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왕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왕룡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룡 위원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사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의원입니다.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번 주례회의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 등을 위하여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가 미비한 무대음향과 조명의 추가설비를 위한 비용과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사용료의 징수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문화예술 공연의 유치 및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및 체육관의 사용료 징수비율을 20/100에서 10/100으로 인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회관 사용료 인하를 요청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전용 문화예술공연장이 부족한 우리시 여건상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 대상 뮤지컬 등 소규모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표1에 의한 정액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 시 총액의 2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라 판단되는바 사용료의 징수비율을 10/100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피광성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체육과장에게도 의견을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경기도 내 어떤 시․군과 비교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붙여 주신 자료에 보면 5개 시․군만 있거든요. 다 비교했을 때 우리 김포시를 뺀 30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높은 편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저희 관람료 수입 받는 것을 파악한 결과 첨부서류에 보시다시피 파주하고 의정부가 10/100을 부과하고 있음으로써 비교적으로 그것에 비해서 우리시가 20/100을 받으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0/100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30개 시․군 전체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광성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람수입 총액 중 20/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비싸다고 되어 있는데 관람비를 받으면서 공연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태까지는 그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대관료하고 관람료가 있는데 관람료가 거기에 20/10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관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만한 좋은 공연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람수입 총액이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싸서 여태까지 그런 좋은 공연이 못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할만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2007년이나 여태까지 보면 입장료를 받고 했던 그런 공연이 있었냐는 얘기죠.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어린이연극 같은 것도 관람료를 받고 입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가 관람료보다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00에 못 미치면 대관료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 있는 공연 같은 게 김포에는 하고 싶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 놓으면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연업체에서 입장료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그런 관례가 없다 보니까 과연 10/100으로 줄였을 때 그런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적정수준을 생각한 게 10/100으로 낮추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10/100을 만들기 위한 조사를 했을 텐데, 사례로 10/100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경기도 관내 시․군 중에서 효과적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을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자료가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첨부자료에 붙이신 바와 같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낮춰 주면 지금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현재 보니까 대관료로 대체, 그러니까 관람료 자체가 낮기 때문에 향후를 봐서 좋은 취지 같은데 지금 의견이 나온 것을 보면 타 시․군에 비춰 볼 때 수정안이 제시가 됐어요. 수정안에 대한 의견.

봤는데 그 효과 면에서는 10/100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시에 그 요율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윤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여는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료 적용기준을 기존의 5단계 누진율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량 요금단계 1단계까지만 적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절감되는 비용을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확충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관내 47개 교에서 연간 2억 5000만원의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성적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및 김포 한강신도시와 관련한 시설확충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관심과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로 현재 경기도 내 부천시와 평택시에서 교육용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는 주례회의를 통하여 이미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 및 주요내용만을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의 상수도 사용료 적용기준을 사용량 요금단계 1단계까지만 적용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과 국가유공자단체 등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운영과 교육기관에 대한 일반회계 보조금 중복 지원의 문제 등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의정자문위원회 홍기훈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조윤숙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과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거나 제외시켜 주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얘기했다시피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나중에 문제로 삼았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교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 수도요금의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학교가 우선으로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까지 함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함께 감면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 단체에서 아니면, 그런 데에서 이런 얘기가 당장 불쑥불쑥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참 우려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교육체육분과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조례도 발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들어가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사업비라든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수도 요금을 인하 개정하도록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운영비로 치면 상수도 요금이 4% 정도가 되고 상수도 요금이 공공요금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이나 학교운영비에서 너무 많이 상수도 요금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기자재라든지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고 적자폭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돈이 쓰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를 짓는다든지 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재정상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자사업으로 많이 돌려지고 있고 그런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각 학교의 상수도 요금이 두 번째로 비싼 요금을 저희 김포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7개 시․군을 보더라도 거기에서도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교의 운영비나 이런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예상액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관내 학교가 약 50여 개 됐을 때 한 학교당 한 500만원 정도,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이 되었을 때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이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도에서 금액 전체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겠느냐 하는 우려성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어느 부분에서 교육기자재 구입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교육기자재 구입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 자체는 사실 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도에서도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된 사항이. 그런데 이만큼 감면되니까 도에서 기자재 구입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너네 돈 여유가 있으니까 줄이자 그러면 도에서 줄 돈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감액하는 꼴이 되는,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절감되는 비용을 가지고 교육기자재와 교육환경 개선 투입하는 이 자체는 거의 다 도 예산과 우리시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교육청과 방법론이라든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이는 것이 저는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수도비가 어디에서 나가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총괄적으로 나가는데.

운영비에서.

네, 운영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500만원이 남는다면 목적대로 교육기자재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유로 남으니까 선생님들 회식비나 낭비될 이럴 것도 우려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감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나,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자폭이 있기 때문에 그 적자부분을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직접 보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데 관내 각급 학교, 타 단체, 타 단체에 대한 것은 지금 재정상 어렵다고 제안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타 단체가 아니라 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이나, 김포에도 2개의 대학이 있거든요. 교육기관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교만큼의 사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큰 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분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점차적으로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면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제가 짚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런 우려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요금이 경기도 내에서는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비싸니까 함부로 낭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샤워장도 있고 그런데 요금이 누진되지 않고 싸니까 낭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학생들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쓰는 양을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내렸다고 해서 쓰던 양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양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균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쌀 소비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쌀을 먹이기 위해서 쌀값 차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에서 우리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경기도 내에서 순위가 과천 다음이라고 하든가, 교육에 대한 우리 지원이 경기도 내에서 전임 시장 때부터 엄청난 교육예산을 저희가 투입해 주고 있거든요. 또 학교에서 필요로 한 쌀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이 되고 뭔가 다른 단체에서 “우리는 보훈단체인데 왜 우리 안 해 주냐”, “유치원도 다 되는데 이거 안 해 주냐”, “대학도 교육기관인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바로 그런 식으로 필요로 하니까 본예산에서 수도요금의 2억 45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한 기자재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은 어떨까. 아까 제안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포시가 교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우리 재정상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이지 화성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비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되는 것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인데 저희가 외고를 할 때도 도로부터도 기숙사를 하나 증축할 때도 50억원을 추가받아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시에, 이게 이렇다고 봅니다.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시켜서 만약에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가 이익이 나고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빼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적자가 20억원 나는데 2억 5000만원이 나니까 22억 5000만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자라는 것을 누구한테 물려야 되냐, 김포시민한테 물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결국 제 살 깎아 먹기 식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에 대한 기자재를 되도록이면 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을 받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시를 드린 것이고, 하여간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시에도 필요하고 학교에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저는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한테 방향을 돌려서 묻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안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바로 인수인계 받으면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위원님께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법안 발의하신 분은 많이 파악돼서 그렇지만 수도사업소 사정이 과연 예를 들어서 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타 단체에서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처리는 물론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것보다는 검토할 수 있는지, 다른 단체에도 이게 과연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감면을 해서 적자가 나지만 적자에 대한 보전대책 내지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때요? 조례에 대해서.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단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고 저희야 조례에 규정한 대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단체라든지 어린이집,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센터라든지 각종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항의를 하게 되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에 처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05년도에는 76억원의 적자를 봤고, 2006년도에는 74억원, 2007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한 7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적자 가운데에 지원을 해 준다,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수도 생산, 정수를 생산해서 하는 비용 대비했을 때는 많은 적자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빼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자료에는 연간 20억원 적자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70 몇 억원이에요?

네.

그럼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건가요?

연간.

아! 네. 저는 이것만 보고 질문을 드려서.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수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감면해 준만큼?

