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맞이한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청취하면서 구의원님들이 지역 발전과 56만 강서구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지 새삼 느끼면서 그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열다섯 분이 총 81건의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모두가 구정발전과 연관된 귀중한 지적이었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기된 구정질문 사항은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즉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추진하면서 타 기관과 협의할 사안은 그 방법과 대안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질문하신 사항과 대단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며, 보충답변 및 기타사항은 소관 국장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종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의원님들의 질문순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마곡지구개발에 대해 총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금년 9월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2009년 7월부터 본격적인 1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3단계에 걸쳐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의 국제 현상공모 등 마곡지구를 최고 명품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주거지역, 공공시설 부지, 관광자원화 등에서는 우리구의 의견이 일부 관철되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철되지 않은 우리구의 의견은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나아가 사업시행 시기에 맞춰서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협의과정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주민의 힘을 빌릴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이미 결정된 공공시설부지도 구청사와 출입국관리소뿐 아니라 세무서 등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신청사건립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3월 12일 예정된 서울시장님과의 면담 시 신청사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건의하는 등 임기 중 신청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사는 구청사 본관, 별관, 보건소, 구의회 등 이전을 할 것이며, 현재의 구청사는 행정타운 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사 이전 후 화곡동 지역의 상권 약화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현청사의 활용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강서세무서를 방문해서 세무서장과 여러 과장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세무서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어려우면 현 구청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한 사항입니다. 한편 독수리, 긴등, 하마비 마을 주민들의 마곡지구편입 제외요구는 수차에 걸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서울시에 주민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마곡지구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3개 마을을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곡워터프론트가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 명소가 되도록 여러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멀지 않은 시기에 구청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두바이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곡지구와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곡지구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답변] [답변] 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송영섭 의원님께서 이전대책을, 곽판구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변동계획을, 황준환 의원님께서 복개와 공원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그 동안 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구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결과 사업촉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전은 기술적인 문제와 서울시의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한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최선책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은 현부지의 절반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집약하여서 지하로 재배치한 후 지상구간은 공원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곡지구에 포함하여 수변공간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현재 울타리를 후퇴하여 수림대 지역을 공원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주택가와 물재생센터 시설물간 이격거리가 70미터에서 300미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마곡지구와 관련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진행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사업설명을 구청, 구의회,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화곡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신낙형 의원님께서 구역별 개발과 화곡역 중심 개발 복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곡뉴타운 사업을 조기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화곡동 전체를 한번에 개발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신낙형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개발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사, 변호사, 도시공학자, 관계공무원 등으로「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를 기이 구성하고, 개발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화곡동개발강서구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말 구성을 마쳤고, 구민추진협의회는 화곡동 많은 동을 대상으로 위원을 추천받고 있는 중으로 구 의원님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또 카페 대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등의 일정으로 발족 시기를 다소 늦출 수밖에 없는 현실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앞으로 두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제한, 권역별 개발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긴밀하게 모색하여 뉴타운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답변] 송영섭 의원님과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화 육갑문 주변 환경유해업체 이전과 체육공원 조성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갑문에서 차량기지창 주변의 시설이전과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형태로든지 간에 정비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 분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 업무보고 시 이 지역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고, 현재 용역 중인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에 이 지역의 문제를 포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달 중에 관계부서장,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체육공원조성, 청소년수련관 시설 건립, 한강변 생태습지공원 및 한강르네상스 계획과의 연계 개발 등을 짚어 볼 것이며 이런 계획과 더불어 차량기지에 역사를 만드는 문제도 논의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이 지역이 사유지이고 대부분 혐오·기피시설이라 이 시설을 이전하는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법적인 문제점이 다소나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의지를 갖고 이곳을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것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계속해서 [답변] [답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3동 주택가 고물상 영업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고물상과 관련된 법규를 운영하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등이 나서서 고물상 업을 주거지역에서 하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수부대 이전 및 수명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수부대 이전은 국가전략과 관계되는 문제로 구청만이 원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님 의견대로 이전의 당위성이나 또 우리구에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또 타당성을 국가기관과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곽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인천시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기 부대 양여방식으로 부천지역에 가까운 오곡동 일대 10만평을 선정하여서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서 협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군부대에서 요구한 내용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관련 국장을 통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여러가지 구정 전반에 걸쳐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화곡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향후 임기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라는 그런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본 의원의 마음이 가볍습니다. 좋습니다, 화곡뉴타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점차 우리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고요, [질문] 본 의원이 화곡3동의 고물상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발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건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고발조치를 하셨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물상 내에 어떤 건축물이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화곡3동 고물상 부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고발조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고발 조치했습니다라고만 하신다고 하면 뭘 어떻게 고발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본 의원이 고물상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이 문제가 법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폐기물 관리법」 제46조제3항의 규정하고 상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법적인 그런 것을 한번 해결해봐야 될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법을 더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인가? 이 고물상에 대해서 과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더 우선적인 것인가?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이 우선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고물상 영업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이겁니다. 이 본질을 잘 모르시고 그냥 작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해결 못해요, 절대. 고발조치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작은 부분, 건축법 위반, 그것 가지고 지금 고발조치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법리논쟁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법원에다가 정확하게 어떤 법을 더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법원에 제소를 해달라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발조치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루빨리 영업정지가처분이라도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주택가에 과연 고물상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총괄적으로 강서구청장님이 추진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그런 본질을 좀 파악하시고 과연 우리 구청장님, 평상시 소신 있고, 또 구청장님 성격상으로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고발조치를 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하면은, 이 고물상과 관련돼 있는 사람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고발조치 어디다 하셨습니까? 경찰서에다 했습니까? 검사지휘를 받도록 검찰청에 하십시오. 경찰서에서 하면 경찰서도 관련이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물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전 주인이 전직,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자는 제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법원의 정확한 판결을 요하는 소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고발조치하실 때 경찰서에 하지 마시고 검찰청에 검사 지휘로 직접 이 사건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은 직접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의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많은 고뇌를 하셔가지고 오늘 와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육갑문 주변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나온 이유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확실한 어떤 부분을 내 손에 쥐어주라고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본 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또 마곡지구에 우리 통합청사, 행정타운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어제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고, 또 서명운동에 돌입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중이시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수일내로 우리가 먼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를 치고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를 지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전부다 계십니다만 상당히 서울시 눈치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압니다. 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떠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회 핑계대고 여러분들이 눈치보지 말고 하시라고 의회에서 떠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봐도 너무 봐요. 