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저희 관람료 수입 받는 것을 파악한 결과 첨부서류에 보시다시피 파주하고 의정부가 10/100을 부과하고 있음으로써 비교적으로 그것에 비해서 우리시가 20/100을 받으니까.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0/100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사실 이런 명칭이나 여러 가지 고유명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등록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사실 등록해 놓은 것 김포금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등록해 놓고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포공항에 대한 부분이 ‘김포’자가 들어갔으니까 사용료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일관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저희 국 소관은 의안번호 제877호부터 제881호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77호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 장기지구를 비롯해서 관내 일부지역의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리․반 증설과 세대수 과다, 또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 간의 생활권과 정서의 문제, 또 아파트 출입구별로의 반 조정, 신규 취락형성 등으로 인한 통․리․반장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환경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통진읍은 기존 서암7리 마을 내 서암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인구 증가로 서암13리 30개 반을 증설하는 것이고, 마송8리 소망마을은 세대수 과다와 관련해서 행정운영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2개 리를 분리해서 마송9리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촌면은 신곡23리 마을 내에 도시개발사업으로 5개 리 92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고, 김포1동․북변1․2․9통은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 간의 생활권과 정서가 달라서 주민화합을 위해 분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개 통 4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걸포1～4통 마을은 도시개발사업 및 신규 취락지구 형성 관련해서 인구증가와 또 송포～인천 간 도로공사 등의 요인으로 지번을 조정을 해서 3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며, 김포2동은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9개 통 61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무동은 풍무9통 삼용아파트 102동에 출입구별로 반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리장의 정수조례 등 제5조는 통진읍 서암리와 마송리 등 각각 1개를 증설하고, 고촌면 신곡리 5개 리 증설, 또 북변동 3개 통 증설, 장기동 9개 통 증설에 따른 통장 12명과 이장 7명 등 총 19명의 통․리장단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78호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급속히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평생교육진흥규칙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에 대한 편의제공과 평생학습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평생학습진흥규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 및 평생학습법을 준용을 해서 동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김포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또 김포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를 만듦으로써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879호인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30일자 대통령령 20402호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의 지급등급을 실소액 기준으로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정을 좀 했고, 또 안 제3조제2호에서는 지급 등 실비기준으로 해서 결제 시에 전부 구매카드로 사용하고 여비정산제를 도입하는 사후 정산제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수당지급 관련사항을 변경하고, 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의원님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수당을 지급했던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자치단체별로 결산검사 전에 본 조례를 자체 시정해서 빨리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정비되어서 금번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GIS 구축사업 완료 이후부터 발생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DB 유지 갱신을 실무부서별로 체계화하고 향후에도 최신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대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6조는 현업부서에서도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7조에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DB 유지갱신을 현업부서 등과 협의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해서 유지 갱신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본 사업에 중단됨에 따라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DB관리라든지 유지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통․리․반을 증설하고, 아파트 출입구별 반 조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8호로 상정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평생학습관의 설치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각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등은 이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관장 및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만 평생교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시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 평생교육협의회는 김포시 시정발전위원회, 교육체육분과위원회와 기능 중복이 고려되고 있으나 상위법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로 상정된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시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업무수행은 의원 고유의 직무활동이며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당지급 관련사항을 변경하자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1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08년 10월 완료됨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물 전산자료의 작성 및 수정에 관련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김포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의 지리정보자료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구축된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과 활용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학습교육관을 건축하는 것보다 여성회관이라든가 자치센터, 노인회관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차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사는 필요하죠.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아! 죄송합니다. 여비조례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현행 조례에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개정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다른 실과소에서도 다 움직일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지급하는데 어디는 안 한다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면 다 주고, 왜냐하면 위원들이 참석해서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은 위원회 소속 의원이 많다 보니까 어느 의원은 5～6개, 7～8개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부서는 수당지급이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지급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게끔 이렇게 일사천리로 같이 가 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는 다 공통적으로 시행하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1일자.

개정은 그때 제정을 해서 개정된 적은 없습니다.

제명 띄어쓰기.

네, 4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 공포 전에 이미 지금 2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지속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자에 대한 화장일 경우에는 계속 1인당 20만원씩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애기봉 관리운영권 인수비용 협상이 어떤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관리비용 인수에 따른 비용은 당초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21억원 정도를 요구했다가 지금 18억 8000만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이것 받은 것이죠?