네.

그런데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부천시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그 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행하면서부터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오다가 최근 들어서 부천시 일반회계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그것도 생각나면 주다가 안 주다가 하는 식으로 아직 들쑥날쑥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면실태, 부천에 대한 금액 그런 것을 오늘 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만 해서는 예산파트에서는 또 안 해 줄 우려도 있으니까 감면조례 제40조3항에다 해서 감면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조항을 신설해서 삽입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2005년도 76억원 적자, 2006년도가 몇 억원 적자라고 하셨죠?

74억원이요.

자료에는 77억원으로 나오는데요,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뒤의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에 누가.

문선영 요금담당 문선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결산을 보면 총괄 원가 대비 평균단가에 대한 금액으로 했을 때 연간 재정적자가 76억원이고요, 2006년도는 총괄 원가 대비 평균단가에서 연간 재정적자가 74억원입니다. 저희 김포시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의 경우 2005년도가 현실화율이 86.9%, 2006년도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95%입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2005년도 81.3%, 2006년도의 경우는 84%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학교 교육용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군포시와 의왕시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군포시와 의왕시에서도 현실화율이 2006년도의 경우에는 각각 93%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 말씀은 아직 우리 김포시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문선영 네.

그리고 이거 정정되면 밑줄에는 77억 7200만원이 2006년도 적자라고 나오고, 또 밑에는 74억 8700만원으로 나왔네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읍․면지역의 급수율이 70% 맞습니까?

문선영 네, 맞습니다.

거기는 관로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거죠?

문선영 네, 아직 읍․면․동에 관로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등으로 인해서 관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특히 신도시와 관련한 사업이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을 했을 때하고 만약에 이것이 감면이 된다 그런 대상이 됐을 때 지하수를 하게 되면 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상수도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셨습니까?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몇 개 교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극히 일부이고요, 그 부분하고의 금액까지는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에서조차도 상수도 요금이 인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상수도 요금의 인하 감면대상이 되는 것하고 누진세가 붙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하고 지하수를 썼을 때 전기료만 하게 되면 모터사용료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액이 되는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다고 해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도 지하수로 전체 100%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하수는 일반 목욕탕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형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 비교는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에서도 상수도 누진율이 적어진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하수도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윤숙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도 이런 기회에 말을 해야지 교육청 관계자들한테는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조금 아까 민석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장기중학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그동안 자구노력을 그만큼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제 상수도가 필요한 데는 급식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화장실이라든지 운동장에 쓰는 물은 사실은 꼭 상수도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윤숙 의원님 말씀대로 지하수를 쓰는 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교육청에서는 상수도 요금만 많이 낸다 많이 낸다 시에 대해 얘기만 했지 자기들은 그동안 뭐했냐는 얘기죠. 사실은 자구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남는 예산을 다른 데에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황금상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 돈을 여기에 쓸 것이냐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나 교육체육분과위원회에서.

아니요,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 절감한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리할 수가 없죠. 교육청 자체 예산인데 어떻게 시에서 관리가.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을 누가 임명합니까?

교육청에서 하죠.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최초 임용할 때, 네.

감히 대통령이 임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물론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목적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더라도 교육세가 항상 따로 붙습니다. 과연 교육세를 붙여서 우리나라 어디에 쓰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매일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학교의 교육 예산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김포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결국은 또 시민들한테 기대는 겁니다. 상수도 요금도 여태까지 학교가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한테 기대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이것은 일반시민들한테 기대는 예산이라는 거죠. 교육청 스스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는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스스로 무얼 해 볼 생각을 안 해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얘기는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국회의원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 결국은 지금 여러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일반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과연 뜻이 호도되지 않을까. 자신들이 여태까지 자구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호도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김포교육청뿐만이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하수를 전체 파서 하다 보면 급식소만 사용하는 물은 실제로 얼마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보다도 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현실화율이 64%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예산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 의견이기 때문에 보건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공원 내 음주를 했을 때 시민의 마찰과 함께 특별한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되니까 금주하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안을 제출한 것뿐입니다.

마찰이 되어서 실제 만들어 놓고 운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이 중에서 사실은 말이 잘 안 된다고 보는 게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서 권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원 규모가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공원이 꽤 커요. 흡연실을 몇 군데를 세운다는 건가요? 무슨 의미죠?

저희가 공원이 넓다 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의 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마찰도 피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흡연실을 한 곳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지금은 서울시 내 길거리에서도 흡연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점이라고 나와서 궁금해서요.

물론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저희가 처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마찰부분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흡연실을 1개 정도 해 줬으면.

보건소에서는 찬성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이게 사실은 문제점도 아닌 거네요.

문제점은 아닙니다. 이 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시민 홍보차원에서도 저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왕룡 의원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거리흡연도 단속을 하는데 생각을 하신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이런 공원에 청정공원이라고 지정한 사례라든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조례는 지키려고 만드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조례입니까? 조례는 지켜야 되는 게 조례입니다, 그렇죠? 지키지 않을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유가 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진흥법」에 있냐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금주․금연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어요. 장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16개의 장소 중에.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조례에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어느 사회단체를 지정을 해서 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왜? 조례니까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왕룡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안팎에서 안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같이 알고 공유하죠.

사망원인이 꼭 음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안 좋은 사례가 뭔지 몰라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계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칙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범칙금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범칙금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절대 고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포중앙공원을 지정을 했다,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가 됐든 계도를 했는데 안 지켰단 말입니다.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말이죠. 없는 것 아닌가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범칙금이 고지가 되죠. 우리가 신호위반을 하면 교통순경이 할 수 있듯이. 지금 보충자료를 쭉 보면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금연장소에서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담배를 피운 사람은 물론 고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국민건강진흥법」에는 공원은 지정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꼭 조례라는 게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안 지켰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계도하는 것하고 벌과금을 고지했을 때하고 차이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계도차원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벌과금을 부과했을 때는 그때는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공원에서는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벌과금까지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단순 계도만 해야 된다, 단순 계도만 했을 경우에 과연 예산을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것이 검토가 한번 돼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제 효과가 있을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실제 효과가 있는 조례이고 예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조례가 될 것인지, 상징적인 예산이 될 것인지 그것이 참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 나와서 쉬지만 흡연과 음주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습니다. 나와서 공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공원을 거닐면서 벤치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 음주가무를 하면 안 되겠지요. 공원의 기능은 그런 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흡연인이고 아마 찬성하는 쪽에서 의견을 내게 되는데요.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전혀 근거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금주에 관련된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금연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조항에 자세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또 벌칙금에 관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형식적인 게 될 것 같으면 곤란하다고, 아까 얘기하신 상징적인 것도 곤란하고, 이왕 그럴 거면 우리 김포시에서 청정공원의, 특히 금연지역으로서의 강력한 계도를 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단속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조례를 상징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입안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즉 금주․금연 청정공원보다는 법의 기준이 있는 금연공원 정도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음주라든가 그런 것들은 야간에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집안이 덥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서 시원한 맥주에, 애연가들은 또 담배 한 대 피우시고 그러면 야간에 경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2008년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시행을 2009년 1월부터라고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 그 기간 내에 구상도 하셨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얼토당토않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터넷 관련해서 보면 도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이름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상징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라는 이름도 우리 고유의 이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이번 차제에 상징물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게 왜 김포공항은 아직도 김포공항으로 쓰고 있냐, 왜 김포 이름을 막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도메인하고 똑같은 생각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사실 이런 명칭이나 여러 가지 고유명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등록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사실 등록해 놓은 것 김포금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등록해 놓고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포공항에 대한 부분이 ‘김포’자가 들어갔으니까 사용료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도메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김포공항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징물은 이것만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 김포라는 고유 이름도 오히려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민간위탁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조례와 충돌우려가 있다고 우려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물론 민간위탁 했을 때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이 조례와 별도로 관련조례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그것은 당연히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여기 캐릭터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수익사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부에 한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의 길을 터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돌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캐릭터를 보면 살이와산이라고 나왔는데 살이와산이는 시민공감대를 못 얻어서 사장된 캐릭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시 캐릭터로 삼겠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살이와산이가 2000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2001년도에 시의 캐릭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살이와산이가 물론 논란이 있었어요. 김포하고 살이와산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런데 그때 연구하시던 분들, 그 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았던 분들은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갔느냐 하면 저희가 시의 캐릭터를 단순히 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캐릭터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상품화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캐릭터월드라는 회사도 만들었고, 물론 적자가 나서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에 있던 인물이나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띤, 지역색채를 띤 이런 캐릭터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때 캐릭터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이 모두 염원하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졌기 때문에 살이와산이로 결정된 배경이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피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살이와산이 캐릭터 부분은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적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때 시민 공청회라든가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캐릭터를 지금 조례상에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빼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일부시민들께서 캐릭터 변경에 대한 제안도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캐릭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조례도 분명히 못을 박은 것이 캐릭터나 상징물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민여론조사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기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웅대한 포부를 갖고 만든 캐릭터가 한 번 검증과정을 거쳐서 실패한 캐릭터로 판명이 됐으면 김포시를 알리고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적당한 우리시에 맞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피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캐릭터 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고 기간도 1년여 이상을 끌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심층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버스승차대기소가 교통과하고 핵심정책담당관실하고 해서 여러 가지 깨끗하고 청결하고 버스 안내표지판까지 다 해 놨는데요, 관리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신설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진작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부터 관리했었나요?