또 서울시가 이제 강서구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강서구가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김포공항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아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체가, 지금까지. 국회의원님들 전부 나올 때마다 고도제한 풀겠다 어쩌겠다 전부다 해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또 특히 우리 선거구에서 을지역 쪽으로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 묶여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김상현 전 의장님 동네만 약간만 안 잡혀있죠. 고도지구로 다 묶여 있죠? 강서구가 전체가.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빌딩 하나가 없어요. 또 서남물재생센터가 20년이 넘도록 지금 와서 있으면서 열한개, 두 건을 전부다 받아서 처리를 해가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지금까지 강서구가 받아줬어요. 또 임대아파트를, 여기 변두리다보니까 임대아파트 지어서 장애인, 수급자 전부다 이쪽으로 집중화시켰어요. 이 어려움을 전부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곡지구개발, 그래 변두리니까 참아라! 서울 나머지 황금땅이다 어쩐다 해가면서 지금까지 미루고 왔어요, 지금까지. 자, 서울시에서 그러면 강서구에 뭐를 해줬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참으라고만 했어요. 또 지하철 기지창이 두개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강서구에, 아무리 서울시의 변두리지역이지만 강서구에다가 전부다 지금 너희들 참아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아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서울시에 당당하게 요구를 한번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이번 기회에 행정타운 하나 해주시오! 또 행정타운을 하려고 보면 땅이 부족하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보면 구청 외에 경찰서, 등기소, 교육청, 세무서, 보건소 등등 해가지고 약 1만 9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이 한 3만평 정도 가져야 돼요, 최소한. 그 부분을 우리들은 당당히 요구를 못하냐 이겁니다. 또 서남하수처리장 이전을 해줘라! 좋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지금 서울시에서 안이 나온 게 약 2030년까지 얼마가 들어가느냐? 1조 8110억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한 게 그대로. 아니구나! 2조 천 몇억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들이, 저도 알아봤습니다. 1조 5000 정도 하면 그 땅을 이용을 하고 충분하게 우리들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그런데 우리 서울시장은 정말 젊은 분이, 아주 젊지 않습니까? 싱싱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만치도 못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하자 이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그래서 어제 제가 추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고, 서명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어디어디를 알려주자 이겁니다,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또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이 돼야만이 마곡지구개발이, 성공적인 개발이 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놔두고는 마곡지구 개발이 절대 성공적으로 개발이 안됩니다. 또 우리들이 필요한 부지 확보 등등 아까 두바이, 이영철 의원님께서 어제 보니까 많은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개발이 되려면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전도 우리들이 님비현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하면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받겠다면 안됩니다. 우겨도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제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의회에서 여러분들 곤란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의회 핑계 대시고 정말 이런 기회에 청장님 도와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명분이 있다니까요, 강서구는. 두리뭉실 넘어가고, 두리뭉실 넘어가려고만 하지말고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구청장님께 안됩니다만 아니고 하번 해보십시다 건의해서 구청장님 손잡고 한번 해보시도록 합시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의 용단을 촉구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신지 2개월 남짓 됩니다.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요지를 우리 국장님들이 잘못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공수부대 이전을 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 군부대에서 들으면은 단순히 공수부대만 이전하라는 이걸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의 반역자가 될 수 있는데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을 국가의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수명산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발산동 지역 덕원여고 입구에 사유지, 수명산 사유지 현재 철조망하고 가림막으로 처져 있는 것, 이거를 우리구가 매입을 하든지 시가 매입을 하든지해서 그걸 정상적으로 공원화하는데 같이 묶어서 해달라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단순히 “공수부대 이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답변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5.31 지방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전체를 묶어서 개발계획을 할 때 공수부대 이전에 관한 그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걸 추진할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새정부 들어왔으니까 새정부의 새로 된 국방부장관이나 그 다음에 건교부나 이런 관할 부처하고의 협의가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한번 근거를 줘야만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흔들어줘야만이 아마 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두바이만 가본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워터프론트만 마곡지구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 이전을 했을 때 공수부대 이전부지에는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본 의원이 가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후쿠오카에 오호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부대 이전 터만 합니다. 이런 데도 가서 벤치마킹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또 본 의원이, 전 의원님께서, 강서구민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또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과 강석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행사관계로 이석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하시죠?)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낙형 의원님과 강석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충민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기에 앞서서 청장님이 지금 의원님들 질문하신 답변을 하시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건 청장님이 잘못해서, 또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구청장님을 모시고 측근에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장이 아침에 오늘 청장님이 본회의 질문을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실은 2, 3일전부터 큰 상사를 치르시고 많이 아프십니다. 본회의 질문을 앞두고 몸이 아프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해서 아침까지도 질문에 대한 공부를 하셨거든요. 조금 아쉽기는 해도 거듭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의회활동에 끝나는 시간까지 청장님을 어떻게 모시는지를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오늘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권오복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성지인 강서구에 새마을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계몽과 절대빈곤 타계, 그리고 지역 환경개선으로 국가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사업에 오랜기간동안 지역활동에 참여해 오신 권오복 의원님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주창되고 국민자율참여운동인 새마을 이 사업이 국가기능에 편승해서 일부 부서가 직접 추진하고 중앙이 총괄하는 체제로 가다가 ‘80년 12월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발족이 되고 우리 강서구에 이 본부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사업을 추진해오다가 ’86년도에 영속적인 발전과 전국새마을지도자 정신을 함께 모으자는 뜻으로 우리 검덕산에 비도 세우고 탑, 즉 말하자면 지도자탑을 세우는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중앙본부가 2000년도 중앙회에서 중앙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치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념관 건립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건물신축, 그리고 이 건물속에 전시해야 될 새마을역사라든지, 각종 사료전시 문제 등 막대한 예산과 장기투자해야 될 사업이기 대문에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과연 재정이 열악한 구가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또 전국 새마을에 관련되는 분들 모든 중지가 모아져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중앙협의회가 추진을 하고 또 중앙탑도 있고 아직 강서에 그 사람들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산을 합해가지고 좋은 새마을기념관을 우리 강서에 건립을 해서 중앙 모체가 여기에 있었다는 점을 남기는 게 어떻겠냐고 중앙협의회에 진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발산택지개발지구 내 저류지를 활용하여 야외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발산택지개발지구 1호 근린공원 내에 있는 외발산동 산 21번지 4호 일대에 당초의 48억원 사업비와 3000㎡의 부지면적으로 해서 지하1층, 2층 규모로 야외공연장을 건립코자 200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8억원을 교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연장의 막구조 등 일부시설물 제거를 통해서 총 사업비를 당초 보다 20억을 줄여서 28억으로 조정해서 사업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건립부지는 인근의 학교하고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여 막구조가 없을 경우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부득이 건립부지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산택지개발지구 내 저류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SH공사에 이 위치에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걸 조회한 바 녹지공간 확보하고 기 조성된 법면의 재시공 등으로 예산낭비를 이유로 불가입장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저류지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우선 마곡지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협의할 문제인데요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함께 해서 마곡지구 수변공원 안에 서울시 차원의 대형야외공연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수변공원 내에 건립함으로 민원발생도 없고, 특히 우리 공항과 관련해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과 관련한 대규모 축제도 가능하다고 보여짐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서시설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주민자치센터 도서방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하나하나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도서방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은 현재 도서정보관이 있는 등촌3동을 제외하고 21개동에 주민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고도서는 약 9만 3000여권 있습니다. 동별로 많게는 7000여 권, 적게는 2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고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문고의 도서수가 주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도서기증운동 등을 통해서 도서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발맞추어서 독서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토요일도 문고를 개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에서는 문고 활성화를 위해 1강서구민이 2권의 책읽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주민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 기증함도 설치하고, 문고 애칭 갖기라든지 독후감쓰기대회, 독서왕 선발 등을 통계해서 1인 1건 이상 특수사업을 발굴해서 책읽기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도서 대출을 위한 도서 대출서비스 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도서대출 서비스는 현재 강서시립도서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급 장애인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20명 정도만 회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택배비용은 왕복 1만원으로 도서관측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원봉사자 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도서관 사업은 택배비용을 자원봉사비용으로 처리해서 무료로 이 문제는 확실히 2급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무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강서시립도서관과 구청과의 연계를 통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총 세 개의 구립도서관과 두 개의 구립 정보도서관, 그리고 한 개의 사립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일단 이 도서관의 연계방안을 먼저 추진해서 추진과정에 또 협의체도 구성하고 해서 운영상 그 장단점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단점을 가지고 강서시립도서관하고 크게 매치하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넷째 질문사항인 KBS방송에서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방송은 이건 도서관 건립 또는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방송된 방과 후 학습교실 문제라든지 청소년캠페인 일환으로 학교를 자랑하는 코너로 방영된 바 있고, “MBC 느낌표「책을 읽읍시다」”코너에서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벌인 그런 사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유치는 향후 국회에서 발의된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이 마련되면은 우리 구에서는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폐합 관련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행정전산화와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동 행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공무원 조직을 작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유 청사를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개구에서는 35개 동을 통·폐합을 완료하였고, 금년 중에 84개 동 이상을 통합하여 서울시 전체 518개 동이 400개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해 네 개 동을 축소하기 위한 통·폐합 계획을 마련해서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장단 설명회, 상임위원회별 보고회, 서울시의원 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대상 9개 동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여론수렴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력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 통·폐합의 취지성을 공감을 하고 있으나 통·폐합 대상 동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말씀하신 화곡7동의 경우도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 당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주민간담회, 행정관리국장 면담 등을 통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고, 금년 초에 화곡7동 1만 1000여 전 세대에 동 통폐합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해서 이해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폐합의 과정에서 민원분소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 화곡7동 청사를 주민활용공간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의견을 내고 공식적 의견도 접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기서 반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숙 의원님께서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도 통·폐합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동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빈곤층이 많이 사는 동을 무리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공감합니다. 