처음에 21억원을 요구 받은 것이죠.

그렇죠.

지금 18억 80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가서 또 다시 저희가 최종 협상을 하고 왔는데요. 그 금액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도 중앙회의의 인준을 받아서 저희한테 답을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일종에 합의안 도출의 시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비용합의안 제출.

이번 3월 중에는 최종 확정지어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 적정협상 목표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는 15억원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15억원이라도 구체적인 근거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근거는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성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말씀드리기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재향군인회에서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상부분에서는 주도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쪽에서 금액을 던져 주면 그것이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그렇게 적당히 해서 깎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좀 과도한 상황이니까 없앴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 기준과 절차, 근거내용에 대한 자료 공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성격상 공개하기가 애매한 사안인가요?

자료로 공개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일단 경기도 재향군인회 측에서 왜 자기들이 2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전에 주례회의 때 보여 주셨던 그 자료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100%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인데 자료는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저희의 데이터가 아니고 상대방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개의 범위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추천을 필요 시 관계단체장에 의뢰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때 관련단체장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분 초․중․고등학교장들한테 다 보내고 체육, 문화부분 여러 분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구성 및 임기에 시사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다 보면 3년으로 명시를 하기가.

그렇죠. 4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3년으로 명시하기에는 조금.

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서 6조가 되겠습니다. 2항에도 필요한 사항과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다.

네,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자가 빠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민석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왕룡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887호 김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2007년도 12월 31일로 사용종료 폐쇄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폐지내용으로는 김포시 걸포동 1550-5번지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1997년 9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최초 설치 승인 이후 2007년 12월 31일로 사용종료 폐쇄되고 2008년 1월 18일 경기도에 폐쇄신고 처리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 건폐장 폐쇄 이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등 후속대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같은 의견인데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저희 건설폐기물이 1일 2,592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폐장이 폐지될 경우에 인천 서구 쪽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요, 2007년 3월경부터 우리 관내에 중간처리장 세 군데가 접수해서 민원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신도시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군데라고 했습니까?

지금 민원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대곶 석정리 지역에 두 군데가 있고, 대명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약 600～800t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항상 김포 시정발전과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8호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자녀 이상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존 교육체육과의 교육비 지원 및 여성가정과의 보육비 지원 등 유사 시책사업을 양육수당 지급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시책사업에 통일성을 기하고 지원대상 아동을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이용 아동에서 전체 아동으로 조정함으로써 대상자 간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김포시 관내 13개월부터 만 6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 양육수당을 지급, 안 제4조 양육수당 지급대상의 범위, 안 제5조와 제6조 양육수당 지급대상의 확인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는 양육수당의 환수조치 및 대장 등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호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규정한 결핵예방법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자치법규를 시정하도록 권고받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결핵예방법 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로 상정된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 취학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자녀 이상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호로 상정된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핵예방법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여성가정과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했고, 또 작년부터 교육비를 지원했는데 그 차액이 나는 것은 보육비라든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체 아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아동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이것을 동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윤철헌 시설담당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법상에 단순 창고다, 창고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항은 아니고 물을 사용하는 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물건을 적치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용도를 말씀드립니다.

윤철헌 화장실하고 별개입니다.

윤철헌 작업과 관련된 창고를 말씀드립니다.

윤철헌 별 의미를 둔 내용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것은 특별히 변경된 것이 아니고 기존 구역을 정할 때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당초 법에는 300m 이내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로 100m 이내로 해서 구역을 정한 것입니다.

거기는 의무적으로 공공하수도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있는 지역에는 다른 지역으로 개인이 필요하다면 시설을 낼 수 있고 의무적으로 굳이 거기로 끌고, 대신 그리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는 똑같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되어있던 하수도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하수도 처리구역 내를 세분화해서 그렇게 해서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사육제한 구역에서 만약에 사육을 하게 되면 법적 제한이라든가 제재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제한돼 있는 구역 내에서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짐승은 5마리 이내, 가금류는 20마리 이내를 초과해서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이전토록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할 데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전업 가축 축산농가나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세대가 아니라 부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애완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축수를 줄이든지 해야 합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 틀을 벗어난 문제 이의제기라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지확보를 해 달라, 그리 가겠다,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생계유지라든지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화가 돼 가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오수관리담당 이한재입니다.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준한다는 겁니다.