이번에 신규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보면 아직도 버스승차대기소에 광고판이 붙어 있어요. 옷도 있고 건전지도 있더라고요. 핵심정책담당관실이나 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할 때 같이 전체가 일괄적으로 돼야지 어떤 것은 이게 붙여져 있고.

네, 이번에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일관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저희 국 소관은 의안번호 제877호부터 제881호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77호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 장기지구를 비롯해서 관내 일부지역의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리․반 증설과 세대수 과다, 또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 간의 생활권과 정서의 문제, 또 아파트 출입구별로의 반 조정, 신규 취락형성 등으로 인한 통․리․반장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환경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통진읍은 기존 서암7리 마을 내 서암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인구 증가로 서암13리 30개 반을 증설하는 것이고, 마송8리 소망마을은 세대수 과다와 관련해서 행정운영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2개 리를 분리해서 마송9리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촌면은 신곡23리 마을 내에 도시개발사업으로 5개 리 92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고, 김포1동․북변1․2․9통은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 간의 생활권과 정서가 달라서 주민화합을 위해 분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개 통 4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걸포1～4통 마을은 도시개발사업 및 신규 취락지구 형성 관련해서 인구증가와 또 송포～인천 간 도로공사 등의 요인으로 지번을 조정을 해서 3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며, 김포2동은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9개 통 61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무동은 풍무9통 삼용아파트 102동에 출입구별로 반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리장의 정수조례 등 제5조는 통진읍 서암리와 마송리 등 각각 1개를 증설하고, 고촌면 신곡리 5개 리 증설, 또 북변동 3개 통 증설, 장기동 9개 통 증설에 따른 통장 12명과 이장 7명 등 총 19명의 통․리장단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78호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급속히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평생교육진흥규칙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에 대한 편의제공과 평생학습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평생학습진흥규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 및 평생학습법을 준용을 해서 동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김포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또 김포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를 만듦으로써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879호인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30일자 대통령령 20402호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의 지급등급을 실소액 기준으로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정을 좀 했고, 또 안 제3조제2호에서는 지급 등 실비기준으로 해서 결제 시에 전부 구매카드로 사용하고 여비정산제를 도입하는 사후 정산제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수당지급 관련사항을 변경하고, 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의원님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수당을 지급했던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자치단체별로 결산검사 전에 본 조례를 자체 시정해서 빨리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정비되어서 금번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GIS 구축사업 완료 이후부터 발생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DB 유지 갱신을 실무부서별로 체계화하고 향후에도 최신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대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6조는 현업부서에서도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7조에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DB 유지갱신을 현업부서 등과 협의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해서 유지 갱신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본 사업에 중단됨에 따라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DB관리라든지 유지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통․리․반을 증설하고, 아파트 출입구별 반 조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8호로 상정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평생학습관의 설치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각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등은 이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관장 및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만 평생교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시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 평생교육협의회는 김포시 시정발전위원회, 교육체육분과위원회와 기능 중복이 고려되고 있으나 상위법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로 상정된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시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업무수행은 의원 고유의 직무활동이며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당지급 관련사항을 변경하자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1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08년 10월 완료됨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물 전산자료의 작성 및 수정에 관련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김포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의 지리정보자료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구축된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과 활용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 다 둘러보셨나요?

네.

읍․면․동별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한 번씩 다 걸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먼저 주민들이 1차로 불합리한 부분들이라든가 신설되는 부분들을 먼저 협의를 거쳐서 읍․면․동장한테 건의를 해서 읍․면․동이 또 저희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놓고 현장을 검토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현재 용역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지금 안 제10조를 보게 되면 관장하고 평생교육사 등 5인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관장하고 평생교육사는 언제 채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평생학습교육관을 건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학습교육관을 건축하는 것보다 여성회관이라든가 자치센터, 노인회관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차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관장이나 평생교육사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사는 필요하죠.

글쎄요, 담당님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장님! 지금 여비조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비조례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장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께서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의원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2006년에 의원이 돼서 그때부터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연봉의 개념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출석을 하다 보니까 수당을 줄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것 확인해 봐라, 우리가 연봉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 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 이후에 저 같은 경우 여러 위원회에 가 보면 어떤 위원회는 아직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안 주는 데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래에는 다 주더라고요. 안 주던 위원회에서도 미안한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쓰기 바쁘다고 반납하라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 전부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데 나중에 한꺼번에 반납하라고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현행 조례에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개정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다른 실과소에서도 다 움직일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지급하는데 어디는 안 한다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면 다 주고, 왜냐하면 위원들이 참석해서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은 위원회 소속 의원이 많다 보니까 어느 의원은 5～6개, 7～8개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부서는 수당지급이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지급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게끔 이렇게 일사천리로 같이 가 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는 다 공통적으로 시행하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신고건수의 비율이 2007년 10월 말 현재 52.7%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혹시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한꺼번에 공동묘지를 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지요?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한 번에 이렇게 증가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19.4%부터 시작해서 지금 50%에 육박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 예정지에서 이장한 것 이외에도 꾸준한 신장률이 있었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19.4%에서 2005년에는 27.6%, 2006년에는 43.9%, 그 다음에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장이 시작될 지금 들어와서 50%를 상회하고 있는.

신도시가 예정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장묘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는데 지금 보면 의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도시 발표된 것을 제가 알기로는 2006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증가추세는 19.4%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화장문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모장려금을 지급한 시는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중에 하나였다가 지금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사망자에 대한 화장에 대해서만 올해까지만 지급하고 납골묘라든지 개장 후 화장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추모장려금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추모장려금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 하는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세대가 바뀌면서 매장을 해서 묘지를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 소홀한 그러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납골로 가든지 수목장으로 가든지 자연장으로 가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바람직하게 정착이 되면 좋은데 정착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하는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모장려금 지급조례가 언제 개정된 것이죠?

