도로등 도시개발 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노력과 중앙 및 도단위 사업과 시책에 대한 발빠른 정보수집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계계획 적극 반영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시책 사업의 조기 해결노력 강화를 인하여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정례화를 연2회를 하여 시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국·도비 확보시 적극 건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지원등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당부를 할 것입니다. 초청대상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 각급 사회단체장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시행계획 통합수립 제작을 해서 3월중에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 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추진과제」관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세분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와 성취도를 수시 점검하고 중앙부처·도 등 방문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 등 조기 완료를 위한 노력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격적인 예산확보로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분석을 통한 부진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100대 중점추진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및 시책을 발굴, 외부인사로 객관적인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분야에 139개 과제로 공약사항 42, 매니페스토 실천과제 9, 지시사항 68건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공개는 언론매체라든지 시정소식지, 시정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관광, 경제적 위기상황과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속초 미래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론 그 인구늘리기 숫자의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02년 9만명의 인구를 정점으로 매년 1천명 내외 지속 인구가 감소되고 특단의 대책없이 방치시 조만간 8만 인구가 붕괴의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10만 인구가 상주하는 자립형 도시육성을 위한 4대 핵심사업과제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정주여건 최적화, 일거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제조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도 실천계획을 수립을 3월중에 하고 인구늘리기 범시민대책기구 설치도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 파악 및 평가·환류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협의회를 활용한 지역 현안과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경제살리기, 인구증가, 기업유치 및 속초 미래발전 연구과제 발굴·수행, 인접 시·군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발전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 관학협의회 운영, 분과위원회를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3개 분과위에서 4개 분과위로 1개 분과위를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08년 운영계획 정례화 정착의 해로 설정 추진, 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 본회의를 연2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통일관광특구법 조기 제정등 설악권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서 채택 및 시·군별 주민서명부, 중앙부처등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지역 현안해결 공동협의회가 2007년 5월 22일날 결성이 됐습니다. 위원은 6명으로 속초·강릉·동해시장, 삼척시장, 고성·양양군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안 해결과제에 대한 대정부 등 공동대처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있고 2007년도는 국가기관 교통망 수정계획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을 통한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창출입니다. 국·내외 자매 및 교류도시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여건을 조성하고 경제, 문화 및 전반에 걸친 인적·물적교류 확대로 공동발전 기반구축을 목표로 국·내외 교류 자매도시가 5개 도시, 교류도시가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과의 경제협력을 체결, 제1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가를 8월중에 일본 요나고시에서 참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연변대학교 국내유학생 초청입니다. 초청 시기는 6월중에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확대 홈스테이는 그레샴시, 요나고시, 대동현시를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공무원 ·민간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 동호회교류 행정지원으로 국내교류로는 약 50명, 자매도시위원회 교류방문은 8월에서 10월에 10명 내외로 문화·예술공연단 상호 교류는 각 자매·교류도시 행사시에 할 계획입니다. 속초시·요나고시간 공무원 상호파견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금년 7월에서 8월 일주일간 기술직들 2 내지 3명으로 파견을 추진코자 합니다. 속초시 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금년 3월중에 일전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보업무로 시민알권리 등 적기제공 및 시정홍보 다변화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적·공격적인 시정홍보 강화와 시정의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기적인 속초소식지등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적기제공을 통한 언론 기사화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사 및 언론사 등을 통한 시책·축제 홍보는 케이블 방송 광고와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효율적 홍보를 위한 보도지원 기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정방송 기능 및 역량강화입니다. 시정홍보 기능강화는 100대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 및 다양한 시책홍보를 할 계획이고 영상기록물 D/B구축 및 영상장비도 보강을 좀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영상물 제작 및 매체를 통한 시 전반적 이미지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정홍보는 관광홍보 위주 홍보물 제작을 관광과에서 했고 시정홍보물의 별도 미제작 및 언론매체등을 통한 축제·행사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시정홍보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지금 약 제작을 10분품, 이게 10분짜리라는 얘기입니다. 3분품, 30분품을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만은 약 소요예산이 1억 2천 드는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아니면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시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수록내용은 일반현황,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상황을 홍보하기 위하여 약 3천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 또한 예산이 미반영이 되서 예산 요구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속초소식”발간입니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정정보 전달 및 행정신뢰 기반구축입니다. 규격 및 발행은 B4 8면으로 타블로이드는 그림 넣는 소형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입니다. 2007년도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세외수입을 적극 징수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방안도 강구토록 하고 교부세 증액방안 패널티 줄이기를 주력 할려고 합니다. 세출재원의 적정한 지출확행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지방비 부담을 고려, 사업타당성·우선순위 등을 검토후 예산편성을 하고 100대 중점 추진과업 사업시기도 재정밀 분석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형 기 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부적합 지방채 발행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존 및 자체재원 확보대책 보고회 운영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의존재원 신청현황은 48건에 1,622억8,500만원입니다. 시기는 3월에 보통세, 교부세 7월에 지방세, 세외수입 8월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침이 변경이 되서 지금 그 4월, 7월, 10월, 11월 분기별로 정례화 되어 있음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은 교부세 총액이 2006년도에는 672억8,400, 2007년도에는 705억8,500, 2008년도에는 70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반영 현황 및 7개 항목에 대한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충방안은 경상적경비 절감과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방청사 적정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인상 적용세액을 행자부 기준세액 이상으로 산정이 되서 이거는 대단히 인센티브로 작용을 했습니다.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각 부서별 세원 대상사업 지속 발굴과 징수율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장기 전략적 재원 배부강화입니다. 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하는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 기반에 각종 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으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입니다. 2회추경 사업화 구조를 4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예산요구를 3월에서 4월, 2008년도 2회추경 편성은 의회 제출을 2008년도 5월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사항은 형편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품목별 예산편성 대비 사업별 예산편성·운영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상호간 사업단위로 일치시키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주민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는바대로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1회이상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시합니다. 공시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명시한 공통사항, 이거는 전국 통일이고 특수 공지사항은 현안사항중에서 5번 조정건을 선정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및 단계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는 운영방법은 예산편성방향, 주민 참여예산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등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동 주민숙원사업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예산을 3억2000, 예산배부는 당초예산은 동별 5,000씩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변경이 되서 사업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하면은 설계가 필요한 사업 5백만원이상,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소규모로 인도블럭 침하등 견적처리로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5백만원 미만으로 계상을 해서 확정을 해서 동별 건의사항 처리는 시 본청에서 사업비 일괄 계상을 해서 2억4000 계상한후 사유 발생시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이었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는 동별 기존의 2,000만원을 일괄 배부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시정평가제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면 민선4기 역점시책에 대해 부서별 시민입장에서 알기 쉬운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설정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정착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시정의 경쟁력 강화도모를 목표로 추진방향은 시정 역점시책과 연계하여 주요시책 사업의 성과달성 수준평가, 지속적인 고객 만족수준 평가로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평가결과 공개 및 익년도 평가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성과 평가는 대상은 부서별 시정업무 및 100대 중점 추진과제를 목표로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일을 하겠다”보다는 무엇보다도 수요자 입장에서 “얼마나 효과와 편익을 위해 무엇을 달성하겠다.”라는 고객과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도록 지표를 개발, 설정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협약 쳬결은 금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연 2회입니다. 평가내용은 목표·지표설정의 적합성, 목표의 도전성, 목표달성 수준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입니다. 평가과제는 부서단위 부서업무, 인·허가 행정업무, 동 민원행정등이 되며 연1회입니다. 평가방법은 외부 전문기관 활용한 설문조사가 되겠고 평가내용은 연도별 만족수준 비교분석을 통한 불만족 요인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지금 아직 반영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활용방안은 직무 성과계약 평가결과, 인사근무 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반영 이거는 자치행정과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평가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부서별 평가 70%, 고객만족도 점수, 가감점해서 부서별 평가를 평가는 목표달성, 도전성 및 수준등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평가는 2006년도 고객만족도 평가 용역결과로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결과는 도시디자인과가 최우수, 민원봉사과가 우수, 그 다음에 사업소·동은 농업기술센터, 금호동이 각각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디자인 속초 프로젝트의 내실화입니다. 적용대상은 공간디자인,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 행정디자인 5개 디자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포괄적 디자인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속초시다운 모습으로 최소화, 친환경적, 최고수준화를 원칙으로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 및 사업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디자인 개념을 반드시 접목하고 시행 및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일관성 있는 통합디자인과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관계 전문가그룹의 적극 활용 및 이용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디자인 속초 프로젝트 종합계획 추진을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문단 구성과 T/F팀 등이 되겠으며 공무원 마인드제고 및 능력배양, 각급 기관·단체·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는바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개발, 즉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행정의 내용들을 디자인화해서 그 종합을 저희 기감실에서 취합 내지는 지침을 시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민간부문 평가대비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중앙·도 단위 및 민간단체 주관의 시책평가에 대비한 평가시스템 매뉴얼 위주의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능동적인 평가 대응체계 구축, 소기의 우수한 성과거양으로 시의 위상제고 및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6개 시책 기관·개인표창을 해서 상사업비등 인센티브로 31억16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일전 의회에서도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성과분석 및 2008년도 평가대비 추진계획 수립을 하였고 공공 민간부문 평가대비 정례보고회 개최를 연 3회 부시장 주재로 할 계획입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 모집 활성화를 해서 연중, 일반과제 및 특별과제 특별모집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심의·확정 및 시상금 지원하고 우수제안은 시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 내실화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일정에 있는 공단 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00년 1월 1일 대행사업은 주차관리외 6개 사업이 되고 조직인력은 6개팀에 147명입니다. 2007년도 수지분석 현황은 68억7,500만원, 자체수입이 41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9,500, 순세계잉여금이 13억7,600이 되겠습니다. 공단업무의 건전성 확보유지를 위해 공단 직원채용의 투명성 확보, 공단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를 통한 조직진단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이 사업도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 예산 확정여부에 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수익창출 프로젝트 구상입니다.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 및 자립경영을 위한 수익사업 프로젝트 구상, 공단 신규 수익창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과 Clean시정 구현입니다. 사전에 예방적 일상감사 등 철저한 투명한 예산집행과 시행착오 방지를 도모하고 예방위주의 공직점검 강화로 공직사회 안정 및 시정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은 대상업체 8개 사업소 및 동이 되겠습니다. 2년주기 기관별 3~4일이 됩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대포항개발사업소, 박물관 그다음에 동사무소로서는 교동,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계약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시행전에 감사를 하고 대상은 5억이상 10억미만 그다음에 연면적 660㎡이상 건물은 그렇습니다.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제조 및 구매는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설계 적정성, 품질, 안전관리실태, 서면감사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 본청에 대한 예산집행감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감사 사항은 지출의 적정성 여부, 편법, 불법적 예산의 집행사항, 기금운영, 지출현황 및 물품관리 실태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시기는 중점적으로 설연휴, 총선전후, 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시 홈페이지내에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를 링크하게되면 신고를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지금 시설물 11개소와 건축물 320개소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재난관리과와 협조해서 합동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 업무 내실화입니다. 신고대상은 87명으로 공개가 8명, 비공개가 79명입니다. 공개대상은 시장, 시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공개목록은 수정분 등록의무자 서명날인은 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3월 7일까지 되겠습니다. 재산공개는 3월 31일한 관보 및 시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하여 동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쟁송 승소율 제고로 시정 적법성 확보 및 시민권익 보호강화와 시민중심의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 만족의 법무행정 구현 및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2007년도 법무업무 추진상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소송수행 및 관련 공무원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교육등의 참가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소 등 소송관련 기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지속추진 및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하고 고객중심의 신속·공정한 행정 청문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능력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실용적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조사원의 철저한 교육등 통계 조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정확한 통계확보와 행정계획 수립,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조사 결과물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통계업무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2008년도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 계획 관련입니다. 본 사항들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사업기초조사, 기초통계조사, 그 다음에 2007년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발간을 주관기관 통계결과 공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46회 속초통계연보 발간계획을 금년 12월말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국고보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과 소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최고 정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 세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때 뭐 다 보고받은 사항이겠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업 하나하나를 잘 챙겨보시고 본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지금 1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특히나 좀 주요하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진짜 잘 짚어서 좋은 성과를 내시겠다고 하는 분야가 있다면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기감실 업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당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 기감실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생각속에서 여기서 딱히 이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선 예산집행과 각동 100대 시책사업 저희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안사항을 관리하는 보고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현안사항에 돌발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산집행과 아무래도 100대시책 그쪽이 이제 …

100대 시책 중점 추진과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15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말씀 결론을

다 중요하다고

예. 전년도에는 주요 업무가 14가지 업무를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뭐 기억 하실란가 모르겠는데요. 2007년도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2007년도에 14가지 주요 업무중에 성과를 이룬 부분은 몇가지고 또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몇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많은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좀 중점적으로 몇가지만이라도 각 팀별로 해서 좀 중요하게 일년동안 꼭 이것만은 이뤄야겠다라는 주요 목표를 좀 재설정 하는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2007년과 2008년도 업무를 비교를 해 보면은요 15가지 2008년도 업무보고중에서 4가지를 제외한 11가지가 중복성입니다. 2007년부터 또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오던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주요 업무로 또 분류를 해서 목표설정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년도에 했던 일을 계속적으로 카피해서 진행할 일이 아니고 좀 부서별로 꼭 올해에 추진할 사업들 별도로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이제 그 2007년도와 분리된 별도의 업무가 있다면은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과 시민의 알권리 적기제공 및 시정홍보 다변화 그 다음에 부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부서가 만들어지다보니까 디자인 속초 프로젝트 내실화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사업계획 주요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으로선 4가지 중점과제를 놓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주여건 최적화, 일거리 창출, 교육환경개선, 제조산업 유치를 추진방향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 4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그 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 예 저 아까 그 보고를 드리면서 종합적인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집계하고 분석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약간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항목은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추진 태세와 확립이라든지 속초 주소찾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각 추진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부서 재배치가 끝난지 한달이 넘었죠?

네?