공감도 하고 그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먼저 상정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구 방침은 섰지만 최대한 반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투표는 물론 우리 주민투표 조례 제4조1항에 가장 먼저 구역변경 동 통·폐합을 딱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명하게 하나로써 행정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걸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25개 구청이 이걸 쓰지 않습니다. 위험도 때문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나온 결과 가지고 극명하게 주민이 대립한다면은 그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섯 개 구청의 국장한테 의견 물어보니까 아예 사용할 생각도 안합니다. 하남같은 경우에 화장장 반대해가지고 열심히 하신 의원님만 희생되고 아주 못된 사람들 이걸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주민투표가 가지고 올 문제는 이 비용문제, 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개봉도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하고 또 실시할 수 있는 현재 25개 구가 한번도 안했으니까 우리 강서가 이 위험을 가장 먼저 추진해본다는 것도 어렵고, 주민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해서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정 안되면 의원님 말씀한대로 주민투표 방향도 그 안중에 하나는 넣겠습니다만 위험해서 바로 추진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권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모여 담소하고 그 공간에서 희망을 키울 문화예술센터 건립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강서구민회관과 강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시설들이 공연전문시설이 아니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질적인 측면도 떨어지고 또 중요한 공연 등을 할 수가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 서울서남권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최근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세를 보게 되면 최첨단 음향, 조명시설을 갖춘 500석 규모 이상의 대공연장과 개인독주회, 실내악 공연을 위한 200석 규모의 보조공연장 등 그리고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갤러리 등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이런 큰 공연장을 만드는데 비용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계규정 보게 되면은 국비는 20억이 정액 지원이 되고, 시비는 건립비의 70%를 표준해서 최대한 100억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의 예산, 재정 문제를 떠나서도 결국은 이 마곡지구개발이란 이 프로젝트에 이 문제를 싣는 방안 하나하고 현재는 초동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대학교가 학교 안에 좌측 부분 한 7000평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내놓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장기 검토해야 됩니다. 이 두개 문제를 넣어서 대형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보건소내에 상주하고 있는 각 직능단체들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서보건소에는 국가유공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강서구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상주하고 있고, 1991년 강서보건소 개청 이래 현재까지 4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유상으로 있고, 나머지 4개 국가유공단체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상으로 2008년 말까지 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보훈가족 복지증진 및 구민 애국정신 함양 등을 위하여 보훈복지회관이 완공될 때까지 연장 운영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4개의 국가유공단체는 보훈회관 복합시설 건립계획에 의거 2010년 보훈회관 준공 시에 이전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발생되는 유휴 공간이라든지 기타 장소로 적극적으로 이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 4층에 7개의 보건소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질적인 게 들어왔다는 자체도 사실 브랜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당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훈회관 준공시 나가는 보훈 4개 단체 문제도 앞당길 방법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서 보건소에 이런 앞으로 기능이 들어와 있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오늘날 행정의 패러다임은 고객지향적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3호 가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일반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3호 나에 의하면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을 고객으로 한다는 고객지향 차원에서 볼 때 관련 규정이 중요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송파, 서초 사항하고 앞으로 공공적 장소에 전부 설치를 다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구청에 배워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찾아서 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특히 보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난 12월 구청1층 민원실 여자 화장실에 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였고, 소변기도 어린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내려가 보니까 답변서하고 조금 다르니까 오늘 또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화곡4동 주민센터라든지 우선적으로 새로 신설되고 새로 신축하는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지적한 사항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 별도로 [답변] 임화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영장 생리할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생리할인제는 체육시설 위탁업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 검토중인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마련중에 있고, 답변 검토과정에서 청장님도 이 문제도 검토하지말고 시행하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송파구의 경우는 15세부터 50세까지로 했는데 의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거는 12세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반드시 그것을 넣어서 즉시 시행하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보육 및 여성정책 업무 담당자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인센티브 등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 전부에게 전문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육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 여성정책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긴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업무담당자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문제는 일반행정공무원 충원하는 문제에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승진인센티브는 1년에 2회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시에 관리자가 반영하여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승진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할 때 물론 사람이 평가해서 주관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보완이 되도록, 또 격무의 종류는 구분을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든 일인지 그런 거에 따라 내실있게 평정이 되도록 관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노인정의 컴퓨터 및 인터넷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보화의 취약계층인 노인정보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2005년 1월에 구에서 쓰던 중고PC를 전수 정비를 해서 84대를 노인정에 기 보급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중에 84대에 대해서 전체적 성능점검을 하고 또 보급한 PC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용실적과 실태를 한번 같이 점검해보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도 사용연한이 경과된 우리 구청 불용PC 100대를 잘 수리해서 노인정에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만 공급할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 이동봉사반을 희망하는 노인정에 우선적으로 파견해서 현장교육도 함께 지원을 나가겠습니다. 다만 인터넷 무료설치에 있어서는 노인정에 일률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사용요금부담하고 활용능력문제하고 실제로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건가 문제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희망하는 노인정에 시범설치를 해서 이용실태, 이용실적 등을 봐가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전 노인정에 이것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관리국 끝나고....) 보충질문 다 받고 그리고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저는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꿔야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기념관 관련해서 전 세계 72개국의 나라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CEO들이 와서 우리 대기업의 회장들과 대화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한번 보고 가고 싶다, 그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에 대해서 배우고 가고 싶다, 방문해 보고 가고 싶다 해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어디로 가느냐? 새마을운동본부 성남연수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마을의 태동지인 강서구지회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국가가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 새마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허준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과 대비해서 어떤 자세로 공무원들이 허준기념관을 계획하게 됐는지요? 본 의원도 새마을중앙운동협의회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는 우리 강서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거두자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중앙운동협의회와 여러 가지 전시자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서구의 주무부서인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신 것이 아닌지, 즉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재론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또 이와 더불어서 [질문] 모든 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응자세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화곡3동에 있었던 고물상건, 작년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추운 겨울에 주민들과 더불어서 무진 애를 쓰면서 담당 국·과장님 다 찾아서 여러 가지 회의 절차라든지, 진즉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막았을 수도 있는 일을 오늘 이렇게 와서 허둥지둥 대는 이런 저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 모든 행정부서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힘이 그렇게 없고 적극성이 없습니까? 최근에 마곡 수명아파트건과 관련해서 보면 정말 우리 구청의 힘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정책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정말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이권단체에 의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이 시대입니다. SH공사가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의 협의는 무엇이든 거부하고 백지화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정책을 한번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악당을 짓겠다라고 하는 부지에 지금 종교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종교시설은 당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몇몇이 “이곳에 종교시설 지어지면 안됩니다.” 하니까 돈 받고 팔았던 그 종교부지를 옮겨서 지금 음악당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류지에 음악당을 건립하자라고 한 본 의원의 제의는 아무렇게나 질문한 사안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류지의 모든 시설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건설관리국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왜 그것이 백지화되었는가? 