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2월 28일 개회식에 김대수 시장님의 인사말씀에서는 지난해 시정성과와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는 등 매우 의미있고 특별한 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아주 중요한 임시회, 우리 시정에 경제건설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설명도 없이 그제 러운와 어제 이틀동안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스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건설국은 각종 기반시설사업 등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국장이라는 위치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고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삼척시의 핵심 참모인 국장이 이틀동안이나 의회 회의에 참석치 아니한 것은 우리 의원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전국 어느 의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우리 시의 실국장님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의회와 대화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한번 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그저께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이 자리에서 각자 의원님들의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할 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짚고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발언요청) 김원중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그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항상 소회의실에서도 업무보고나 회의시에 보면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위원장님한테 얘기도 없이 일어나서 나가면 그 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민의의 기구에 도전하는 행위다 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고위간부로서의 어떠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실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승목입니다. 2008년도 집행부에 의회업무 보고시에 이틀간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 의정에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가 부의장과 의장님이 분명히 회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으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회의를 주도하기 전에 의사과에만 전화를 하고 아무 이유없이 이 자리를 뜬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나 하나 묻는것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회는 어떤 기구입니까?

그것을 꼭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답변을 해야지 제가 거기에 대한, 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 구분되어 있는 사항인데....

의회라는 것은 민의의 표를 가지고 당선되어서 예산심의권과 그 다음 감사권과 조례, 여러 가지 집행부의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민의의 기구를 대표해서 앉은 여덟분한테 국장님이 공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민이 뽑아 놓은 사람한테 업무를 여기서 충분히 전달하고 국장님이 듣고 해야 할 일들을 서로 주고 받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국장님이 여기서 경청을 해서 다음 업무에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국장님이 자리를 뜨면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부시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부시장님 ! 국장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 일입니까?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제가 보는 견지는 부시장님도 무시하고 의원도 무시하고 오직 한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는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의회에 대해서 공무원 35년 이상 했습니다만 의회가 처음 개원된 이래에 무시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틀동안에 의회에 분명히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는데 아무 얘기없이 여덟분 의원한테 말없이 나간 것은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직접 의장님께 말씀은 못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의 절차는 지키고 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구구한 사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농업정책과장님이 계셨으면 저도 의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 농업정책과장님에 대해서 지금 없는 것은 국장님의 엄청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농업정책이 하루라도 빨리나가서 유기농이고 하는 이 판국에 공석을 맡겨놨다는 것은 국장님이 농업과를 혼자 다 앉고 간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빨리 위에 조치를 해서 그 자리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이 국장님인데 지금 농업정책과 그 핑계대고 따라 다니시는 것이 국장님 의무입니까?

이 관계는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께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말이 무엇입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계속 없어도 된다고 합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 이틀에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과의 말씀이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이 꼭 눈에서 무시했다는 표현을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없이 간 것이 무시한 것이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이 뽑아 놓은 기구의 의원들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민의의 대표기관이 주민한테 다가가서 하루라도 일을 좀 잘 할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대통령도 없으면 뒤에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앉아 계시는 분들, 국장님외 의원들 욕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역시 시장님 욕한 부분도 있고, 없을 때는 한 두 번씩 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은 의회하고의 어떤 원수가 졌는지, 아니면 뭐가 졌는지 자리만 앉으면 의회에 대한 경멸하는 말들이 수시로 들려오고 있는데 본인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 수시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와의 업무협의 중에 어떻게 잘 안될 때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하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욕을 세가 빠지게 해 놓고 매일 사과만 하면 되겠습니까?

욕은 안했습니다.

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욕이 아니고, 폭력이라는 것은 주먹을 때려서 폭력이 아닙니다. 시선폭력도 있고 위협을 주는 폭력도 있고 인상을 짜는 폭력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의의 기구가 일을 해야되는데 국장님은 의원한테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하신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주지말라는 얘기는 안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국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원의 의회를 지칭을 안했습니다. 누가 전달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니깐, 읍면동서 지역 인사님들께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었을때에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자금배정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전결로 하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잘못 되었으니까 비록 전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결이 되는 그 사항이라도 표지를 붙여서 전체사항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지어라. 그리고 시행결의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서로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지칭하면 국장님 저하고 약속하실래요? 그만 두실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반 죽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면 국장님이 가만 놔 두겠습니까?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만 하면 어느 의원이 시킨거야? 또 무슨 얘기하면 어디 의원이 지시한거야? 나중에 시장이 지시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러한 감정적인 업무를 하시면 시민이 뽑아놓은 대표기관에 공무를 집행하는 일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전달한 분이....

제가 얘기할 때 여기 의원님들이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들었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다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시켰냐 그 정도는 안 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고...

그 정도는 안해도 하기 했죠?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의원이 시켰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그 사업장을 할 수 있게 되었나 그것을 집중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일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사업이란 것은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시장님, 의원님들이 선거직에 의해서 되었으니깐 첫 번째 순위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 그 다음에는 읍면에서 현 실정을 잘 아니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순위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얘기했습니다. 수시로 얘기 했습니다.

국장님 남자답게 내가 감정이 있다보니 좀 얘기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이 순서지, 제가 듣기로는 참모회의 자리에서도 의원 얘기 나오면 하고, 시장님 앞에서도 하고, 과장님 회의주재하는 자리에서도 하고 결재시도 하고 엄청나게 이런 일들을 해 놓고 그렇게 빙 둘러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의회 사항 이야기는 수시로 나올 수 있잖습니까?

나올 수 있는데, 유독 ....

의회하고의 승인 동의 절차인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은 왜 그렇게 의원님한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시민이 나가서 일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은 분들이 우리 욕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우리도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독 감정을 품은 행동이 오래 진행되니까 저희들이 안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터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터진 것입니다. 오히려 국장님한테 편한것입니다. 왜, 감정이 오래가면 안 좋아요. 빨리 풀고 손 탁 털고 일하는 것이 더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도 나온 김에 한마디 할께요. 국장님은 우리 시에 최고 고위 간부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좀 섭섭하게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난 어떤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인격을 모독할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은 삼척시의 고위 간부로서 삼척시에 얼마나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때에는 이런 생각도 해요. 국장님은 여기 끝나면 서울로 바로 가실 분인데 가족도 한분 없는 분이 여기에 서 있는데 왜 의원들한테 이런 감정을, 우리 보다도 시민을 위한 어떤 하나의 교부세 역할도 남들보다도 못하는데 하는 생각으로 오죽 제가 화가 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도록 앞으로 의원님들하고의 그런 감정을 너무 격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본연의 의무만 가지고 의원들하고 서로, 누가 밥 한끼 사달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안 갑니다. 그리고 제 아픈 가슴은 안 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가슴이 아닙니다. 저도 자식이 없는 놈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공무원 몇 십년 동안 누구 하나 여기에, 혼자만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픈 가슴 얘기아닙니다. 아픈 가슴을 얘기한 것 하고는 틀립니다.

있었습니다. 양친부무와 형제 자매는 다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여기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자식이 없지만 가족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며 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못하면서 왜 의원들을 심하게 자꾸 문제를 삼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탁 털고...

앞으로 조심을 하셔서 의회와 집행부서의 관계에 원만하게 근무하는 알까지 원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할 얘기 있는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발언신청) 김인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이런 저런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절차상의 의결사항 전결사항에 누가 건의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선 순위에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의 부탁을 받고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구헌날 의원들은 밤낮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다 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보고를 해서 해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하수도 뒷 꽁무니가 깨져서 당장 읍장님께 빨리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때 그것도 여기 와서 보고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민원에 시달려서 힘듭니다. 공무원들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민원을 다 받아 들여서 안되는 일도 알면서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 지역 주민이 진짜 필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님 알겠습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차상에 의해서 한다라면 진짜 절차상으로 하면 굴러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국장님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는 얘기이지만 속상한 부분도 있고, 우리 역시도 공무원분들에게 얘기를 했을때에 합당한 것인데도 안 되었을때 저희들도 속상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서로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하자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삼척시 주인도 아니며, 다만 우리 역시도 주민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밖에 없고, 지역주민은 아무리 와서 떠들어 봐야 과연 그것이 힘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우리 국장님도 서로 적대감도 없애 주시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하시는 얘기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의원들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공익의 목적이 아니였을때는 욕해도 좋고 잘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라면 한번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의원님 얘기하는 것이 맞구나. 물론 아까 우선순위, 우리도 우선순위는 먼저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의원님 입장도 되어서 좀 생각을, 물론 우리도 공무원 입장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너무 보고하고 이건 돼, 이건 안돼, 저도 그 소리를 들었을때 참 속상했습니다. 진짜 힘든건 우리 의원들인데 그것을 요만큼도 헤아린다면 빨리 해 줘라, 그 부분의 얘기가 맞다라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지고 한다라면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가 없고, 우리는 민원을 전혀 대변도 못하고 여기 앉아서 책만보고 잘 한 것, 잘못 된 것만 따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앞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구한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조직을 하면 모자라는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항도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사업량이 늘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을 변명안합니다. 이것을 안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개선조직을 안하고 그냥 무조건 전자결재로 올라오고 이럽니다. 그럼, 불러서 물어봅니다. 현장이 어니냐?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어떠한 주민 건의에 의해서 하느냐? 그 정도는 국장으로 당연히 물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현장은 못가지만, 앞으로 올때는 스캔을 떠서 갖고 오너라, 봐서 타당성도 여러분들이 해야되고 이런 사항을 개선조직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써도 한 5억 내외로 씁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가르면 300, 500,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묶어서 자체를 읍면동별로 이러한 소규모 사업에 이러한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것이 지역 인사들께서 하시는 사항을 비고란에 적어서 이렇게 묶어서 결심을 하나 받아 놓으면 거기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신속하게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고, 또 옆 과목을 전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개선조직 절차를 지켜라, 그렇게 하다보면 강한 톤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의원님들한테 속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을 지키겠습니다만 이 말이 전달이 안되고도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예산상의 절약과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서를 만들때에 앞으로 시장님 예산 세웠고, 이것은 예를들어 김인배 의원이 했고, 이것은 지역의 리장이 했고, 다 적어서 할 것입니까?

대규모 사업은 거의 다 입찰을 하고...

아니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소한 것은 지역민들이 가장 접하고 있는 읍면동장들입니다. 그 분들이 사소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당장 급한 것 하는데도 이것은 누가 얘기를 했고, 이건 누가 얘기를 했고, 필요한 부분은 하면되지 꼭 알아야 됩니까?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이거 해 하면 그것도 따져 볼 것입니까?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하시기 때문에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서 필요로 즉시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에서 6, 7억이 읍면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거기서 모자라면 이제 바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한 곳에 들어오면 그러한 사항을 외적인 사항이 시에 2개과에 소규모 사업이 4, 5억 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절차를 밟아 달라. 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어떠한 계리, 속상함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국장님 생각도 맞을 수도 있고, 내 얘기도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을 가장 상대하는 사람이 읍면동장이고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선순위 말씀하셨죠? 이것이 더 급할 것 같으면 또 읍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맞잖습니까?

읍면동장이 우선적으로 급하면 먼저합니다.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꼭 올라와서 재가를 받아서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어차피 기획실의 예산부서까지 회계부서까지 협조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게 되어 있으니 절차를 밟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조금 속이 상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든이든, 누가 부탁을 했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탁을 했든, 의원이 부탁을 했든 지역 사람이 부탁을 했던 간에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거기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고 지금까지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되돌린 적은 없으니깐 그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 의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일날 국장님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는데 4일날 어디에 갔습니까?

4일은 원덕 산양1리에 종현마을 체험마을 팬션과 준공식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2억 플러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무슨 과 입니까?

농업정책과 소속 업무입니다.

4일날 의회가 다시 성원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날 국장님이 안 계셔서 잠시 정회된 것을 아시죠?

예. 전화 연락을 받을 때에 호산시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아 올려고 해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현장에 갔다와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도착을 해 보니까 업무보고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5일날에는 어디 갔습니까? 도계에 갔습니까?

5일은 신기면 신기리에 친환경 콩 가공공장 준공식에 갔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농업이기 때문에, 2억이 들어 갔는데 국도, 시비 이렇게 해서 물론 자부담도 30%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행사장에 갔다 왔습니다.

4일날 갔을때 국장님이 아무말씀 없이 갔었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자리를 이탈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5일날 당연히 여기에 와서 제가 없더라도 부의장님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5일날 이 자리에 오지도 않고 신기로 바로 가셨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완전히 무시했단 얘기죠.