부서 재배치가 끝난지가 한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 일년 12달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는거 아닌가요? 물론 계획을 치밀하게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은 아주 충실하게 잘 잡아야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서의 의견이 취합이 안되어 있거나 한다면은 별도의 또 업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목표설정이라든가 추진실적,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너무 늦어지는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실장님…

네, 그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기 이미 벌써 추진을 일부 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중에 마무리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고맙습니다. 지적사항은 고맙고

3월중에 그럼 별도로 보고를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구늘리기는 굉장히 우리 시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을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야될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 인제 중요한 것은 4가지 중점과제를 두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추진이 제대로 되어져야 될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다라면은 그중에 제조산업 유치도 이안에 들어가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또는 그 행정을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몇 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범예가 있지 않습니까? 순창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에 대한 투자를 연간 20억정도 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백명에서 4백명정도 지금 2004년에는 332명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2006년에는 473명이 증가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학생들이 대거 또 순창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있고요 학생 한명이 가져오는 인구 유입의 효과는 한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따라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통해서 약 9억원정도의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무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의지를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예산할때에 의원님들이 저를 질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순창에 관한 사항도 제가 지면을 통해서 들은바가 있고 참고로 일자리 창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해서 각 부서에서 공공근로 확대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성과가 거양되도록 종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성과가 있고 추가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 받고 나서 별도로 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시정평가제 이것도 전년도에 똑같이 나왔던 얘긴데 아주 멘트까지도 아주 똑같이 쓰셨더라구요. 수요자 입장에서 얼마나 효과, 편익을 위해 무엇을 달성하겠다라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시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이 멘트를 제가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전년과 같은 그런 정도의 감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년과 똑같은 의지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객 위주로 모든것을 평가하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고객 위주로 사업을 전환하시겠다는 의지로 반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자체지원 확보대책 보고를 아니 자체재원 확보대책에 대한 운영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확충방안으로써 제시한것중에 그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라든가 주민세 인상을 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내부적으로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살림살이를 줄여서 재원확보를 하겠다라는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지금 경제적으로 일반 시민들께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공공요금성을 지금 정부에서도 줄이겠다라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지금 전기요금도 가정과 소기업에 대해서 7월부터 줄이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에 맞춰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정도로 줄여 나가겠다. 그 대책으로서는 단순히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율성을 제고한다든가 경쟁성을 제고해서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을 올려서라도 자체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좀 상충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어떤 재원확보 차원에서의 이런 요금을 계속 올려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봤을때 행정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어떤 결론을 내야 될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지를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 도표에 나왔듯이 상수도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지금 부서가 뭐 달라졌습니다만은 패널티를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방침을 여기다 말씀드린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정부에서 지역경제라든지 고용제활성화 문제 때문에 공공요금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속에서 중앙시책과 또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이 사안에 각 부서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일단 그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대안을 말씀을 드린거니까 사항에 따라서 인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의원님들과 협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뭐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의회의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를 고객 중심적으로 가져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공공요금을 올려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모든 행정에 대해서 고객중심적으로 그렇게 좀 사고를 전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 비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비전이 많이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과 Clean시정구현이라 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나요?

네.

여기 검토대상을 보게되면 토목공사는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 건축공사는 연면적 660㎡이상, 용역사업은 3천만원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은 학술용역은 제외한다라고 했거든요. 거기 제일 지금 본의원이 볼때 문제가 많은게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의 원가계산을 어떤식으로 하죠?

이거는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 감사팀에서 지금 감사팀의 쉽게 말씀드려서 일상감사와 회계감사의 구분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회계감사는 지출원이 있는 그런 회계법에 의해서 하는거고 일상감사는 그 기본적으로 시행사업을 하기전에 하는 내용들인데 저희 감사팀에 행정직하고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 학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감당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거 같구요, 그래서 이건 그 학술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 이런데서 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좀 이 부분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속초시에서 2007년도 학술용역 사업비가 총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필요하다면 제가

막대한 예산이 지금 학술용역으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그 실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원가 산출이 안됩니다 이게. 이게 부르는게 금이거든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우리 그 행정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폄하 발언이 아니고 뭐 2억도 됐다가 깎으면 1억도 되다가 아니면 5천까지도 됐다가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견제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속초시에서 정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써 어떤 전문가 내지는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과 좀 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침과 그거를 말씀 드릴수는 그건 아닐거 같구요 하여튼 회계과하고 발주부서, 이런 논의된 부분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이 적어도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이 실무 부서는 아니더라도 총괄부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어떤 자구책의 일환으로써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속초 미래발전적인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하는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해주시자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22쪽에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2006년도, 2007년도 최근 3년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서 지적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7년도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그냥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 자리가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없으면 없다

2007년도에 그 자체감사 2건, 강원도에서 3건, 감사원에서 2건, 행정자치부에서 2건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자체 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2건

2건 있습니까?

네.

어떤 건수죠?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된겁니까?

주의가 2개입니다.

주의죠? 주의 이상이 있습니까? 속초시에서 감사결과 최근 3년간.

최근 3년.... 2006년도에 3건, 경징계 3건입니다.

경징계요?

네. 훈계, 경고가 12건.

네,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그 속초시민이 보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 기강확립에 위해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직분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극소수의 공무원이 사회적인 비난, 여론에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시에서 감사계에서 과감하게 문제를 야기시켜서 관대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고 중징계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에요. 속초시에서 제가 왜 최근 3년 결과를 말씀드리냐면 거의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조심하시오”라고 말 한마디로 끝나는 정도의 주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정말 분위기를 달리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안별로 지금 저희가 처리한 부분이 감사내규라든가 규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추진함에 있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쪽에 보게되면 23쪽에 법무업무 추진 현황중에서 행정쟁송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 20건인데요 지금 감사팀에서 구상권, 우리 속초시에서 해결안된 건이 있죠?

네, 한건 있습니다.

한건 있죠? 그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저 감사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감사원에서도 지금 답변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중대 과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요구를 감사원에다가 해석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 지시가 안내려 와서 종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아니 속초시에서 미혼한 대처로 인해서 안되는거지 그게 감사원의 결과 때문에 안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4년동안 소송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서. 선고결과 상고 2006년도 9월 28일날 속초시가 승고를 했군요. 2006년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까도 이제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대한 과실, 법령 그밖에 관계규정, 예산에 정하여진바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감사원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올렸는데 감사원의 해석을 지금 구하는중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올거같습니다.

그럼 4년이 지났는데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거에요?

4년은 아니구요. 2006년도에 최종심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3년 됐습니까?

2006년도부터

아니 사건발생일이

그거는 제가…

2004년도 아닙니까?

아,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요? 6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종결…

네, 조기에 마무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실장님, 됐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7쪽에 보시면

네?

7쪽에요, 관학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4천만원 지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좀 절약이 됐죠. 천만원정도. 이번에 예산에 좀 깎여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8년도에 4천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인데 천만원.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의 수행, 주요성과물을 보면은 10개 과제로 해서 뭐 연구 7건, 학술행사라고 얘기 하셨는데 전년도 어떻게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성과물이... 예, 나왔습니다.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인제 연구과제가 5건중에서 연구가 3, 학술이 2건인데 10개 과제인데 겨울연구과제는 지역경제·관광분야에서 5개과제 연구과제 3, 학술행사 2이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분과에서 5개 과제중 연구과제가 4, 학술행사가 1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각 부서별로 그 결과물을 보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2007년도 행정에 도움이 되서 저기 접목을 시킨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자세하게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데요 연구가 지역경제·관광에서 겨울축제 프로그램,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속초시 인구증가대책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특히 또 대형 할인마트 공존방안 심포지움,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관학협의회 운영은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성과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결국 이게 퍼주시기식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냥 우리 인근에 있는 속초·양양·고성에 있는 대학들이 좀 도움을 달라니까 그냥 예산을 그냥 주기는 뭐하니깐 그냥 퍼주기 운영예산이다 라고 폄하 발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심도있게 정말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갖고 우리 속초시 발전,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년도에도 속초·양양·고성 우리 영북지역 통·폐합문제가 거론된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의에도 질의를 했고 충분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분명히 시정질의에서 우리 관학협의회를 통한 지역 학술세미나를 열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통합으로 이루어가야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학협의회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방법, 그리고 우리 영북지역 통·폐합 문제를 집중 거론해서 2008년도에는 과제를 이 방향으로 설정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제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관학협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에 의하면은 속초시에서는 인근 지자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거의 99%가 찬성하는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는 몇프로 정도 나올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주도가 아닌 학술주도로 해서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4천만원이 적다라고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5천인데 천만원 절약하겠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4천 아닌 4억이라도 투자해서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지적사항 감사하게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그 본회의장에서 속초시 장기발전을 위한 편성지침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실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왔는데 그게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을…… 본회의에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책자로 보내드리는게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약속한거 안해도 됩니까 실장님?

제출했어요?

네. 의회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출하는겁니까? 그럼 그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 그 저 영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T/F를 정확히 얘기를 하면 뭔 얘기가 되요? 알아듣기 쉽게 TF라고 그래야 되요?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구성인원을 구성해서

아, 그렇습니까?

사전적 의미가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담당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는거고 그건 그거 외에 별도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하는게

그럼 속초시 전체를 운영하는 TF팀이라고 그러게 되면 기획감사실

그건 없습니다. TF팀은. 속초시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된게 없고 직제규정에 의해서 의회 승인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 그 기구를 가지고 하는거죠.

안계장, TF 좀 하나빼서 줘봐요. 이 이래서 본의원이 균형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 균형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한사람이 움직이는 예산이 아니라 속초시 장기발전에 의한 기본계획, 이게 있어야 속초시 재정운영 상황이 제대로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일전에 의회에서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만 자꾸 이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새로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간혹은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딱히 어떻게 제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문화까지 경제에다가 대입해서 시민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미래속초, 어떻게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에게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묻는다면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거 같구요,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내지는 시정보고회에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제 속초시청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철학은 꼭 있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각 부서 계장님들하고 그래서 이 분야는 꼭 추진해서 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우왕좌왕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그러면 답변 그걸로 됐구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보고가 있었는데 이 우리 그 실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해야

사업을 추진을 해서 경영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봅니다. 보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공단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 내지는 인력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히 말씀드릴수가 없고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많은 관심속에서 작년도에 제가 판단하건데는 많은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개혁이 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그 그냥 뭉뚱그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시민이 제보한게 하나 있더라구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못보셨어요?

네, 못봤습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봤죠?

네.

거기에서 뭐 BSC프로그램이라는게 나오더라구요. 이거 한글로 하게되면 균형평가표라고 그러는데 그 기기를 5천만원에 사들여가지고 쓰지를 않는다고 그러던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못해봤습니다.

확인 못해보셨어요?

네.

바쁘셔가지고요?

아닙니다. 아직...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보시고 왜서 5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기기를 사놓고 쓰질 않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금방 되죠?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 이번 조례를 하나 운동장 그 요금조례 하나 만들었는데 공기업법 법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실장님께서는 운영의 내실화 이래서 이걸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이 부분을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다른 단체에다 줘야지 되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운동장을 말씀을 하시는거죠?

네. 그 인조구장 생기게 되면 뭐 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끝났다고 문서도 왔더라고요.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이 시설공단 운영 내실화하고 그게 맞느냐,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내용자체에 어떤 그 위탁을 주느냐 지정을 하느냐는 판단을 하기가 제가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 그게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딴데로 위탁이 됐다고 그러면 그쪽에 어떤 더 사업목적이 부합하지 않느냐로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말이죠 본의원은 경제에다가 대입을 안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인력하고 지금 현재 인력운영에서 인원이 많으냐 적느냐 이런 평가를 해서 실지 그 운영의 내실화로 가겠다면은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실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모자릅니까? 남습니까?

지금 그 과거의 인원가지고 운영되다가 거듭 중언부언됩니다만 조직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으냐 적느냐 그걸 어떤 지금 말씀 부분에 구체화될라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 볼때 시설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인제 행정여건이 바꿔지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실장님 이 저 다른 과장님이면은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압니다.

기업으로 하게되면 기획에서 평가까지 감사까지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기획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조직의 운영 이게 남느냐 적느냐, 이게 파악이 되야지 지역경제를 살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말이죠, 그런 분석도 이것도 없이 그저 얘기만 하게되면은 지역경제 살린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TF팀 구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핵심적인 거기 그 부서를 분석하고 기획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TF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혀 그 과정을 생각을 안하고 있다 그런겁니다. 이거 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인력이 남는건지 모자른건지 이렇게 하고 지역경제 속초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자, 언제까지 분석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 물론 그 우리 조직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결과물이 크게 뭐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거 같구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조직 진단을 위해서 아무래도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얻어져야 될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결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것도 인제 분석을 하게되면 용역주고 이래야 분석이 됩니까? 그 뭐 그냥 되는거 아니에요? 인원이 지금 남는지 모자르는지 이런 분석 같은거는 금방 되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보게 되면은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업무를 공단을 통해서 대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 공단 만들어 놓고 또 민간에게 주고 이런 경영방침, 그렇게 하고 또 경제 살린다고 그러고 그거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악권행정협의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시군간 공동 협의를 통해서 중앙부처하고 뭐 해가지고 또 지역경제 살리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게 양양공항 살리기잖아요 그렇죠?

예.

실장님은 속초·고성·양양·인제 이쪽에 협의가 잘 되어 간다고 봅니까?

지적하신바대로 원래 이제 설악권행정협의회라는게 이제 속초·고성·양양·인제 해서 인제 순번제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2007년도에 저희 통일관광특구와 관련해서 국회, 외교통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인제 지금 저희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운영이 활성화되느냐, 이런 활성화되지 않은쪽으로 저희는 말씀드리는걸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참 회의라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는 편은 아닙니다. 해서 어찌됐든 금년에도 한번 나름대로 4개 시군이 좀 공동의 목적을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논의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 고성군 하나가 잘해서 이 영동지역이 경제가 살아나고 속초시 하나가 잘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양양·속초·고성·인제권 해가지고 여기서 뭔 합의도출이 되가지고 중복투자 이 부분 심층수 말이죠. 심층수만 해도 고성하니까 속초하고 양양하고 강릉하고. 이게 경제가 살아나느냐 이겁니다. 다 합쳐도 4개 시군을 다 합쳐도 다른 시보다도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실무협의, 이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양심적으로 이런걸 해야지 설악권행정협의회 뭐 이런게 되는거지 이게 전부 그냥 말장난이잖아요. 이거 차라리 그냥 빼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의자체를 빼시란 말씀을 지금 하시는겁니까?

아, 이거 유명무실한건데 괜히

글쎄요, 이거는 저희 속초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속초·고성·양양·인제 자치단체가 어떤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거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뺀다 회의를 한다하는 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접근하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뿐이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가 인구가 제일 많고 이러니까 제일 맏형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속초시나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이 4개 시군이 어느 시군이고 혼자서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맏형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양보할건 양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정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몇가지 하겠습니다.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네.

5쪽 좀 볼게요. 시 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추진과제 관리에서 추진방향을 보면 공격적인 예산확보로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와 같은 4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하는데 공격적인 예산확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표현을 좀.. 그러니까 각종 관련 예산과 관련해 중앙부서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그 어떤 방문을 통해서 저희 사정도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속초경기 어렵고 이 계획하고 있는대로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각종 사업이 예산이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우리 기감실 업무보고 내용에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아, 조기집행...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기 발주와 관련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발주대상을 가지고 6월까지는 50%까지 조기에 상반기에 발주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좀 죄송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야지 업무보고내용에 포함을 안 시킬 내용을 잔뜩 시켜놓고 말이죠 추후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집행을 하게해서 지역경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거 우리 기감실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사항인데 보고내용이 없이 의원이 질의하니까 있다. 있다라는 근거를 한번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00대 과제 외에 공약사항에 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그렇습니다.

