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위생행정과, 보건소)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미신고하고 비신고는 좀 다릅니다. 비신고라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미신고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검찰에 신고되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2번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ㆍ미용업 정기평가 있다고 했는데 평가검사가 별도 있습니까?

매 2년마다 위생등급을 평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시에 어차피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앞에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전수 평가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수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가를 해서 무슨 혜택이나 모범업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970개에서 78군데만 1년동안 했는데 나머지는 혜택도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970여개소나 되는 업소를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평가를 할 때는 어차피 전부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 할 때 앞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못받는 업소는 많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평가를 안받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970개에서 78개 했으면 1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1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2년동안에 평가를 하나도 못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78개 하는 것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970개 중에서 지난해 이용 50건, 미용 28건 해서 78건을 지도점검을 했다는 실적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2년마다 평가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업소도 누락시켜서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수평가를 할 때 앞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겸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전 업소 970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1년에 78개를 하는데 어떻게 전업소를...,

그것은 우리 공중위생계에서 하고 있는데 평가 같은 것 할 때는 전 직원이 총 동원이 돼서 평가를 할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규정상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배치를 해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갖출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78개라고 하는 것은 수시 지도점검한 실적이었구요.

공중위생교육을 수준향상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위생교육은 별도로 있습니까?

위생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생교육 별도로 하고 정기점검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생교육은 전부 집합을 시켜놓고 일정 수준을 위해서 법규라든가 이런 것 교육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4시간씩요. 전 업소를 해 갖고!

예.

우리 국장님께서 체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많이 하셨겠지만 업소가 많다 보니까 불결한 데도 많이 있고 제대로 체크가 안되는 곳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철저히 해서 좋은 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올해 신기술박람회는 어디서 개최할 계획입니까?

죄송한데 올해는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저희 자체 계획이 격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물음식점을 작년에 다섯곳을 선정했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섯 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미지제고를 위한 지정간판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우리가 소식지라든지 SBN 에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측면에서 구청에서 소규모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정돼 있는 명물음식점에 가서 식사 같은 것을 해 보면 아주 손님이 많더라구요. 구청에서 이미지간판도 달아주고 또 홍보한 효과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업주들도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좋아하고 업주들은 서비스 개선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명물음식점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검토도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체크를, 그것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연말정도 되면 명물음식점 하기 전하고 선정된 후하고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더 선정을 한다든지, 또 서구 음식문화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면 미용실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에 보면 잘 되는 데는 굉장히 대형업소로 해서 잘되는 데가 있고 또 안되는 데는 정말 가 보면 귀신 나오는 집 같아요. 머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해서 그 집을 방문해 보면 무슨 업주가 잠을 자고 있다든지 하고 그 매장은 굉장이 불량해요.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니까 요새는 면허만 따면 동네에서 업소 내 가지고 영업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안되는 집들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떤 개선책은 갖고 있어요?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법규위반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1, 2차 행정처분하고 최종적으로 가 가지고는 업소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을 할 때 그런 정보를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특정 위치에 창업을 신청을 하는데 저희도 그때마다 그 동에 몇 개가 있으니까 적은 쪽으로 가라고 유도도 해 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위치선정이라든지 세를 얻는 등등의 문제로 본인들이 영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박명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길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질서가 잡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집이나 흔히 아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다 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지연도 시키고 내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런 업소들도 그런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해서 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고 계시는 유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번 어르신장수체조교실 지금 2008년도에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게 강사가 20개소에 다니면서 지도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한 경로당에 4주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 주는 저희 자체교육을 하고 한 주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개소를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게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 보시면 고스톱이나 치고 바둑 둔다든지 이런 식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스트레칭이나 웃음치료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체조도 하고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 해서 웃음도 선사해 줘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면 이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발전되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번 보건소 자료에도 보면 만년동 보건소하고 관저동 보건지소의 이용자수를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변동, 도마동 이쪽 구 도심은 사실은 이용자들이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료로 봐서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꼭 이용해야 될 분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쪽에 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시하고는 접근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 보건지소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순위에 못들어와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재정비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추진해야지,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노력한 실적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소장님, 시 어느 부서하고 말씀을 나누셨나요?

시는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설립, 이런 것을 그쪽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쪽하고 많이 접촉도 하고 얘기도 하셨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일단은 조금 순위가, 여기 하나 졌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일단은...,

지금 타구하고의 형평성도 얘기했는데 타구와의 인구라든지 이런 비율로 볼 때 형평성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물론 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중앙부처하고도 얘기를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2번 절주순회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주, 금연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강사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절주나 금연 협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서류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연이나 절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수립은 저희들이 60개 학교 그것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강사선정을 할 때 더 전문적인...,

그러면 전년도 강사하고 2008년도 강사하고 바뀐 강사가 있습니까?

아직 시작 안해 가지고 4월정도부터 할 때 새로...,

면밀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한다는 게 지금 3월달인데 여태 계획도 안 세우고 전년도 강사 그대로 두고 그러고 있으면 지금 면밀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강사섭외하는 것은 빠른 시일이고 저희들이 면밀한 계획수립한다는 것은 일정하고 그런 것을...,

전년도 연말 정도에 모 일간지에 “충청도 보건소에 이런 절주, 금연 강사들이 전문성이 없다, 돈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신문을 오려갖고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금연, 절주순회가 물론 고생들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도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절주금연운동을 할 것 같으면 한두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금연을 하고 절주를 할 수 있게끔 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강의도 재미있고 깊은 내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을 구성해서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이 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전문적인 강사를 꼭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경기가 없을 수록 담배나 주류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경기가 없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물론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지만 신문보니까 서구가 음주율 1위로 나왔더라구요. 이런 것은 불명예스럽고 한데 이런 일이 없게끔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관저지소는 정규직으로 배치했고 본소에는 올해도 아직까지 여유가 없어가지고 일용간호사를 교육시켜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하려면 인원 때문이죠? 관저지소는 정규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업무량에 비해서 정규직 한명을 배치하기는 너무 업무량이 적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용간호사가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면 충분히 그 정도의 업무량은 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배치를 한 겁니다.

간호사이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정규직 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주민불편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관저지소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와 있거든요. 매일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을 배치를 하더라도 다른 업무하고 겸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예.

아, 그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최고 일찍 먼저 야간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저희들 보고...,

그것은 본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5명 내지 6명씩 낮에 상담을 하면서 만약에 낮시간이 힘든 사람은 목요일에 밤에 하니까 그때 오시라고 하면...,

그것 하면 그 다음날 조금 일찍 퇴근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먼저 작년초부터 운영하고 예산군 신문에 난 것은 뒤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절주같은 것도 저희들이 절주송이라고 위에서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좋은 노래가 있으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동에 복지시설 이런 데는 기성동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를 이용하라고 권고도 하고 현지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도 하고 전화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담당하는 시설마다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했지, 했다고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실적까지 내라고 하기는 힘든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점검이나 기회있으면 만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달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권고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기여를 하고 그 지역하고 유대를 강화해야 그 시설들도 잘 운영이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다 구매하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