무시는 저는 절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날 잠시 정회한 것 까지 알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얘기 한마디 없이 신기로 올라 가십니까? 아까 절차상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직접 얘기를 안하셨지만 연락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얘기 하셨어요?

아침 간부회의할때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의회담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건설국의 주무과 지역경제과장께 말씀을 드려 달라고....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농정과를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오늘 농정과는 국장님이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 업무보고는 제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세요. 농정과 업무를 그렇게 열심히 챙기시면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김주욱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을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의회를 무시한 것이 없습니다.

의회에 의사과장이 있습니다. 의사과장이 있는데 기획실장한테 얘기하고 경제과장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전달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의장님 ! 그 전에 의장, 부의장은 뭐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전화를 못합니까? 기획실장님이 의회를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만일에 그러한 업무추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의장님, 부의장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드릴때에, 물론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화를 드릴때에 양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도 하고 나가실 때에는 의장한테 쪽지 하나라도 보내고 나가십니다. 국장님 뭐가 대단해서 참석까지 안합니까?

앞으로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집행부서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님 ! 지금 조금전에 한 국장님의 말씀은 의회에 전화를 하고 나갈테니, 앞으로 전화를 무조건 할테니 신고만 하면 될테니까 아무 소리하지 말라는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 드렸잖습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어제와 그제처럼 업무추진상에 있었을 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 전화를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같은 일을 볼때에 어떻게 생각했냐하면, 진정한 삼척시를 위하는 지역경제건설국장님이라 그러면 시장님 오늘 회기가 있으니까 어저께도 제가 원덕을 갔다 오다보니까, 물론 농정과 업무를 하는데 시장님 모시고 가야되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이런한 일들이 있어서 가서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허락이 충분할때는 제가 신기로 올라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국장님이 시장님 앞에 먼저 가서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국장님 모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모시라고 하죠. OK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시장님은 눈도 멀고, 귀도 머는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연생되는 일이 있다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일대 일로 따질것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처신은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게끔 이런 처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의회가 어저께, 그저께 이런 일이 일어 났으면 어제 정도는 신기갈 때 정도는 최소한 예의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예우는 갖췄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갔다는 것은 완전히 너 아무리 떠들어봐야 난 내 행동대로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제가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꼭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가 이탈을 할때는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김원중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김상찬의원외 2인 발의)

환경보호과장 김재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 건수는 총 9건 중에 주요시책이 5건, 주요투자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총액 82억 4,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억 4,200만원, 도비가 5억 6,100만원, 시비가 6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건에 8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이 2건에 21억 1,700만원, 계속사업이 2건에 6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지정 운영과 하천 및 오수조 수질검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및 예방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지속 운영 2개소에 7㎞, 하천수 수질검사 매월 1회 25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제도 적정운영은 예산을 6,000만원을 확보해서 피해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확대설치는 금년도에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피해농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자원의 철저한 보존관리로 청정이미지 제고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생태환경 안전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84개소, 비산먼지 특정공사장 사업장이 216개소, 지정 의료폐기물 사업장이 164개소, 토양 기타 수질오염사업장이 106개소,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사업장이 7개소 총 5개 사업에 677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후 사업장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은 3등급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 특정공사장은 민원발생업소, 대규모 사업장은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 토양, 실내공기질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발생 요인 사전 예방과 자율적 사업장관리 의식고취와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은 86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1톤은 매립을 하고, 25톤은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77명이고, 청소차량은 16대, 대행업체는 3개소, 봉투판매소는 366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이행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홍보물제작, 각종 회의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행위 감시활동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장소 및 취약장소 단속을 주 1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은 3개반 9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보급은 금년에 140만매에 여기에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은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통·리장 사회단체 등 사회지도층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관광도시로서의 깨끗한 삼척 이미지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11월까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 화장실 조사를 2월에서 3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평가대비 일제 점검은 2회 5월과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타일 및 화장실 리모델링은 12개소에 7,2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4월에서 5월 중에 하고 공사는 6월에서 7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화장실 물품 지원은 90개소에 9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비는 상·하반기 각 1회이고 품명은 롤화장지외 1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적 특색을 고급 디자인 타일로 제작 설치함으로서 지역 홍보효과 극대화 및 이용객 만족도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및 축산오염물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계에 오수처리 시설이 1,477개소, 정화조가 5,117개소, 소계가 6,994개소가 되겠고, 축산계는 허가 대상이 15개소, 신고대상이 262개소, 소계가 277개소 해서 총 7,27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생활계 관리는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설치 준공검사를 300개소,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등은 200개소, 청소안내 통지문은 7,000건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축산계 지도 점검은 허가대상은 년 2회 30개소를 실시하고 신고대상은 년 1회 26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빙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하천 인근지역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발생으로부터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방지도모와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인근 하천 오염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장 매립장 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일대가 되겠고, 사업량은 매립면적이 12,727㎡, 매립용량은 117,5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착공은 2006년도 7월에 했고, 매립지 토공완료는 2008년 5월까지 할 계획이고, 배수공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2008년 7월까지, 진입도로 완료는 2008년 10월까지, 준공예정은 200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률은 4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안전적인 처리 및 매립장 사용 증대와 매립장 하류지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근덕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산 10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5,593㎡, 건축면적은 441.25㎡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 용량은 1일 100㎥이 되겠고, 여기에 주요 사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 통신 각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은 2007년 3월에 완료를 했고, 착공은 2008년 3월중에 할 계획이고 준공은 2008년 12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시공업체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매립장내 발생하는 침출수 원활한 처리 도모와 침출수로 인한 민원발생 차단 및 쾌적한 매립장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삼척시 남양동 산 33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공장동이 1,176㎥, 사무실이 200㎥,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확보되어 있는 것은 6억 1,7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8,500만원, 도비가 1억 3,000만원, 시비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억 3,300만원은 2009년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8년 6월중에 하고, 착공은 2008년 9월중에 해서 준공은 2009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정립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 도모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경제발전에 이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농어촌 폐기물 매립지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도계읍 늑구리 산 183-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매립면적이 12,400㎡과 매립용량은 210,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침출수 시설 1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수배재 시설은 8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으로서 국비가 7억 5,000만원, 도비가 3억 7,500만원, 시비가 3억 7,500만원이고 나머지 15억은 2009년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8년 6월까지이고 착공은 2008년 9월에 해서 준공은 2009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쓰레기 안전적인 처리 및 매립장 사용 증대와 매립장 하류지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환경오염물 배치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어저께도 번영회에서 이런 배출 시멘트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참석 한번 해 봤나요?

어제 한 것은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민에 대한 예민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가 직원들이 한분이 가서 어떤 회의내용이, 물론 보고를 받지만 현장에서 듣고 오는 내용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시에서도 당연히 민감하게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의원들이 각 시군 의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금까지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 왔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 보이지 않게,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의 원인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번영회나 시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시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저런 회의를 할때는 한번 참석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락이 되면....

연락보다도 혹시 저것은 대단히 영동지역의 시멘트업계 전체가 모인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누구하나 참석을 안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볼때는 모습이 좋지 않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받으면 참석여부를 해서 가라고 하는데 연락을 못 받으면 경우가 있으니까...

경찰서 정보과가 연락이 있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예민한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과 요원이 여기도 가 보고, 저기도 가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그것은 환경문제는 시가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8,1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12개소 7,200만원은 저희들이 관광지나 주요 이런 데에 죽서루라든가....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서 여기에 보완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시행하는대로 보다도 조금 목표대로 안 가더라고요. 청소하는 부분들이,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축산시설 관계에 오수처리가 있는데 우리가 강가에 가까이서 보면 축산시설이 많단 말입니다. 강과 거의 끼고 있는....

많이 있습니다.

많죠? 이것은 강을 끼고 있는 허가범위를 우리 시에서는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오수시설이나 그런 것을 갖추면 그냥 무조건....

그것은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상하수도 보호구역은 보호구역법에 의해서 하고, 그 외 지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단순히 부속적인 오수처리 시설만 부수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마읍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고 이럴때는 늘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들어 간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범위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가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강이 어떤 곳은 절로 단속이 심하고 보호구역이라고 꼭 그렇게 된 것은,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 누가 휴가철에 놀러가도 우습고 그렇죠?

예.

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근덕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저번에 설계상 문제점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이 아마 3월중에 완료되면 사업하는데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양동 산 33번지 일원이 결국은 쓰레기장과 동시에 음식물과 소각장과 재활용과 전체가 단지화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쓰레기장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가 다 찹니까? 과장님이 보시는 견지에는?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201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당겨지죠?

15년인데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연장될 것 같애요? 그럼 다행인데 그리고 난 후에 제2의 장소를 본다고 했을때에는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가 있습니다만 얘기하기는 그렇고....

좀 그렇죠?

예.

역시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늘 얘기하지만 여기 단지화 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더 주십니요. 요즘에 보면, 과거에는 남양 1, 2리하고 사직동하고의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투쟁을 하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인가 만들어져 있는데 요즘 이것이 어떤 바람이 부느냐 하면, 원조 아파트에서 그 당시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아무 인센티브가 없었느냐고 이러고 덤벼든단 말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아직 들 깨어 그렇지, 쓰레기장 과외 시설들이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만약에 시시비비를 문제 삼을적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 거기에 관계되는 통장이나 소리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단지화 시켜놓고는 과장님은 골치아프고 하니깐 조용히 끝나면 좋지만 이것이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소지가, 있었을때에 조그만한 어느 정도 처리하므로서 다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머리를 써서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쓰레기장 과외 인센티브 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이 근덕이나 도계나 삼척이나 받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남양, 사직 빼고는, 뭐 더 없잖아요? 지금 없죠?

예.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해 줄수 있는 부분을 왜 지금 가만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민원만 발생하지 않고, 줄수 있는 화력발전소 반경 5㎞내에 우리가 바보같이 멍청하게 있다가 못 찾아먹고 뒤 늦게 가서 찾아먹어서 지금 동해보다 돈을 적게, 물론 동해가 4/5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1/5 정도나 1.5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찾아 먹고 있는데 바보같이 가만 있다가 못 찾아 먹는 경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음식물에 대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여기 재활용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다 줄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는데 모른척하면 안되죠.

저희들이 모른척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조금씩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원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늘 내가 따졌지만 쓰레기장 규모가 음식물 같은 것은 삼척시 전체가 온단 말입니다. 갖다 놓고, 쓰레기장은 근덕, 도계나 똑같이 주자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추잡하게 인구따지고 놔 두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그러면 음식물 전체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따지면 삼척시 전체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도 자꾸 숨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시는데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줄 수 잇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에 의한 것은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수시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 보존 야생동물 피해예방의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하천 수질검사를 매월 25개, 차헌 22개, 호수3개 해서 매월 한번씩 한다고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비하면 하천의 수질 오염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하천은 대체적으로 수질이 양호합니다. 하천 대부분이 25개 지점 중에서 22개는 전부 1급수이고, 3개소만 2급수입니다. 3개소는 어디인가 하면....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마읍천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은어를 포획해서 그냥 낚시로 해서 그냥 회로도 먹었는데 디스토마균이 있어서 먹어서 안 된다는 것을 몇 년 전에 의회에 보고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매월 1개씩 하면 여기에 좋고 나쁜 것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따로 안 드리고 저희들이 매월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쉽게 말해서 은어가 나도 우리가 회를 해 먹어도 관계 없다.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1급수라 그러면 먹는 물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깐 자생하고 있는 은어나 이런 고기를 그냥 회로 먹어도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느냐 이런 것은 시험을 안 해 봤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만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아무래도 안 좋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검사를 하천별로 월별로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주민들한테 우리 하천이 이만큼 좋아졌다고 해야 되니까 표시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제도 적정운영 6,000만원, 작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2,5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아마 수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돼지나 이런 것을 많이 잡아서 아마 피해도 적고, 또 작년에 일부 예방사업을 6,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하여튼 보상금은 작년보다 상당히 적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피해가 있으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확대 설치 2억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읍면동에 1차적으로 사업대상이 피해가 본 농가를 해서 그 분들이 신고를 읍면동에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법위 내에서 해 주는데 그것이 1㏊당 소요되는 것이 250만원입니다. 80%는 보조이고, 20%는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000만원을 해 본 결과, 금년에는 2억이면 어느 정도 피해농가가 거의 해소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철망이 전기 철책선이 있고, 전기 철책선은 선이 두 줄로가서 중간 중간에 고압 전류를 태양광 발전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쇠그물로 해서 높이 1m 50되게 해서 철책선을 꼽아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자체선정을 합니다.