2002년 7월 1일자.

아니, 개정.

개정은 그때 제정을 해서 개정된 적은 없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조례에 들어가면 2008년 1월 4일 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 1월 4일 개정이 되었다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해 봤는지.

제명 띄어쓰기.

네, 제명 띄어쓰기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해 봤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올해 본예산에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요?

네, 4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 공포 전에 이미 지금 2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지속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추경에라도.

그렇죠. 사망자에 대한 화장일 경우에는 계속 1인당 20만원씩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관리비용 인수에 따른 비용은 당초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21억원 정도를 요구했다가 지금 18억 8000만원까지 와 있습니다.

처음에 21억원을 요구 받은 것이죠.

지금 18억 80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가서 또 다시 저희가 최종 협상을 하고 왔는데요. 그 금액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도 중앙회의의 인준을 받아서 저희한테 답을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번 3월 중에는 최종 확정지어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15억원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근거는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성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말씀드리기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재향군인회에서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있습니다.

자료로 공개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경기도 재향군인회 측에서 왜 자기들이 2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100%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인데 자료는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저희의 데이터가 아니고 상대방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개의 범위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 개발 평화조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연말 예산에서 책정이 안 되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토론이 되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요, 애기봉 개발에서 평화공원 조성을 하는 것에서 우선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런 특색적인 사업을 꽤 해요. 애기봉 문제는 거기에서 기존의 재향군인회 경기도협의회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자영업이 계속 되니까 관리하기가 곤란할 지경이 되니까 이제 김포시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제가 받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전체 예산 18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시비는 보니까 한 70억원 정도 들여서 개발을 해서 관광지화해서 수입을 내겠다는 것인데 보면 현재 그 지역의 상황이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애기봉의 의미는 과거에 이북을 가 보지 않을 때 애기봉 위에서 이북을 바라보는 것,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꼭 이북이 고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쪽에 있는 분이 그런 의미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개성도 가고 평양도 막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아주 급감을 했는데 거기를 맡고 있는 주체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김포시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연 수익도 안 나는, 또 이미지가 지금 애기봉이 최전선에, 사실은 실질적인 최전선이지만 역할을 못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애기봉 개발을 평화공원 조성 자체를 해야 되느냐, 조례가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려면 사실 기초자료가 조례로 시작되고 18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수익성 검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분명한 문제 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조례 만들고 우물쭈물해서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작하는지 하는 제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우선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수익성 같은 것 충분히, 현 실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도 본인도 몇 번 가 보고 전해 들은 바로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고민이다, 이러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혹시 아시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애기봉을 관광지화할 충분한 자신이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애기봉을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현재의 수지 분석을 보면 연간 평균 5500만원의 순수익을 내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람객은 연간 20만 명에서 매년 5,000명 정도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설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옛날에 있던 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적자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통일무드가 익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부분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DMZ 일원을 생태존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배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반도 대운하의 2단계 종착지가 조강나루 강령포구 쪽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통일 후에도 계속해서 merit가 있고 저 역시도 물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포시민들의 바람도 애기봉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김포시에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관광지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도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익을 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투자 가치 이상을. (정왕룡 위원, 민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저도 공원이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운영상 문제가 생긴다, 아까 얘기하신 것도 거기 운영이 어려운 점은 관리소장 말고는 부가적인 인력이 없어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군부대가 인력을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내나 이런 서비스를 군인이 하고 있거든요. 무료인력을 거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수익을 기준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인 것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하고, 두 번째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함상공원과 함께 우리시가 관광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주체가 시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 자체가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인데 왜 공원 그런 것을 하면서, 물론 주민을 위한 공원도 좋은데 관광벨트화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을 하는 그런 목적이 김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밑바탕도 되지만 그렇다면 그런 함상공원이나 이런 애기봉 공원 조성화는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활성화시키고 밀어주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키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보건대 마치 시가 주체가 되어서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만 함상공원에서 커피나 팔고, 또 함상공원 하면 당연히 먹을거리 팔고 그런 것인데 시에서 그런 것 조성해서, 애기봉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시에서 자꾸 민간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최소비용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일종의 이것도 영업을 해야지, 그냥 수익 생각 안 하고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화해서 무한정 관리비 들어가고 사람이 안 와도 수백억이 들어가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밑바탕의 사실조사가 잘되어서 180억원을 들여서 평화공원 조성이 됐더니 이거 손해도 안 나고, 예를 들어서 수백억의 혜택이 가고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작정 아무 자료도 없이 조례 만들고 돈을 투자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주무부서에서 조례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면 반대하거나 이런 뜻 보다는 자체가 큰 사업이니까 주도면밀한 준비와 이런 것에 대한 효과,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날 것이고 이 효과에 대한 책임은 적어도 90% 이상 날 것이라는 자신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애기봉이 현재와 같이, 근자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를 다잡아서 우리 김포지역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료도 부족하고 현재 과장님은 수익이 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저히 거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떠맡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자료는 없고 단지 제가 들은 얘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았을지 몰라도 과장님이야말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사후 문제에도 책임이 있으신 것이니까, 그리고 승인한다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한번 그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기봉 개발에 대해서는 기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나왔고, 또 작년부터 해서 도지사님께서도 직접 여기를 방문까지 하셔서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노라 하고 도에서도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문화관광부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강화에도 재적봉에 전망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물론 강화에도 있고 파주의 오두산전망대도 있습니다마는 쭉 다녀 보신 모든 분들께서 애기봉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merit가 가장 좋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투자에 따른 그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사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투자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제를 했는데 전에 참여를 못해서 부분적으로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드린 민간인, 우리 김포의 관광을 시의 예산으로만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제대로 관광지화하고 이런 생각을 아까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것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유지에 건물 짓는 것 자체는 민간이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라도 운영측면에서 민간이 운영해서 하는 방안 이것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해야지요.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것은 아시니까 평화공원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준비된 것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평화공원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기봉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문화관광 분과회의 때 부의를 했었고, 물론 그전에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했었습니다. 평화공원도 있고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는 문화관광 분과회의 때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압축된 것이 애기봉 평화공원으로 압축이 됐고,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지난번 주례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화공원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지난번에 태산가족공원이 공동묘지처럼 들린다고 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화공원을 처음 듣는 순간에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느낌뿐이 아니라 인천의 한 공동묘지가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공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공동묘지가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화공원이라는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공동묘지 이름이 평화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알기로도 인천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 봤거든요. 공원묘지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검단 쪽에서 인천을 가다가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제가 지나가다가도 봤어요. 묘지 앞에 돌에다 크게 평화공원이라고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칭도 저는 좀 그렇고요. 애기봉 개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애기봉 개발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손을 전혀 안 댄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말 그대로 모든 전문적인 것들은 용역에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문화관광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이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할까, 오히려 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공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또는 차별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조성을 위해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실시계획에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인데, 우선 이번에라도 이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자문위원회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개발계획에 반영을 시킬 것이고, 또 실시계획에서 더욱더 구체화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입안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성격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분과위원님들하고는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무궁무진할 텐데요. 현재 시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만큼의 자문의 역할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문위원들 스스로에게 물어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문위원회가 과연 기대하시는 만큼의 역할은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조성이 된 다음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개발관련해서는 오히려 제가 이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제가 이 자문위원회를 보는 순간에 오히려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더 책임 있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관심 있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가 있다면 자문위원회에 오히려 던져 놓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생기는데요.

