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동성
고동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김용운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같은날 신창용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용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는 본 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체 내에서 간사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부적절한 용어표현이기에 의원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좀더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내용중 위원회의 ‘간사’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48조 및 제58조의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 조명을 ‘제63조’에서 ‘제71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동료의원 6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운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신창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3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중 개정규칙표준안의 제정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구민에게 보다 수준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도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4조의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안 제6조의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동료의원 3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신창용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율권을 갖기 때문에 규칙안 없이도 공무국외여행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선심성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6인이면 의원이 한명인가요, 두명인가요? 대학교수가 한명인지, 두명인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위원은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3명까지 할 수 있고요, 사무국장은 필수요원이니까 그리고 민간위원을 대학교수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2인 이상 할 수 있고 해서 구성할 때 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위원이라 하면 제5조2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그러니까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인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위원 한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것이고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최대 일반 위원님이 두 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을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하고 일반의원 두 분하고 해서 의원님이 세 분까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은 대학교수나 시민사회단체 대표해서 두 명 이상까지 할 수가 있고 사무국장은 필수요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두 분시든지 세 분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유든간에 의원님들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래야
그래야김원철위원
되겠죠.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민간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을 둘 수 있을 때 대학교수가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지역대표나 사회단체 대표가 2명이 될 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굳이 6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7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표결에 붙일 때도 6인으로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서울시의회나 행자부 시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물론 행자부의 권고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은 7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현
이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현입니다. 당초에 행자부의 개정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표준안에는 기초의회는 6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홀수로 해야 된다면 7인으로 하는 것은 표준안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5인으로 하는데 5인으로 하면 또 시민단체 2인 참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인으로 해서 과반수의 찬성을 이끌어 낼 때 여행목적이 설득력 있게 뒷받침된다고 보기 때문이고 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6인으로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5인으로 하면 숫자적으로 인원수가 적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표준안대로 6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현
이진현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안을 의결하는 협의체는 보통 홀수로 하는데 이것은 전원합의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꼭 홀수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김원철 위원님 의문사항과 관련해서 지방의회는 실은 의회내부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안 우리 스스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가지고 집행했어야 할 의무이고 권한이었는데요 . 시대적으로 아직도 지방의회가 덜 성숙됐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여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서 이런 규칙안, 행자부의 권고안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회의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인원 6인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됩니다. 실은 이런 규칙안이 없이도 우리 도봉구의회는 열심히 잘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이 해외공무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외부인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다녀와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한다 라는 성숙된 의회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규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권고안을 반대했다기 보다는 절차상 문제로 늦었지만 올해라도 제정하게 되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규칙안이 되면 공포시행일로부터 바로 시행되니까 올 연도 해외연수대상 연수팀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날짜가 있죠, 연수일정 며 칠 전에 구성하고 일정을 합의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이번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의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