전기선 같은 것은 산중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깐 태양광발전으로 자가발전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합니다.

태양광발전에서 자가발전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데요?

예?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는데 드는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깐 1㏊ 하는데 250만원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대 자체는 제가 가격이 얼마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1㏊ 하는데는....

1㏊하는데 태양광 전기시설까지 하는데 250만원, 그럼 전기 생산량이 얼마정도 되는되요?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류가 확보되는 것으로, 검증이 된 부품을 가지고 농가에 소개를 해 줍니다. 철책선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전기선으로 할 것이냐?

태양광 전기로 시에서 한 것이 몇 군데 됩니까?

작년에 가곡에 일부하고 나머지는...

어디 어디 인지 몇군데 됩니까?

작년에 농가가 46농가인가 했는데 철책선하고 구분은 따로 안 해 놨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과장님 이것을 태양광 전기로 했을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성공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죠?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보고, 작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더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 보셨다는데 몇 개 곳에서 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별로 다 할 수는 없고, 몇 군데만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해 보니깐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봤을때는 성공작이다.

주민들도 그것을 해 놓으니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그렇게 생산되고 효력이 있습니까?

예, 만져보니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정 지도·점검을 년 1회 이상을 하죠?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필요시에 수시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삼척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구축을 한다고 주요시책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우리가 배출업소에 다니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느냐? 표적 행정사찰식으로 해야 되느냐?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4개부처에서 쌍용이 삼척에 향토기업으로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초도순방할 때 일본놈들의 기업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혼내줘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단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4개 실과에서 그것도 12월 12일부터 18일 일주일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애로사항을 의회차원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한 그 다음 얼마되지 않아서 4개, 5개 실과가 특정업체에 가서 행정사찰을 한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가서 환경보호과도 2건을 개선명령 사진 찍은 것을 받았습니다만 2건을 개선명령 내렸죠?

예.

이것이 오비이락입니다. 의회에서 한 다음에 바로 집행부에서 가서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시장님이 신기읍면 초도순방에 가서 일본놈 기업이니까 조져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삼척시가 삼척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 보셨습니까? 자꾸 모든 것이 민주화되어 가고 개방화 되어 가는데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해 놓고는 특정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들어보기에는 행정사찰이다 이겁니다. 사직당국에서도 인지해서 알고 있고, 노조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행정표적 억압을 하지 마시고, 계도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줌으로서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두가지를 명령 내리셨죠? 행정처분 명령 두가지를 내리셨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도 여기에 봤을때 어디를 가도 작업장 항내에 포장을 해 놓고, 물차가 와서 물을 뿌리는 것은 봤지, 포장해 놓은 것은 못 봤어요. 왜 광구가 자꾸 내려오면 올수록 파야 되니까, 이 여러 가지의 선도하는 것이 있는데 포장하라는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과연 우리가 기업에 애로점을 해결해 줄려고 하느냐, 행정적으로 억압으로 무엇인가 압력을 가하가 위한 그것이냐,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찰을 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명은 안해도 다 알고 있으니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나갑니까?

이것은 각 마을에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보면 폐비닐이 있습니다. 시커먼 것, 그런 것을 수집을 잘 안합니다. 가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집을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이런 것을 분류하죠?

쓰레기 매립장에서 따로 분류하는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보관장소가 없는 것은 일부 시 매립장에...

매립장에서 분류를 해서 시에 입금잡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비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전체적으로 하면 연간 한 4,9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환경미화원들이 분리해서 팔아서 쓰다가 감사에 걸린 적이 있죠?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습니까?

글쎄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한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감시 감독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근덕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인데 3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시공업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어떻게, 위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 법에 보면 이런 사업은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매립 침출수 같은 것은 일반업체가 하게되면 상당한 기술력도 부족할 뿐만아니라 사후관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24억 6,000만원인데 위탁관리를 할때 사업비 24억 6,000만원을 전체를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아서 설계비용이 얼마 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몇 % 제하고 주느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 계약 조건을....

설계비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다 합니다.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다 해서...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면 여기에서 설계를 자기들이 다 하고 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다 해서...

얼마들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감리를 해서 거기에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감독 감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환경관리공단은 국영기업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환경청 공무원들이 차린 것이 아닙니까? 퇴직공무원들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법에 있는데 법령은 필요하면 확인을 해서...

그러면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숲가꾸기 수의계약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꼭 주란 법은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6,000만원 중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서 폐비닐 수거하는데에 쓴다고 했는데 재활용품은 폐비닐도 수거하는데 중요하지만 지금 노인정을 보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라고 해 놓고 이것을 모두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노인정 앞에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에 시책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필히 빨리 수거를 해서 노인들이 자기 경로당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추운날씨에도 나가서 해 놨는데 수거가 안 되어서 쓰레기장으로 만든다면 안된다.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었고 쓰레기봉투는 14만매 해서 1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늘려서 그 부분이 우리가 수거를 해 와서 재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쓰레기매립장도 그만큼 덜 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셔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예산에 얽매여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여기에 지도부들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쓰레기 수거량이 95.8톤인데 금년에는 86톤 이렇게 줄어 들었네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쓰레기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를들어서 생활쓰레기는 거의 비슷한데 집에 조그마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을때는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한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86톤으로 잡아 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매년 평균치를 봐서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98.5톤에서 이렇게 되면 12.5톤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립이 금년도에는 6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66.7톤 1일, 소각이 1.5톤, 재활용이 30.3톤인데 금년에는 재활용이 얼마입니까? 25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적으니까 재활용품도 적게 잡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소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발생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때에 따라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년체전이 3월달인가 4월달에 있죠?

예.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히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아 질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해수욕철이 있죠? 이런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적게 잡아놨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었죠?

예.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왜 뺐습니까? 소각이 필요없습니까? 늘어나는 쓰레기를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남양동 쓰레기매립장이 2015년까지 포화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 하셨죠?

예.

그러면 반드시 소각시설이 담당 해 줘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이 소각시설이 중요한데 이것을 사업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때 소각시설을 할려고 한 목적은 하수 슬러지하고 생활 폐기물하고 같이 소각을 할 그럴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30톤 규모로 할려고 그랬는데 최대 소각용량이 하수슬러지는 한 20톤을 할 계획이였고, 그 이후 나머지는 생활쓰레기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경제성은 없습니다.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을려고 했는데 하수슬러지는 아마 라파즈한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소각시설 할때는 위탁처리가 안되어서 할려고 그랬는데 위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로 넘어 갔습니다. 소각시설은 최소한 경제성이 있을려면 50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해야 20톤 밖에 안되고 이래서 또 도에 올라가서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규모가 너무 작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내려와서 확대를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40억 이상 소요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 시급한 것도 아니고 또 소각시설은 소규모는 권장을 안합니다. 의원님이 아시지만 도계에 있는 소각장 조그마한 것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당장 시급하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할려면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삼척시에 LNG 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7대 시책사업이 들어와서 행하게 되면 인구가 20만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20만이 늘어 났을때 대비하는 이런 환경적 시설이 지금 시설이 안되고 그때 가서 같이 맞물려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1일 1.5톤을 소각합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18톤이 소각됩니다. 20일로 봤을때는, 그러면 30일로 봤을때는 약 45톤을 하고, 1년이면 450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양이 소각이 되어 나갔을때 쓰레기 양이 줄어진 얼마나 체적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경제성을 따지는데 삼척시가 투자하는 돈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생활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지 우리가 소각장을 해서 1일 생산량 얼마를 해서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140만매를 생산하고 1억 2,000만원인데 우리가 실제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1억이 못들어 오죠? 1억이 못되죠?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판매 수입은 연간 5억 7천정도 됩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요?

예.

그러면 제작비는 1억이고? 쓰레기 업체에 주는 돈은 그것보다 더 하죠?

그것은 7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단순논리로 비교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없애는 양보다가 전력비라든가 인건비의 소모량이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소각시설이란 대규모로 해서 많이 태워야 좋은데 양이 적으면 운영비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아까 2020년 인구 20만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앞당겨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슬러지는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 슬러지가 산업폐기물이죠?

예.

산업폐기물을 태우지 못하게 우리 주변지역에서 4개 시군 번영회에서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럼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태워지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게 되면 이것이 안되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성격에 있는 것은 심각하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보탄광이 폐광신청이 되었습니다. 합리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보탄광이 배출하고 있는 배수굉도가 도계읍 심포리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이 앞으로 현재 있는 규모보다 더 크게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막느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이 문제도 지금 현재있는 그 위치는 우리가 관광을 개발해야 될 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불허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가보면 정화를 씻고 남은 슬러치가 그냥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한번씩 나갑니까 하니까 1년에 한번정도 나가면 잘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실에서 나오는 물이 그 남아 있는 슬러치 위에서 다시 오염이 되어서 우리 상수원 상류지로 마구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또 한가지 환경과에서 물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계지역에 가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정화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오래되어서 자기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물의 샘풀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해 보면 백화현상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철분이 녹아서 하천을 벌겋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철분이 과대용량 내려와서 신기, 마차, 미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농사에 과다로 되었을때 그 사람들한테 오는 건강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풍곡에 지난번 연화광업소에 광미를 정화시켜 놓은 것이 있죠? 그것도 수질 할려고 정화했는데 여기에서 떠보면 물의 오염도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 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거긴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하수가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오염된 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내려오는데 풍곡초등하교 있는데 거기에 관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물을 줄려고 하니까 물이 오염이 되어서 그 물을 못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발병이 처음 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염실태가 이제 서서히 하류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든 , 무엇을 하든간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는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시에서 소위 비산먼지나 아니면 광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장에 한번씩 다 돌아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한가지, 두가지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해서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 보면 세륜장이 있는데 세륜하고 내려가는 물을 이 정화조에 그냥 가두고 나중에 그 물을 어떻게 쓰느냐? 비산 먼지가 나지않게 급수차가 그 물을 갖다 쓰는 차가 와서 뽑아가서 먼지가 안나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화시설을 해서 1단계에서 내려가서 고여있는 그 물을 다시 써야지 세륜되어 있는 더러운 물을 뽑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가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비산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이기호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18명인데 현원 17명입니다. 1명이 결원입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9건, 수범 및 특수시책 3건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현황입니다. 국비 12억 700만원, 도비 2억 4,100만원, 시비 7억 3,800만원 해서 8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9건에 55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운영개요는 운영대상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 2개소, 일반 11개소, 간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18개소 운영했고, 피서객이 250만명 차량 365,00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해수욕장 관계자 간담회를 상반기에 개최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물 개선·정비를 12개소에 2억 6,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해변체험·문화·체육행사를 유치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6,000명이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가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과 협조해서 차질없이 관광객 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서객 유치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수도권 피서객 유치활동을 위해 LED, 와이드칼라, 지하철 광고,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특히 자매도시 피서객 유치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주요관광지 감면 및 휴양텐트 무상제공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자매도시가 배후에 300만명 이상이 있는데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기활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바가지 근절요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덕항산 자연보호 등반대회입니다. 이것은 제5회 덕항산 등반대회가 되는데 개최시기는 10월입니다. 장소는 도표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금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등산객 앙케이트 조사를 1월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앙케이트 조사결과 두타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두타산이 계절별로 선호를 하고 가을철에는 덕항산이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산악연맹과 협의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회 삼척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현재 3회까지 개최를 했는데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삼척10경과 전통문화, 레저체험, 자연경관, 축제 등을 응모분야로 해서 작품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개최를 해서 관광 홍보자료가 상품매입비 없이 이렇게 충분히 확보되면 앞으로 격년제로 개최할 수 있는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지역 홍보 광고 확대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 확대를 했습니다만 동영상 와이드칼라는 영등포역, 청량리역, 고속버스 터미널, 건대입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수도권 버스외부광고에 매월 10대 내지 15대를 해서 년 150대를 들여서 축제 또는 시기별로 관광지를 선별해서 집중홍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관광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삼척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관광지 팸투어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군장병 팸투어를 계속 추진해서 호평을 받고 삼척을 다시 찾는 그런 시책으로 꾸며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거집중기간에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이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 선관위와 문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은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동양에서 지금 현재 보고회를 했었고 의회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디자인과 조감도를 만드는 회사를 삼우건축설계라고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3월달까지 계속해서 성과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감도의 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개발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 보고를 한번 더 드리고 작업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납품되면 민·외자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드는데 저희들이 현재 30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를 30억 더 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60% 완료가 되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철수하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2월달에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지침에 의해서 기공식 또는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설비공사가 허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및 곤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가 5.15㎞이고 곤도라 1.2㎞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부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토지 212필지, 건물 지장물 18건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사정으로 인해서 개별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월달에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터널·노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설계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조금 밝혀 드리면, 레일바이크는 내부 수익률 9%, 곤도라는 6%에서 조금 수입보장이 되면 가동률 60%일때 1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업성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사전환경정 검토라든가 재해·교통 영향성 평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주고 있습니다. 삭도·궤도사업 허가를 위해서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제안 방식보다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상당히 사업이 스피드 있게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헌상으로 양해각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행보증을 확실시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곧 체결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초소철거와 초소이전에 대해서는 23사단 작전처와 우선 양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행이 되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 분수조형물입니다. 4억인데 현재 재경부 토지를 2월달에 매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를 하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3월달에 발주해서 상반기 이내에 완료를 해서 남근이 모형있는 분수가 연출 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원평 등 6개소인데 우선 저희들이 원평초소가 1후보지가 되고 2번 후보지는 맹방해수욕장에서 시스포빌 앞으로 해서 상맹방 구간까지 가는 것을 2후보지로 해서 23사단과 8군단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확정 통보가 오면 4월달에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군부가 요구하는 IVS나 TOD 과학화 장비설치를 요구하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는 부분이 가장 용역에 큰 관건입니다. 개발사업하는 데에도 큰 관건이 되고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완전히 해제시키고 토지관리계획을 바꾸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현재 피표심사를 하는 자료, 용역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증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감정과 주미설명회를 다 마쳤고요. 감정을 다 마쳤습니다. 감정서가 오면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본격적인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앞으로 용역을 줄 준비를 하고 있고, 산림청과 문화재청 협의를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연차적 사업인데요. 작년분 12억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를 되어서 일진이라는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니까 올해도 14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7월달부터 금년도분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부가 맹방해수욕장하고 44초소 철거가 되고 시스포빌 앞도 철거가 되면 계속해서 상맹방 성북구 연수구까지 점차적으로 뜯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 사업입니다. 모노레일카가 환선굴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복선 모노레일카를 설치하는 것인데 주행거리가 449㎞이고 대금굴과는 달리 복선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손쉽게 스피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가 저희들한테 민자 제안을 해서 69억에 앞으로 20년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가 삼척시로 기부 체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용역을 현재 수행중에 있고,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측량과 토지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재현상 변경 등 여러 가지 일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시에서 공고한 동굴내부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열리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세워서 동굴 추가개방에 대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인데요. 관광지 통합 관람권 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티투어라든가 대금굴 패키지상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인에 삼성 애버랜드처럼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하면 30%에서 50% 관람혜택을 주는, 즉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객들이 이 쪽으로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례 정비를 하고 관람권 제작을 해서 이것을 각 여행사, 관광공사에 상품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금굴 활용 1박 관광 패키지 상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인데 현재 관광비수기를 지나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통영시하고 서울시의 국내여행사가 지금 현재 6월초까지 48회에 걸쳐서 1,500명을 대금굴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여행상품 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금굴 관리소와 협조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특별열차를 오전 8시, 오후 5시 반에 더 집어 넣어서 삼척온천, 해신당공원, 엑스포타운 그 다음에 정라항, 신기박물관 이런 것과 연계해서 1박 2일 코스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이용료 6,000원을 책정해서 현재 3개 여행사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7,000만원을 세웠고 버스 1대당 41인승으로 해서 12시에 오는 상품을 가지고 우선 해신당공원으로 해서 수산물센터 관람전망대를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앞으로 관광시즌이 본격화되면 이 쪽 내륙쪽으로 환선굴과 신기박물관, 온천 이런 쪽으로 해서 추가 개발을 더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손실보상 기분경비를 18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법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편의시설업 등록을 하고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시내구간 한 정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객만족을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2008년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계획에 보면, 인근 망상해수욕장이 내년부터 야영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시설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 망상해수욕장 야영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모르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용역을 최종 성과품 제출이 3월달에 들어온다고 했죠?