입안단계부터,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조금 더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쪽 분야에 깊은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다 조성되고 나서 운영할 단계, 그때 가서는 다시 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는 될 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이 먼저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야라면 정말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중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추천자도 되고 심사위원장도 되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서 시장께서 꼭 추천자라기보다도 문화상 추천자는 우리시 공직자만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여러 단체 아니면 개인 그런 데에서도 추천을 해야지 공직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범위가 국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추천을 필요 시 관계단체장에 의뢰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때 관련단체장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분 초․중․고등학교장들한테 다 보내고 체육, 문화부분 여러 분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이 들어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나 모든 조례 앞 표지에 보면 개정 조례안,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등 쭉 있고 예산 수반사항인데 이것은 왜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요? 예산 수반사항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결국은 시사편찬 예산은 확보하셨죠?

네.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상임위원하고 보조원 3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임기라든지 기한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자격 같은 것은 기재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시사편찬을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구성 및 임기에 시사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

시사발간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것이죠.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년 계획이라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것은 어디에도 없어서요. 예산확보 때에만 서로 구두상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 명확하게 3년이라는 말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은 하다 보면 3년으로 명시를 하기가.

그러다 보면 4년 되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4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3년으로 명시하기에는 조금.

당겨지면 다행인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공직에서 하는 일이 당겨지는 일은 전혀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당겨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이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 보조원의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을 한다고 하면 되냐 이거죠. 물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마는.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서 6조가 되겠습니다. 2항에도 필요한 사항과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시사편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아무나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아무나 될 수가 있어요. 왜? 자격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법률의 명칭이 뭡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다.

관계의?

네,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자가 빠졌습니다.

아니요.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요. 정확한 법률명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민석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왕룡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887호 김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2007년도 12월 31일로 사용종료 폐쇄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폐지내용으로는 김포시 걸포동 1550-5번지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1997년 9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최초 설치 승인 이후 2007년 12월 31일로 사용종료 폐쇄되고 2008년 1월 18일 경기도에 폐쇄신고 처리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 건폐장 폐쇄 이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등 후속대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같은 의견인데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저희 건설폐기물이 1일 2,592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폐장이 폐지될 경우에 인천 서구 쪽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요, 2007년 3월경부터 우리 관내에 중간처리장 세 군데가 접수해서 민원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신도시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군데라고 했습니까?

지금 민원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대곶 석정리 지역에 두 군데가 있고, 대명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약 600～800t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항상 김포 시정발전과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8호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자녀 이상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존 교육체육과의 교육비 지원 및 여성가정과의 보육비 지원 등 유사 시책사업을 양육수당 지급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시책사업에 통일성을 기하고 지원대상 아동을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이용 아동에서 전체 아동으로 조정함으로써 대상자 간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김포시 관내 13개월부터 만 6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 양육수당을 지급, 안 제4조 양육수당 지급대상의 범위, 안 제5조와 제6조 양육수당 지급대상의 확인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는 양육수당의 환수조치 및 대장 등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호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규정한 결핵예방법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자치법규를 시정하도록 권고받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결핵예방법 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로 상정된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 취학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자녀 이상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호로 상정된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핵예방법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제출한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가정과에서 보육비 지원하던 것하고 교육체육과에서 교육비 지원사업한 것을 보건소에서 양육수당이라는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두 금액을 합쳐 보면 보육비 지원예산이 3억 3800만원이 있고, 교육비 지원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합쳐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12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여성가정과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했고, 또 작년부터 교육비를 지원했는데 그 차액이 나는 것은 보육비라든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체 아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아동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여성가정과나 교육체육과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대상 어린이들에게 주다 보니까 예산이 7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시정권고까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또 다른 조문 수정사항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고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이것을 동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김포시정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890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설에 대해서 건축법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고 주거시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을 완화해서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1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 부과대상 및 범위는 건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세분화하여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주거시설에 대한 부과대상을 완화해서 연립주택․다세대․기숙사 등을 제외한 5층 이상의 아파트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물 사용량이 적음에도 연면적 산정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주차장이라든지 가축목장, 창고시설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에는 규칙에 있는 제3조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으로 옮겨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내역을 구체화하였으며, 수도시설 총 사업비 중 지방채 이자 및 물가상승률을 포함함으로써 수도시설사업에 투입된 실질 공사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 후 원인자부담금을 장기 미납하는 경우에 강제조항이 없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강제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2항 수도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손괴자 등의 의무조항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1호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하수도 사용조례 준칙이 시달돼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수도법에 규정되었던 중수도의 설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김포시 중수도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관련규정을 하수도 사용조례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1일 오수발생량 10t 이상인 신축이나 증․개축 경우에 한해서 부과토록 하고, 김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하수도 사용조례로 통․폐합하였으며 감면대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92호 김포시 가축분뇨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제정 공포되어서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 집단으로 대량 사육되어 분뇨관리 등 문제가 되는 미관리 가축 중 개를 규제되는 가축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및 수질보존을 위해서 도시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세분화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괴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1호로 상정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김포시 중수도 운영조례와 김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로 통합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하수관거의 준설 및 방뇨수질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쾌적한 도시조성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2호로 상정된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에 따르면 읍․면․동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원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별표1에서 8번 ㉱항에 보면 창고시설 단순 창고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단순 창고시설과 그냥 창고시설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윤철헌 시설담당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법상에 단순 창고다, 창고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항은 아니고 물을 사용하는 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물건을 적치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용도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면적이 2,000㎡ 이상인 창고이긴 한데 화장실이 있으면 부과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윤철헌 화장실하고 별개입니다.

화장실이 있든 없든.

윤철헌 작업과 관련된 창고를 말씀드립니다.

창고도 작업을 하죠. 물건을 적치하고 사람이 빼가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 창고시설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윤철헌 별 의미를 둔 내용은 아닙니다.

글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안 제14조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라고 했거든요. 공공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내고 있는 수돗물 쓰는 양의 40%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제2조에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은 공공하수도로부터 또는 하수관거로부터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기준이 변경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존하게 틀리게.

그것은 특별히 변경된 것이 아니고 기존 구역을 정할 때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당초 법에는 300m 이내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로 100m 이내로 해서 구역을 정한 것입니다.

공공하수도나 하수관거에서 100m 이내에 있는 시설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의무적으로 공공하수도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있는 지역에는 다른 지역으로 개인이 필요하다면 시설을 낼 수 있고 의무적으로 굳이 거기로 끌고, 대신 그리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는 똑같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2동을 보면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부과가 됐었거든요. 공공하수도가 있든 없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은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되어있던 하수도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하수도 처리구역 내를 세분화해서 그렇게 해서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꾼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개정 전에 종전까지 부과되던 것이 이제 차등이 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전체가 다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체가 다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수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사육제한 구역에서 만약에 사육을 하게 되면 법적 제한이라든가 제재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제한돼 있는 구역 내에서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짐승은 5마리 이내, 가금류는 20마리 이내를 초과해서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이전토록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할 데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전업 가축 축산농가나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세대가 아니라 부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애완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축수를 줄이든지 해야 합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 틀을 벗어난 문제 이의제기라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지확보를 해 달라, 그리 가겠다,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생계유지라든지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화가 돼 가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이전을 명할 때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실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까?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오수관리담당 이한재입니다.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준한다는 겁니다.

그게 법률에 근거가 있나요?