이유는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셔서 보시면 저류지에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저류지였다가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역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서 넘어가야 될 그 수로에 역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초에 파고라 다섯 개, 잔디밭, 공원이 잘 꾸며진 저류지였습니다. 지금 백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혹여는 수로가 잘못 설계되어지고 설치되어져서 백지화 한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이 지역에 당초 공원화가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수협공판장과 연계돼 있어서 음악당을 하는데는 별로 민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 제일 윗면보다 약 10m정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소음도 많이 차단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곳에 당초 공원이 시설되어질 예정이었던 것처럼 음악당을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이제 4월 30일이면 수명산 마곡단지가 우리 강서구에 이관되어질 것입니다. SH공사 공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업자가 20m가 넘는 나무를 땅에 묻어도 20, 30그루씩 묻어도 눈 감고 지나가는, 감독기능이 상실된 그런 공사가 이어졌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찍고 SH공사에서 직원들과 연락해서 그 나무를 캐서 다시 싣고 가고, 심지어는 공원이 당초 계획과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세 번에 걸쳐서 변경되어져서 지금은 아주 보기 좋은 공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이나 한 사람의 의견으로도 변경이 되어지는 그런 정책들이 당초 계획되어졌던 공원화들이 어찌 이렇게 백지화되어져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관철해내지 못합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변화되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보충질문 받고 일괄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신지가 두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제 가슴속이나 모든 분들이 깊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159회 임시회 구정질문하는데 갑자기 질문도중에 나가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모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실망하고 앞으로 이런 형태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오후에 속개되면 오셔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56만 구민들한테, 저희들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답변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질문]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강서 전체 경로당에 컴퓨터지원사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참 아쉽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매년 몇 백대씩의 PC를 새로 구입을 하는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노후된, 다 쓰고 수명이 다 한 컴퓨터만을 갖다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태를 봤을 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 다시 이용실태조사하고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노인정은 분명히 PC를 갖다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질의를 하는 내용은 컴퓨터지원을 받아서 하는 문제도 있지만 특히 교육문제, 우리 지금 현재 컴퓨터도우미제도를 올해 민원전산과에서 실시했는데 그 문제하고, 인터넷 사용비용에 대해서 매월 부담하는 비용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했으면 어떻겠냐하는 요지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강서 등촌1동에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최근에 저희 강서의정연구센터라고 신기남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당 소속의 구의원님 네 분하고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부 경로당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님하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상 저하고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서구에 있는 경로당을 올 후반기 때 한번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상당히 긍정적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컴퓨터만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 사용료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일반운영비 자체가 불과 얼마 안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는 그걸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요금, 지금 현재 신청하는 데는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를 갖다가 언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대두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 PC가 있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 돼있는 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컴퓨터 지원을 받고 했을 때 할 수 있고, 아무리 노인정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쓰다가 수명이 다 해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예결위 심의할 때 그렇게 와서 했던 컴퓨터를 갖다가 경로당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먼저 권오복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에 앞서서 공직자 자세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신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상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청장님 모실 때 아침에 질문이 끝나시면 계셔야 된다 하고 스케줄을 잘 짜드려야 되는데 답변드리고 가셔도 되는 걸로 제가 잘못한 점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모실 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 권오복 의원님 말씀하신 새마을기념관 뜻과 취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권오복 의원님이 어떤 면에서 평생을 새마을사업에 함께 하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기념관이 우리 구비로는 사실 건립이 어렵습니다. 구 사업으로 하려면 시비·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새마을기념관은 시비·국비 보조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새마을중앙회가 강서에 와서 검덕산 위에다가 기념탑도 세우고, 지금은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마는 대단위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떠날 때는 휙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잔여재산이 있거든요. 아까 새마을지회에서도 그러한 생각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앙회에 마침 우리 송영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중앙회에다 강력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냥 이 재산 가지고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용에는 사료, 새마을역사라든지 자료는 자기들이 채우고, 우리가 새마을기념관이 생기면 우리 강서브랜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점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질문보기] [답변] 음악당 건립문제는 의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건립하는 거 그 자체도 앞으로 관리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마곡지구에 편승해서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런 저류지 쪽으로 해놓으면 그걸 상시 사용하는 문제, 우리 관리직원 인건비가 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시면 좀 큰 틀로, 마곡지구와 같이 연계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크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거니까 도시계획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장상기 의원님, 그 컴퓨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고물, 폐기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사용연한이 지나면 잘 쓸 수 있는 것도 한번씩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장비 때문에. 그럼 그걸 하나하나 내서 기술자를 불러서 부품 전부를 교체하고 거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깨끗한 부분을, 어르신 드리는데 저희들이 안 좋은 거 드릴 리가 있습니까? 없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84대를 이미 보급을 했는데요, 금년 상반기 중에 성능 전수를 점검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쓰고 있나 이용실태를 봐가지고, 어느 경로당은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비용부담, 의원님.... 지원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사용횟수 빈도 등 그 사용실태를 전수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100대도 아주 양호한 걸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청장님을 잘 못 모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 드리게 된 점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과장님들께서는 원상 복귀하셔도 되겠죠? 의원님들! 예, 과장님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중식을 마친 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고, 그 중에서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를 강서구 관내 업체에게 우선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기업활성화 방안, 그리고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복개천 유통단지 활성화 방안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사유와 조기착공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방화동 620번지 일대 215필지 1만 4830㎡를 대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항시장과 그 주변지역은 노후화가 심각해서 개발의 필요성을 우리 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에서도 낙후지역 개발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항시장과 인근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정비사업구역 1만 4830㎡ 중에 약 4500평이 되겠습니다. 공항시장 면적은 1935㎡ 약 586평이 되는데 이 면적은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반면, 시장이 아닌 지역이 87%나 되는 등 인접주택 지역을 너무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시장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시장정비사업의 취지를 벗어나 있는 관계로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낙후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관련 법률에 맞게 공항시장 일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수립될 경우에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이 서면답변요구하신 질문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추후 성실하게 서면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송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소재 업체 수의계약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규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김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명호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22건입니다. 그 중에 강석주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덟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명호 의원님께서 저소득 집중지역에 있는 복지관내 이·미용 업소와 목욕탕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수익성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데 원상복구할 의견은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을 위해 각 복지관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소가 있었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위탁약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수수하고 이·미용실을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었으며, 일부 복지관에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서비스 가격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하는 등 투명한 복지관 운영에 역행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서비스는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 예를 들면은 커트 5000원, 파마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염색 2만 원에서 2만 50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게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비 이·미용 서비스를 개선조치 하고자 합니다. 