지금 저희들이 3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조감도하고 디자인사를 3월초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달이 되어야 완전한 조감도까지 다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3월달이라고 했습니까?

우선 보고서상에는 계약기간이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 완료가 안되어서 늦췄습니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해양레일바이크 곤도라조성사업, 사유지가 66필지인데 전체면적의 45% 차지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용역기본계획이 완료되었잖아요? 납품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납품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감도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안들어서 조감도 부분만 5장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완료 되었으면 보고를 왜 안합니까?

조감도까지 완전히 완성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터널 노반시설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설계용역도 완료되었네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완료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완료 성과품은 지금 작업을 조금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의회에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대지 마시고 바른대로 하세요. 토지보상계획 공고 주민설명회를 2월중에 한다고 하더니 했습니까?

8개리에 5개소로 해서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26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이 6개소인데 삼척시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원평 매원쪽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용화 레일바이크가 나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맹방해수욕장에서 시스포빌앞 상맹방 쪽으로 나가는 코스가 있고, 비화 그리고....

그러면 몇 %정도가 됩니까? 철조망이 몇 ㎞인데 금년도 하면 몇 ㎞가 남아요?

지금 해도 아직은 40%선만 육박하고 60%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주고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을 해제하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은 용역을 주면 3개월에서 6월까지 과업을 줍니다. 그것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강원도와 농림수산식품에....

지난해에 될려고 하다가 우리 시에서 이런 과정을 모르고 금방 되는 것으로 하다가 행정적으로 미스가 와서 늦어진 것이죠? 그것을 시인하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한 것입니까? 먼저 과장이 잘못 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합니다.

먼저 과장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안 밝혀도 아니까, 그 다음 14페이지, 증산공원조성사업 122억인데 예산이 섰습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비는 안 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까? 시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사업착공은 2008년도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도 안 섰는데 10월달에 하느냐?

참재가 55억이고 와우산이 60억인데 공원조성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심사승인이 떨어지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적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협의, 이것이 잘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떠벌리니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를 해서 20년간 무상 사용후에 자기네 사용후에 시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현재 사업계획에 제안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믿을 수 없어서 이것을 재무설계 타당성용역을 따로 줄려고 합니다.

실시협약서 체결을 8월달에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MOU체결을 했다고 신문에 봤는데....

저번 1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아직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실시협약서 체결하고 20년간 자기들 사용한 다음에 기부체납 하는 과정을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18년 6개월이다. 탑승료는 4,200원이다 라고 구체화 되었을때...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도 MOU체결 관계를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했죠?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항상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타협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관광 시티투어 버스운행 이것을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미미해도 실적을 뽑아 내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루라도 빠진적이 없어요?

빠진적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한명도 없어서 빠진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균 지금까지 몇 회를 뛰었는데 몇 명입니까?

현재 평균 하루에 11명씩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47명이고 최저 6명씩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1박 관광 패키지 상품은 어떻게 됩니까?

1월달에서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현재 조금 1월달에서부터 2월달까지 조금 미미했습니다.

얼마정도 미미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매월 4차례 내지 5차례 해서 2, 300백명 밖에 안 왔다 갔습니다. 이번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48회 1,495명이 왔다고 합니다.

한달에 300명밖에 안 왔다 갔다고요? 1박 2일 패키지 상품에?

예.

이 실적을 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떠벌리지 말고 실용적으로 우리 시를 PR하면서 시의 수익이 되는 이런 실속있는 관광사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 관리를 위한 광고채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해수욕장만을 위한 광고판을 하지말고 365일 돈을 작게 들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생할 수 있는, 우리 고속도로보면 무슨 대학교하고 그 지역의 이천쌀 이렇게 해서 광고탑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원래 광고탑을 세우면 자치단체에 주는 금액이 있죠?

예.

같이 공생하는 광고를 같이 했을때는 제가 봐서 금액을 안 주고 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동시효과를 보니까.

대다수가 광고주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개인이 했거나 특정회사가 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자체단체와 자체단체끼리 그 쪽에서는 돈을 안들이고 선전하고 우리 고속도로에 삼척을 어떤 선전을 하기 위한 돈을 투자하고 공생하는 광고판을 한번 자치단체와 자치단체끼리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천시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우리 등산대회를 하는데 전문인 코스와 일반인 코스를 갈라서 하면 안되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등산 시간도 4 내지 5시간 정도 되고 전문가코스하고 일반코스로 나누는게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용역 이것은 4월중에 한다고 했느니깐 놔 두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 관계 때문에 외부에 문제점들이 많은데 우리 시가 사업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죠?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환경청하고 도시관리계....

외부사람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에는 진행하는 데에는 공정률에는 별 진행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고, 염려스러워서 내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는 레일바이크와 곤돌라 사업을 하는데 조금 특색의 비교 위에서 설 수 있는 디자인면이라든가 조금 바꿔달라 이겁니다. 굳이 정선에서 하는 식으로 눈이 올때도 막을 수 있는 골프장 카트차처럼 급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디자인 면에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일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풍을 치고 할때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곤돌라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엄청 따릅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가 일본가서 봤을때도, 그러한 장치를 위험성 있는 부분을 감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설계에 반영시켜라. 조금 전에 보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각서와 협약서를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맹방골프장을 봤을때 이행각서와 협약서가 무용지물입니다.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맹방관광지를 지켜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업자가 원하는 대로, 심심하면 바꿔주고 하는 것이 이행각서인데, 이것을 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냐 이겁니다.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것이 무슨 협약서고 이행각서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에다가 이행의 담보조항을 넣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맹방같이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심심하면 다 바꿔주는데 이것이 뭐가 이행각서입니까?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데...

그것은 조금 견해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맹방은 재정력이 취약한 개인이였고, 지금은 그룹이 덤벼들고 있으니까 조금...

얘기가 안되는 것이 그러면 취약한 것을 알면서 왜 해줬냐 이겁니다. 취약한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깐 잘못되었죠. 그러니깐 이러한 것들이 딸려 다니는 사업을 하면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코가 끼여서 좌향좌, 우향우 하는 사업을 해서는 지금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해 주고 있고, 기반시설사업을, 제가 볼때는 거의 맘먹도록 다 해 주는데, 그 다음에 11페이지, 이번에 남근깎기대회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보다 상금을 천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를 2,300만원으로 했더니 인터넷 접수팀까지해서 15개 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15개팀 작품이 나왔겠네요. 하여간 좋은 작품은 제가 봐도 자꾸 썩어서 없어지니까 남근이 썩어 없어지면 별 볼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해년마다 새로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고요.

방부처리 하겠습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에 보면, 이 부분은 지금 항간에 조금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유기농이나 농정과나 앞으로 하지만, 농정과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해서 이 부분은 왜 해야되냐 그러면, 수질검사 면에서 지금 풍곡에 아연광으로 인한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서 수질검사 면에서는 주 사업을 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성이 생겼다 그러면 하여간 돈 들이고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겪이 되니까 이것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수질검사를 해서 성분검사를 분명히 해서 그 병명이 이따이이따이 병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오는 그런 것이 올 수 있다는 별의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유기농에 한해서는 완전히 반대급부로 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온천의 유황 얼마 이것이 필요없고, 그 외 성분이 무엇이 나오는지 앞으로 대대적인 용역을 줘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 조금 전에 해안도로 개설해서 거기에 따른 맹방골프장 주변에 따른 우리 시가 해 주는 사업은 말도 못하게 많이 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 사업이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이미 이것은 해주는 것은 해 주되 저의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엄청나게 갑작스런 변동이 일어납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이 도로가 좁고 빨리 파괴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너울성 파도에 대비한 설계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 돈을 들여서 비싸게 해 준 것이 한방에 날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69억입니까? 민자유치?

예,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회사가 하든 어떻게 하든 20년 해서 하는데 이것이 문화재관리청과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현재 저희들이 국유림사업소에 1차 갔다와서 동부산림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자료는 만들어지는데 결국 마지막은 문화재관리청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최고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잘 될는지 준비과정을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5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에 수행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했는데 작년 9월달까지 60%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남부 해양휴양밸트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시가 한 것입니까?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강원도의 도지사가 상당히 공약사업으로 삼척시에 준 것인데 도비는 왜 이렇게 적게 옵니까?