이한재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현재 오수분뇨법에 의해서도 제한구역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허가나 신고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글쎄요,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전부 제한지역은 우리시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 제한지역도 읍․면․동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6조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다른 법률을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한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변경된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893호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변동 758번지에 소재한 북변자주식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건물 4층을 신축해서 공단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은 1,072.2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896호인 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봉안당 건립안은 한강신도시 주재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강신도시 내에 장사시설 설치로 선진 장묘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취득건물은 1동에 6,4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897호인 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안과 제898호인 애기봉 개발 승인안, 제899호인 제3차 김포국제 프로젝트 추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명함상공원 조성은 상륙함에 대한 내부설계와 함께 거치대 설치․도교 설치 2식 등이 되겠으며, 애기봉 개발은 평화를 주제로 한 애기봉평화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는 4필지에 70,000㎡, 건물은 8동에 5,864㎡, 공작물은 5식이 되겠습니다. 국제조각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조각작품 제작 설치안은 조각공원 내에 추가작품 8점을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00호인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901호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제89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사우동 184-9번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 승인사항에 대해서 당초 1층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무상대부 전체 사용하기로 한 것을 변경해서 그 반을 영농조합법인에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안은 누산리 1054-1번지 일원의 토지를 연차별로 2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95,168㎡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02호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에 대한 인공폭포 설치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상징적인 인공폭포를 설치하고자 하면서 대명한 진입도로의 절개지를 미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1식에 1,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03호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토지 3필지 2,479㎡를 취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04호 월곶마을 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토지가 18필지 6,902㎡와 함께 건물이 1동 627.45㎡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성면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05호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건물은 1동에 3,30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로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을 북변자주식주차장 4층으로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인근지역의 주차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르면 업무 시설 등은 주차전용 건축물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증축 및 사무실용도 사용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전용 건축물인 북변자주식주차장은 차량의 진․출입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업무환경은 지극히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6호로 상정된 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김포 양촌신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급증과 화장문화의 확산 및 정착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신도시지구 내 봉안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 신도시 입주예정주민 등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인근지역 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박탈감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7호로 상정된 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및 주 5일 근무정책에 따른 여가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퇴역상륙함을 이용한 함상 체험장 및 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8호로 상정된 애기봉 개발(가칭:평화공원 조성)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관리 중인 애기봉전망대를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9호로 상정된 제3차 김포 국제조각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조각작품 제작 설치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1998년부터 추진하여 온 김포 국제조각 프로젝트 제3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각작품 8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0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의 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서 당초 농업경영인회에서 무상대부 승인하였던 것을 1층에 1/2식 농업경영인회와 영농조합법인으로 공동 사용토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로 상정된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양촌면 누산리 일원의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수생식물 식재 등을 위한 사유지 22필지를 매입하려는 사안으로 봉성천 인근의 무농약 친환경 농업단지와 연계하여 관광과 유통을 겸한 친환경 김포농작물의 이미지 제고 등 개발 잠재력 및 사업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141억원이 투입될 동 사업은 주차 편의시설 확보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테마파크 진․출입로 확충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2호로 상정된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대곶면 대명항 진입도로의 도로 절개지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대명함상공원 등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대명항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의 인공폭포 설치사례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폭포를 설치하고도 막대한 유지관리비의 부담으로 실제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폭포수로 사용할 용수 확보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투입할 예산에 걸맞은 시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3호로 상정된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동 1758번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부지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필지 680㎡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영주차장의 추가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4호로 상정된 월곶마을 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월곶면 군하리 일원 686가구 2,029명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수처리 없이 그대로 포내천에 방류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로 상정된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으로서 본 안건은 접경지역인 하성면의 취약한 복지․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하성면사무소 부지에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사업량이 당초 지하 2층～지상 5층에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축소되고 안건명을 수정하는 등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주차장 건물 4층에 신축해서 본부를 옮기시겠다는 거죠? 본부인원이 그렇게 되면 몇 명이나 거기에 정주하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인원은 170명 되는데 실제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0명, 그리고 업무관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북변주차장 부근에 아무래도 상권이라든가 활성화시키는데 일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명이요?

네.

글쎄, 50명 가지고. 그쪽의 상권이 너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거기가 지금 조립식으로 철골제인데 건설상에 문제는 없나요?

사실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 뽑아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엘리베이터 시설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건축사들한테 건축비도 뽑아 보고 문제가 없는지, 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소음문제도 있는데 요즘에는 건축자재라든지 시공사항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뉴타운 문제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재정비촉진지구에 의해서 일반 민간인들한테 건축제한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이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건물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저희가 관련부서 협조는 다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장법이라든지 업무시설, 도시계획법 이런 부분에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가 문란한 주차장 주변의 주차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온다고 해서 문란한 주차질서가 개선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단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는데 당초에 본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이 되거든요. 관리동 1층, 2층. 일부 368㎡ 112평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부득이 시설관리공단의 본부는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옮겨달라고 시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사업비로 50억원 정도가 공단 사무실을 짓는데 들고, 또 저희가 북변자주식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공단 사무실이 가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 공단 직원들, 또 북변자주식주차장이 주차요금을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마저 지금 30분당 200원인가 그런데 그 돈마저 안 내고 그 주변에 주차질서가 어지러우니까 아예 공단 사무실을 4층에 넣게 되면 사업비도 13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또 그쪽 상권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쪽에 대한 주차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다각적인 문제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뜻은 다 좋은데요. 굳이 말을 한다면 관리공단 본부가 이전한다고 해서 주차장 주변에 있는 문란한 주차질서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상반기 중에 견인업무까지 겸하게 되면 아마 큰 도로나 이런 부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불법주차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견인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만약에 옮기면 직원들 주차는 원래 시설의 기본취지가 있으니까 직원이라 하더라도 요금은 내야지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 지금 시청 직원들도 주차비를 내고 있거든요. 물론 30분당 200원, 500원 이렇게는 못 내겠지만 월정액으로 얼마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개층 3층을 막아서 쓰는 방법도 생각해 봤거든요. 워낙 거기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주차장을 앞으로 장래에는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봐서 1층을 증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쪽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물론 정식건물이고 안전성에 이상이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건대 임시적 같은,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4층이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물론 계단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크지는 않지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활용은 되겠지만 보건대 시청 우리 직원 분들이 있는 사무실하고 조건이 열악하지 않냐.

저희도 처음에 그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공단이라고 해서 완전한 건축물에 대한 사무실이 아니고 이런 건축물이 돼서 공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공단에서도 흔쾌히 자기들이 그리로 나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칭은 앞으로 또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처음 하면서 명칭이 공설 봉안당으로 결정된 배경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2007년 5월 25일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납골당에서 봉안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꾼 사항입니다.

법으로 인해서 이 명칭이 봉안당으로 결정된다?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열심히 설명하고 그럴 때는 메모리얼파크라고 하고 추모공원이라고 하다가 봉안당이 되니까 말이 좀 그렇네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필요시설이지만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것이 하려고 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장기택지개발지구는 조금 있으면 입주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신도시지구에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빨리 시설을 해 놔야지 민원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도 안 바뀌었는데 완공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추후로 협의할 겁니다.

먼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가장 우려되는 게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민원예방을 위해서라도, 또 신도시아파트 분양할 거 아닙니까?

네, 6월에 첫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할 때도 꼭 이 시설을 넣으라고 하십시오. 주택과하고 협의하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요, 그것을 토지이용계획도에 명시를 해서 택지를 구입한 시행업체 거기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주택과가 나중에 분양공고 승인을 하겠지만 거기서도 아예 공고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낫지,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들어오셔서 지나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는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현재 납골시설이 김포시에 몇 기가 있죠?