실비사업인 이·미용실 서비스의 운영중단은 기존 이용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고,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의타심 방지를 위해 의원님께서 적정가격으로 예시하신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수납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외 복지관에서 운영중인 목욕탕의 경우 가양5복지관에서 무료로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복지제공 서비스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용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복지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차상위계층 주거생활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차상위 계층이 335세대 872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없으면 자칫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이나 다가구임대주택을 적극 알선하고 전세자금도 저리로 대출해드려서 쉽게 주거공간을 마련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정부양곡을 반값으로 살수 있도록 해서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해서 병원비를 면제하거나 경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경로로 도와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시키고 자원봉사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특별취로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희망하시는 분 모두를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예방적 복지차원에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팀이 구청 본관에 있지 않고 별관에 있어서 구청 본관에서 별관 장애인팀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구청 옆의 좁은 차량 통로를 이용하여 후정 주차장을 통하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나 향후 청사여건이 개선되면 우선적으로 장애인 창구를 본관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행통로 문제도 구청사 구조상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장애인 통로 구획선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동의 상징적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여건상 장애인 전용도로를 만들 수 없다면 전용도로선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고 저 또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에 전용도로선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장애인의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하여 장애인 이동도로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임대아파트 단지 등의 굴곡이 심한 인도를 보수하도록 도로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을 위한 건축물, 교통 등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의 개선과 노력으로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자원봉사센터를 분리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관리 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강서구자원봉사센터는 개소 이후 2004년 2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사단법인 강서구자원봉사단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7년 1월 행자부 지침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운영 체제에서의 성과와 2007년도 직영운영 체제에서의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특히 강서구 사회복지 수요에 걸맞는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팀 신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서비스 연계 등 방대한 업무영역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복지수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업무의 능동적인 추진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 업무의 경우 특히 전문 인력 및 조직 구성이 필요한 업무로써 복지 선진화를 위해서는 증가일로인 자원봉사 활동 및 수요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바, 자원봉사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서비스연계팀에서 자원봉사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자원봉사팀을 신설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며,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 강서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처리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일평균 15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톤당 7만 2000원의 범위에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의 해양투기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위탁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 10만 원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또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증가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해양투기 감소정책과 201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조치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그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내외 환경정책에 부응하고 나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3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 시행방식, 처리방식,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경제성과 주변영향성, 민원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며, 안정적인 처리·운영 능력을 확보한 시설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서 처리시설방식을 결정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강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는 경로당 지원금을 형평성있게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권오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노인복지관 건립과 구립노인요양소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며, 등촌동의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경로당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며, 개화동 지역 노인정의 노인종합복지관 형태의 재건축에 대해서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제공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에 대해서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김재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으로써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제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즈음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치매노인이나 장기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소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봉제산체험학습장 부지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원시설 내이기 때문에 봉제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봉제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용역하는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서울시 심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적으로 편중된 노인시설의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화곡8동 공용버스 차고지 부지내 평생교육센터 건립과 관련시설 일부 층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곡, 발산, 방화지역 경로당 중 시설 규모가 큰 구립 경로당부터 연차적으로 준노인복지센터화하여 이곳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물리치료시설과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촌2동에 위치한 능안노인정을 재건축하거나 새로운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추진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장 추진은 어려우나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개화동 내촌경로당을 재건축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신축하여 달라는 황준환 의원님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도 저도 훌륭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예산이 부족하여 구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을 수립하여 건립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쌀 지원 등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원기준은 경로당 면적별로 16개 등급으로 나눠 운영비는 매월, 난방비는 6개월, 냉방비는 2개월 동안 지원하는 등 각각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기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구에서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많아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 수립 시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깨끗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중식 한끼라도 배부르게 드시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도록 예산을 증가할 예정이고,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민간자원을 연결하여 경로당별 필요한 욕구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써 우리구 여성단체 연합회와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가 며칠전에 저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등을 통하여 생긴 수입을 전액 노인회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각 동별로도 경로당과 각종 직능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등과 결연사업을 촉진함으로서 우리 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결연사업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외된 독거노인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는 구청장님의 특별 지시로 전체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의 경로당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노후된 벽지를 걷어내고 새로이 도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며 노후된 싱크대 및 전등을 교체해 경로당 불편사항을 일제히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각 경로당에 콩나물시루를 사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인분들이 콩나물을 키워서 인근 슈퍼에 판매하도록 도와줌으로서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욕구 중 노인일자리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올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거리질서 계도, 초등학교 방과 후 한자교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몸이 불편한 어르신 말벗ㆍ간호하기, 시니어택배 및 행복나눔 공동작업장 등 총 438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체와의 직접 연계로 생산적이고 참여자의 수익창출로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는 자립지원형 『강서시니어 노동조합』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노인과 장애노인들의 특성을 감안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경자 의원님께서「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이 강서구 여성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신청률이 5 대 1을 육박할 정도로 높아 참여하지 못한 많은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강좌를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 하고 있는바, 수익자 부담률을 적정선으로 정해서 계속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은 강서구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들의 평생학습참여 활성화와 여성지도자로서의 능력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주 1회,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접수당시 교육 희망자가 정원을 훨씬 초과 접수되어 교육 대상자 50명을 전산으로 추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교육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하여 “매력과 호감”, “한국경제의 발전과 전망”등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교육종료 후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생 설문조사결과 매우 유익한 강의였고 1기로 끝나지 않고 2기, 3기 등 계속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90%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강서구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강료 관련 사항은 설문조사와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타 구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수준을 정해서 본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신낙형 의원님과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까치산길과 곰달래길 불법 카페 영업소 근절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단속과 설득으로 전년대비 31개소가 업종전환 및 자진 폐업을 하여 현재 까치산길 및 곰달래길에 15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인근 주민, 직능단체, 업주 합동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업소 폐쇄를 위하여 전 업소가 유예기간 내 업종전환 및 자진폐업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 공증을 완료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130여회 실시해서 위법 사실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총 19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법 카페 영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1단계로 공증 유예기간인 2008년 6월 30일까지 업종전환 및 자진폐업 유도를 위하여 주민, 업주, 건물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업소별로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2단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 주1회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계속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를 받아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업주들이 자구책으로 CCTV를 설치하고 업주간 긴밀한 연락망을 구성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강제 폐쇄에 따른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우려되지만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통해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태운 의원님께서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의 슬럼화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영구임대아파트는 가양·등촌·방화지역 10개단지에 1만 5275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1992년부터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의 평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36.36㎡(11평형)이 1만 390호, 46.28㎡(14평형)이 4044호, 59.50㎡(18평형)이 841호이며 이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에 매우 협소한 소형평형 11평형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실제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에 불편하여 예비후보자 입주 계약 포기율이 84%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물론 계약포기 시 항상 수요대기자가 많아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구 차원에서도 예비입주자 접수 시 소형평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입주의사를 확인한 후 신청을 유도토록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최초 입주세대인 청약저축가입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 발생분을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므로 타구 수급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복지관련 예산의 증가와 지역슬럼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2008년 3월 7일 공포시행)으로 단독세대주의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구 소형평형에 노인, 장애인 등 단독세대의 