현재 원래는 국비가 30억이고요. 국비도 도가 노력해서 같이 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3억 4,6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16억 5,4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이 조금 많은 것은 통상 관광지 개발을 하게되면 재정 투·융자심사 요청을 하거나 개발계획을 만들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를 시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은 60억으로 바뀌었네요? 사업비가 30억이 더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30억을 더 추가로 재정 투·융자심사 요청을 해놓고, 9월 13일날 강원도지사 시군 현장투어때도 30억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맞이 테마공원이 그만큼 가치가 있게 됩니까? 차라리 여기에 대한 투자, 이 밑에도 보면 임원 횟집센터 정비에 관한 계획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투자를 해서 주민드르이 소득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안 났습니까?

저희들은 전략상으로 봤을때는, 물론 먹거리는 회집센터고 볼거리를 하나 줘야 되기 때문에 볼거리를 남화산 테마공원에 와서 해상을 보고 해상의 큰 수로부인공원 조형물을 봐야만 연계가 될 수 있다. 숙박도 가능하고 와서 먹을 수 있다. 머무를 수 있다는 전략을 꾸며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투자된다면 새로운 볼거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좀 달라지리라고, 1회성 관광이 아니라 채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류형 관광지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레일바이크, 곤돌라 조성사업, 아까 협약체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기본계획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감도 부분이 궁촌역 시발역하고 용화 종착역, 초곡 유리공원 중간 휴식센터, 그 다음에 곤돌라 출발해서 종착역의 그림이 조금 저희들보기에 미약해서 보완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듬어 지면 되고, 민자사업 지원하는 동양그룹도 이러한 검토서가 완전히 온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안서가 제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협약이 늦어 집니까?

보통 협약서라는 것은 그룹의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을 짓는 경우가 많으니깐, 그러한 부분도 기본계획서가 완전히 납품이 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양이 한다고 그랬죠?

예.

민자로 동양이 하겠다. 동양이 협약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아니고 신광산 개발의 허가가 늦어지니까 이 협약체결도 자기네들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동양에 가서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동양하고 몇 번 협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그쪽 측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레일바이크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300억 이상의 투자를 근덕 궁촌하고 용화 초곡쪽에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쪽의 신광산도 근덕지역 일부가 투자되기 때문에 연계하는 그런 것이 아마 민간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일단 저 쪽 측 얘기는 그것과 관계없이 관광사업이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협약서를 체결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빨리 시가 해결해서 주민들에게는 벌써 시장님 방에 가보면 조감도까지 나와 있던데 그 조감도가 어떤것인지 모르지만 시장님 방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조감도가 아닙니다. 먼저 다른 사업자가 제안한 조감도입니다.

여하튼 그렇게까지 되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벌써 체결이 되어서 곧 시작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 해 주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인회장이 현재 외국에 채류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귀국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방해수욕장 관광 제1권역 개발, 이것이 작년도에는 주요투자사업으로 여기에 나왔는데 금년에는 빠졌네요?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1권역 분묘이장, 분묘이장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513기 중에 다 하고 209기가 남아 있습니다.

209기면 513기에서 얼마입니까? 약 40% 남았네요.

60%가 치워지고 지금 현재 40%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0억 2,000만원인가 예산이 있었죠?

그 전년도부터 이월해 오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다 못쓰고 그 돈이 계속 이월금으로 넘어와 그대로 있습니까?

잔여분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업주는 분묘이장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까?

복합적 요소가 있는데 분묘이장도 이제 상당한 이유중에 있고, 또 연봉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연봉리와 방림리 주민들이 시설물을 치워주지 않아서 상가 3동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부에서 그 앞에 철조망을 철거해 준다고 하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44초소도 공사발주가 되기 때문에 군부에서 남화산 대대가 지어지면 바로 시설물을 철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지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속도가 올해는 붙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우리하고 협약을 했을때에 상간에 야외음악 공연장이니 숙박시설의 기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중에서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은 그 콘도입니까? 콘도가 아직도 준공식을 안 가졌죠?

콘도가 현재 준공식을 못하고 거의....

안했죠?

준공검사를 안하고 아직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해 놓고 나머지에는 더 이상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제1권역에 협약서를 보니까 처음 협약서 내용에서 1차 또 한번 변경되고, 또 한번 변경되고, 3차까지 시가 변경을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와서는 그 시기를 연장해 줘야 되겠죠? 개발에 대한 시기를 연장해 줘야죠? 그것이 단위로 5년간씩 나갑니까?

2009년까지입니까?

예.

처음에 한데부터 5년간인가 그렇죠?

연장이 되어 있는 것이 2009년 6월까지...

연장해 줬습니까?

예.

언제 연장해 줬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 이미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 6월까지 연장되어 간다?

예.

2009년 6월까지의 연장을 하면서 또 한번 협약서가 바꿔 졌네요? 그 내용이 이렇게 바꿔지므로 인해서 고쳐주는 것은 업자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무슨 실적이 있을때 해 줘야지, 안 되는 쪽에서 연장가는 쪽으로만 우리 시가 그렇게 편리를 봐 주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리를 봐 주는 것이 아니고 근덕면 연봉리하고 방림리가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즉, 해수욕장 시설물을 시스포빌 상가짓는 부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해 달라, 명도해 달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니 연봉리와 방림리 주민들이 조금 사정이 딱한 것이, 이 해수욕장이 존치함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민박수입을 2억원 정도, 주민들이 2, 3백 세대가 벌어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자와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을 작년에 수십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절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쪽 철책선이 되어 있던 부분이 상당히 장애가 되었었는데 이제 철거가 됩니다. 합의각서를 23사단과 4월달에 하게 되면 5월달에 발빠르게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름을 채워주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시가 행정력을 도와 줘야 되고, 기업주도 기왕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꾸 연장해줌으로 해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비춰지는 얘기는 이것을 개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투기의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을 할려는 의도가 아니라 투기를 할려는 그런 목적으로 밖에 봐져서는 안된다. 그 대신에 시가 점진적으로 기반시설을 다 해 놓으니까 누가 들어와도 사업을 나중에 하기는 편리하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같이 병행해 가야된다.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거기에 해 줘서는 안된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과에서는 지난번부터 자꾸 몰아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곤란하고 그러면 여기에 분묘이장은 지금 벌써 2008년 오늘 몇 일입니까? 3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204구가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에도 그냥 넘어가야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못쓰면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넘어가야 넘어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처분이 가능한데, 시유지에 있는 것은 8기밖에 없고 나머지 201기가 재경부하고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야만 강제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협약서에 보면, 삼척시가 이 분묘를 이장해 준다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삼척시가 자꾸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시 되는 꼴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뭔가 해 주면서도 삼척시는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들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서 그 쪽 지역도 잘 되어가는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쪽에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말이죠. 모노레일카로 한다면 우리가 1일 수용인원을 얼마정도 봅니까?

현재는 환선굴이 가치가 좀 떨어져서 1,200명 내지는 500명까지 떨어지고 하는데 복선레일을 놓게 되면 40인승 차가 2대가 하루 8회내지 10회씩 하게되기 때문에 1년에 수십만명씩 올 것으로 봅니다.

하루 8회요?

예.

8회하면 40인승이 2, 8에 16, 160명밖에 더 갑니까?

8회인데 복선입니다. 그 배를 봐야죠.

그러면 왕복에 8회요? 1,000여명 나가는 구나...

3,200명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나?

복선레일이기 때문에 시간당 340명씩 이동을 시켜서 8시간하면 1일 2,720명씩 이동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걸어가고 싶다면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타는 사람은 탑승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길로 가는 사람은 걸어갈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선굴 모노레일, 대금굴도 모노레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민자유치로 하겠다 그랬는데 하루에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2,720명입니다.

2,720명이면 민자유치가 69억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 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민간 사업자 1인 탑승료를 4,200원씩 받으면 자기네들이 순수익이 5년부터는 순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년동안 빼 먹으면 투자비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KID나 KDI 한국경제개발원 이런 쪽에 줘서 이것이 만약에 16년 2액월에 3,800원씩 받아서 다 빠진다고 분석이 되면 양자가 다 모여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실시협약입니다. 그래서 환선굴, 대이동굴지역이 전부 삼척시에서 직접 투자로 지금까지 이루어 졌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그 분들이 모노레일을 설치해 놓고 나서 옆에 보니까 사업성이 있으니까 민자유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라면 시에서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감가상각을 계산을 분명히 해서 조금전에 돈 되는 것이면 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돈이 안된다 그러면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70억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이만한 부분을 갖다가, 또 저희들이 큰 7대 전략사업이 있는데 이만한 돈이 예산에 갑자기 잠겨야 되니깐, 큰 관광지 사업은 앞으로 민자유치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재정운영에 탄력성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우리 대금굴할 때 얼마정도 들었죠? 시설비가?

대금굴은 35억 들었습니다. 35억인데 단선 레일이고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스피드하게 복선으로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돈좀 되는 장사같은데, 시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협상이라든가 민자유치 협약서를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하라면 생각해보고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시가 도움이 되고 민자유치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염두해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3명, 3명 결원입니다. 업무총괄은 15건, 예산확보사항은 3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3건에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 관리로서 사업개요는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물가안정대책 수립과 물가 상승률을 3%이내, 지방공공요금 조정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로 물가상승 저하시키고 물가의 신속한 정보제공 및 물가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자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중대평마트 조사품목을 설정하고 있고, 세부계획으로서는 소비자정책 심의회를 3회 개최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4개 지역을 주 1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품목은 주요소비자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중대형마트 등 3개 분야에 132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년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에서 65세의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가 해당되고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반기 2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일반층에서는 국토공원화사업, 공공시설물정비사업, 청년층 사업으로서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관광안내 도우미 등 3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선발인원이 90명으로 해서 상반기 45명, 하반기 45명, 선발인원의 30%를 청년층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정보화사업과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2008년 주요행사 및 시책 등 지역실정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생산력 및 경쟁력강화와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을 업체당 4억원 이내 3%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3%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보조로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후견사업으로서 1개업체에 500만원과 우수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2개업체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향토 공예품 육성지원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제조, 장비, 자재비, 포장재 개발구입, 인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강원도 공예품대전 출품 및 입상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기반시설로서 상품개발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원·부자재 구입과 사업포장 및 디자인개발, 카탈로그, 상품홍보, 업체간판 이미지 개선으로서 수익자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6페이지, 유류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점검대상은 석유판매업소 40개소와 가스시설 59개소, 전기시설 22개소 여기는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4회와 취약시기별 특별안전점검, 시장, 지하시설 등 가스사용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삼척소식지등에 게재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전략부문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지역에너지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서 LED교통신호등 15개 보급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서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3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면 현재 전기절약이 90%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6월달까지 마칠 계획인데 올해는 5,000만원의 시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983가구를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이 2월달에 되었으며 6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총 신청가구가 65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가구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영세서민주택 가스·전기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40가구에 대해서 가스 60가구, 전기 180가구에 대해서 강관배관 설치 및 노후배선,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공장설립 인허가시에 One-Stop Service팀을 운영해서 공장설립 관련부서 업무담당 기업지원이라든가 건축, 도시 등에 인허가 의제처리 및 지원사항 협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기업 후견인제를 운영해서 본청 실과소장으로서 기업-부서간 결연제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향토기업 둘러보기 공장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실과소장으로서 상·하반기 2번해서 예를들어서 동양시멘트라든가 세광엠텍,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자금, 판로, 인허가 등 기업전반에 대한 현장상담을 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연말 포상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상·하반기 2번해서 실과소장 및 업체대표를 참석시켜 행정-업체간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입주업체 23개 업체 중에서 운영상태는 가동 19, 휴업 2, 준비중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제품 판로 개척 지원해 주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애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 관리실 개보수를 하고 도계 농공단지 보도, 경계석 교체작업,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잡초제거 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 공장에 대한 대체입주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독촉 공문 발송과 법적 조치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협약은 2001년 2월 9일날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와 협의되어 있고, 현재 보육실 수가 18실이 있는데 현재 전부 차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도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 운영비 지원을 3,000만원 해주고자 합니다. 입주업체 창업 및 현장마케팅을 지원하고 기대효과로서 대학의 기술개발 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한 창업기반 확보와 입주업체의 창업 활성화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입니다. 추진대상은 중앙시장, 전두시장, 사업내역은 시설환경개선, 경영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중앙시장 경영개선 사업으로서 5억을 확보하여, 여기는 국비가 60%, 도비가 15%, 시비 15%, 자부담 10%, 신관 2층 음식부를 구조개선사업해서 오픈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및 상인 추진의지에 따라 사업규모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교가시장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임대료 연체 해소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탁을 검토하고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서 상인 친절교육 및 선진시장 견학과 이벤트 사업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5일장 투어상품을 개발해서 대금굴과 죽서루를 연계추진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행정, 재정지원은 안전감시요원을 지금 현재 2개 시장에 6명을 배치해서 5,76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료 가입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사직동 65-1번지, 연건축 면적은 700평 규모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사업비는 2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사업실시 설계용역을 4월달까지 마치고, 사업착공을 5월달에 하고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6월달에 하고 준공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리디자인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부업단지내이며, 사업량은 기술구축과 기반구축, 창업보육과 관광상품개발, 공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500만원으로서 국비 8,000만원, 도비 1억, 시비 2억, 출연금 2,500만원으로서 올해는 2차년도 교육을 실시해서 창업보육센터 개설을 하겠습니다. 흥전부업단지 내에 개설을 하고 유리 전시관 및 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시설을 개설하고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 공방 대이동굴지대 내에 6월달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문화사업의 관광 상품개발사업 연계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유리소재 산업 특성화로 폐광지역 전략산업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상품권 구입 촉진입니다. 5만원 구입시 경품권을 증정하고 우수판매점 및 으뜸가맹점 지점으로 상품권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4억 3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2007년도 5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서 경품권 추첨입니다. 매월 10명을 추첨해서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 판매점을 선정해서 연말에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품권 신규발행 및 홍보제작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물가안전 관리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5명이 주 1회씩 한다고 했죠? 공무원이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가모니터 요원을 지역별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계 1명, 원덕 1명, 근덕 1명, 동지역 1명, 중대형마트 이렇게 해서 여비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1인당 연간 150만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연간에?

