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오늘 제1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7건입니다. 조례안은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며 기타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세부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로 제출되는 안건들이 현안사항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출되어야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으나 급박하게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2월 27일자로 이종화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자녀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여성장애인 및 출산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한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증 1급과 2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복지수혜의 현실적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지원신청과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입법발의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사항과 2007년도에 도입된 정책자문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정책자문관의 정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자기 완결적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전문가적 자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본 제도의 시행시기가 불과 1년여 경과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기본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문건수에 따라 추가수당을 최대 80만 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자문관 제도의 취지와 목적, 운영방법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아래 인상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으며 셋째,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도시공사 책임자가 계속하여 정책자문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기 안건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8조 제4항에 공무수행 중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직원에 대하여 재판판결이 무죄임이 확정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의 현실화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 추가수당 지급조항인 제3호에 대하여는 월 6건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고 제4호 내지 제5호는 각각 삭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여 수정안으로 사전에 합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개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는 금고의 지정과 평가기준을 정한 사항으로써 제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투명한 행정절차를 위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수의방법의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9조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과 기능, 회의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의 수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정비와 조 본문 내용에 맞게 제목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 제3항 및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배분에 있어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이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수정사항은 수정내용이 많고 복잡하므로 별도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신청 등 10종을 대통령령에 명시한 기준금액으로 통일화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3~13)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각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의 근원적인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석동 40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의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사업부지 내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는 지중화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사업부지 현장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지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향후 사업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인근 도로의 오염방지 및 비산먼지,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과 왕숙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과 남양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시행하던 농지개량사업이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환지․교환․부합 등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않는 농지관리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동법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조례와 관련 있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가 발생할 경우 향후에는 즉시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함으로써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14~1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