42가지. 그리고 시장님 지시사항이죠? 68.

네.

이게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 지시사항해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저 우선 의장님,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과 시장님 공약사항 구분해서 문서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 지금 지시사항이 시장님 지시사항이 68건중에서 몇건 정도가 완료가 됐고 시행중에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2007년도 12월 28일 최종 보고를 일전에 100대시책 보고회를 할때에 내용을 과제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으로 100건중에 완료가 30건, 정상추진이 62건, 중장기 5건, 재검토 3건

자, 실장님.

네.

100대과제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시장님 지시사항은 100대과제에 포함이 됐나요? 안됐나요?

100대과제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대과제를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데 공약, 지시사항 시장 지시사항 68건중에 완료된건이 몇건이고 추진중에 있는게 몇건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필요하시다면 양해하시면 저희가 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문서로

문서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예, 문서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두로 답변, 대략적인... 이 저기 문서화해서 달라는건 사업내용, 사업예산, 이게 총괄하는건데 지금 실장님께서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건 총 몇건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나요?

지시사항 43과제중에서 10건이 완료 했습니다.

지시사항 사십 몇건요? 사십몇건?

10건이 완료됐습니다. 10건.

68건중에서

43개과제.

43개과제 68건중에서 10건이 완료됐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타당성 여부.

타당성 여부는 각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건 뭐 시장님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을

그러니까 일방적인 시장님 지시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 검토 관계없이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러죠?

그렇게만 과정에서 계획과정에서 다 검토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시죠?

아,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시됐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 저 68건 지시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68건인지 68건 이상 되는거 중에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68건이 된건지는 답변할 수 있나요?

모든 계획이 아무리 지시가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걸 검토 안하고 계획을 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탈락된 건수가 몇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이 알 수 있는건 뭡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알 수 없다고 그러고 적어도 총괄부서 장께서는 이정도는 알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공약사항은.

그렇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가장 주된 이유가 공약을 42가지의 공약을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걸 우리 시민들께서 공감을 해서 표를 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다소의 문제가 좀 있더라도 꼭 지키는쪽으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지시한 사항, 68건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되겠느냐, 그리고 설사 예를 들어서 7,80건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건 안됩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되고 최종 그 마무리된 것이 68건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답변하시겠어요?

조금전에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시한 내용중에서 어떤 검토과정에서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인제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시가 10건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68건을 하고 나머지건 아니 100건이라면 나중에 탈락된게 몇건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이걸 진행을 하면서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에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제별 재검토라든지 몇건, 이런식으로 당초엔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과정에서 재검토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사항 68건의 업무보고에 기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포함시킨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걸 참고를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시가 됐다 하더라도 재검토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사항에 따라서

질문 내용과 합당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본의원이 물었을때는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몇가지 지시사항중에서 68건이 확정된거냐를 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고 부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본의원이 자료요구한것중에 총 지시사항과 확정된 지시사항 68건 구분해서 해 주실 수 있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자, 7쪽 좀 볼게요. 이 저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여기에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통일관광특구법 조기제정등 설악권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서 채택 및 시군별 주민서명부 중앙부처등에 전달. 이게 아주 주요성과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밖에 문서화할 수 없느냐 기감실에서. 이걸 성과로 볼 수 있느냐. 적어도 설악권행정협의회라고 하면은 각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이 내용을 성과로 표기를 할만한 그런 내용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권협의회에서 논의된 이걸 가지고 3월 18일날 이 의제를 가지고 4개 시군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당시에 현황에 대두되는 통일관광특구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거기서 논의된걸 가지고 그래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을 표현을 제가 성과로 거기 회의에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중앙부처등에 전달을 2007년도에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직 뭐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중앙부처에 서명부를 전달한 후에 그 결과는 보통 기간을 얼마로 봐야되죠?

글쎄,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것도 답변 못합니까?

중앙부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요성과로 볼 수 밖에 없습니까?

4개 시군에서 그 의제를 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이 설악권행정협의회 참 큰 일 하셨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성과가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들간에 할 수 있는 주민 서명 받아가지고 중앙부처에 전달하는거는 일개 단체나 개인, 마을단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협의회의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이거는 저희 시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의제로 한거기때문에

간단하게 동의 안하시겠어요?

뭐 예컨대 시장·군수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볼게요.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의 자매결연 추진하는거 이거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훈춘시와 우리와의 관계가

경제교류, 일전에도 뭐 의원님이 많은 저희 가르침을 주셨는데

교류협력이었다가 자매결연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류협력이었을때와 자매결연을 우리가 맺었을때에 어떤 다른점을 지난번에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했던 내용은 부합되지 않는거라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구요, 9쪽 좀 보겠습니다. 9쪽 그 요나고시간 공무원 상호파견 추진, 이 현재까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상호파견을 해서. 얻은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그 이 부분은 요나고시에 과거에 장기적인 연수를 서로 교환을 하다가 지금은 일주일 단위 계통으로 어떤 벤치마킹, 어떤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작년에는 기계직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인제 거기에 좋은 일들 이런부분, 우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배워가지고 오고 또 공무원 상호간에 교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그게 접목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뭐 사례를 가지고 접목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요나고시와 우리 속초시간의 교류를 시작한 년도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봐야겠습니다.

그거 봐야됩니까?

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확충방안에 의존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보면은 경상적경비 아까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10% 절감하겠다. 여기에는 일반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감실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게 4백만원입니다.

기감실 업무추진비 포함해서는

그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거는 4급이기 때문에 4백만원 외에는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4백만원입니까?

네.

이 업무추진비에서도 10% 절감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죠?

네.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청사 적정화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저쪽 민원청사 증축한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2억5000을 받고 있는데 패널티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었나요? 당초에 민원실 청사 증축하면서 패널티를 예상했었나요?

그 지방청사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했습니다만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 그게 아마 2청사를 지면서

사전 검토가 됐었냐 말이죠.

그건 제가 여기서…

그것도 답변 못합니까?

예, 제가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청사관리쪽에서 저걸 그냥 조치를 했습니다.

2억5000의 패널티를 받게 되면 기감실 차원에서 왜 패널티를 받게 됐는지의 여부는 내부 확인을 한번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금년도는 작년도엔 2008년도엔 600만원 정도가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저게 이제 되면 저게 이제 내년도에 교부세 산정기준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아직 2억5000 받은건 아니구요 600만원 이익은 봤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알겠습니다.

16쪽 볼게요. 고객의 성과중심의 시정평가제 운영에서 세부추진계획 부서별 업부성과 평가 이것도 김병욱 의원께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일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던 것을 수요자 입장에서 인제 얼마나 효과와 편익을 위해 무엇을 달성하겠다라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거창한 단어를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공급자의 입장에서 어떤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그 얼마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얼마나 효과와 편익을 위해서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저.... 이런 그 좀 행정 낭비적인 이런 발상은 이젠 좀 거둬들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쪽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건데 평가결과 활용방안, 직무 성과계약 평가결과, 인사근무 평정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 시장표창,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국내외 연수 여기 그 우리 의회사무과도 포함되는건가요?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포함이 안된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 전문위원, 포함이 되고 있나요?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타 부서와는 좀 그런 경쟁력면에서 떨어지는게 사실이죠? 우리 실장님, 솔직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사업별로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이 의회직원들 걱정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 분야는 행정부를 가지고 의회가 아닌 저희 실과소를 상대로 한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좀 나름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의회사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의회 직원들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을 황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논의를 언제 했어요?

얼마전에

그거 왜 얼마전에 합니까? 빨리빨리 해줬어야지, 아니 사무과 직원들 지금 상사업비 문제 가지고도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사무과에 상사업비 받을만한 어떤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사업비 받은 부서에서는 뭐 인센티브로다가 뭐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 그 가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하고 그러면서 의사과 직원에 한해서는 전혀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뭐 이 환경이 열악한게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 의사과 직원들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근무하고 있는거 인정하시잖아요?

어찌됐든 평가항목…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도 의원들이 시정질문하던지 자료요구를 하면은 이거 뭐땜에 하는지를 의사과에 와 가지고 좀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건 저기 저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그 인색하냔 말이죠. 그건 지휘부에 인사부서와 지휘부에 우리 기감실장께서 정식 건의를 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할 용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용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상사업비등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 댓가로 질문 안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 내용 민감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전에 지금 이사장 새로 부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정식 상견례를 추진한 적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이 총 감독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맞는데 구체적인 어떤 실행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에라도 실장님께서 관심이 있었다면 관리공단 이사장을 배석하게 해서 상견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실장님이 못한 답변도 어드바이스하게 하고 이렇게 가는게 의회와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

오해가 계셨다면 제가 죄송하구요 이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업무보고를 마지막날 이 본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건전운영을 위한 회계감사 실시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8개 사업소 및 동을 하는데 동도 4개동이에요.

네.

사업소도 기술센터, 보건소, 대포항개발사업소, 박물관, 우선 동사무소 4개동만 회계감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분기별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매년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했기 때문에 타동은 했던지 아니면은 감사계획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담당계장한테 한번 저기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4개.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동, 노학, 조양, 대포동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도를 명시해주면 알 수가 있을텐데.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용역사업 3천만원이상 아까 그 학술용역 얘기도 됐었는데요 학술용역에 대해서 우리 김성근 의원이 질의했을때 이건 뭐 명확하게 답변드릴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으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일상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설계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에 품셈에 의해서 어떤 계략적으로 이제 적응이 잘됐느냐, 못됐는냐 이런 부분은

지금 그 학술용역보다도 본의원이 볼때는 연구용역 이부분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속초시에 지금 용역심의를 할 수 있는 사전 용역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죠? 할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 거의 유사한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도 어떤 그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이나 면피용으로 용역을 하게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서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집중적으로 한번 좀 짚어 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걸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용역심의위원회 사전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래서 용역 그 샘플마다 다 사전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할 용의가 없나요?

이건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 드릴수는 없구요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부서에

그건 해당부서에 관계 되는게 아니고 집행부 장의 의지에 있는거니까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이 각종 용역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실장님께 질문 기회가 있을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22쪽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또 위에 보면은 본청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를 하겠다. 그건 뭐 연례적으로 하고있는 감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감찰 활동을 하면서 감찰시기를 설연휴나 총선전후, 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 금품향응수수, 무단이석등 복무기강을 중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긴데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내용이 좀 달라진게 있나요?

달라진건 없습니다.

달라진게 없죠?

네.

이것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본의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좀 자세를 좀 정리, 정돈하고 일 열심히 하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무슨 신분상의 문제를 주게 한다던지 꼭 그러한 어떤 타이틀 목표를 가지고 감찰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상부기관에 감사에서 지적됐을때 그 때 이제 내부적으로 고려할 문제지, 내적으로는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감찰활동을 하는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근본 목적이 직원들의 어떤 근태라든지 이런 위반된 사항을 적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감찰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센터 홈페이지의 운영은 지금 링크되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창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 센터운영은 어떤식으로 하겠다는거에요?

어쨌든 기존에 홈페이지내 기록은

여기에 그 공직자 비리 및 민원 부당처리사항, 이런게 신고된 건수가 한건도 없나요?

제가 와서는 처리한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나요? 그러면 신고센터 이거 폐쇄하시죠?

어찌됐든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뭐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만의 하나라도 이 창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할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존치가 되야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총괄부서의 책임을 지고 계신 입장에서 각 실과소에 관한 사항을 전부 숙지하고 계실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해서만은 충분한 숙지가 되서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강수 의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시장님 지시사항과 공약사항, 진행과정 이 부분을 회기전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세무과의 시정운영 목표가 납세자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 시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서비스 확대, 지방세 공평과세 기반구축에 두고 세정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지신데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납세편의를 저희들이 위해서 카드납부제를 전 세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인제 1월달서부터 시행을 하고 인터넷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터넷 그걸 3월달에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해서 속초시 홈페이지에 카드승인 후 납부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납부안내를 취득후 30일내에 자진신고토록 안내서를 보낸다던가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납세고지서에 대해서 세무과의 각 부서별로 전화번호라든가 그런거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편의시책 그런거도 다 안내하고 그리고 헌장에 대한 헌장제에 대한 항목별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사항도 저희들한테 시에다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인쇄를 해서 각 고지서마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제도에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8년 업무보고 하면서 뭐 좀 달라진게 있느냐를 물은거에요.

그거는 인제 그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금년도에 하는건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제를 금년에 최초로 시도를 하는거구요 3월달에.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 세목에 대해서 또 1월달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납세편의를 위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반응은 어떨거 같아요?

이거는 상반기중에는 당장은 효과를 저희들이 확인할순 없구요 하반기중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효과를 살펴보고 확대여부라든가 이런거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거창하게 해놓고 납세자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을 운영하겠다. 지금 설명한 내용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을 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포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기로 기대하겠구요,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와 관련해서 8쪽에 체납액 일소를 하기위한, 보고 계시나요?

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동팀을 연중 운영하고 징수 가능분은 조기 납부유도, 실익 있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징수 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목표고 그렇죠?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새롭게 3가지 목표중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거를 제가 말씀을 먼저 작년하고 이게 이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동팀을 저희들이 특별 징수기간 연4회 정도 3~4회 정도 할때만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선 체납액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기동팀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체납액이 늘어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겨우 기동팀을 늘리는 방안, 이것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다양한게 있습니다. 체납액을 좀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다양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독려라든가 또 현지에 나간 기동팀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그 운영체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년하고 좀 달리 올해 하는거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상설 기동팀을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이 기동팀이 운영되면 이 기동팀에서 하는일은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기동팀이기 때문에 적발이 됐을때는 그 어떤 법적조치,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 압류를 한다던지 공매처분을 한다던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한 제일 전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것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납세자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기전에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서 어떤 이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기전에 전 단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매년 되풀이되는 뭐 그런 내용뿐이란 말이죠. 뭐 획기적으로 새롭게 새로운 아이템을 좀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그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게 지금 전혀 없어요. 속초시로 봐선 전혀 없다. 지금 과장님께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선진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 기동팀 운영을 효율, 그 효율화를 위해서 3명을 기동팀을 지금 서울시에

기동팀 운영하는거 외에 다른게 있느99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기동팀외에는 저희들이 ARS 체납액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선진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는 최초로 이걸 시행한겁니다. 지난해서부터.

그럼 어디서 도입한 내용이에요?