예.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향토 공예품 육성지원에 지원대상 2개 업체 이경아트, 공방 이것이 공예대전에 출품해서 입상한 업체입니까? 이경아트는 뭐하는 데이고, 토미아트는 뭐하는데 입니까?

여기는 공예품 같은 것 한지공예, 목공예 또 칠보, 도자기 이런 공예품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양반들이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사업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것을 타먹기 위해서 출품만 해서 보조금만 타먹고 있는 것입니까?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구축, 우리 삼척시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더이 기업을 굉장히 많이 후원해 줄려고 정말 처음보는 청사진을 내 놓았는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장 인·허가 설립, 저번에 세광엠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부다 처리를 해 줬습니다. 각 부서로 다니는 업무를....

본 의원도 여기에 오면 항상 공무원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 행정이 변해야 된다는 말을 누차에 하는데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전부 친기업 마인드로서 기업이 들어와야지만 삼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청와대 시스템도 기업형으로 바뀌는 것을 보셨죠? 칸막이도 낮아지고 문턱이 낮아지는 것을 보셨죠?

예.

보시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까?

특히 지역경제과는 기업마인드를 가져야지만 운영이 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과 보다도 친기업적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시가 정말 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어나야 되는지,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2008년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산림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가 특정업체를 가서 행정사찰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사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집중 단속, 표적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표적단속 처음 들어 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거기 당한 분들이나 노조에서 나오는 말이 이것은 표적단속이다.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저번에 도계지역 쪽에서 프랭카드를 걸어 놓은 적은 있었습니다. 석회석광산 물러가라고 하고 신기쪽 여론 형성층에서 쌍자문제, 쌍용자원개발측에서 한해 이 분들이 770만톤의 광물을 채취를 합니다. 컨베어밸트로 동해시로 가는데 우리 지역에 큰 혜택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12월달에 정기적으로 원래 관련부서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산림훼손 문제 이 점검을....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두고 5개 실과에서 집중적으로 가서 한 사례는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표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해 보셨어요?

업체 표적단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신기면을 초도순시 하셔서 주민들 앞에서 쌍용은 일본놈의 기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질테니 정보를 주십시오. 그런 얘기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시장님께서 놈은 너무하니까 일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 말까지 했다는데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행하셨죠?

예, 이 말은 들었습니다. 그때 연초순시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께서 질문이나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잖습니까? 한 분이 이모씨던가 그 분이 쌍자가 일본사람들의 자원인데 이렇게 이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도움도 안되고 먼지만 난다. 이렇게 한 20분정도 장황하게 설명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같이 기업이 주민들과 삼척시 발전에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은 다 아시겠죠? 쌍용에 무엇을 투자하라고 요구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제가 표적수사라는 얘기로 들었냐 하면,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86년도 89년도 95년도 다 90년도에 건축한 8개를 지금 와서 불법 무허가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개고장을 내 보내고, 벌금을 부과할려고 하는 것도 수십년 된 것을 한몫에 지금와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것은 누가봐도 표적수사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지금 물론 비산먼지가 나지만 광산에 다니는 도로를 물차가 와서 물을 뿌리는데 포장을 하라. 파게 되면 또 포장하라는 그 지적을 하고 이것을 봤을때 표적수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쌍자 노조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라는 현수막을 걸려는 것을 걸지마라라 내가 의회에서 따져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삼척은 삼척공화국이라는 얘기 못 들어 봤어요?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변하므로서 그 위의 집행부도 시장도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태의연하게 기업을 압박해서 말 안 듣는다고 표적수사를 하고, 표적단속 이전에 이것은 행정사찰입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세무사찰이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행정사찰이예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사업당국에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얘기 못들었습니까?

예.

과장님, 삼척시의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그 정도 알고 듣고 있어야지 그것도 여론 청취 못하고는 완전히 귀머거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표적수사하는 여러 가지를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시대에 뒤 떨어지고,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부에서도 뒤 떨어지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십시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또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때 좋은데 95년도 89년도 13평, 8.5평, 그 다음 4.2평, 5.7평. 3.6평, 9.8평 이것이 98년 95년, 89년, 86년 이런 것을 지금까지 묵인해 온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입니다. 따지면, 똑같이 걸려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한 몫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공장 광구내에 충분히 창고, 폐유저장고 3.6평, 가스창고 4.2평 이런 것을 짓는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무허가라고 이런 것을 잡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삼척동자가 봐도 코웃음 칠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유식하게 말하면 행정사찰입니다. 세무서에서 하면 세무사찰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유리디자인 기반구축사업에 2차년도 교육실시자가 있는데 1차년도에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몇 명 입니까?

36명이 받았습니다.

36명이 받아서 떳떳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됩니까? 몇 개월씩 받습니까?

3개월씩 받습니까?

그 분들이 받아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목걸이라든가 핸드폰고리 이 정도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판매는 대보름제 행사라든가....

알았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개설 흥전 부업단지 내에 4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몇 평짜리 어떻게 합니까?

부업단지가 1개가 100평입니다. 그 옆에 부업단지가 100평짜리가 또 있습니다. 거기를 임차해서 거기에 만들 계획입니다. 유리 전시관 및 판매장 마케팅 지원시설 개설에 5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4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니까?

예.

과장이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두가지 절충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타로시는 유리공예로서 145,000되는 인구인데 유리관광으로서 먹고 사는 그런 곳입니다.

삼척도 유리로서 먹고 살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까?

그래서 올해도 다음 주에 지역 연고 산업으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21억 정도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키워내고 유리공예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리제품을 좋은 제품을 갖다 전시를 하고 우선 사람한테 보여 주므로서 호기심을 갖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초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재 맡고 있는 교수님들도 거기에 현재 목숨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숨까지 걸었어요?

예.

목숨을 걸었다고 서약서를 썼습니까?

의지가 그렇습니다.

의지가 목숨을 걸은 것처럼 보였습니까?

예.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주무과장님이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도민일보 2월 4일자에 보면 냉가패키지사업 협약 삼척시가 지난 2월 1일 응용과학 연구개발업체 쎄모셀 주식회사 냉각패키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쎄모셀은 현재 삼척중학교 앞에 디자인실, 시험실, 사무실과 모튤라인1기, 조립라인 1기의 설비를 갖춘 시제품 생산공장을 확보하고 한국 폴리텍대학 직업훈련 수료자나 개별지원자 생산자 10명을 우선 채용, 2월 중순쯤 본격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학교 앞에 2층에 제가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략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는 하지 않았는데요.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공장등록 단계가 되면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본격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론보도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저께 업무보고에 보면 초곡에 한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이 되어서야 지역경제과로 넘어 온다.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기업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행정적인 압력을 가해서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야지 위에 높은 분들도 변합니다. 눈치만 보지마시고 변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적수사가 아니고 경찰이 아닌데 수사는 무슨 수사입니까? 조사죠. 표적수사라고 하지 마시고, 뭘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쌍용자원이 우리하고 본사를 이전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가지고 강하게, 기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해 회사로서 그때 당시 우리가 문제를 삼았을 때에 본사를 이전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약속이행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 허가권 이것이 더 중요하지 뭐 비열하게 조그마한 집들 몇 개가지고 한 것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습게 보일필요없고, 큰 것을 가지고, 과장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에 보면 2007년도에 총 몇 가구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007년도는?

2007년도에는 350세대 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을 잘못 했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200세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다가 더 해서 300 몇 세대가 된 것이 아닙니까? 2007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그러면 2008년도에는 추경에 똑같이 하지 마시고, 아예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볼때에 본 예산에 사업을 시행해서 시행하기가 더 좋잖아요?

좋은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때 우리도 가구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돈이, 다른 데에 분산되다 보니...

그런 소리 하지 시장님이 초도순시 다니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갑자기 400가구 8,000만원 더 늘어간거죠. 그렇게 할려고 계획 잡은 것이죠. 처음부터 본 예산에 그렇게 넣으면 떳떳하고 사업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농공단지를 방문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농공단지를 판매 판로를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서 시청에 있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업체를 조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대응을 할때도 공문을 보내서 해지를 할 강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다와서 지적한 부분하고 바라던 사항을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창업보육센터 12페이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가지 3억 5,600만원을 지원 했나요?

건물을 지을때...

과거에 처음에는 여기에 보면 지원하다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의회에도 있었고, 지금 운영위원이 시에 누가 갑니까?

제가 갑니다. 저 혼자 갑니다.

회의할 때 혼자 가십니까?

예.

그러면 의회나 이런데는 한 분도 없죠?

예, 의원님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용할 때 급할때는 의원 넣어서 써 먹고, 다 되니까 쏙 빼 치웠습니까?

제가 와서는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운영위원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용가치가 없으면 빼 치우는 것입니까? 이제 중이 뭐 제 머리 깎습니까? 지금 떠들어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업무를 맡고는 몰랐습니다.

지금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3,000만원인가 매년 지원합니까?

거의 매년 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으면 본인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끝도 한도없이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여기서 보육을 시켜서 3년 정도 삼척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3,000만원은 운영회 개최에 년 4회 다 들어갑니까? 어떤 데에 다 들어갑니까?

이것은 업체에 있는 사람들 카타로그라든가, KS마크 딸 때..

학교에서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학교에서 만듭니다.

돈 3,000만원 주고, 운영위원회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결산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유리디자인 기반구축사업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오따로니 어디를 가보니까 여기에 보면 대이동굴 관광지 내에 6월부터 상품을 한다했는데 우리가 그때 갔을때 들은 얘기로는 이것을 성공할려면 대한민국에는 유리공예를 하는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시작하는데 그때 들은 얘기 중에서 제가 지금 동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계의 작품이 아니고 막작품, 막상품이지. 중요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고....

판매목적으로 만든 것...

그렇죠. 그러한 것을 구입했다가 여기 대한민국 삼척 환선굴에 가면 도계 가까운데 가면 이러한 것을 살 수 있다는 이미지 홍보를 먼저 해 달라. 그때 그 소리를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부터 서서히 운동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도계에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 아니냐.

핵심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가 안되면 직영이라도 사 갈수 있는, 세계 막상품들을 사다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이것을 파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전에 홍보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까운데 가면 20분거리에 도계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나온다. 하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제가 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광산경제과에서 언제 바뀌었죠?

2007년도 10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뀌니까 광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앞에 봤더니 지방물가안전관리, 공공근로사업하는데 과장님 광산업체 종사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산업체 종사자가 3,070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세광엠택이 얼마라고요? 280명이요? 280명가지고 삼척시가 떠나갈 듯 대단하게 뭘 해 놓은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산업체가 여기서 3,000명 이상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삼척시의 지원을 뭘 해야 되겠다는 안은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역경제와 관계없이 새로 들어온 업체에만 국한시켜서 너무 지나치게 호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산업체에 대해서는 방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로서 70% 해주고, 그 다음에 석탄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사업이라든가 경동이라든가 석공에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각종 각 부서별로 도시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과, 산림과 여러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만 이것이 안 나왔다. 지원이 안된다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 이외에 다른 것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훼손 허가는 엄연히 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겠고, 그 나머지 이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 대형체제를 간다고 하는 아까 세광엠택은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에 하실 때 다 행정절차를 각 실과로 다니면서 허가를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기업들이 삼척시에 이바지하는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잖습니까?