입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구차원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기에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수급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임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슬럼화 극복 및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2인 이상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평형, 그러니까 11평형의 두개를 합해서 한 개로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방법, 그리고 공가 발생 시 일반청약저축자로 입주자 변경, 우리구 관내 다가구주택 매입 억제 등 이러한 사항을 그간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하는데 얘기하기 가장 좋게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게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실례로 지금 현재 운영비 자체가 조사해 본 바로는 1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의 다른 타 구의 경로당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지금 2007년도 12월달에 강북구에서 경로당에 대한 중식용 쌀 및 부식비 지원을 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물로 월 한가마니씩 해서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의 경로당지원 현황을 보니까 최저 32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폭은 별로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을 그런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176군데죠, 184개인데 8개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176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에서 24만 원 지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비가 난방비, 냉방비 해가지고 약 7억이 조금 못되는 거 같습니다. 6억 9000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176개 정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서, 다른 예산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다음 4월달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저부터라도 나서서 그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강북구에 93개소가 경로당이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이 93개 있는데 월 쌀 한가마니씩 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조례가 통과됐고 올해 1월달부터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지마시고 5월달에 각동별로 경로잔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작년에 7100만 원 정도 했지만 올해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8000만 원이면 150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중식 식사를 하고 있는 데가 150군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거기에 매월 쌀 한가마니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돈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아니어도 올 예산 쌀 한가마니씩 150군데씩 해봐야 75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2개 하면 8000만 원인가요, 1억인가요?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만하지 마시고 다른 예산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부탁드리는 걸로 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다들 하셨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바로 나와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반대의견이 아닌가 해서 오해하실까봐서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가끔 출장을 나가시니까 공원주변이라든가 시장주변 공터를 많이 지나쳐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지하철역사 주변 공터, 으슥한 곳, 여기에 가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또 저는 사는 곳이 바로 공원 옆에 있어가지고 공원을 많이 접합니다마는 공원에 가서 보면 이른 아침에 추운데 노인들이 나와서 있습니다. 바둑판 옆에 앉아 있습니다, 군데군데. 또 저녁에 어둑어둑한데 가서 보면 안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 가십니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이제 어두웠으니까 들어가셔야죠.” “눈치보기 싫어서 안 가!” 그래요. 눈치보기 싫어서 안가. “자녀분들 안 계십니까?”, “있어. 그러니까 더 안 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다마는 저는 같이 안 살아서 더 불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볼 때, 가슴 한쪽이 상당히 미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앞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중에는 2018년이 되면 아마 법정노인이 되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들 내일모레가 바로 우리들한테 닥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미리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한번쯤 되돌아서 내 입장과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은 거기에서 답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냥 앞에 나와서 보충질문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히 집행부서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정이 지금 여덟개가 아직 쉬고 있어서 174개라고 동료의원이 했습니다.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 관리비 내지는 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몇 분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노인정! 노인분들, 따뜻하게 또 편안하게 와서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가시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만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인구, 약 4만 강서구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이 어르신들이 몇 분이냐? 한 20%에서 30%밖에 안됩니다. 노인정을 이용하는 그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와서 전부 다 같이 쉬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만이 우리도 예산지원을 하면서 떳떳하고 보람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방법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냥 노인정에 의례적으로 그 노인정 얼마, 이 노인정 얼마. 구립이니까 얼마, 사립이니까 얼마, 이렇게만 해주고 나면은 끝나요. 그러지말고 이제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노인분들이 전부 다 100%는 못되더라도 20%, 30%에서 50%, 60%, 70%가 함께 노인정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맙다!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니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이 방안부터 먼저 관계 부서에서 마련을 하셔야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노인분들 전체가 이용을 하고 고마워 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조성, 대책이 시급하다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2008년 이후면은 약 15%에서 20%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 사회 문제 됩니다. 이것 국가에다만 맡기면은 안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일부분 그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그 때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욕먹어요, 분명히 지금 대책 세워놓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라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또 지금 우리들이 요새 식습관이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뇌졸중이라고 하죠, 법정용어로? 우리 보건소장님 , 맞죠? 중풍보다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부쩍이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조차 몇 명인지 확인 못하고 있어요, 강서구에 얼마나 있는지 없어요. 그리고 치매환자도 몰라요, 아직 우리 강서구에서, 전혀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노인 숫자중 약 10%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더라고요. 10%. 그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첫째는 가정파괴범이거든요. 내 부모지만 가정파괴의 주범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이혼 야기시키고 이 부분이 자녀들간의 갈등,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전문병원을 만드는데 요양소 건립기금이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매년. 우리 기금 마련이라도. 해서 다른 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구라도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기금 마련이라도 해서 몇년도 예산으로 해서 또 우리들이 어느 정도 마련해 놓으면 시나 또 보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하여튼 제가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하면은 전부다 받아들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이 부분 특히, 노인정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 노인들이 많이 노인정에 참여해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범적으로라도 그래서 노인복지관, 각 동에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한 군데를, 한 동을 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해서 시범적으로 노인들이, 전체 노인이 그쪽에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도 마련을 해봤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송영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반적인 문제들은 경로당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사회구성원, 가족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과 전부 연결이 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복지관 시설도 개선하고 또 그러한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분들이 복지관에 와서 그냥 앉아서 소일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가양5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모아서 경로당별로 몇 개씩 모아가지고 5복지관에 가서 그러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경험도 한번씩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까 요양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요양소에 대한 기금은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대로 기금을 만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현재 법에 의해서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제산에 올라가는 공원 변경 계획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예산 문제는 국·시비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을 따로 하지 않아도 건립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일부 무료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은 무료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복지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도록 부담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한다면 우리 요양원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별로 거부감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생기면 각 가정에서 치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구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염려를 놓으시고 기다리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모두 열두분 의원님께서 2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안별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공항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항고도제한은 항공법에 의해서 김포공항의 활주로를 중심으로 기본표면,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등으로 구분하여 공항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 면적의 90%이상이 공항고도지역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와의 협약에 의해서 국제법적 성격의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공항고도제한의 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해서 공항로상의 건축 최고 높이에 대한 완화를 해서 우리구의 명실상부한 중심가로로써 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답변] 발산1동 전 지역 1종 지역에 대해서 2종 지역으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는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발밀도와 용도를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함으로써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는 한편 구릉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 등 과도한 개발을 억제해서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발산1동 지역 690번지, 684번지 일대는 수명산 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인접한 저층 중심의 주택지로써 인근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2003년 서울시 주택과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을 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공공용지를 제공하여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최근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원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출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종 세분화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지침이나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 개선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병진 의원님께서 등촌2동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등촌2동 지역은 봉제산 근린공원, 등마루 공원에 접해서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주로 중·저층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영일고등학교, 백석중학교, 등촌초등학교와 강서도서관 등이 주거지역을 양분하는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등촌동 366번지 일대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지역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개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연경관지구를 포함한 재건축과 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에 학교나 공공시설의 재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를 하고 검토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곽판구 의원님께서 뉴타운 관련해서 방화뉴타운의 6구역에 대한 추진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2008년에 노후건축물 3분의2 이상이 충족되는 금년에 6구역에 대해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금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속히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7개 구역은 촉진지구 지정여건이 충족되는대로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구역에 대한 사업시기가 도래되기 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여건 충족시 원활한 뉴타운사업 추진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등촌동, 가양동 준공업지역의 해제와 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총량제 운영으로 인한 전반적인 해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중 공장기능 우세지역과 공장부지 50% 이상인 주거, 공업, 상업 혼재지구의 공장 이적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공장 우세기능 지역 등에 대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006년 8월 21일 서울시의회 의안으로 발의된 바 있고, 2007년 10월 16일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08년 1월 31일 우리구를 방문해서 준공업지역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조례안 심의가 보류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준공업지역 신규지정 하는 만큼 우리구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고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과 첨단산업시설 등 건축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황준환 의원님께서 공항시장 정비사업 조기착공 대책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방화동 620-10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005년에 수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의 추진은 2010년에 재정비하도록 예정이 돼있습니다. 