서울시에 저희들이 인제 도입을 서울시쪽에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게 없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주에도 강원도, 행자부, 영랑호에서 지방세 연찬회 전 세무직 공무원의 30%가 강원도 전직원들이 와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각종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각 시군별 특수시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징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하반기에 가서 다시 그런 연찬회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런 기법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 우리 세무과가 잘못한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세무과 잘했잖아요. 해서 상사업비도 받아서 결국은 남 좋은 일 다 시켰지만.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시 전반을 위해서 상사업비 열심히 받을 수 있는 대책, 그래서 다른 부서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선심행정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납 우리 시민의 체납을 좀 고의적인 체납이 있는가하면은 고의적이지 않은 어쩔 수 없어서 체납하는 경우

예, 생계형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 그런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가지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지서 없이 체납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알고 있나요? 계장들한테 물어보세요. 계장보고 물어보시라고요.

가상계좌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하고 있나요?

네.

속초시가 하고 있어요? 네? 가상계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럼.

그 자료를 지금 제가 …

아니 아니, 가상계좌를 운영한다니까 자료가 필요 없어요. 설명 할 수 있잖아요.

강원도내에서는 원주시만 하는데 저희들이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했다고 그래요.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고 있는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답변을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 지금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상계좌가 뭔지 그러면 도입할려고 하니까 가상계좌가 뭡니까?

도입단계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도입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도입을 할려고 할때는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으니까 도입할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계장님의 조언을 받아가지고라도 답변을 하세요.

인터넷상에 계좌를 설정을 해가지고 입금하고 납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터넷상에 속초시 인터넷 사이트상에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상 계좌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납부

가상 계좌를 인터넷에다가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적어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주무과장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이 됐기 때문에 도입을 할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제 준비단계 실무에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한발 또 뒤로 가시나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다가 도입단계에 있다고 그랬다가 또 준비단계에 있다.

계장님이 답변을 잘...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 이런식으로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선 좀 그런데 지금 준비단계를

자, 가상계좌 설정하는 문제 본의원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고지서가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제도란 말이죠. 이 제도는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계좌번호를 납세자 개인별로 부여하는거다. 네? 개인별로 납세자 개인별로 또는 개인, 법인에 부여하는거다. 가상계좌를 제공받은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 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체납된 지방세를 이체하면 거래은행은 시 세무과에 실시간으로 입금내역을 전송해주는 제도고 입금된 지방세 수납액은 당일 세무과 지방세 납부공과금 계좌로 자동입금 처리해 주는거다. 그래서 우선 체납분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해서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할수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떤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아까 본의원이 질의를 했죠?

네.

그런데 시종일관 매년 되풀이되는 무슨 기동대를 동원하고 뭐 이런 저기 재산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이런 내용만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세정업무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몇군데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그 반응이 실시하고 있는데서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체납액부터 하고 그다음에 전 세목을 대상으로 인제 할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서 생계 어려워서 세금 제때 못내는 생계형, 이런 주민세부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이게 그 이걸 조속히 준비단계에 있는데 상반기중에는 이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네.

상반기중에 하시겠다. 자신 있습니까?

네.

상반기중에 하는지 상반기 결산하면서 본의원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작년도에 세외수입계가 전국 시상권에 들어가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그 알뜰하게 세금을 거둬서 재원을 만들어줬는데 본의원이 분석해보니까 작년에 세무과에서 6,500 받았죠?

세입 받은게

아니 세외수입계에 상사업비요.

아, 예 6,500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지에도 두 번째줄에 그게 나와 있더라구요. 홍보하는데 잘했다고 인제 이렇게 됐는데. 이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으니까 경상비에서 15억 7,200만원의 패널티를 먹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걸 저도 걱정이 되가지고 기감실장님이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패널티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하고 기감실에 보고했던 인센티브 반영 뭐 이런 사항을 제가 좀 자료는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15억 인제 패널티 받고 플러스 다른 부분에서 하니까 19억 3,200만원 패널티,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날아간겁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 10억밖에 안남은 거에요 실지.

예.

어떻게 세금 걷느라 열심히 일했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좀 착잡합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못해서 15억이 날아 갔다는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면 저 세무과장님은 올해 당초 의회에서 경상비 예산 세워줬는데 경상비 금액 알고 계세요?

네, 저희들은

얼마입니까?

인건비 빼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는 한 4억밖에 안됩니다. 그게 거의 다 해당되는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4억이게 되면 4천만원이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3억 6천 가지고 살림 할 수 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살아 볼려고 그럽니다. 세무과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년 살아 나가죠?

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식으로 한 10% 없어져도 허리띠만 졸라매면은 살 수 있으니까 2009년도 본예산 다룰때 2008년도 예산에서 또 한 10%를 이렇게 딱 절약을 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 같이 세무과는 이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절감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가능한데 사업부서는 아마 저희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과는 2009년도 본예산에서 올 기점으로 해가지고 20% 절약하면 되는거죠?

하여간 열심히

참고 좀 해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시가 전체적으로 패널티를 받는다면은 당연히 저희 전 공무원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 기준을 의회에서 좀 세워볼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도 사실 이중성이 있는데 시민은 못살겠다고 죽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금 잘 거뒀잖아요. 그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널티로 해서 20억 날아갔다는건 좀 많이 잘못됐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걷는거만 잘 이렇게 중요시하지 말고 타과에서 잘못한거 좀 지적하세요. 과장님도 이제 과장님중에서 상당히 연령쪽으로 높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후배 과장들한테 잘 일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자 의원입니다. 3쪽 좀 봐주세요. 3쪽 추진계획 하단에 보시면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지방세 과세대상 상시 정비 이렇게 하였는데 탈루·은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좀 빠지거나 성실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 할때 그 빠지거나 누락을

탈루하고 은닉이라는 것은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감추고 이러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를 지방세 과세대상 상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뤄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걸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도 얘기 했지만 이 방법을 어떠한 탈루·은닉하는 사람한테 포상금 제도라든가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는거에요. 이미 우리시에서 다 해가지고 못 잡은 것들이 있는데 과세대상에서 못 잡았는데 탈루·은닉은 숨겨놔서 아주 안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거를 이 뭐 과세대상을 상시 비치한다고 해서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시민들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이런이런 탈루·은닉한 세금을 신고를 하면은 속초시에서 이런 포상금을 줍니다. 국가에서도 줍니다 이거. 5%인가 몇프로 주거든요. 그 이런 제도를 여기에 해야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절실히 필요한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탈루·은닉 세금을 찾아낼수도 없지만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어요. 그게 좀 들어가야 될거 같구요 업무계획에요. 그리고 8쪽 좀 봐주세요. 8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동팀을 연중 운영한다 그러셨죠?

네.

기동팀을 연중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동팀이 서울시가 사례가 있어요. 서울시 사례를 이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시켜가지고 우리도 선진기법을 좀 도입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경기권에 저희들이 체납자들이 상당히 수가 있습니다. 속초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외의 분을 위주로 해서 먼저

아, 관외도 이래가지고 이게 기동 상시운영을 한다 이거죠?

거길 중점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관내분보다 관외분. 그래서 38기동팀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합동단속을 할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세무조사 그거요, 도 그거는…

아니 우리시를 얘기하는거에요. 우리시에서 합동단속을 할때

특별 인제 체납액 징수기간에 이걸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합동단속이라함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해 왔느냐고요?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결산을 대비해가지고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만약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라든가 체납자 독려반

그 몇분이나 나가죠?

야간, 주간 직원들이 나갑니다.

전 직원이 다 나갑니까?

네, 세무과 전직원들 다 나가고

전직원이요?

네, 전직원이 다 나갑니다.

제가 이 합동단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마다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모여서 하는게 합동단속 아닙니까? 왜 세무과만 하냐 이거죠. 전 부과가 과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과에서 차출해서 좀 뭐야 한달을 하든 두달을 하든 전적으로 하는게 합동단속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밤에 뭐 2명씩 3명씩 가서 기달렸다가 하는게 아니고 합동단속이라함은 우리시에 부과되어 있는 부과 과마다 직원들을 착출을 해서 과마다 해서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지휘를 하면서 그때 받은 합동 징수를 할때 얼마정도 목표를 몇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와주는게 이게 합동단속이라 이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동팀 연중 운행하는 것은 아까 관외라고 해서 괜찮은데 평상시 징수단속하는거나 합동단속때 하는거나 별 차이가 없기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합동단속할때는 전 부서마다 다 해가지고 착출을 해서 세무과장님께서 총괄 지휘를 해서 목표액을 몇프로를 줄이겠다 이러는게 합동단속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많이 날거라 이거죠.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 한 4~5년전에는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나가다보니까 이 지방세에 대한 연찬이 늦고 다른 부서에 있는

합동단속하는건데 합동단속. 예, 합동 집중단속.

그런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물론 민원 당연히 있죠. 그걸 해결하면 되는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년동안은 그걸 운영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그걸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그거 인정하시죠?

네.

맞죠?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3월달부터 한단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속초시 홈페이지에서 카드 승인후 납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입단계입니다.

그럼 3월달부터 실시하는거는 아니구요?

3월달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시를 할려고 그러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액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납부도입해서 3월이라고 했을때는 여기에 보면 방법에도 홍보를 어떻게 할건가도 나와줘야 되고 납기분이라든가 체납분 모두 된다라는 이런 홍보글자도 나와 줘야만 시민들이 금방 습득이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겁니다.

예.

막연하게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안되잖아요. 또 문의가 와서 시청에 전화가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이 카드 도입하는 것은 잘하시는건데 방법을 시민들이 아, 언제부터 카드가 된다라는 인식이 납기분도 되고 체납분도 다 된다라는 이런 확실한 멘트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게되면요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입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때 여기 보면은 부동산, 차량, 급여, 그리고 채권 압류 및 공매처분이 있고요, 특히 부동산 말입니다. 부동산 압류 처분을 했을때 후순위에 밀려서 속초시에서 거의 체납액을 확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후순위로 거의 밀리죠 지금?

후순위는 당해세는 당해세에 대해서는 먼저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압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밀려가지고 자동차를 압류를 했는데 후순위하고는 관계없이 당해세는 먼저 받을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부동산 임의경매에선?

그것도 당해세일때는 먼저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가 되냐면 부동산 경매나 공매시에 속초시에서 가압류가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압류 저기 지방세로 인해서 가압류로 들어갔는데 후순위로 거의 쳐저있다 얘기죠. 대신 당해세만 한해서 우선 징수할 수 있다 그 말씀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되면 지방세가 당해세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전년도부터 해서 몇 년동안 밀려서 체납된 것을 한꺼번에 가압류 넣는다는 얘기죠.

네.

문제는 거기 있다는거죠.

네.

그죠?

네,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나 공매시에 가압류를 넣어서 징수율이 몇프로나 됩니까?

그거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만은 그걸 자료를 한번 의원님한테 추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과장님이 대충 몇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와가지고 ……

그래서 저기 본의원이 볼때는 악성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부동산은 있지만 가압류를 넣기 위해서 경비가 또 들어가죠?

아니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경매는 저희들이 압류해가지고 당해세를 받는거고. 그래가지고 실익의 여부를 먼저 자산공사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실익이 없다 공매해봐야 실익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리 합니까?

결손처리 내지 실익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리면 저희들이 결손처리 합니다.

그래서 그 저기 자산관리공사나 임의경매를 보게되면 속초시에서 항상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해연도의 지방세만 있는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악성 세금이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압류를 넣는다는 얘기죠? 매년 가압류를 넣는건 아니잖아요. 매년 공매처분, 임의경매 신청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결손처리하고 당해연도 몇푼밖에 못받는다는 얘기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체납처분에 대한 아까도 기동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동팀이 외지에 그런 징수뿐만 아니라 이런 체납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전담을 하는 요원들이 기동팀을 같이 운영을 할려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뒷북치기라는 얘기죠.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하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죠. 기동팀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있으나 일을 안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다른 업무보다 열심히 하신다는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처를 해야된다는거에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결손처리액에 대해서 결손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아마

의원님 결손액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체납…

부동산 임의경매나 공매처분후에는 결손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해연도 지방세 외에는 못받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거 결손처리해야 할거 아니에요. 결손처리액이 휠씬 많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결손액을 한 11억정도 금년도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11억정도 결손처리한다 이겁니까?

의원님 말씀하신건 일년에 결손액이 어느정도 발생하느냐 이걸 얘기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 내지는 임의경매시에 가압류를 후순위도 넣잖아요. 그러면 속초시에서 징수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후순위기 때문에. 그런데 당해연도 지방세에 한해서는 우선 권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당해연도가 아니고 당해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해 부동산 그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그거에 대한 체납엑, 그거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있을때는 그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해세에 대해서.

그 당해연도가 아니라. 당해세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의경매 내지는 공매시에 속초시 징수율 몇프로나 대충 됩니까? 거의 받는 경우가 없죠?

그거는 하여간…

지방세가 후순위입니다. 후순위기 때문에 거의 선순위에서 밀려서 거의 못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해세 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당해세외의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좀 못하시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거 같은데, 잠깐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 당해세라는 것은 체납을 재산세를

당해세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지방세 전체 결손액을 얘기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내지는 임의경매 내지는 공매처분이 됐을때 우리 전체 징수액에 대해서 몇프로 정도나나 징수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말씀 들어 보세요. 몇 프로정도 되는지요. 전체 징수액에. 그게 아니죠. 부동산에 가압류, 부동산.

한 50 내지 60%정도.

50에서 60%면 많이 징수하는거네요.

반이상

그 자료 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니까 임의경매나 공매를 조사해보니까 속초시에서 징수하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좀 개선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속초시에서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성근 의원 질의하고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 그 채권 회수 우선순위, 이게 어떻게 되요? 그 저 개인 사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은행 담보가 들어갈수도 있고.

공매나 경매를 했을때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부의장님?

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국세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당해세. 그 체납된 그 물건에 대한 체납된, 그게 이제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 잘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서대로 압류 순서대로 하는겁니다.

그러면 국세 다음에 지방세가 우선순위 아니에요?

국세 다음에 지방세인데 지방세 당해세라는 얘기를 아까 김성근 의원님하고

아니 아니, 난 채권회수의 우선순위만 물어본거구요.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은행이 뭐 담보 거기 들어가 있을수도 있고 개인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경매처분을 했을때 국세가 1번이라고 그랬죠?

네, 일번입니다.

그럼 지방세는?

당해세 우선입니다. 당해세. 그 물건에 대한 체납,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했는데 이걸 안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매나 공매를 했을때 이게 제일먼저 받습니다. 공매나 경매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순서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고 지방세는 후순위에요?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뭐냐면 당해세는 제일 먼저고 국세, 지방세 똑같고.

아니 설명 쉽게 하자고요

네.