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 몰아나가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만하고 가고 새로오는 사람들만 받아서 해 보자. 그런 의미가 되면 되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광산업체든 어디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삼척시가 업체하고 조사를 해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면 잘 안되요. 그래서 환경문제가 더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 환경을 잡기 위해서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 신규들어 오는데 280명 들어오는데 천지가 무너 안는 것 같이 거기에 매달려서 전 시가 다 매달리면 그것보다 더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소외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 경제과장님으로서 타 부서가 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업체를 두둔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가보면 제일 가까운 도계지역을 보면, 제가 아까 환경과장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갱내 폐수가 정화시설을 했지만 오래 되어서 제 기능을 잃고 다시 백화현상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서 광해방지사업단 오라고 하든가 해서 이 사업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아직까지 갱내폐수를 정화를 한번도 못해 보고 오십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울이 벌겋게 녹물이 썩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과다 철분 흡수로 인해서 어떤 신체에 뭐가 오지 않을까 그런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광산경제과를 떼었다고 해서 광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삼척시의 의지,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들은 한다면 허가문제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실과들은 좀 고자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광산을 찾아가서 애로사항 중에서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자기네들이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앞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달라 하는 부탁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연탄보일러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지원예정을 400가구로 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추경에다가 400가구를 했다. 추경에는 어디 삼척시가 자금이 풀려왔습니까?

지금 자금사정보다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작년보다 빠른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연초순시다니는데 저희도 우리 6개 지역을 같이 동석을 해 봤더니 그 자리에서 모두 나오는 말씀이 연탄보일러 지원에 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때 시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안 합니까? 그냥 처음에 나왔던 당초예산에는 여기 보다가 적게 세우고 추경에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더 세우겠다. 이런 것은 누가봐도, 원래 추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것이지 기둥보다가 섯가래가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제3자가 봤을때 삼척시가 어떻게 간다는 것이 이런 문제가 안 보입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서민에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마움을 느낍니다만 그 전에 해서 정말 다가가는 행정, 이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너무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받으면 하고, 그리고 시장님 다니시면서 하루레 연탄 석장 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좀 교체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들도 연탄을 안 떼시니깐 잘 모르시는데 하루에 연탄이 들어가는 구멍 하나에 석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석장을 두 번 가려야 됩니다. 한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장을 뗍니까? 6장을 떼야 됩니다. 2, 9, 3탄 같은 경우에는 6장, 6장 8장을 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얘기를 하라고 하십시오. 도계 올라와서 석장을 뗀다고 하니까 도계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시장님은 연탄을 한번도 떼어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참모들이 절대 시장님한테 잘못 말씀하시면 바르게 알려주셔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좀 하시고, 연탄가격도 여기에서 운반비가 포함되어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시장님께 알려 주시고, 그래서 시장님이 어디가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시장님이 바르게 판단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따라다니면서 들어 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저는 안될 것 같고 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근로자 복지종합회관건립, 이것은 하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 입찰을 넘겨 놨습니다. 회계과에...

하긴 하는 것입니까? 예산 확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26억 4,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올해 건축이 다 안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반밖에 안 섰는데...

당초예요?

예, 좀 더 세우리고 했습니다.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사직 거기에 이제 하긴 합니까?

예.

한다니깐 더 이상,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더 부탁을 합니다만 광산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뭐를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돈은 못 주더라도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를 방문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사찰이니 조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광산업체가 총 23개가 있습니다만 업체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를 협조를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 해서 우리가 시작한지가 2001년 2월 9일에서 한 만 7년 되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개업을 하거나 이 업체를 만들어서 나가서 유지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6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다가 사실상 안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섯 개 정도가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창업을 했어요? 아니면?

관내 창업은 다섯 개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업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적어놓지 않아서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업체가 실제로 우리가 돈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고 보는데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나오는 업체는 우리 기억에 별로 없단 말입니다. 나와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 업무보고때는 통계자료가 같이 비치되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창업보육센터 1년에 3,000만원씩 준다. 이런 일방적인 업무보고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 업체가 몇 개가 졸업했고, 졸업한 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세영 의원님하고 김원중의원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연에 지금 중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연에 중독이 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전 4대 의원 김덕영의원이 영풍광업소에서 폐광하고 난 다음에 광미, 굴 속에서 나온 돌인데 그 돌이 아연에 오염이 된 돌이 아닙니까? 그것이 2002년도 태풍 루사때 물에 씻겨서 내려와서, 물이 하천으로 내려올때 하천을 건너가다 그 물을 먹었답니다. 그 물을 먹었는데 그것이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발병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후에 되는 것입니다. 그 중독된 물이 전부 골에 찼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시에서도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 현상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지금 가곡천에는 아주 위험하고 말하자면 지금 치명적인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유기농도 사실 원덕에 한다는 것이 다시 재검토 해 봐야 됩니다. 물이 많이 씻겨 내려올 때는 지표수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세영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어떤 학교는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 조사를 안하면 앞으로 7, 8년, 10년후에 어느 사람이 오염될지 모릅니다. 경제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다시 재검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해복구사업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자체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정도 눈가림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당장 아연에 오염되어 있는 김덕영의원을 만나 보실려면 삼척의료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치료를 하다 하다가, 그 병명이 무엇이냐 하면 이따이이따이 병이라고 해서 한국에는 그 병명이 안 나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골만 아프다가 나중에는 바짝 바짝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김덕영 의원은 걷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아연에 중독되어서 지금 당장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당장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던지, 뭘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조사를 당장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어느 피해를 볼지 모르는데, 안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학교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광미는 우리가 올라가봤자, 내가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광미는 봉황산 몇 개이고, 다 치울래야 치울수가 없습니다. 갖다가 버릴 때도 없고, 어떻게 할꺼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해서 빨리 조사를 하고 가서 피해자가 한사람 당장 생겼으니까 그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하시라는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중에 현원 19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18건으로서 주요시책 4건과 주요투자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은 14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투자사업은 18건 13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시책업무로서 농업인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활력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농촌 환경개선과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농업경영 안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5개 사업에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198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61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250명,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에 5명,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에 2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문농업인 육성으로서 사업개요는 농업경영인 관리 48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업경영인 321명, 여성농업인 162명으로서 사업은 7개 사업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삼척 농정소식지 발간,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관리,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지원관리,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관리,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전문농업인 교육육성입니다. 다음 4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전 마을 참여분위기 조성에 137개 마을과 도 선정 우수마을 지속적 관리에 13개 마을, 세부추진계획으로서 2007년도 우수마을지원사업 추진 2개마을, 대표모델마을 중점관리 도계 신리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우수마을 육성이 8개마을, 2008년도 우수마을 평가는 2008년도 7월에서 10월사이에 평가를 해서 2개 내지 3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선권역으로 정했습니다. 대상마을은 2개면에 6개리가 해당 되겠으며, 사업비는 64억 4,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단계별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문화복지시설, 체험시설, 마을역량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사업비는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주민교류센터 건물신축이 근덕면 동막7리,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물신축이 노곡면 하마읍리, 가시오가피홍보관 건물신축이 노곡면 중마읍리, 마을 역량강화사업이 주민교육 및 정보화사업, 그 다음 기타사업으로서 설계 및 감리가 해당 되겠으며, 한국농촌공사에 사업위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대상조건은 쌀 소득 직불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사도 1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인 읍면지역인 마을,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업인증 농가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에 3,196㏊며, 사업비는 16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건불리직불제가 2,109㏊ 8억 3,7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970㏊가 7억 4,2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90㏊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할 유통기반 구축에 규모와 현대화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유통의 GAP메카로 육성, 사업개요는 삼척지역 농·축협연합회 대표가 근덕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4억 4,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근덕면 동막리 356번지 일원이며, 추진계획은 2008년도 사업비가 4개 사업에 2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집하선별장 신축과 유기 쌀 도정 및 친환경 콩 가공시설, 저온창고 설치, 기반시설, 2007년도 사업실적은 저온저장고 외 11개 사업에 8억 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12개 읍면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 중에서 사업비를 3억 1,7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법 벼 지원이 30㏊, 벼 못자리용 상토구입 지원이 2개소 6,000포, 벼 육묘은행 설치에 2개소에 2억, 신규시설이 원덕과 근덕이 각 1개소씩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콩 명품화 지원이 16㏊, 가공용감자 재배지원이 10㏊,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이 22대, 종류별로는 관리기가 18대, 논두렁조성기 2대, 생력형방제기가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 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7억 3,600만원이며,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활력화 사업에 161억 9,100만원에 향토산업 71억 4,5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3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신활력사업에 명인육성에 43억 4,900만원으로서 혁신 및 마을리더 교육과 유기농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고 명품육성에는 27억 1,800만원으로서 명품육성 기반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명소육성에는 3억 4,000만원으로서 체험관광마을 확대와 전략품목별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특화 품목육성으로서 삼척한우 단지조성에 10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랩사일리지 장비지원 3개소와 톱밥 발표축사지원이 25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친환경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친환경 인증 단계별 목표는 2006년도에 65㏊였는데 2007년도에는 200㏊를 조성하고 2008년도에 300㏊를 늘려서 2010년도에 5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에 9개 사업이 되겠으며 16억 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조성에 3개 사업에 1억 9,000만원, 자율실천마을 조성과 토지자급화 시설설치, 친환경농법 재배지원이 해당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2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환경 친화형 지역증진에 4개 사업에 12억 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FTA에 대응한 대처작목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고랭지에는 무, 배추의 기존 재배작물을 풋고추라든가 토마토, 피망, 쌈채소, 여름 딸기 등으로 대체를 하고 평야지에는 벼, 보리, 옥수수를 상추, 겨울딸리, 파프리카, 시설채소 등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9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특화작목 육성지원에 4종,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4.6㏊,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40동,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에 4동,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에 10동이 해당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배면적 454농가에 1,220㏊에 무우 5㏊, 배추 1,215㏊, 대상지역은 고랭지채소 주산단지는 도계, 하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13억 9,7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무사마귀병 방제와 여름딸기 수출단지조성,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재배면적이 3㏊에 딸기 2㏊와 파프리카 1㏊에 2007년도 수출 실적은 71톤을 수출해서 2억 2,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사업비가 1억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원예작물 저온유통시설지원과 친환경 웰빙딸기 수출단지 시설지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다목적 건조기 지원과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1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한우사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한우 현황이 현재 1,074호에 10,061두가 해당되겠습니다. 영동 7개 시군에서 삼척시가 가장 크며 강원도에서는 5위입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6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번식농가 육성에 3개 사업, 한우개량화 기반조성에 2개 사업, 한우광역 브랜드지원에 3개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가축이 총 831,707두가 있는데 한우 10,000두, 돼지 4,400두, 닭 817,000두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에 9개 사업이 해당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친환경인증이 2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자연친화적 가축사육환경에 3개사업에 7억 7,600만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4개사업에 3억 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7년도 조사료 생산현황을 보면, 1,248㏊에 7,888톤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사료 자급률이 47%인데 부족분이 8,888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분야에 6개 사업으로서 9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사료작물 재배지원을 4개사업에 3억 8,100만원을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분야 6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축방역 3개사업과 구제역 및 AI방역 3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꿀벌사육 현황은 현재 7,287군에 346호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 5,544군과 재래봉 1,743군, 양봉사육 예상조수익이 8억 800만원으로 호당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분야 6개 사업으로서 1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꿀벌농가시설 현대화 3개사업, 양봉시설 및 방역에 3개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방 유채꽃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재배면적이 32필지 7.2㏊, 2007년도에는 3.6㏊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사기간은 2008년도 4월 10일에서 4우러 30일까지 21일간 치루겠습니다. 개최장소는 근덕면 상맹방리 216-45번지 일원이고 사업비가 3억 1,0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으로서 상맹방1리 축제추진위원회에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유채꽃 축제 추진위원회를 2월달에 구성하였으며, 주요축제 구성안은 2개 분야에 상설행사, 이벤트행사 이렇게 시행하겠으며, 기대효과로서는 삼척관광과 연계한 수익경영효과와 무형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시지만 앉은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숙지를 하셨다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영인은 우리가 정부 융자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죠. 농업경영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사를 분명히 지으면서.... 계장님! 여기 부분에 답변하실 분 나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부시장님이 계시고 경제건설국장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칫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남한테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겼을때 예산낭비와 우리에게 먹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비쳐지지 않게 하든, 비쳐지게 하든 이 부분은 알아서 우리 시에서 발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경쟁력있는 한우사업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 태백시보다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0,000 얼마입니까?