이한재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현재 오수분뇨법에 의해서도 제한구역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허가나 신고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한재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변경된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893호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변동 758번지에 소재한 북변자주식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건물 4층을 신축해서 공단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은 1,072.2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896호인 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봉안당 건립안은 한강신도시 주재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강신도시 내에 장사시설 설치로 선진 장묘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취득건물은 1동에 6,4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897호인 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안과 제898호인 애기봉 개발 승인안, 제899호인 제3차 김포국제 프로젝트 추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명함상공원 조성은 상륙함에 대한 내부설계와 함께 거치대 설치․도교 설치 2식 등이 되겠으며, 애기봉 개발은 평화를 주제로 한 애기봉평화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는 4필지에 70,000㎡, 건물은 8동에 5,864㎡, 공작물은 5식이 되겠습니다. 국제조각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조각작품 제작 설치안은 조각공원 내에 추가작품 8점을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00호인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901호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제89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사우동 184-9번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 승인사항에 대해서 당초 1층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무상대부 전체 사용하기로 한 것을 변경해서 그 반을 영농조합법인에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안은 누산리 1054-1번지 일원의 토지를 연차별로 2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95,168㎡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02호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에 대한 인공폭포 설치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상징적인 인공폭포를 설치하고자 하면서 대명한 진입도로의 절개지를 미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1식에 1,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03호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토지 3필지 2,479㎡를 취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04호 월곶마을 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토지가 18필지 6,902㎡와 함께 건물이 1동 627.45㎡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성면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05호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건물은 1동에 3,30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로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을 북변자주식주차장 4층으로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인근지역의 주차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르면 업무 시설 등은 주차전용 건축물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증축 및 사무실용도 사용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전용 건축물인 북변자주식주차장은 차량의 진․출입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업무환경은 지극히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6호로 상정된 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김포 양촌신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급증과 화장문화의 확산 및 정착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신도시지구 내 봉안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 신도시 입주예정주민 등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인근지역 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박탈감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7호로 상정된 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및 주 5일 근무정책에 따른 여가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퇴역상륙함을 이용한 함상 체험장 및 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8호로 상정된 애기봉 개발(가칭:평화공원 조성)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관리 중인 애기봉전망대를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9호로 상정된 제3차 김포 국제조각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조각작품 제작 설치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1998년부터 추진하여 온 김포 국제조각 프로젝트 제3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각작품 8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0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의 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서 당초 농업경영인회에서 무상대부 승인하였던 것을 1층에 1/2식 농업경영인회와 영농조합법인으로 공동 사용토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로 상정된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양촌면 누산리 일원의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수생식물 식재 등을 위한 사유지 22필지를 매입하려는 사안으로 봉성천 인근의 무농약 친환경 농업단지와 연계하여 관광과 유통을 겸한 친환경 김포농작물의 이미지 제고 등 개발 잠재력 및 사업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141억원이 투입될 동 사업은 주차 편의시설 확보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테마파크 진․출입로 확충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2호로 상정된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대곶면 대명항 진입도로의 도로 절개지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대명함상공원 등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대명항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의 인공폭포 설치사례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폭포를 설치하고도 막대한 유지관리비의 부담으로 실제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폭포수로 사용할 용수 확보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투입할 예산에 걸맞은 시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3호로 상정된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동 1758번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부지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필지 680㎡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영주차장의 추가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4호로 상정된 월곶마을 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월곶면 군하리 일원 686가구 2,029명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수처리 없이 그대로 포내천에 방류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로 상정된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접경지역인 하성면의 취약한 복지․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하성면사무소 부지에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사업량이 당초 지하 2층～지상 5층에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축소되고 안건명을 수정하는 등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련부서 협조는 다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장법이라든지 업무시설, 도시계획법 이런 부분에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단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는데 당초에 본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이 되거든요. 관리동 1층, 2층. 일부 368㎡ 112평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부득이 시설관리공단의 본부는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옮겨달라고 시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사업비로 50억원 정도가 공단 사무실을 짓는데 들고, 또 저희가 북변자주식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공단 사무실이 가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 공단 직원들, 또 북변자주식주차장이 주차요금을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마저 지금 30분당 200원인가 그런데 그 돈마저 안 내고 그 주변에 주차질서가 어지러우니까 아예 공단 사무실을 4층에 넣게 되면 사업비도 13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또 그쪽 상권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쪽에 대한 주차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다각적인 문제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중에 견인업무까지 겸하게 되면 아마 큰 도로나 이런 부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불법주차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2007년 5월 25일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납골당에서 봉안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꾼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협의할 겁니다.