내가 김성근 의원한테 돈 빌려주면서 채권 거기다가 압류를 하고 저당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매처분 됐는데 시도 세금 받고 정부도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게 먼저냐 이거에요.

그거는 시의 당해세가 우선입니다. 김성근 의원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거에요. 담보 일번이다 그 얘기에요.

담보 일번이라도 속초시에서 압류를 이렇게 했으면 당해세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부의장님이 그 다음에 받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국세하고 시세하고 일번 순위다 그 얘기잖아요?

당해세는 우선입니다. 당해세는. 아니 당해연도가 아니라 이걸 김성근 의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체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했잖습니까? 근데 그게 재산세에 대해서 공매나 경매가 들어갔을때 부의장님보다 저희들이 속초시의 당해세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잔여분이 있으면 부의장님이 받습니다.

그럼 그러면 왜 그렇게 체납이 됐느냐 이 얘기에요. 경매가 했을때 국세하고 시세하고 먼저 받으면 그 50%고 못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안되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당해세가 아닌 경우가… 취·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재산세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자꾸 뭐 얘기해봐야 안되니까 채권회수 우선순위 그것 좀 자료 하나 나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채권 우선순위가 뭐냐면 당해세는 모든 압류에 관계없이 최선순위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는 동순위인데 압류는 개인채권, 그 압류순서대로 그걸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남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주남 인사) 다음은 한명수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한명수 인사) 다음 엄종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엄종현 인사) 저희 노화숙 복식부기 담당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가를 냈고 오늘 차석인 유성재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회계 차석 유성재 인사)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회계과 비전과 목표,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출의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간소화 및 투명성을 확립하고 회계제도의 개혁에 따른 복식회계제도의 완벽한 준비와 국·공유재산을 가치있는 보존재산으로의 관리운영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편의 제공등 고객만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2007년도 한해였습니다. 먼저 경리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가 지급기한 단축 및 입금 통보제를 시행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분야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등으로 확대 시행을 하였고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액은 2,550만 7,200원이었습다만은 결산결과 세입은 2,572만 1,100원, 세출은 1,918억 1,600만원, 이월금은 653억 9,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복식회계분야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회계처리등 재정운영의 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재정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해였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분야입니다. 2007년도 계약체결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1,854건이고 금액으로는 55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내 계약건수는 83.7%인 1,553건에 금액으로는 130억 600만원, 관외 건수는 301건에 42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청사관리 분야는 세수 증대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및 무단점유 색출등을 적극 추진하여 매각대금은 400만원, 대부료는 3,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주거생활의 변화와 상존민원 해결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 매각을 시행하여 국유지 4필지와 시유지 27필지를 매각한바가 있습니다. 또 노후·불량한 사업소 및 동청사를 정비하여 근무분위기를 개선을 하였고 종합민원실 증축으로 인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등 2007년도에는 전 직원이 남다른 맡은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만은 보다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대민업무의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점을 반성을 하면서 2008년도에는 더욱 분발해서 고객만족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의 회계과 비전과 목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금년도 비전을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관리로 고객만족도를 배가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로는 경리부서에서는 대가 지급기일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법인카드 사용료를 71%에서 80%로 상향하고 복식부기부서에서는 완벽한 재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관리부서에서는 지역업체 수주율을 작년의 84.8%에서 93%로 확대하고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국·공유 대부료 징수율을 89.1%에서 93%로 증대시키는것등을 부서별 각각의 추진목표로 정하고 각 담당별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향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리부서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민원인의 편익제공 및 경제활동 촉진을 제공하고 복식부기회계 부서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 및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준비하고 회계의 책임성과 재정 투명성등 알권리를 제공하고 계약관리 부서에서는 수요자 중심, 온라인 중심으로 계약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각종 공사의 지역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고부가 가치를 추진하고 공물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건전한 납부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저희 각 부서별 주요 달성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명확한 결산관리를 통해 회계행정의 신속하고 정확성 및 신뢰도를 확립하고 만성적인 지역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대금지급 기한의 대폭 단축과 민원인 편익제공을 위한 입금통보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 지출체계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출업무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또 의무화하고 의무화해서 클린기능 도입 및 재정지출의 투명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가지급 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입금 통보를 SMS 문자메세지 운영확대를 작년까지는 본청만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사업소와 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결산관리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의 지속적인 관리로 동일사례를 예방하도록 하겠고 대가지급 수혜자를 선정해서 10월경에 민원인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에 따른 만족도를 측정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회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 및 변동사항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서 의회와 시민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월달에 복식회계 전담기구가 설치가 되었고 2006년 6월에 자산·부채 실사 및 자료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속초시의 총 자산은 1조 4,659억원이고 부채는 289억원으로 조사가 된바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시범사업으로 2006회계년도「시범재무보고서」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와 확산 및 자료관리의 내실화를 연중 실시하겠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변경 도입에 따른 완벽한 재정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3월에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계약 검토 및 용역을 추진을 하고 금년 5~6월달에는 2007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6월말에는 재무회계결산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 온라인 중심으로 계약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충족하여 계약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급자 중심인 계약업무 추진을 수요자중심인 계약업무로 전환을 하고 오프라인 계약업무추진을 온라인 계약업무추진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조달업무 협약을 지난 2월 28일 강원지방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또 전자계약 추진을 통해서 게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문계약으로 소요되는 인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범운영 및 1단계 추진은 전자입찰 및 전자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3월달까지 마치고 2단계 추진사항은 수기견적 수의계약에 대한것은 7월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각종 공사의 분리발주를 확행하고 사전심사 강화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을 분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가치있는 토지는 집단화하여 도시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목적에 활용 가능한 1,000㎡이상의 토지를 색출해서 전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미래의 새로운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목과 현황을 일치하고 지목합병 집단화를 통한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사업시행, 환경변화로 용도 폐지 대상된 재산을 잡종재산화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와 대부료, 각종 대금 증대를 통한 재정수입에도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물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등에 대한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이행을 위한 체납액의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년도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의 대부와 매매 계약시에 체납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설명을 드리고 납세통보서 송달시 법규정을 명시한 납부안내문을 동봉하고 또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상적 성격임을 적극 홍보를 하고 납부기일 3일전에 전화 및 문자전송으로 기한내 납부가 되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을 하겠고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강화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공사문화 구현을 위한 사전심사 테스크 포스트팀(T/F)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의 사전심사를 위한 테스크 포스트팀 구성을 통해서 발생가능한 제반 부실사항의 방지와 공사의 적정한 시공, 건전하고 완벽한 공사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F팀 구성 및 운영은 구성은 저희 회계과장을 단장으로 한 10여명 이내의 당연직과 그때그때 필요한 담당부서의 과·계장을 위촉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가격 추정가격 2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도부터 확정전까지 아, 설계도 확정전부터 준공검사전까지 수시로 운영을 해서 설계도서의 적정성과 계약방법의 적정여부,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사항등을 주요 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T/F팀 운영을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간과하거나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 또 제반 부실사항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대비하기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회계과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아주 수치적으로 목표액도 정확하게 딱딱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지역경제과 계실때도 그랬었고 아주 업무에 대해서 의지를 좀 읽을수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4페이지에 보면은 추진목표에 보면 지역업체 수주확대라는게 83.8%에서 85%로 확대하시겠다고 금년 목표로 설정을 하셨고요 또 특별시책으로서 T/F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과에서 보지 못했던 특별시책을 제시를 하시고 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열정을 느낄수가 있어서 상당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지역업체의 수주확대 이 좀 더 85%, 물론 뭐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는 보고 있지만 좀 더 목표를 상향조정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숫자를 거짓으로 부풀려서 할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수치가 지금 85%까지입니다. 이것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최대한도로 지금 노력을 해보겠다다고 목표수치고요 금년도에 전부 지금 조금전에 보고 드렸듯이 전자계약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수치가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을 전자계약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전부 갈 경우에 과연 이렇게 될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은 금년도에는 한 85%까지 한번 당겨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시책에서 보시면은 완벽한 공사 문화구현을 위한 사전조사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팀에서도 좀 이 역할을 담당하실수가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려해서

지역업체 발주부분, 또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이 T/F팀에서 거르게 되는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네. 위촉직은 2에서 3명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위촉직에 대한 대상 범위라든가 어느분을 염려해 두시는 생각 있으십니까?

예. 위촉직은 저희가 이제 2월 13일날 처음 해봤는데요,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여러 파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장들 위주로 해서 처음에 모일때는 해당 과장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감사계장을 입회시켜서 그 다음에 도면을 검토한다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은 게장과 실무직원들이 들어가서 한 일주일정도 시간을 가지고 둘러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넘겨줘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촉 부분은 꼭 누구누구다라고는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유연한 정책을 쓰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일과 시간후에 집합토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과 시간 이후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십니까?

특별한 인센티브 보다는 일과시간 이후에 저희과에 모이든지 빈 장소에서 상황실이나 그런데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공부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외적인 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봐주기 때문에 공부도 되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 말고는 특별한 어떤거는 없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서 좀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또 소득과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때 용역관련 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계과 업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감실의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일정부분 맡아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업무에 있어서 좀 똑소리 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책임지고 맡아서 하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연구용역 관련해서 좀 내부적으로 사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무리하게 외부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사례를 좀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말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좀 진행됐던거 지금 특별시책처럼 이런 토론문화를 잘 만들어 나간다면은 그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시 행정이라든가 시의 주민들이 더 많은 부분 타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도 학술적이지는 못하지만 상당부분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 좀 개선사항, 개선할려고 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그 일전에 먼저 김병욱 의원님께서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저희가 사무실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연구용역하고 학술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구요 전문적인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럴 수 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광주광역시의 부분,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업무 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 실태도 지금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되느냐 저희 회계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부분이고 그걸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과든 어느 과든 이걸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빠른 시일안에 어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던지 어떤걸 만들어서 우리 예산도 절약이 되고 내부적으로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기획감사실장을 만나서 한번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 예산의 낭비보다도 진짜 시에 적합한 그리고 시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게 우리 행정,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모여서 토론하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꼭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입찰인가요?

예, 전자입찰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와 또 별개로 신문지상에서 읽었는데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지금 입찰결과,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이든간에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하겠다고

네, 인터넷에 전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2천만원 이상인가요?

네.

관련해서 신뢰성 제고와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 다 공고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 2천만원의 범위를 좀 더 낮춰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 약 5백만원 이상 정도로 낮춰서 공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금년도부터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들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누구한테만 밀어주는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약 해당자 그리고 또 발주자까지도 같이 공고를 해주신다면은 좀 돌아가면서 지역업체가 정책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 부분도 빨리 추진을 좀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7페이지 그 2006년도 6월 속초시 자산부채 내역이 자산이 1조 4,000억

예.

부채가 289억인데 과장님은 자산하고 부채비율, 지방자치단에서 부채비율을 얼마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거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거는 없습니까?

예. 부채비율을 얼마까지 가지고 가라 얼마 한도다 이렇게 정한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채 항목을 따져본다 하면은 뭐 은행부채도 있을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채권발행도 들어가는겁니까?

예. 부채가 뭐 유동부채, 장기부채, 기타비 유동부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좀

유동성 장기차입금,

차입금.

그 다음에 일반 미지급금, 그 다음에 선수금, 단기예수보강금,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장기 예수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것들이 289억원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전 이런 회계 잘 솔직히 모릅니다. 잘 몰라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세세항목에 대한 것들을 쭉 들여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늦은감은 있지만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를 하는데 재정이 상당히 투명화되겠구나 하는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저 좀 의심이 되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양동까지 나가는 그 도로 준공을 했을때 전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 채권발행한게 얼마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289억이라는 숫자는 확실히 믿어도 되는겁니까?

네. 이게 저 2006년 12월 31일 현재구요 이게 공인회계사의 회계를 승낙을 회계검토를 받아가지고 확정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 2006년도 회무재계통합재무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회계사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발행한거니까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니까 뭐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았을겁니다.

아, 그래서 대포항개발 거기에 500억정도가 투입이 된다 이래서 그게 제대로 분양이 안되면은 우리가 속초시가 연에 한 20억정도 이자부담이 된다 이렇게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289억이 이게 맞는가

아, 예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포항개발사업소 우리가 채무부담액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이게 왜 안들어가냐고 물어봤는데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행자부에서는 그건 포함을 안시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아, 사업소기 때문에

아, 사업소가 아니고 그 사업부분은 빠지는거랍니다.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세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았는데 지금 어쨌든 내용은 빠졌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간 가니까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 대포항개발사업소부터 해서 딱 해서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본의원이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기는 그렇는데 대략 인건비가 속초시청에 일년에 한 250억, 경상비가 한 190억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경상비 10%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되면은 거기서 각종 업무추진비, 뭐 특별한 이런게 있기 때문에 경상비 경상적비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한 15억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회계과는 절감을 해도 일년 살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절감 뭐 기획감사실에서 10% 절감을 하라고 공문은 받았습니다만은 저희 회계과 예산이 전부 247억중에서 인건비 230억을 빼면 한 17억 가지고 16억 7천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저것 청사신축, 지방세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실제 경상비 10%를 줄인다고 하면은 저희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저희 일이 많거든요. 출장도 많고 할 것들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줄이라고 하면 줄이긴 줄이겠습니다만은 안줄이면 강제로 줄여서 예산배정을 해주니까 줄여지겠지만은 사실 저희 지원부서지만은 나름대로 재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줄인다고 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저희처럼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데는 다 주고 더 자를 수 있는 부서에서 자르던지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일괄적으로 10%를 자르라 하니까 절약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갈수는 있네요.

가긴 가야지요. 안 갈수가 없는게 예산배정을 안 해주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말쯤 되다보면은 이거 좀 예산 더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지원부서중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부서는 손을 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더 깊숙이 얘기 해야될 부분이 복식회계를 만드는 과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이 지금 상사업비 31억 들어오고 패널티에서 19억 나가게 되면은 한 10억 벌었거든요. 벌었는데 이게 그 패널티 이게 저 아직까지 복식회계가 안되었으니까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적신호가 안 나타납니까? 패널티 19억 먹는다 이런게 어느 주무부서가 이거를 관장하게 됩니까? 회계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저희는 예산을 지출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서보다 뭐 저희 부서도 물론 있구요 또 전 부서에서 다 책임이 있죠.

아, 다 책임이 있다.