10,061두입니다.

태백이 몇 두입니까?

태백이 2,500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몇 배입니까?

우리의 4배입니다.

앞서죠?

예.

영덕이 대게를 삼척에서 가지고 가서 영덕 대게 대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는데 우리는 한우는 삼척이 더 많은데 태백을 다 줘서 태백 한우 한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자원을 뺏기면서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원을 가지고 이제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백이 얼마 전부터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소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고지를 점령 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깐 소만 갖다 키우면 될 것 같으니깐 지금 이제 와서 전 난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발빠르게 빨리 그 쪽하고의 소의 두수에서 우위에 있는데도 우리가 홍보부족이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 삼척한우가 2부에서 지금현재 품평에서 지금 1위를 하였습니다.

1위를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태백한우가 2등해도 거기를 더 많이 가는데, 우리 끼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지말든가 우리가 여기서 그 동안에 고기를 다른데에서 가지고 오게하든 질이 나빠지든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든 소비를 하든 우리 자리를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맹방유채꽃 축제 있죠? 여기에 보면 유채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로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벚꽃이 잊ㅅ잖아요? 벚꽃도 같이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연계한, 여기에 보면 벚꽃얘기는 한 글자도 안 나왔네요? 그러니깐 벚꽃과 연계할 수 있는 맹방유채꽃 축제를 가미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엄청나게 제가 봐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벚꽃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전에는 조금 나오더니깐, 벚꽃이 보기싫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채꽃 활짝 필때 벚꽃이 막 떨어질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같이 겸해 가는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유채꽃 시기가 조금 빠르게 하면 안됩니까?

유채꽃이 그렇게 빨리 안 핍니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 서는 연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우리가 절로 나오는 자원을 썩힐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가 아니지만 주무과가 되어서 과장님이 연속으로 고생하시는데 밑에 담당들이 있으니깐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올 지난 정월대보름제 서울에 가서 장을 한번 봤는데 우리 삼척 상품이 제일 희미하고 볼거리가 없고, 사 갈 거리가 없다는거,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 유통센터를 지으므로 해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제품이 올라가서 그야말로 객지에서 고향물건 사주기로 해서 온 사람들이 다른 코너에 가서 물건을 살 정도로 가 보니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센터를 지음으로 대보름에 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다양한 향수적인 제품을 많이 저장해서 가서 우리도 소득을 올리고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삼척코너에서 사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코너에 가서 물건을 사 가는 삼척 고향을 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농협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가 유통센터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 주면서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의원님의 주문사항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에 대응한 대체작목, 11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쌈채소를 상추, 쑥갓 이런데만 의존하지 말고 산채가 쌈채소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나 개발을 안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강원도 산채연구소에 가면 여러 가지 쌈채소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산채를 가지고 쌈채소로 식탁에 올라 올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FTA에 적응해서 우리가 고소득으로 갈려면 하우스나 이런 시설을, 준고냉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금쯤 산채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고가로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시한 하우스 2, 300평 가지고 있으면 1년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소득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앞으로 곰취라든가, 취나물, 어수리, 유리대 같은 좋은 산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안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에 FTA에 적응하는 대체작목을 타이틀을 내 놓으면서도 뭔가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랍니까?

답변은 안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우가 한우령으로 브랜드화 하면서 소가 10,000두가 넘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하 국장님들이 알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거의 축산이 유기축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삼척시가 축산발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에 축산과 하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굉장히 비만이 오고 있는데 축산위생계를 하나 만들든지 거기에 비대한 어떤 계가 하나 분리되어서 과를 만들기에는 어려운지 몰라도 거기에 계를 하나 늘려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한우령이 정착 되므로서 우리 삼척에도 동해, 삼척, 태백 한우 프라자를 운영을 하게 되면 삼척 한우가 상당한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 두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축산이 비대해 지는데 거기에 맞는 기구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방유치꽃 축제는 축제위원회를 선정한 것은 확실하게 올해 축제위원회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먹거리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람이 10만명 이상 오는데 한사람이 5,000원씩만 써도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예.

실제로 부인회에서 결산 올라 오는 것 보면 겨우 몇 1,000만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사람이 와서 먹을 자리나 놀 자리가 부족하고 꽃만 구경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감자부치기라도 하나라도 먹고 가고 국수 하나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소비적인 분위기가 되어야만 마을소득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것이 아주 몇 년, 10년을 해 오면서도 사람은 많이 묶어놓고 성공을 하는데 먹거리를 제공 못해줘서 왔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장은 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니까 이제 좀 더 소비자들이 와서 봄에 제일 처음 꽃 피는 것은 벚꽃 다음에 유채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몰려오는 여기에 마을 소득이나 장사하는 사람, 지역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도 좀 개선해야 되고, 맨날 그 식이 장식이라고 계속 그 식으로만 해 놓으면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거리를 다양하게 해 놓으면 어떻냐 이겁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다 해 주고, 장까지 다 펴주고 하는데 여기는 무슨 코너, 무슨 코너 하면서 사람이 많이 올때는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말이죠. 여기에 보면 조사료 지급율이 47%, 그 다음에 부족분이 8,888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실 분 나오십시오.

신용준 축정담당 신용준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두사료는 외지 볏짚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8,200톤 정도, 수입 두사료가 한 600톤 정도 축협을 통해 들어와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신용준 이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지 볏짚 같은 경우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용이 기당 120,000원 정도 가스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풍곡 새내기골인가 무슨 골에서 농사 된 벼를 수매해서 우리가 불태운 것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가 1,000평 정도 되는데 올해 광해방지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흙을 완전히 들어내고 복토를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올해 완전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전량 수매해서 전부 불을 태웠죠?

예, 태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휴경시켰습니다. 올해 정비가 완전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내려오면서도 우리 풍곡이나 가곡천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벼를 우리가 갖다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도계지역에 포도하고 머루를 장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은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하시기 전에 5시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은 5시 맞춰서 가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인표입니다. 200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업무 총괄이 되겠습니다. 25건에 주요시책 12건, 주요투자사업 11건, 특수시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105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 35%, 도비 10%, 시비 51%, 기타 4%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는 11건에 7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봄철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을철은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조림에 총 605㏊에 산지조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현황은 14개 노선에 89㎞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3㎞에 구조개량 5.3㎞, 보수가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조개량이 2개 노선에 원덕읍 임원임도와 도계읍 점리임도가 되겠습니다. 3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사업으로는 12㎞에 14개 전노선에 대해서 측구 및 노면정리를 8,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풀베기외 4개 사업으로 3,872㏊에 2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조사를 2월에서 9월까지 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작업종별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은 산주 또는 도급계약으로 추진하고 사업별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대상은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가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기 소득이 없는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2㏊에 동원인원이 44명입니다. 연인원 8,000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조사 및 기초설계를 2월달까지 마치고 공공근로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2월 27일날에 선발을 마쳤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경영계획작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성대상 면적은 41,244㏊입니다. 현재 64%를 작성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사업량 3,000㏊에 작성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10,8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성방법은 신청자는 산주가 되고 작성자는 산림경영 기술자나 산주가 되겠습니다. 복재수급계획은 금년도에 36,000㎥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경영계획 미작성지 자료를 발취해서 산림계획 작성토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농림사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생산기반 재배시설내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계획수립 및 통지는 3월까지 하고 신청자 자체 실행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일정은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 실행은 1,87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간벌 등 수목밀도조절 등 환경개선사업과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0㏊에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조사 및 기초설계를 4월중에 하고 산주에게 통지하여 실행 의사를 물은 뒤에 5월부터 발주를 해서 산주로 하여금 직접 사업수행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입니다. 나무보일러는 지금 현재까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15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산불피해 농가나 영세농가, 귀농가 등을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7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190만원 기준에 13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가구 접수를 3월 30일까지 하고 현지실사를 4월까지 완료를 하고 신청자가 자체 실행토록 하여 11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및 감시활동을 중점두고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3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을 통한 산불감시로 400명, 주간이 300명, 야간은 100명에 4월중에 100명을 야간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적설로 인해서 앞으로는 기후조건을 감안해서 배치를 적정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시망은 현재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시탑 13개소, 초소가 31개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자국 6개, 타 기관 공유, 관리소와 23사단과 인터넷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123개소 41,459㏊에 입산통제로 산불발생에 대한 원천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 계류장 설치로 광진쓰레기 매립장에 2억의 국비를 따서 계류장과 승무원 대기실로 금년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산불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문진화대 3개대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36명, 읍면에 24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임차 헬기 고정배치로 3개 시군이 공동배치가 되겠습니다. 삼척, 강릉, 동해가 되겠습니다. 진화차는 읍면당 동해는 배치를 안했습니다. 읍면당 전진배치를 운영하고 있고, 산불진화 지지차 구입으로 산불발생시 진화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3개리에 산채 재배 하우스를 4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사업비 교부결정을 5월까지 추진하고 11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1,500㏊,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제거가 250본, 일반병충해가 192㏊, 사업비는 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고사목을 1월에서 9월까지 신고 접수를 받아서 12월까지 경관 보존상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방재실행은 5월말에 시작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9월중에 주사에 대한 효과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집중방제를 10월달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본수는 1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과수술은 10본, 보호수 입간판 설치 25개를 실시하여 보고 관리해 나가고 92본에 대한 비료주기로 건전한 보호수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내미로리 천은사 사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에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존사업으로 병충해방제, 간벌가지치기, 고사목제거 등 임내정리에 의한 밀도조절로 환경개선 사업과 토양개량 및 시비, 외과수술 등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봉 12당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1.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비는 39억 6,9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로 7억 9,700만원인데 현재 확보액은 5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토지매입 실적이 60,371㎡에 38%의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매입 완료시점에 자연휴양림지구 지정고시 신청과 자연휴양림조성 균특 예산신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감정평가에 비해 높은 토지보상비 요구로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반기 중에 70%는 매입하도록 계속 방문, 설득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풍곡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면 풍곡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산림문화휴양단지조성과 순환산책로, 산림소득시설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1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용역비로 9,200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14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신당지구 1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시설, 휴양편의시설, 생태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9억인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용역비 국·도비를 따서 용역설계를 10월까지 하고 내년 11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황산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목지 데크 및 순환산책로로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데크 300m, 경사지 난간 450m입니다. 따라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완조경 및 제초, 풀베기 작업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계획은 금년도에 850,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길조성으로 850,000본을 생산해서 가로변 및 화분에 식재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총 왕벚나무외 9종에 11,277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신식이 배롱나무외 3종으로 2,50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사후관리로 맹아제거, 전정, 병충해 방제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왕벚나무, 원덕 시가지 왕벚나무가 되겠습니다. 170본에 대하여 토양개량 등에 의한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사업대상지 확정으로 3월중에 하고 기본설계를 4월중에 하여 시직영 및 도급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사업입니다.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녹화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디자인 강원조성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지조사 및 사업대상지를 3월 중에 확정하고 4월까지 기본설계하여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6개소에 121㎞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개나리 등 조경화목류 전정 및 수벽정비사업이 되겠고, 도시환경 정비는 5개소에 26㏊로 봉황산 산림욕장이나 양덕정, 새천년도로 환선굴 관광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변 및 관광지 및 도시주변에 대하여 수시로 시직영 및 도급실시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3개소에 소나무외 14종이 231,623본이 소공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에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53개소에 대하여 조경수보완 식재나 전지, 전정,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으로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 나가고, 시 직영 및 도급실시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수목원 및 양묘장 수목 이식정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8만 7,500㎡에 6,662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비대상으로 주목외 13종에 대한 2,723본이 되겠습니다. 매원과 교가가 되겠습니다. 산양 수목원은 친환경 특화지구 유기농단지에 따른 수목 이식, 판매를 계속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매원, 교가 양묘장은 전지전정, 비배, 관수, 병충해 작업 등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생활권주변 등산로 신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12.2㎞가 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계 흥전리, 성내동, 원덕 소공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로 노면정비라든가 주변 훼손지 복원과 안전 및 편익시설 설치로 경사지에 대한 목계단 및 난간대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달부터 5월까지 용역설계를 하고 5월중에 사업착수하여 11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색있는 향토마을 상징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4개 마을에 향토수를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