지금 2기가 있습니다. 공설 납골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총 어느 정도가 되죠?

거기가 6,060기인데 귀전리가 2,630기이고, 양택리가 3,430기인데 양택리는 거의 납골시설이 개인 분양을 해서 거의 만장이 된 상태이고, 귀전리 것은 2,630기 중에 503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양택리 쪽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공설 봉안당 같은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시에서는 없나요?

양택리는 아직까지 시에서 공설납골당을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 귀전리 것도 납골당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3차로 사업을 추가하면 거기서 추가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만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2～3만기 가까이 신도시 쪽에 늘어나는데 이번에 신도시 개발되거나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신도시 내에 봉안당 시설이 들어간 데가 꽤 있지 않겠어요?

신도시는 봉안당에 들어간 시설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는 왜 그게 들어갈 수 없었냐면 봉안당 시설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수백억원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시는 그것을 보완해서 주재공원 7번 내 묘지공원 내에 묘지를 들어갈 수 있는 주재로 해서 주재공원 7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골시설로 해서 묘지공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부지입니다.

저는 전제를 분명히 하지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신도시 주민을 위하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반드시 나중에 온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예를 들면 김포공원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 보니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묘지를 이전하라는 식으로. 고촌에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타 시․군의 명확한 사례가 없이 김포시에서는 미리 봉안당 시설을 만들어서 신도시 분양하는데 영향과 신도시 주민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 추진에만 신경을 쓰시는 건가 어떤지.

이 봉안당 시설은 5월 26일 법이 시행되면 시장․군수가 화장장 봉안시설을 의무화시켜서 나왔습니다.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세가 새로 생기는 신도시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추세로 봤을 때 말이 2～3만기이지 명확하게 어느 정도 되나요? 3만기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3만기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 공설 납골시설이 20에 20에서 깊이가 40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설치하면서 가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곳에서는 봉안당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와 함께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 중에서 봉안당이 들어간 곳이.

지금 봉안당이 들어간 곳은 확정된 곳이 없고 판교에 수목장 그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포가 최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도시에서는 최초인데 앞으로 신도시는 화장장이나 봉안당이나 수목장이나 이것을 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게 어렵더라도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분양을 할 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지금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명확하게 어떤 법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소급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도시에 적용이 된다, 다른 시․군은 아직까지 된 적도 없고 현재 신도시가 된 데도 사례가 없는데 김포시만 유독 이런 문제, 이것은 님비이다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인데도 이기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김포시가 앞장서서 할 때 그만한 대비를 충분히 갖추고 준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례들을 타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봉안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사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분양이전에 우리가 시행사라든지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납골시설이나 이것을 유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입주하는 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함상공원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삭감될 때는 2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올 때는 32억원이 되었어요. 무려 1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변동된 사유는 뭡니까?

두정호 관광담당 두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삽교라든지 부안 이런 기 조성된 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랑 저희 지역이랑 틀린 점이 저희는 조수간만의 차가 8m～9m 정도 나기 때문에 지하의 암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m～5m를 파야 됨으로 해서 거기 준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었고, 도교 부분에서도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는 게 지금 총 63억원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은.

두정호 네, 맞습니다.

사업규모가 63억원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것을 2009년 내년도에 완료해서 개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시에서 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두정호 운영은 시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관계 지금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 함상공원에 대한 의미가 뭐죠? 우리가 해군기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강하구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해군작전으로 해서 중요한 전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배를 하나 갖다 놓고 외부 분들이 오면 관광으로써 효과를 보자는 것 같은데 우리 김포시의 정체와 이 배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대명항에 연간 25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고요, 강화도에 300～400명 정도가 내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강화군에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병전우회 이런 데에서 저희가 하는 게 어떻겠냐, 해병이사단에서도 AV 퇴역상륙함이라는 것은 해병대 상륙작전 때 쓰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대명항이 새롭게 어판장이라든지 쉼터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연계해서 해병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뭔가 merit가 있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중요시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운영 자체가 누가 될 것이냐, 시에서는 공무원들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방식을 63억원을 다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국비도 5억원 들어가고 도비도 5억원이지만 우리 시비가 5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하고 우리 일부 돈을 투자해 줘서 이것을 제안한 민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한테 특혜를 주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관광화를 해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지, 시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함상공원을 운영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하성에 있는 공원도 안에 있는 식당 하나가 운영이 안 되었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지만 공원 내 식당이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함상공원에서 하는 것을 발상을 전환해서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잘하게끔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병전우회 이런 데도 진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함상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다를 넓게 갖고 있는 지역, 우리도 물론 대명항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런 지역하고의 연계 때문에 사례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병전우회도 그런 것을 봤으니까 김포가 좋은 게 아니겠냐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나머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아예 군함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시에서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시에서 한다면 함상공원 자체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애기봉 문제와 함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왜냐하면 2009년도 되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 지금 내놓은 자료로 해서 만약에 승인한다고 하면 승인한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실행을 한 실무자는 단단히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저한테 주시고, 그전에 토의될 때 제가 마침 토의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애기봉 개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애기봉하고 아까 함상하고 연결해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 첫째, 전체 금액이 함상공원이 우리 시비만 53억원, 애기봉 개발에서는 시비만 68억원이에요. 모두 12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게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서 달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정왕룡 위원도 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한 현장을 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돈 121억원을 쓰는데 가 보지도 않고 이런 자료를 내놓고 해 달라는 것은 참 지나치지 않느냐, 진짜 가 보지는 못할망정 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서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통과되면 통과시켜 놓고 예산 안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기초가 하니까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몇천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의회 의원들은 어디에서 그런 것을 하는지, 또 함상공원도 말로만 많이 들었지 어느 쪽이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도 작년도에 이런 예산안을 할 때 의원들이 다 가서 봤겠지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계속 와 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담당자는 “철원에 있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괜찮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1억원 예산도 그냥 눈감고 해 주세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를 달라, 자료를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 문제도 문제지만 이 문제는 제가 보건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무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위원님들이 다 갈 필요가 없지만 대표위원이라도 선임해서 가서 보고 와서라도, 사실 필요성은 우리가 관광벨트화한다는데 크게 보면 이해가 돼요. 하성의 생태 늪지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문수산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조각프로젝트와 맞물리는 애기봉, 그 다음에 대곶으로 넘어와서 함상공원 이게 김포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면서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벨트화하는 사업에 연계되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사업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와 현장방문과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힘을 합쳐서 예산도 빨리 해서 진행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실무자 선에서 의회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제시하고 또 필요한 게 현장은 어디인가 관련된 데를 봐야지 결정할 것 같아요.

두정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애기봉 개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차 김포 국제조각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조각작품 제작설치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삭감된 내용이 또 올라왔네요.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 8점이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다시 올리신 것입니까?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안 받았기 때문에 삭감됐던 게 아니고요, 일단 19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조각공원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재정비를 한 연후에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된 재정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런 것을 같이 보면서 나머지 조각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단순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정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원래 캐릭터월드 하던 그 자리에 무상대부 하는 것이죠?

두정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층은 한농연, 간단하게 얘기해서 농업경영인들이죠?

두정호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한농연 김포시연합회하고 김포 우수농산물 반씩 사용하기로 했는데 농업경영인들은 2층에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닌가요?

두정호 2층에 사무실과 회의실, 농산물 보관창고, 밑에 보관창고가 전혀 없어서 2층에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그러면 1층에서는 한농연에서는 무엇을 하고 우수농산물에서는 어떤 것을.