예, 다 책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든지 져서 이거 업무를 관장해가지고 돈이 날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더 제대로 통제하고 하면은 아마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부서보다는 예산 기획을 하는 팀이 더 관리를 해야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통제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일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던지 아니면은 일년 전체를 놓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아마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패널티 같은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물론 그 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총괄적인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사업부서에서는 하나라도 사업을 더 할라고 일을 벌리는 거니까 그걸 통제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앞서 세무과에서도 얘길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느 과, 어느 과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잘 관리만 했더라도 19억이 남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거냐, 이 공식적인 자료기 때문에 깊숙이 더 얘기는 못하는데 쓰는 부서보다는 기획하고 예산을 담당한 부서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통제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해주시는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은 뭐 자산에서부터 부채 하여간 완벽하게 나오고 손익까지 아마 될테니까 그때 이런 시스템 이런것도 T/F팀 하나 구성하죠. 19억 날아가는거보다는

지금 복식부기계가 있구요, 근데 이게 인제 한 3년 됐습니다. 이게 금년말로 한시 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인데 어쨌든 이 기구에서 열심히 지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복식부기 회계는 정착이 될겁니다.

과장님 그 간부회의때 이런걸 말이죠 좀 주지를 시켜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해주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게되면 관내업체 수주확대라고 해서 2007년도에 1,553건중에서 약 83.8%정도 관내업체 발주를 했구요 이번에 저기 사전 테스크포스 운영시에는 휠씬 그보다 많은 85%이상 목표를 둘것이다라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우리 특히 그 시장님께서도 우리 경기에 대해서 지역경기에 대해서 올인을 지금 하신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고 선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반가운 부분인데 몇가지만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에 그동안 분리발주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많은 공무원들이 누누이 업무보고시에 비전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꼭 이런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지금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전년도인가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8개동을 한꺼번에 하니까 분리발주가 아닌 입찰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만 머리를 쓰고 지금처럼 테스크포트팀들이 있었더라면 좀더 고민을 했었더라면 우리 지역업체에다 다 줄 수 있는 방법, 분리발주 내지는 아니면 기관발주로 해서 따로따로 다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회관이라든가 일부 얼마전 재작년인가 2년전인가 문화회관이 보수를 할때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지업체가 발주를 받아서 전자제품 같은것도 함께 설계가 들어갔더라구요. 또 그 외에 모 동사무소 증축 부분에서도 전부 다 외지업체가 발주를 받았어요. 입찰을 봐서. 그런데 전자제품도 전부 다 거기다가 같이 설계를 했고 그리고 설계를 지역업체가 했다 할지라도 전자제품 특정회사에 모델넘버까지 명시돼서 발주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합법입니까?

원칙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구요,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우리가 관심을 좀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물건을 써라 지역업체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 같지 않게 아직까지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는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그 설계사가 특정 설계사가 전자제품에 모델 넘버까지 특정회사의 모델넘버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과연 그 회사의 그 모델이 꼭 들어와야 되는가 라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왜 그걸 조사를 했냐면 그 모든 전자제품이 수천만원 되는 전자제품이 외지에서 전부다 반입됐어요. 외지업체에서. 속초가 아닌 강릉 이 외 지역에서. 그런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니까 생각없이 했데요. 그렇게 설계 되어있기 때문에 생각없이 했다는거에요. 그런 공무원들이 아직 있다는겁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들만 느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그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왜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면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서 일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고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는가 자꾸 의심을 안게 되고 또 조사를 하다보면 또 그런일들이 생기고 반복된다라는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때 다시한번 강력하게 어필을 하냐면 우리 김철수 회계과장님만큼은 건성이 아닌 분명히 이렇게 테스크포트팀을 운영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꼭 이뤄질것이다라는 강한 신념과 믿음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게되면 우리 시민이 아주 그동안 목이 마를 정도로 갈구하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 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제 그 81년 4월 13일 이전에 전면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분할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규모와 형상도를 봐서 활용가치가 크게 없는 토지는 개인한테 매각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필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했을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그동안 뭐 일부는 됐겠지만 전체적인 검토는 아직 해보지 않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불필요한 우리 시유지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의원님 염려도 하시고 사실 실지로 이런 조그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한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꼭 내땅을 팔아주시오 하고 찾아오시는 분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은 찾아서 이런게 있는 부분들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부적합한 재산을 굳이 끌고 앉아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팔아주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 또 작은 부분 이런것들을 발굴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큰 저게 안되거든요. 그럴바에는 재산권 보호도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행정의 신뢰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일 하는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금년도에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T/F팀 구성이 되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T/F팀에서 형식적인 팀 구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태균 담당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태균 인사) 미래발전담당 이선규 담당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 이선규 인사) 속초발전추진T/F팀장 김영복 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T/F팀장 김영복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비전과 목표, 또 2008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전개외 14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비전과 목표에 있어서 우리 부서의 비전은 민자유치를 통한 속초발전 동력을 마련하고 도시 재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 지역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략목표로서는 사계절 관광레져시설 유치,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유치, 도시·관광자원 연계 기반시설사업 도 및 중앙계획에 반영, 또 안정적 주거생활권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안권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행과제에 있어서는 민자, 외자유치를 위한 방향 설정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전략적 유치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타킷별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유치 전문기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도 및 중앙정부 종합개발계획에 SOC사업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정적 주거생활권 및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악권 4개시군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사안입니다. 관광지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사전에 설정해서 전략적인 타킷별 유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유치대상사업 선정, 타킷별 유치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선(先) 부지확보, 후(後) 맞춤형의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청초호 유원지내 삼성 대물변제 토지매입과 또 영랑호 주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또 각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방향 설정, 선택과 집중의 타킷 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업과 시설을 집중 홍보유치 하겠습니다. 또 유치한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인·허가, 사업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관리 기법 도입 및 마케팅 강화사안이 되겠습니다. 2007년 투자유치 마케팅을 통한 고객정보를 유력, 잠재, 관심투자자로 분류를 해서 테이터베이스화 해서 속초시정 소식지와 또 개발계획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을 해서 고객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고객관리를 통하여 투자자의 관심집중 및 전략적인 투자홍보 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유치 전문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투자지원센터, 또 KOTRA의 INVEST KOREA, 컨설턴트, 속초발전자문역등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해당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을 통한 정보관리를 제고하고 또 해당기관의 투자설명회를 활용한 유치대상 사업의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잠재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북 특정지역 및 동해안발전사업 지정사안입니다. 국가가 성장 잠재력이 있고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역사, 문화자원 보전정비,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확충 및 주변지역 연계개발 사업을 적극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북 특정지역 사업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재정지원과 제한적 토지수용권, 또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영북문화권 지정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건설교통부가 우리시를 포함한 강릉, 양양, 인제, 고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상사업 제한은 보고서 작성 당시에 15개 사업으로 되었었지만은 2월 27일날 대전에 한국토지공사국토연구원 개발계획을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가한 결과 도로, 교통시설 확충사업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개 사업으로 저희가 변경 신청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반영되어야 할 전략적 사업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전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입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의거 국가발전을 견인할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각종 규제완화를 36개 법률에 의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로서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공포가 07년도 12월 27일날 공포가 되었고 강원도에서는 동해안 발전 전담팀을 10개팀 4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08년도 6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착수와 관련해서 우리시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업과 개발구역 지정등으로 미래성장 동력의 토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사업 취합결과 42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안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를 4계절 관광휴양지로 개발해서 국제적 관광도시 위상강화 및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성계획 현황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는 2004년도 3월 3일날 고시가 되었고 면적은 237,95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개발 가능면적 99,740㎡가 되겠습니다., 작년 2007년 8월 13일날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했었습니다. 2007년 10월 12일날 (주)보광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의 협의사항 이행 및 세부사업 협상 후 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특수목적 법인설립 및 출자자, 금융사, 건설사의 이행여부, 각종 보증사항 검토 및 세부사업 조정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의 위탁여부를 협의를 해서 우선 민원이 야기되거나 매입을 요구하는 부분부터 매입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성 검토 재협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강원도 교통지방심의위원회에서 추진되겠습니다. 향후에 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신청은 강원도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관광지 개발 민자유치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자연관광 중심의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차별화, 특성화된 4계절 휴양형 관광시설을 조성해서 영랑호수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테마단지 조성으로 속초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영랑 호수변 일대고 면적은 1,397,838㎡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알바트로스, 플로트, 고메이, 라끄베르 타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투자유치 상품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강원도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 유력 투자자가 영랑호 개발에 대한 구상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의 확정은 금년도 6월까지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관련 인·허가 완료는 2009년도 5월, 또 개발사업의 착공은 명년도 6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안입니다. 속초시의 대표적 온천 휴양지인 척산온천을 변화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종합 관광휴양시설로 탈바꿈하여 특화된 온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927-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49,17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7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권역별 개발계획을 변경요청을 문광부에 2007년도 3월 14일날 요구 했었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위한 강원권 개발계획 고시가 2007년도 11월달에 완료가 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지 용도 폐지, 공개매각에 따른 2필지와 국유지 1필지와 시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는 지난 2월 29일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위한 초안이 작성이 되면은 공람·공고 20일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검토서 작성 및 관계기관과 협의는 원주지방청에서 30일이상 최고 40일까지 이 검토서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관광지조성계획은 2008년도 5월에 승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계획 수립 및 건축허가 착공은 2008년도 7월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초호 마리나 항구 개설 사안입니다. 최근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등 관광 여건의 변화로 다양해진 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해양, 레저분야 관광시설인 요트 마리나시설의 민자유치 추진을 통해서 도심지 관광 기반시설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조양동 1544-4번지 및 전면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1,640㎡, 규모는 100척 규모의 계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원이 소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은 우리시가 계류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을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사업자는 클럽하우스나 요트, 각종 상업시설을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마리나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 실시완료가 작년도에 완료가 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상반기중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과업지시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이 완료된 후 속초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신청을 해수부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인의 의거해서 청초호 마리나시설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협상자 선정 및 투자협약에 대한 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규모 기업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관광레져시설 유치만으로는 계절적 편차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이 어려움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분야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교우위 제조업분야 기업유치 사안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중국 동북아 지역내 물류중 속초항을 통해서 수입될 수 있는 비교우위 품목을 조사해서 국내 제조업체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러시아, 북한 수역의 수입 수산물을 가공하는 국내 제조업체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수원은 직원의 능력개발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주5일 근무실시로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면서 관광객 유입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연수원의 경우 연간 10만명이 경기도 용인에 소재해 있는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기업 및 민간·공공기관의 연수원 시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중구청 연수원이라든가 서울보증보험연수원, BC카드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속초항을 통한 물류 비교우위 품목조사 및 국내 제조업체를 파악을 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 및 공공기관 연수원 신설동향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 유치계획에 따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속초발전자문역 운영활성화입니다. 속초발전자문역을 구성해서 출향인사들에 대한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속초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문역 구성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출향인사로 40여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정기회 연2회, 임시회등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은 민간투자사업 유치관련 자문, 투자업체 발굴 및 알선, 홍보, 또 시정발전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2007년도에 10월에 제정이 됐었고 동조례에 속초발전자문역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삽입됐습니다. 또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보상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정도 3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속초발전자문역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을 2008년도 3월에 완료토록 하고 속초발전자문역 위촉 및 간담회를 4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속초시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 사업입니다. 속초항 신수로 개통시 신포마을의 고립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권에 일부 제약요소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권 확보를 위해 집단이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에 있어서는 도심 구조상 우수의 청초호 집중 유입과 구수로 교량 가설로 수로폭이 협소해져서 우수 역류로 인한 시내권 침수피해가 빈발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침수피해 방지 및 속초항의 원활한 선박운행을 위해서 신수로 개통시 기존 신포마을 진입도로가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진입도로 철거로 인한 신포마을의 고립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확보를 위해 집단이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의 기본방침은 속초항 개발을 진행중인 해양수산부에 집중건의를 통해서 이주대책 마련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비 확보후 이주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상 지역현황은 위치는 청호동 9통 신포마을 아바이 마을 갯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은 180세대, 370명으로 부지현황은 262필지에 44,589㎡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포마을 집단이주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항 관광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일대 주민 집단이주 공동화, 비계획적인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주지역에 관광기능, 물류기능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물류단지를 조성을 하여 속초항을 동북아 관광,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배경은 해양수산부의 속초항 개발계획에 따라 속초항은 동해안권 관광 중심항 및 국제 교역항으로 항만기능을 재조정하고 속초항의 기능 재조정에 따라 국제 교역항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관광객 중심의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기본방침은 관광물류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제안사업자 확보 또는 사업자 공모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포마을 집단이주 후에 해수부가 집단이주에 선행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사업부지 현황 및 사업내용은 위치는 청호동 9통 신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에 기초한 관광물류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속초항 관광물류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 용역을 발주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14페이지가 됩니다. 영랑동, 청호동 고도개발사업 추진사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해안지구 경관조성을 위한 계획적 개발유도 및 영랑호, 속초해수욕장 등 인근 관광자원 활용방안과 연계된 개발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첫 번째 영랑동 고도개발사업은 위치는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48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7년도 12월 24일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건축가능 시설은 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호동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해수욕장 옆면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4,270㎡가 되겠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겠습니다.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연립주택, 아파트등 공동주택이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민간의견의 충분한 반영 및 적절한 개발방안 모색을 위해 민간 제안으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제안자가 없을 경우 전국단위 공모를 단행하여 개발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시가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제안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제안자가 없을 경우에 공모에 의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를 해 나가고 민간자본을 투입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 도로, 공원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앙동 고지대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중앙동 469-4번지와 동명동 469-4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0필지에 52,806㎡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410세대에 852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임시 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재조정과 주민참여 동의서 징수,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중앙동 재개발 정비조합 설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시행자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양동 새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490-2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12필지로 419,029㎡이고 인구는 622세대 1,33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임시 조양동 새마을 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사업대상 구역을 선정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재개발 정비조합 설립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발굴·육성과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시정시책 연구과제를 발굴·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계획은 사업명은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도 1월 1일에서 09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행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집행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실무교육과정, 지역봉사, 학생만족도 제고,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국제화지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써 도비 4억원, 대응투자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응투자비 5억원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 경동대학 각 1억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5천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2년간 1억이 되겠고 2회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시정시책 연구과제 제안입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 관련 연구용역을 3월에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의 주요성과로서는 설악권 지역의 문화예술 혁신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 전개사안입니다. 주민, 기업, 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비전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특색 있는 공간의 질 창출과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 선정은 8개동 10개 마을에 대해서 3월중으로 시책에 대한 심사를 했고 마을에 대한 주민 공모를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백만원으로 1개 마을당 2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우수마을, 우수시 콘테스트에 응모를 해서 평가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의 주요성과는 마을가꾸기 사업 선정 및 지원에 11개 마을에 2억 2,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7월에서 8월중으로 행자부와 한국일보가 주최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개막식, 시상식, 전시회, 세미나등인데 우리시가 참여하는 부부은 지역특산물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3회 살기 좋은 지역자원 경영대전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8월중으로 행자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주관이 되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출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시범마을 응모사업으로써 사업명은 속초 청대산 녹색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속초시 조양동 산309-12번지외 6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2월 25일 상사업비 확정이 1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8억 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속초 청대산 녹색체험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2월 25일날 상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부서와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범도시 응모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7월에서 8월중으로 건설교통부가 주최가 되어서 기본 영역부분에 6개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평가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됐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속초 아쿠아리움 민자유치 사업이 누락이 되어서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속초 아쿠아리움 민자유치 사안입니다. 자연관광 중심 관광형태로 인한 관광인프라 미비로 관광지로서의 경쟁력 상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점차 늘어나는 친수성 해양레저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교동 1022-1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4,876㎡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6,431㎡로 지상 4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수조규모는 4,500톤급이며 사업비는 53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오션아쿠아리움 대표이사 송권섭씨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아쿠아리움, 돌고래쇼장, 물개쇼장, 펭귄수조, 파충류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도 12월 정원주철 대표 송권섭 아쿠아리움 투자상담이 있었고 금년도 1월 23일 오션아쿠아리움과 한국산업은행간 컨설팅계약이 완료돼서 25일까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1월 24일날 오션아쿠아리움 투자협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업은행에서 PF(Project Finacing)에 대한 심사 및 확정이 3월 15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를 3월 15일 이전에 일시 매입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가는 221억이지만은 일시 매입할 경우에 6% 할인율 7억 3천이 공제된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외에 건축허가 신청은 금년 3월 20일중으로 해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고했던 속초 아쿠아리움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되면 산업은행의 PF 심사가 확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3월 15일날 심사를 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매입은 3월 15일날 같이 하는가요?