이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이 외에도 조기 추진방안이 있다면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가능한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조성, 그리고 재정비 시 지역에서 대부분 생활하는 여성들과 아이들, 어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시설 재정비 시 어린이들에게는 모험심 유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을 하고, 여성과 어르신들께는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도입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에는 지역에서 대부분 생활하는 여성과 아이들,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용자 위주의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아 여성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와 유모차 이동이 편리한 출입구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생활속 불편을 느끼는 요소들을 없애고 살기 좋은 강서구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우장산 인조잔디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장근린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산책로와 휴게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장근린공원내 기존의 열악한 마사토 운동장을 수준 높은 인조잔디축구장으로 업그레이드한 배경은 흙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해소와 주민들의 건강증진,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12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인조잔디 축구장과 조깅트랙 조성, 관람석 등 주변정비를 2006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우장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은 강서구의 유일한 인조잔디축구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축구동호회와 단체,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매일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가족단위, 소규모 이용주민을 위해서 매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의 빈도로 인해서 인조잔디 상태가 처음보다 많이 훼손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조잔디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품질보증기간이 8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성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세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업체에 관리 용역을 시행한다면 현재보다 최상의 인조잔디축구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우장산공원에 설치하기로 한 구름다리 진행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장근린공원은 강서구의 허파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공원이나 관통도로로 단절되어서 공원녹지축 차단 및 구민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 연결해서 생물서식환경 회복을 하고 구민들의 녹지이용 편의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에 생태통로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우장근린공원이 서울시소유 공원으로써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과도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화곡동 봉제산 주변에 조성할 생태공원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체험학습원 조성부지인 화곡본동의 산 41-6번지 일대는 무단경작과 무허가건물 난립 등으로 장기간 산림이 훼손된 지역을 식생 복원해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2010년까지 2만 3000여 ㎡의 자연체험학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8년 11월 말까지 1단계 사업인 1만 2500㎡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 말 토지보상을 완료한 1단계 사업구간은 작년 12월 3일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5월말까지 기반시설을 포함한 조경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지장수목 이식과 부지정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도입될 시설로는 잔디광장, 수생식물 관찰데크를 활용한 습지생태원, 식물을 직접 가꿀 수 있는 영농체험장, 야생식물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는 관목식물원, 향기로운 수목과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향기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테마가 있는 쉼터공간을 제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장산 경로당이 있는 새마을공원에 어린이놀이터 기구가 너무 훼손되어 있고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동지역 뉴타운 관련해서 주민협의회 구성과 봉제산 공원화 계획, 그리고 경기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재건축 상황, 재건축 지역과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의를 다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께서는 복귀하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 아무리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것이 있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정질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구정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정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친분 관계나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기에 본 의원이 다시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산1동에 684번지하고 714번지 일대, 이건 지난 2003년도부터 주택가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1종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동안 1종으로 묶여서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금년이면 2008년도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둘 거예요? 이 지역을 구정질문하고 나서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얼렁뚱땅 얼렁뚱땅 답변하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 이 지역이 1종으로 지정돼 있을 때에는 외발산동의 거기는 논바닥이었어요, 논바닥. 하다보니까 거기 인근까지도 수명산하고 같이 연계돼서 1종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많이 변했어요. 발산지구로 변해서 발산지구가 몇 종까지 올라갔습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으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걸 계속 묶어놓고 있겠어요? 본 의원이나 지역구 구민들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됩니까? 구 의원들이 지역 문제를 가지고,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현장도 답사해 보고 과연 구의원이 제대로 무엇을 원하고 이렇게 구정질문 하는지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정회를 하고 저하고 현장 한번 가볼까요? 이 지역이 1종지역으로 돼있어야 되는지, 당장 풀어줘야 될 지역인지? 금년이 2008년도입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연도예요. 이번에 놓치면 앞으로 5년후에 다시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수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5년이 안됐기 때문에 “못합니다 못합니다”라고 그 답변 들은 것만 해도 제가 귀딱지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 좀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풀어주세요. 그게 집행부가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구 시의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판에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뭡니까?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국장님, 명확하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우장산 인조잔디구장 관련해가지고 답변 듣고 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006년도 5월달에 완공해서 지금 현재까지 불과 2년도 안됐는데 지금 인조잔디구장 상태를 보면 정말로 가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조잔디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보증기간이 8년이라고 했는데 보증기간 8년이면 최하 10년은 써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도 안돼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마다 다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아직도 6년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까지 6억, 12억씩 들이고, 인조잔디만 6억 6000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유지관리 전문업체에다 아직까지도 의뢰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국이라든가 구청 관리부서에서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 정말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보증기간 8년인데 8년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기간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는데. 잔디가 불량이니까 다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그러든지, 업체에다. 아니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니까 관리용역을 앞으로 맡기실지, 답변도 그래요 맡기실지 안 맡기실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유지관리전문업체라든가 시공하는 업체에다 나와서 정확한 어떤 원인분석으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면서 관리용역 문제를 답변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 맡겨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료가 너무 싸면 올려서라도 좀 마음 편하게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생태다리 문제에 대해서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구민창안아이디어로 해서 지금 당시의 기획공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2007년도 용역비 8000만 원 반영돼서 설계비가 작년에 나와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구도로 설계안을 가지고 사실은 거기 서가지고 설문조사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에 서울시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지금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올해도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000만 원 구비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꼭 다시 반영돼서 올 후반기나 내년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답변]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1동 714번지 684번지 종 상향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2003년에 서울시에서 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때 1종지역으로 됐는데요, 지금 5년째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재정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시에서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1종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한다든지 재개발한다든지 하는 지역이 지금 용적률 이런 관계로 해서 잘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각 구청에서 이 문제점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옛날부터 신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시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라면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종세분화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여건이 확실히 주지되도록 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답변이 명쾌하게 못드렸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인조잔디 축구장, 장상기 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2년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교체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은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시에서 6억 6400만 원 든다지마는 안전이 문제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체해야 될 만큼 그렇게 파손이 되어 있고 안전사고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규명해보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우장산 공원에 생태다리 놓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1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이 올라가다가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이걸 받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걸 시의 교부금을 받기위해서는, 시의 예산을 받기위해서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시의원 간담회시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받아오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에 이것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시혁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시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직받고 이자리에 첫번째 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떨리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두렵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명호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두 열 네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10건을 포함해서 총 21건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권오복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서면질문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명호 의원님께서 주차난이 심한 등촌1동사무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은 1996년도부터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총 16개소에 1344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곡1동 외에 2개소에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주차면수는 265면이 되겠습니다. 