두정호 김포시연합회하고 김포시 우수농산물 영농조합법인에서 내부적으로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업경영인은 쌀, 잡곡종류이고 나머지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품목은 중복이 안 되게끔.

기존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을 만나 봤었는데 위치는 괜찮은데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기존에 하던 분은 어때요?

두정호 우리가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 농사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아도 점차 좀 나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경영인이 같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 농산물 홍보라든지 판매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여성일손갖기사업자이기 때문에 여성 다섯 분 이상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농업경영인이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골조로 되어 있어서 정식 건축물이죠? 가설 건설물은 아니죠?

두정호 네, 정식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이 지역의 주변이 정비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공간이 있잖아요. 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정식 주차장도 아닌데 주차장 형태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 일대에서 원래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취지가 이 건물을 중심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안에 둔 게 아니라 화장실을 바깥쪽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민원을 나가 봐서 점검을 해 보니까 화장실 문이 밖으로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방형 화장실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닫아 놓으니까 그 일대에 차를 주차하고 화장실을 갈만한 마땅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일요일, 토요일에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이 문을 닫으니까 그 주변이 오물로 상당히 지저분해 지는데 이번에 무상대부가 되게 되면 확실하게 그 주변까지, 그러니까 건물만 달랑 쓰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환경도, 거기 주차장까지 이번에 예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공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정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업경영인이 막상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우리 농업경영인이 이번에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을 24시간 무조건 개방하는 것은 어렵고 통제를 해서 깨끗하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쓰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말만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르게 되면, 잠가 놓아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시간 있을 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임대를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게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나요?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임대료를 주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더 확장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임대료가 연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할 것이면 시에서 땅을 사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땅은 사 놔서 손해나는 게 없다는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추정가격이 141억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고근홍 네,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자문도 얻고, 또 작년에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 토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산출해 봤습니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아까도 애기봉 관광지 조성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1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어떻게 나왔나,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감정가에 의해서 나중에 매입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말한 가격하고 감정가에 과연 차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너무 오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141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감정가가 나왔을 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오해를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또 반면에 감정사들이 이런 추정가격에 일부러 두드려 맞출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나중에 예산이 상정되면 예산안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부터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객 유치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이겠죠. 예측인데 2007년에 2만 명이 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2만 명이 진짜 왔다 갔습니까?

고근홍 제가 실무담당으로서 처음에 이것을 7월경부터 전통영농모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놓고 요청은 안 하고 홍보도 안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져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평균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이 왔다 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계로 환산을 해서 보니까 2만 명 정도가 가을까지 왔다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쎄요, 그때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철거하고 이전하고 없었지 않습니까?

고근홍 네.

2만 명이면 참,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2010년 이후에 7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그렇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매입을 계속 하고 있죠?

고근홍 네,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아니고 그 옆에 인근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방도로 옆의 그쪽 아닙니까?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고근홍 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근홍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매립이 진행 중에 있는 토지는 이번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도상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몇 번지.

고근홍 양촌면 누산리 1063-127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빨간 것 표시해 놓은 데?

고근홍 네, 그 위 7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면적인데요. 그러면 그 안쪽의 1054번지라든가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고근홍 여기는 예산이 첫해에 많이 너무 투자가 되니까 내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141억 4000여 만원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지주들하고의 얘기 그런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고근홍 지금 이 토지 중에 50%는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분들하고는 매입에 관련해서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것이 확정된 이후에 이분들과 협상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외지 사람이면 더 고가를 해서 이미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 요구를 한다든가 그럴 단계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고근홍 제가 담당으로서 그쪽은 개발이 되거나 그런 것은 될 수 없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주도 본인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몇 번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고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가격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했을 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많은 액수를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지 사람들하고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어쩌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주들이 민감할 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물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물은 수돗물을 일정량으로 해서 목욕탕에 가 보면 일정 물을 증폭기에 의해서 활용하면서 쓰도록.

결국은 수돗물을 이용한다?

그렇죠. 바닷물을 끌어다 할 수도 없고 지하수도 그렇고, 지하수를 하게 되면 지하수 뽑아 올리는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에서 더 많은 비용이.

물은 재사용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류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법면까지 전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는 김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게「주차장법」이나「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면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만들어야 되는 의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요.

교통지도과장 김상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은 시에서 하고 민영은 개발하는 사람이 합니다.

지금 김포 신도시 내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토공은 아무 의무가 없냐는 거죠.

담당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토공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지개발 조성을 할 때 실시계획 당시에 일정 개발면적의 일부까지 주차장 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지는 지자체 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20대밖에 못하면서 토지 매입비만 6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대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 장기지구택지 내에도 이 주차장 부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지금 민간으로 개발하는 주차장 부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시 자체 공영사업으로 시 자체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부지는 장기택지지구 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입니까?

장기지구 내에 전체 주차장이 7개소인데 민간에게 매각된 4개소를 제외하고 3개소가 공영주차장으로 합니다.

3개소는 우리시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나머지 3개소는 언제 매입을 합니까?

금번에 설치하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장기지구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가들은 지어질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예산이 거의 200억원입니다. 향후 투자 말고 이게 전부 승인된다고 하면 금년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208억원이에요. 그중에 장기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6억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미리미리 주차장도 준비하고 우리시에서 어차피 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를 지어서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생활을 하지, 겨우 208억원 중에 6억원밖에 안 쓴다, 이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민간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곶 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를 건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장을 만드는 겁니까?

소규모 처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명칭이 하수도 건설공사안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죠? 명칭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과의 애기봉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8필지에 대해서 6,900㎡에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정되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과표와 우리 기본적인 평가액, 그러니까 주변 지가라든지 조사한 것을 해서 예상금액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감정사가 감정했을 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보니까 427번지만 보면 6400원이더라고요. 일원이라고 해서 일원은 잘 모르겠어요. 18필지나 되는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도상으로는 몇 필지 안 돼서 아마 6400원×6,900하니까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기본적인 민원 해소차원보다도 군하리지역이 각자 산재되어서 퇴수로를 통해서 포내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포내천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단위에 나오는 각종의 개인 시설들을 모아서 소규모로 집적시설을 만들어서 간이 정화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포내천으로 적정수질을 방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것은 해당구역 범위를 잡아 봤고요, 그 구역에 나오는 것만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하리 일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역 내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하리 구역 내에서 포내천의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점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계속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일단 동지역부터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완전히 해 나가고 읍․면지역은 이런 간이 처리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성지구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상덕 하수담당 조상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원래 임시 저류조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임시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류 중이고 저희가 BTL사업으로 하성 것이 통진 쪽으로 중개펌프장을 설치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주 오염원인 세탁공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이전해 달라는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보류를 하고 2010년도까지 BTL로 관거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까지요?

조상덕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어느 공장인지 몰라도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상덕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세탁공장이 올 4월까지 기준에 맞게 안전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방류를 하든지 그 기간에 안 되면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상덕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세탁공장 자체가 이전을 하든지 확실한 처리시설.

공장 이전하는 것이 작년 12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상덕 아니요,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올 4월까지인가요?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월곶 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전․현직 하성면장 두 분이 앉아 계신데요. 현 면장님은 인수인계 잘 받으셨습니까?

하성면장 이환균입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김상흠 과장님, 애당초 부결은 됐었습니다. 부결될 때도 말씀하신 게 다 완성이 되면 기존 복지회관은 매각을 해서 거기에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재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하성면장님도 그 내용까지 인수받으신 겁니까?

네, 인수받았습니다.

아무튼 일은 전 면장님이 시작해 놓고 끝은 다른 면장님이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