늦어도 3월 15일까지 아마 14일 이전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일시 매입이라는건 뭡니까?

그러니까 4개월내로 토지매입을 내면은 일시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이 토지매각에 대한 공고를 해서 일시불로 했을적에는 6%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을 적용했을적에 한 114억원정도

아, 그래서 일시불로 매입한다 이건가요?

네, 일괄 매입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속초시에서 약 30억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없어진겁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전에 속초 아쿠아월드하고 초기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새로운 투자자는 토지를 일시 매입하겠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지분 투자는 백지화됐다 이 말씀이죠?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지금 오션아쿠아리움 대표께서는 신축 자금에 대해서 뭐 자금 준비는 다 된건가요?

네.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현재 정원주철이라고 해서 상수도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주철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작년도에 매상이 한 78억정도, 영업이익이 한 12억정도 나는 회사고 거기에 그 주주로 있는 동서회계법인 부대표로 있는 공인회계사 송영섭씨 이분도 유가증권이라든가 부동산 관계가 한 50억 이상 소유하고 있고 또 대전에 서한건설 대표이사 박만학씨도 대전건설업계에 5위 순위에 있는 부동산만 지금현재 산업은행에서 표출한 것이 115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45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14,876평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면적이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주차면적은 어떻게 할거죠?.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주차면적은 전번에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 이금자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은 가급적 법정 대수를 아쿠아리움 사업장 부지내에 확보를 하고 부족되는 것은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때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향후 늘어나는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일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매입이 된다면은 석봉도자기 미술관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타워주차를 설치를 해서 인근과 동시에 개발이 됐을적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향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역적인 특성상 타워주차장이나 타워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타워주차장은 우리 시골에서 특히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안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속초에 타워주차장이 여러개 건축법상 할수없이 지었지만 지금 이용되고 있는곳이 거의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차면적 때문에 꼭 타워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인제 주변에 상업시설 여건이 특히 이제 석봉도자기 미술관도 단체관광객이 오고 또 신라예식장이라는 그 주말의 특수성을 감안 했을적에 또 아쿠아리움으로 인한 상업시설이 주변에 상가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의 제가 시모노세키 해운관을 방문했을때도 시설물 법정대수 외에도 주차타운이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본바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도쿄라든가 동경이라든가 뭐 서울, 부산 같으면 그게 시설이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차면적이 넓다보니까 거의 주차타워를 이용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차라리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검토를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쿠아리움 이거 좀 질의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업자는 다 그만 둔겁니까?

네, 그분하고는 양해각서를 다 파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말에. 파기를 했었고 새로운 투자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장님 보기는 사업비가 530억, 540억, 534억인가요?

네,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 사업자는 현금 동원능력이 534억이 된다?

네. 534억중에서 인제 프로젝트 파이넨식으로 430억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머지 사업자금은 인제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시 부동산 매입이 그쪽 업체에서 됐을때 대출은 가능한겁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컨설팅 기간중에 PF 심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게 그 중론입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역으로 질문 좀 할게요.

네.

534억 투자가 됐을때 이걸 부채로 보고 부채로 보게 되면 일년에 31억정도 이자가 나오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430억을 인제 121억... 그러니까

아니, 단장님. 아주 정확한 진단은 안나오겠지만 투자금액을 534억정도 보고 이자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했을때 대충 직원 인건비 정도 그 다음에 경상비를 어름 잡아서 했을때 하루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정도 돼야된다 이 부분을 단장님이 한번 산출을 해보세요.

그 부분은 컨설팅 용역의 결과가 자료를 저희도 받아서요 자세한 자료는 또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속초시가 용역을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인제 투자자가 산업은행에다가 돈을 용역비를 제출을 납입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해보라니까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먹구구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갈거냐,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해서 가야지 이건 또 뭐 해가지고 안되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망하고. 아니 이거 역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꼭 하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됐을때 이게 공포가 되고 이래야지 시민이 실망을 안하지 그냥 주먹구구로 계획했다가 어떡하든지 끌고 갈려고 그러다가 만일 집이라도 올라가서 중간에 딱 스톱이 되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산에서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일년에 수입이 얼마 되가지고 운영이 되면은 관광객 몇 명이 와야 된다는거까지 한번 산출을 좀 해줘요. 그 업체에다가.

예, 알았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를 사계절 관광휴양지로 개발하여 국제적 관광도시 위상강화 및 지역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고 우리 속초시가 관광일번지로 도약을 할려면은 뭔가 다른 시하고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광객이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중요한거는 지금 애완견 있죠. 애완견.

네, 애완견.

강아지들. 요즘은 뭐 애완견을 가지고 여름철이나 관광지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들 한 10가구중에 한 많게는 3~4가구, 아니면 2~3가구가 자가용에다가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전에 텔레비를 봤더니 관광지에 관광일번지라고 자칭하는 설악권에 애완용 숙소라고 그럴까요?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그 부분은 저도 일본에 후코오카를 갔을때에 고속도로상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애완견 센터가 있는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상가에 애완견을 소지를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전에 갔다온 견문보고때 김복천 부시장님이 있을적에 이 사안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해수욕장도 이렇게 해서 모래사장에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한쪽에다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함이 되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대략 한 13개정도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악’ 소리가 납니다. 뭐 좀 표현을 하자면 ‘억’소리에서 ‘조’소리가 날거 같은데요. 토탈 지금 보고하신 사업만 따져도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지금 민자유치가 인제 구체적으로

고도개발이라든가 재개발지구 같은거는 아직까지 사업산출을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지금 저희 부서로 업무가 새롭게 조정이 되면서 우선은 지금 공감대 형성에 따른 주민설득이 상당히 필요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전체금액은 상당히 민자부분까지 따진다면은 상당히 큰 액수라고 봅니다.

고도개발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어렴풋이 봐도 한 7천억정도 지금 소요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7천억정도면은 이게 진짜 우리 속초시가 수십년을 먹고 살 정도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기타등등의 많은 수입들이 시에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기대가 커지는 부분인데요. 각자 각 사업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시안이 이렇게 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아직 협약단계에 있어서 그런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각 사업들중에 행정체계적인 부분, 행정체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인제 척산온천 같은 경우는 사후환경성영향검토협의회를 마쳐서 거기에서 의견검토사안을 초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주민 공람도 들어가고 빠르면은 올해 한 하반기에 7~8월중이면 늦어도 착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3개사의 심의를 제안 들어온거에 대한

과장님, 일일이 다 설명할수는 없으실테고 해서 그 각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타겟 목표가 좀 명시가 되야 될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좀 목표 자체가 지금 당장 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설정해 갖고 일을 하시는 것과 목표 없이 일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하셔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좀

네, 잘 알았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과장님께서 속초발전추진단을 만들어서 상당히 지금 뭐 동분서주 하셨다는거,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지금까지 어떤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부분 이렇게 계획대로만 되어 준다면은 속초 시민들에게 상당한 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하시겠다 또 대부분 민자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좀 한분 한분 그 기업체마다 좀더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하시고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중도에 계획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좀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는 부서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없으신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지금 막대한 양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차후로 별도로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랑동, 청호동 고도개발 사업 추진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오늘 현재일까지 두 지역에 대해서 접촉한 예가 있으시면은 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영랑동, 청호동 고도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지금현재 개발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주민초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주민들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영랑동, 청호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발이 저조하게 개발순위가 밀려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좀 개발이 되서 정주인구도 늘리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도시계획 용도변경 지역이 변경되서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방향에 보시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두 지역 다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먼저 민간제안자를 모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민간 제안자가 없을 경우 정 없을 경우 시가 직접 지구단위계획

네. 공모도 하고요 공모가 안됐을 경우엔 시가 또 나서고

여러 가지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두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먼저 말씀하신대로 제안하신대로 민간 제안자와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가 인제 정 안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겠지만 그 계획을 좀더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거를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뭐 민간제안자가 나올때까지 우리가 넋 놓고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두 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안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이라도 수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야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투자자 선정하는 과정, 유치하는 과정과 안됐을때 공모, 시간적인 대포항 같은 경우도 공모했을때 3개월이 소요가 됐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안으로 어떠한 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제안자를 언제까지 공모를 받겠다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공모를 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 개발을 학수고대 기대하시는 많은 시민들한테 빠른 시간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워낙 그 사업이 방대하고 지금 이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속초시의 시 능력으로 할 수 있는건지 강원도의 프로젝트인지 분간 못할정도로 인제 광범위합니다. 그 만큼 적은 인원 갖고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정예 직원들이 참 큰 고생을 하고 있다. 또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다보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정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냐, 안그러면 특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거 같구요. 또한 실현가능하냐 안가능하냐, 그래서 주위에 부동산 가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냐 안되냐 하는 부분도 좀 상세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생소하게 처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양동 새마을지역을 재개발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61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호동 … 조양동 새마을은 현재 68년도 재해주택이 건립된 이후에 다수가 아직도 노후화된 건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도로변에 상가시설을 제외하고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써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거는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준주거지역으로써 고도제한이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더 난개발이 되기전에 체계적인 개발을 수립해 나가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한 4가지정도 이상이 전부 아파트 관계된 사업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호동 고도제한 할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구요 여기는 더 심할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한 가구당 평균 평수가 한 25평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주 거래가격이 2,500에서 3,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분들이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이주를 어떻게 시킬거냐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인제 공감대 형성이나 설득 작업을 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아니 설명회가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이.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어떤 방향의 틀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거를 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형의 아파트라든가 면적이 작은 부분, 또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이 별도의 주택 임대아파트라든가 주공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방향의 일을 설정을 해 나가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론 제가 잘 아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도 회관에서 얘기하는걸 듣고 굉장히 난감해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저희들 보고받은 사실도 있기 때문에. 25평의 땅을 갖고 있고 그것이 뭐 그렇다고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래갖고 아파트를 남는 여유돈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표하는것보다 조심스럽게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보는게 좋지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온 사방 아파트 업자가 여기도 아파트 짓고 싶다 저기도 아파트 짓고 싶다 하는 식의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볼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행정은 어느정도 기반시설만 하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유치하는 것이지 이런 주거환경까지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속초발전추진단, 뭐 보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속초발전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속초시박물관