이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촌1동 주변지역은 아파트·다세대·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특히 등촌1동사무소 주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등촌1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216면을 설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 과다, 집단민원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습니다. 공영주차장 한 면에 육칠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사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택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공원이나 학교 등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18일 부터는 도시계획사업시 철거민들에게 과거 특혜 아파트분양권을 줘왔습니다. 이것이 임대아파트 분양권으로 전환됐습니다. 앞으로 사유지상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사실상 더 어렵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등촌1동사무소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정부지의 확보 라든지 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하여튼 주차난해소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현장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번째 신낙형 의원님께서 BRT사업과 발산지구내 변전소 이전 건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인천 청라에서 화곡역까지 버스지하철이라고 불리는 간선급행버스 체계인 BRT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화곡역까지 와 있는 부분을 강서구청사거리까지 연장해달라는 그러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BRT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청 청라에서 화곡역간 BRT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 6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구에 BRT 사업에 대해서 화곡역까지 연결하는 안, 그리고 강서구청사거리까지 연결하는 안, 또 마곡역까지 연결하는 안, 세 안에 대해서 저희구에 협의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강서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화곡역까지 만약에 BRT사업을 한다면 지상으로 오는 거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그래도 현재 여기 교통난이 상당히 심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화곡역까지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을 지하화해서 와라! 그리고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강서구청 사거리까지 기왕이면 연장해서 해달라 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교통본부의 검토 결과 화곡로 구간을 관통해서 강서구청사거리까지 오는 거는 중간에 화곡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통을 해야 되는 이런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화곡역까지 연결하는, 또 화곡역을 관통하지 않고 화곡역까지 오는 안도 저희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로 여기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제 사견일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이 BRT사업이 화곡역으로 연결이 된다면 강서구청 사거리뿐만 아니라 가양사거리까지 연결해서 지하철9호선까지 환승할 수 있다면 저희 강서구에는 더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면밀히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일단 상반기중에 이러한 수도권교통본부를 초빙해서 별도 보고회를 개최토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구의 안을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발산지구내 변전소를 지중화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발산지구내 화곡변전소는 원자력변전소로부터 35만 4000볼트의 전기를 공급받아서 이러한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220볼트에서 2만 2000볼트로 바꿔서 각 가정이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간산업의 원동력으로 사실은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이 본 혐오시설의 변전소 지중화와 타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은 사실은 우리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발산 택지개발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변화를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본 시설을 지중화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보도육교가 총 일곱 곳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도육교 철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이 보도육교 철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도육교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개소 그러니까 가곡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즉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걸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협소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육교 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주민설문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소 육교에 대해서 전년도에 강서구 정책회의를 통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육교철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김병진 의원님 지역구이신 영일고등학교 앞 보도육교를 최우선해서 철거하도록 방향을 잡고 저희가 관계부서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최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당장 재상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떤 여건변화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9호선이 개통이 된다든지 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 통학로 확보 등 이러한 육교의 철거 당위성을 적극 개진해서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가미해가지고 다시 개진하는데 지금 당장 상정은 어렵습니다. 잠시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염창동 관음아파트 앞과 영도중학교 입구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금월중에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에 상정해서 순차적으로 육교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3개소 육교는 설문조사 및 협의결과 철거를 반대한다든지 또 기타 다른 도로 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는 등 철거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도시미관과 보행약자를 위해서 보도육교 철거를 좀 시간이 소외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답변] 송영섭 의원님과 황준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화근린공원 앞에 김포교통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달라는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화근린이나 김포교통 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이전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조정중인 개화동 506번지 2호 일대 버스공영차고지는 주차규모가 380면에 면적이 5만 6493 회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소재해 있는 대다수 시내버스가 이 지역, 개화동 공영차고지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곳으로 이전예정인 김포교통 버스정류장 부지가 한 5433 회배가 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서서 지역주민들 주변의 주거환경에 저해를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이 내용을 공식적인 서면으로 질의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또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향을 검토해본 바, 이 버스정류장을 도시계획변경하는 거는 자칫하면 특혜의 소지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다소 이 도시계획변경은 상당히 경직되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동 부지가 어떤 형태로든 지역구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구비로 모든 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사실 저희 구 재정여건상 압박이 많고 곤란하다기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준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건립운영하는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한때 유익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묶여 있어서 많은 제약이 예견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구의회 및 주민의 뜻을 모아서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우리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등을 건의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가양동에 소재한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수면 방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걸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여념이 없으신 김태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부지는 96년도 이전에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악취라든지 이런 불편을 끼쳐 왔습니다. 현재도 견인보관소로 위치함으로 해서 경보음 및 야간차량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 이전에 대해서도 우리 김태운 의원님이 수시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전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왔지만 예산확보라든지 대체부지, 마찬가지로 견인보관소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그 지역에서도 역시 반대를 할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단기대책이 되겠지마는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야수면시간대에는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는 거 제외하고는 심야시간대 견인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견인 시에는 경보음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상식이 없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경보가 울리면 현장에서 경보를 차단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계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보음이 울리는 차량이라면 현장에서 경보음을 차단하고 견인보관소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더불어서 여기 현장관리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소음 등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걸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우리 임화숙 의원님은 늘 여성들의 복지와 아동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도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여성들과 아이들, 어르신들을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주도의 교통정책이 자동차중심의 획일적이고 능률위주의 교통정책이었다면,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최근의 교통정책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우선,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활성화의 교통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2004년부터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까지는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사업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 금년말까지 유치원 9개소, 그리고 저희구 처음으로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저희가 일부 확보를 했고 현재 시비를 저희가 요청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자전거전용도로 4.6km, 자전거보관소 2654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자전거도로 7.1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민들이, 특히 화곡동 주민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하여서는 버스정류장에 승객대기용의자, 승차대 등 승객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화숙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일본의 승차대 그러한 모양 등등을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버스승차대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과거에 버스승차대를 광고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일부 민사로 쟁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표본적으로 몇 군데 시범실시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쪽에 학생들의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부분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영섭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청장님이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께 어떤 동의를 구하고 우리 주무부서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