네, 6월에 첫 분양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요, 그것을 토지이용계획도에 명시를 해서 택지를 구입한 시행업체 거기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호 관광담당 두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삽교라든지 부안 이런 기 조성된 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랑 저희 지역이랑 틀린 점이 저희는 조수간만의 차가 8m～9m 정도 나기 때문에 지하의 암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m～5m를 파야 됨으로 해서 거기 준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었고, 도교 부분에서도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임대료를 주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더 확장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임대료가 연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할 것이면 시에서 땅을 사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고근홍 네,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자문도 얻고, 또 작년에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 토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산출해 봤습니다.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고근홍 제가 실무담당으로서 처음에 이것을 7월경부터 전통영농모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놓고 요청은 안 하고 홍보도 안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져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평균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이 왔다 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계로 환산을 해서 보니까 2만 명 정도가 가을까지 왔다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근홍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매입을 계속 하고 있죠?

고근홍 네,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아니고 그 옆에 인근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방도로 옆의 그쪽 아닙니까?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고근홍 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근홍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매립이 진행 중에 있는 토지는 이번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도상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몇 번지.

고근홍 양촌면 누산리 1063-127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빨간 것 표시해 놓은 데?

고근홍 네, 그 위 7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면적인데요. 그러면 그 안쪽의 1054번지라든가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고근홍 여기는 예산이 첫해에 많이 너무 투자가 되니까 내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141억 4000여 만원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지주들하고의 얘기 그런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고근홍 지금 이 토지 중에 50%는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분들하고는 매입에 관련해서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것이 확정된 이후에 이분들과 협상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외지 사람이면 더 고가를 해서 이미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 요구를 한다든가 그럴 단계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고근홍 제가 담당으로서 그쪽은 개발이 되거나 그런 것은 될 수 없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주도 본인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몇 번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고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가격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했을 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많은 액수를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지 사람들하고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어쩌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주들이 민감할 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수돗물을 일정량으로 해서 목욕탕에 가 보면 일정 물을 증폭기에 의해서 활용하면서 쓰도록.

그렇죠. 바닷물을 끌어다 할 수도 없고 지하수도 그렇고, 지하수를 하게 되면 지하수 뽑아 올리는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에서 더 많은 비용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김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은 시에서 하고 민영은 개발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담당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지개발 조성을 할 때 실시계획 당시에 일정 개발면적의 일부까지 주차장 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지는 지자체 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으로 개발하는 주차장 부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시 자체 공영사업으로 시 자체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지구 내에 전체 주차장이 7개소인데 민간에게 매각된 4개소를 제외하고 3개소가 공영주차장으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번에 설치하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곶 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규모 처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과표와 우리 기본적인 평가액, 그러니까 주변 지가라든지 조사한 것을 해서 예상금액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감정사가 감정했을 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기본적인 민원 해소차원보다도 군하리지역이 각자 산재되어서 퇴수로를 통해서 포내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포내천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단위에 나오는 각종의 개인 시설들을 모아서 소규모로 집적시설을 만들어서 간이 정화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포내천으로 적정수질을 방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것은 해당구역 범위를 잡아 봤고요, 그 구역에 나오는 것만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하리 일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역 내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하리 구역 내에서 포내천의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점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계속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일단 동지역부터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완전히 해 나가고 읍․면지역은 이런 간이 처리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성지구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상덕 하수담당 조상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원래 임시 저류조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임시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류 중이고 저희가 BTL사업으로 하성 것이 통진 쪽으로 중개펌프장을 설치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주 오염원인 세탁공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이전해 달라는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보류를 하고 2010년도까지 BTL로 관거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까지요?

조상덕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어느 공장인지 몰라도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상덕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세탁공장이 올 4월까지 기준에 맞게 안전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방류를 하든지 그 기간에 안 되면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상덕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세탁공장 자체가 이전을 하든지 확실한 처리시설.

공장 이전하는 것이 작년 12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상덕 아니요,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올 4월까지인가요?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월곶 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면장 이환균입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수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