박물관장 김숙경입니다. 먼저 배석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경찬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함경찬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평소 박물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 목표 및 발전전략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전개와 고객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관람서비스 구현, 우리 지역의 가치와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고객참여의 기회 확대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관람객 유치를 20% 증대하고 관람객 수입은 30%, 강원 제일의 복합 관광단지 도약의 기반조성을 주요목표로 하며, 박물관의 적극적 명소화로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소득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및 향토 박물, 향토유물 유적 전시공간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특별기획 전시로 세시풍속, 테마행사, 전통문화체험, 특별기획 전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향민 문화의 보존과 전승사업으로 실향민 문화체험형 콘텐cm융합형 관광자원 개발, 북청사자놀음 전수, 속초지역 실향민 구술사 제작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시시설 개선으로 기획전시시설 확충, 실향민문화촌 전시시설 개선,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으로는 공동취사장 신축 및 주차장 확충,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 잔디동산 조성을 하였고 실향민문화촌 가로등 보완공사를 하였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하여 통합입장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참여업체는 속초시박물관과 석봉도자기미술관, 한화워터피아가 되겠습니다. 작년 6월 15일부터 판매를 하였는데 39건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전개로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박물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속초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를 위해 관광사업체 방문 홍보활동 전개를 하겠고 일간지 및 언론·잡지사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및 단체여행객 유치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관심층 타켓 설정 홍보로 이북5도위원회 산하단체 대상으로 실향민문화촌, 숙박체험, 실향관련 행사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향민 단체행사도 유치를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타박물관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전시회 개최는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쟁 여름방학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시풍속 행사를 하겠고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행사로는 어린이날 행사, 노는 토요일 체험행사를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실향민문화의 관광자원화 추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실향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특화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문화의 부가가치 창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향민 문화 관광자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향민 민속체험장 운영과 전통문화예술 강좌개설, 상설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향민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6월 피난살이 체험과 10월 실향민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피난민 음식, 복색체험, 통일염원 그림 그리기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청사자놀음 상설공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연시기는 월 2회로 공연을 하겠으며 실향민 체험행사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공연단은 속초시립풍물단과 속초문화원 주부풍물단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립풍물단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립풍물단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풍물패로서 잠재적 가치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가능성이 지대하며 특히, 속초시박물관의 대표적 상품으로 향후, 이북5도민 문화의 속초시 자원화를 위한 시립풍물단 확대 운영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풍물단 공연 활동입니다. 상설공연을 매일 2회로 11시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협연활동으로 관내 문화예술사 및 축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습활동으로 영북지역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전수활동으로는 동해안 별신굿, 국악정악장단, 태평무, 범패가 되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로는 중국 연길시 조선족예술단과 협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물단원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임단원 충원을 현재 6명에서 3명을 충원하여 9명으로 하겠습니다. 증원효과는 규모 있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연의 질 향상과 지역에서 요구되는 각종 협연 및 국악강습 지원확대, 박물관의 위상 제고 및 양질의 공연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공연활동 지원 차량은 승합차 12인승을 확보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이북5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남실향민 1,2세대의 삶을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하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가족간의 혈맥을 잇는 자료확보 차원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향민 1,2세대의 현황조사 및 구술녹취, 영상제작이 되겠으며 실향민 정착과정 영상자료 DB 구축 및 검색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5억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 15억, 2010년도에 15억, 2011년도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국비로 책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강원도와 충청도 실향민을 먼저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술 영상 제작 및 DB구축과 정보검색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예산으로 금년도에 5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10시에 이북5도민위원회와 시장님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우선 중앙단위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TF팀 구성, 과업지시라든가 이런걸 모두가 우선 속초시에서 주관해가지고 마련하고 이북5도위원회와 협의하는걸로 오늘 그 회의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전시·소장유물 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수기기록 위주의 비체계적인 전시 및 소장유물 관리를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소장유물로는 어구류, 전적류, 생활민속품, 근대사 자료등 총 3,830점이 되겠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 수기로 기초적인 현황만 기록되어 있어 세부자료 활용이 곤란합니다. 유물의 전시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중복전시 우려가 있고 통계자료 작성 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유물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으로 박물관 소속 3명과 인턴사원 10명을 활용하겠습니다. 유물분류는 3월달까지 하겠으며 실측 및 촬영은 6월달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 설명자료 작성은 8월달까지 그리고 유물관리시스템 운영은 12월달부터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일관광 실향민문화타운 조성입니다. 실향민의 역사 및 북한 문화예술의 재조명을 통한 독특한 설악·금강 연계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발해의 역사자원 재정립을 통한 문화체험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박물관 일대 약 57,2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기획을 하고 총사업비는 6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합니다. 발해역사관 및 이북5도민 기록보존관 국비지원을 협의한 결과 문광부에서는 균특사업 외에 일반국고 및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균특사업은 연 2억밖에 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시사업 책정시에만 가능하다. 즉 정책적인 사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북5도민 기록보존관에 대해서는 먼저 행자부에서 특정지자체에 국비지원은 곤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행자부가 직접 주관할 시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시의 향후대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본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드라마 대조영 전시영상관 발해 정효공주 고분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KBS드라마 대조영 방영에 따른 발해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대조영 오픈세트장과 연계한 발해사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향후 발해사 형상화 사업의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문화시설 예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1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218평 규모가 되겠으며 지상1층에는 드라마 대조영 전시영상관이 되겠으며 지하1층에는 발해 정효공주 고분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8월 31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비 보조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작년 10월 16일에 마쳤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작년 12월 10일에 마쳤습니다. 건축공사 계약역시 작년 12월 27일에 했으며 건축공사 착공은 금년 1월 3일로 시작해서 동절기 공사에 따른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이송종합건설(주)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원현황은 시설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 5천, 시비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시 해제에 따른 공사 재개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내부 전시시설은 약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2회 추경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박물관 및 전시물 관리입니다. 전기등으로 인한 화재등의 재난으로부터 박물관내 전시물과 전시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평시 실전 모의훈련을 통해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전기분야입니다. 전력 22,900V 특고압을 정전 대비해서 2개선을 동시에 인입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안전점검을 월 3회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안전점검한 결과 전기 안전점검은 이상이 없습니다. 소방시설분야입니다. 소화전 10개소와 소화기 31개, 스프링클러 146개가 되겠습니다. 2월 16일 특별안전점검을 한 결과 소화기 10개를 보강조치 했습니다. 건물 및 전시물 방호분야에도 주간에 청원경찰 2명을 경비근무를 실시했고 야간에 청원경찰 1명을 당직근무로 상황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 요소별 정기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침입등에 대비한 경계강화 및 인접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발생등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공격적인 홍보라는게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거냐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통일관광 실향민 문화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11쪽.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된거죠?

2007년 8월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07년, 이거 시장님 100대 사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해당 없습니까?

이게 100대 시책사업에 포함된 건입니다.

포함되어 있나요?

네.

100대 시책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전문위원 이거 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고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문광부에서도 일반국고 및 기금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

네.

그리고 특별지시사업 책정시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향후대책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추진 및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을 위한 방안에서 차기 대선공략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차기 대선공약이라는건 향후 5년후를 얘기하는건가요?

네. 지금 2018년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계획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데 1단계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도 분수가 있어야지 차기 대선공약 앞으로 향후 5년후 대선을 의식하고 이런 사업구상을 했다? 2007년도에 2007년도 8월에 용역을 해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됐으면 지금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고 해야 되는게 맞지 이제 정부가 들어선지 한달도 안됐는데 앞으로 5년후를 봤다고 하는 답변이 과연 맞는 답변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잘못된거면 잘못됐다고 빨리 말씀하셔야지 빨리빨리 끝납니다.

지금 이 사업은 뭐 이번 이명박 대통령시 사실 공약사항으로 해서 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각 부처에서 문광부라든가 행자부에서 지원이 곤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역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영동 동해안

과장님, 긴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 지금 업무보고 이 내용 언제 만들어진거죠? 대선전에 만들어진건가요?

사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전에 사실 만들은겁니다. 시장님 업무보고시에 만들은건데 어쨌든 그 대선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거는 맞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특정지역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하고 같이 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크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건 관장님 혼자 해석이죠? 아니 차기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관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신중하게 좀 업무보고를 할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고요 이 지금 이 사업 통일관광 실향민문화타운 조성사업이 전혀 지금 진전 되는게 없는데 굳이 금년도 2008년도 업무보고에 이거 포함시킬 수 있나요? 포함시킬 필요가 있나요?

아, 지금 금년도 특정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지금 부처별로 저희들이 인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처별로 해서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안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를 해서 특정 동해안

잠깐만요. 그러면 해당부처에 문의한 결과 안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있죠?

그 밑에 향후대책에 건설교통부에서 동해안 특정지역 5개 시군에 대해서 5천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책정을 한겁니다.

그건 지금 특정지역개발계획은 언제 중앙부서에서 건교부에서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속초도 지금 어떻게 속초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속초는 이 사업에 여러개 사업을 같이 책정을 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관광개발공사가 같이 이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 이 내용 좀 신중하게 앞으로 그리고 그 차기대선 공약사업이라고 하는거는 현정부 이전에 계획했던 것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현정부하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특정지역

그건 대선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라는건 그 대선공약이라는 단어를 빼고 연결한다고 얘기해야지 맞는거지 대선공약 사업으로 이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대선에 공약했나요?

그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없죠? 신중하시겠죠? 앞으로.

예. 정책적인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 이틀동안 고생하십니다. 그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역사라는게 현시점에서 과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래 역사라는거는 현시점에서 봐가지고 미래에서 본 현재가 과거가 되는거죠? 그렇잖아요. 미래의 현 시점이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장님 문화라는게 여기 박물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저 숭례문이 탔을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곡을 했잖아요. 울분을 토했거든요. 그럼 지금 속초시 박물관에서 박물관 운영을 하는데 미래에서 현 시점을 봤을때의 문화 이걸 뭘 가지고 가느냐. 관광객을 끌어오는 마케팅 전략의 문화냐, 이거 말이죠. 그래서 박물관장은 최소한도 속초시 문화를 끌고가는 박물관장은 독립된 기관이어야 됩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서도 안돼요. 이게 좋은 역사를 만드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이 해나가는게 말이죠 장사하는식의 문화를 만든다 이거에요. 그럼 이렇게 할라면은 지금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어린이동산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럼 미래에 현재 시점의 문화를 어떻게 볼것이냐 그럼 이 상당히 많은데 신라시대에 신라 천년의 사찰을 지었던 그 문화 그럼 거기에는 뭐 해초 같은 스님도 있고 사명대사도 있고 이런 그 사찰문화 그렇잖아요 지금 문화가. 조선사회의 왕실, 이렇게 해서 이 속초시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관장님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속초박물관이 지금 하는 일이 미래 100년 후에 이게 속초의 문화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거 고민해야 되요. 이렇게 할라면 박물관이란 이름을 바꿔서 마케팅 뭐를 한다든가 이래서 부끄럽지 않은 속초의 문화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장님은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대장이 하라는거 하지마세요. 그래서 문화라는게 말이죠 남아있는 사찰 이런건 문화도 되겠지만 정신적인 그 대한민국의 어떤 지주가 되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돈하고 관련하고 이럴라면요 바꿔요. 어린이공원으로 바꾸던지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야지 지금 이런식으로 끌고 가서는 미래 100년 후에 속초시 문화는 별루 별루다. 그래서 좀 고집스러운 그런 박물관 정책, 이런 문화정책을 꼭 좀 실현하세요.

네,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안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방금전에 말씀하신 부의장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경제적인 관점으로 계속 볼것이냐, 경제적인 관점으로 계속 볼거라면은 오히려 진짜 100억 이상 제가 봤을때 투입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그 이상의 사업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경제적으로 봤을때는 그 사업비를 진짜 놀이공원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다면은 더 많은 수익창출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주요 통계를 자세히 또 안내를 해주셨는데 경제분야로 자꾸 접근을 해서 저도 그 분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수입과 협연수수료, 그리고 숙박체험수수료,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수입 세가지가 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물관 자체적인 수입으로만 본다면은 입장수입과 숙박체험수수료, 약 5,400만원 정도가 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관장님? 나머지 협연수수료는 우리 풍물단들이 나가서 벌어 들여오는 거죠?

네.

그럼 박물관 자체적인 수입에 의한 수입은 약 4,500만원 정도가 다라고 보여지죠?

박물관 입장료를 얘기하시는겁니까?

박물관에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입장수입하고 숙박체험 수입하고 그 두가지가 다 아닌가요? 또 다른 수입이 있나요?

역시 협연수수료도 수입으로

자, 그거는 인제 풍물단이 나가서 벌어들이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박물관 자체적인 수입은 이 두가지고. 그거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1억입니다. 맞죠?

어차피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고

어쨌든 그럼 다 합쳐서 1억입니다. 수입이.

네.

자, 우리 박물관 기존에 투입했던 투자됐던 100억 이상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쳐놓고라도 우리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관련해서 연간 지금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금년 예산이 총 26억정도가 됩니다.

중에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로 따지면 약 1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전에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된바가 있죠? 우리 노인일자리박람회인지 1억 3천 강원도에서 해서 한명 취업시킨 예 보셨죠? 자, 우리 10억 이상의 운영비를 써가지고 과연 1억의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되는 것이냐, 앞에서도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볼일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꾸 경제적으로 도입을 하다보면은 방향이 엉뚱한데로 간다는거죠. 지금 한화콘도에서도 발해 드라마 세트장 그거 만들어서 120억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본전도 못건지고 점차 입장객은 줄어들고 저 시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수입을 입장객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시설물을 잘못 갖다놓게 되면은 향후에 가서는 그 시설물 자체가 진짜 치우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아주 우리 박물관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수가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우리 지역에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던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든가 이 방향으로 가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10억 이상의 운영비, 약 30억의 투자비 정도 된다면은 우리 시에서 지금 아주 우수한 문화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극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뭐 우수상, 대상 먹고 그러는데 그 문화단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도 속초시를 알리고 향후에 그게 또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장님께 뭐 관장님 스스로 또는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확고한 정체성을 좀 가다듬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우선적으로 최소한 배분을 어떻게 해서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발굴하는데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지금의 역사를 오히려 바로 세워 나가는게 오히려 더 훗날에 가서 도움이 될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굳이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1억 박람회를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억 3천 들여가지고 노인일자리박람회해서 한명 취업시켰습니다. 그거와 별로 다를바가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경제적인 논리로 해서 입장수입 늘리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뭐 하시고 싶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좀 ……

아니 그러니까 사항에 대해서가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질문한 요지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질문 받으시란 얘기죠.

네,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를 인제 경제적인 측면에다가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화는 사실 관광하고 직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은 어차피 또 경제하고 직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론 투자한거만큼 도저히 뭐 입장료라든가 이런거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화 자체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문화적인 가치가 많다라고 보고요, 당장은 적자가 되겠지만은 앞으로 틀림없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문화지구로 지정 해가지고 이북5도 정착과정 기록보존과 그리고 발해유적, 발해문화를 가지고 저희들이 두개를 크게 컨셉을 해가지고 가지고 갈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는 작은 규모가 아닌 대단위 대단히 큰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런 문화컨셉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동료의원들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이구동성으로 전부 통일관광 실향민 문화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처음 접하고 봤는데 과연 이게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을까 정말 대단한 기획을 했다 누가 했는지,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을 문화와 경영으로 잘못 판단하면 곡해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속초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청호동에 있어야 할 실향민문화촌이 지금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은.

지금 봤을때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런 여건으로 봤을때 청호동보다는 지금현재 여건이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관장님은 사업을 해보셨나요 혹시? 사업을 해보셨나요? 평생 행정만 하셨죠? 공무원 생활만 하셨죠?

아, 예 행정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해봤습니다.

요즘 근래에 많이들 얘기하는 대통령도 이제 경제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행정만을 위한 지자체가 아니고 지자체가 곧 주식회사가 되야된다고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역경제가 살아야 된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의 부채가 약 850억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여하튼간에 그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속초시에서 경제에 올인하고 우리 시민의 삶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올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정말 본의원으로선 이건 엉뚱한 짓거리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투자계획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한다지만 650억입니다. 이게 6억 5천도 아니고 650억입니다. 지금 여기에 발해역사관과 야외 전시관, 발해민속 체험장, 그 외 부대시설을 위해서 과연 650억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만한 속초에 예산과 여력이 있는가 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치면 아까 김명동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일단 시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거의 없다고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천억원 인·허가 의제처리를 냈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에서 이게 아마 두 번째로 잡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에 얼마 지원됩니까?

여기에 최소한 50%

2,500억이.

네. 속초에 5,000억 해서 5개 시군이니까 한 1,000억씩 그렇게 국비로 보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남네요?

아니,

650억이니까.

이 사업만이 아니고 이 사업만은 아니고 다른 여러개 사업이 많습니다.

어떤 또 어떤 사업이 있죠?

뭐 많습니다. 청호동 해안도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20개 이상 사업이 되는걸로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아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저기 통일관광실향민 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기금만이 아니고 속초시 전체 개발사업 기금까지 포함된

그렇습니다.

예산이 1,000억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걸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을때 5천억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가 바로 이 사업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본의원이 잘못 들었나요?

5개 시군에 5천억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그 5천억이라는 것이 속초시 실향민문화타운 조성사업비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문화촌타운 조성사업비가 아니고 속초시 전체적인 발전 사업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중에 일부분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렇게 봤을때 실질적으로 그 천억이 내려왔을때 과연 실향민문화촌타운 조성사업비 예산으로 한 100억정도 포함이 될거 같습니까? 20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650억에 대해서 한 50%는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명시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0억을 줄때는 20개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주는거지 그 실향민문화타운 조성사업비로 해서 300억을 명시사업으로 사업예산으로 따로 주는거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