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기획감사팀, 문화홍보팀, 혁신정보팀, 갈마도서관)

기획감사팀장 오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9일자로 저희 기획감사팀의 파트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식견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처리해 주시고 대부분 완료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상시맞춤형 자문위원 제도의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전자게시판에 위원의 명단을 게시하여 업무추진시 상시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명단게시가 안돼 있지요?

돼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에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여기에 접속할 수가 없어서 미처 확인을 못했던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 호응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이 주요사업중에서 10건이고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공문이라든가 문서 없이 구두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지기수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문을 받을 때 회의라는 형식을 거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할 때는 공식적으로 회의 개최 숫자가 적히는데 상시맞춤형 자문제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구두로 하기 때문에....,

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실같은 경우에도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저희 기획실과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과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리번호 4번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아리가 방만하게 운영된다 해서 2008년도 부터는 소수정예의 10개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2개팀은 해산이 되는 겁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동아리팀은 그때마다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서 “나는 이러한 소재로 연구를 하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22개팀을, 우리가 작년에 할 때 22개팀을 이러한 정원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대로 이유없이 사실상 받아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2개팀이 들어온 것이고 금년에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응모 신청을 받아서 이중에서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정합니다.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구정의 접목 가능성 또는 우리 구정의 현안이냐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심사항목을 정해서 10개 이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심사를 해서 1에서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더 충실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아리 지원 총예산을 그동안에는 22개에 균등하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을 밀도있게 10개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동아리로서 기능을 하기는 하되 예산지원을 10개팀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언제쯤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이 동아리운영과 관련해서 할 의사가 있는 이러한 팀들은 저희한테 신청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선정은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10개팀 심사를 하고 선정을 언제쯤.....,

3월중순쯤에 할 예정입니다.

3월 중순쯤에 선정이 되면 결과와 사업계획의 개요정도는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셔서 같이 연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과 관련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명분과 대의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한 바가 있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평생학습센터라는 하드웨어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겠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평생학습센터 건립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평생학습센터를 어디에 건립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고 또 오늘중으로 입법예고가 끝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센터를 어떤 특정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서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중에서 그러한 공간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정하는 곳은 여러군데가 있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 같은 데에 우선적으로 공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가지 권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에서도 조금 언급된 바가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관되는 모든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상호보완되고 기능이 중복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필히 있겠어요. 최근에 서구문화원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판단은 문화원의 기능이 상당부분이 평생학습센터로써 기능을 겸해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 역으로 문화원을 지금 신축해야 될 시점까지 왔으면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한다면 우리는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으니 문화원과 복합적으로 함께 신축할 때 같이 기능을 할 수가 있는지 협의를 하셔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함께 포함이 된다면 우리는 비교적 별도의 개별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좋겠으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실성으로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효율성은 더 높은 그런 기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한다던지 새로운 하드웨어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복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서 가능성은 없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개별부서에서 따로 따로 별개로 하는 것 보다는 총체적인 고려를 할 시점이 왔다. 특히 신축이라든지 할 수요가 있을 때는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권면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고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관리번호 2번을 봐 주세요. 출장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그리고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부서운영비로 쓰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쪽에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팀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직원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규약한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또 직원들 생일이라든가 같이 축하해주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두번 정도 회식비로 사용하는데 저희 전직원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예.

예.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근간입니다. 뿌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예측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같은 경우에 64%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자전망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다만, 2007년도에 사업투자계획에 있어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갈마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가장동 공영주차장 건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한 것이 월평근린공원내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이것은 예산부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후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보육시설신축 그리고 꽃과 단풍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월평공원 조성, 구봉산 도시공원조성 그리고 도로교통에서 괴정동에 괴정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그 다음에 갈마1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구의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조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넉넉하게 허락을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얼마만큼 반영한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시가 됐든 또는 중앙이 됐든 또 우리 지역의 중앙과 시와 연계돼 있는 분들과 연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산투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법적필수적 경비가 당초예산에서 145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시비의 확보가 필연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투쟁하겠다, 이런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양동직 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또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같이 이렇게 토의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했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 인정된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지금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선대책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돼서 우리 스스로 이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그 부분이 예산을 수반하던 일이든 예산이 필요없는 일이든 간에 2008년도에는 이렇게 개선을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2008년도에 예산서에도 반영이 돼 있어야 되고 2008년도에 반드시 결과로써 나타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또 한가지요, 어떻게 보면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다른 부서 것도 전부 다 보면서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안에도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잘된 부분쪽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관리번호 4번 항목에 학습동아리 운영현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2007년도 운영현황을 써주셨어요. 2007년도에 학습동아리가 22개 팀 199명이 참여하고 이렇게 돈이 들여서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왼쪽으로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실있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숫자를 대폭 축소해서 동아리별로 예산증액하고 성과별 차등지원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니까 그 옆에 또 팀장님이 문제점을 스스로 적어놓으셨어요. 연구결과물 구정접목 미흡, 그러니까 인정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10개팀 50명 내외로 하고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십시오. 문제점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허위로 관내출장 서류를 작성해서 출장비를 타거나 시간외 수당지급을 편법으로 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느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줘라,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를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오른쪽을 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허위로 출장비를 타거나 시간외수당을 탄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없으면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러니까 현황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냥 지급기준은 위원님들께 굳이 보고를 안하셔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현황에 대한 얘기도 없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스스로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하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보면 ‘조치계획 사항’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얘기하신 거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6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국제교류의 문제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는데 예산도 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시적인 실적이나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우호협력 체결해서 교류실적이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점은 뭡니까?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2007년도 말까지 국제교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뭐라고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인식 못하니까 대책을 내놓으신 것이 어떻게 개선대책을 내놓으셨냐면, 양도시 파견 국제협력관을 중심으로 경제교류 활동에 만전, 양국의 정세와 변화에 유연성을 갖고 대처 추진, 시장개척단 등 기업대표단 구성시 기술 및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도록 업무추진 노력, 이것 가슴에 와 닿으세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테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먼저 5쪽에 보면 저희가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쪽에서 충실하에 나름대로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적한 내용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쪽에 있는 지급기준,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운영방법, 이런 것들이 저희는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조치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 문제점, 개선대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작성하면서 그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7쪽에 학습동아리 운영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황, 문제점, 조치계획,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잘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홉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홉가지를 전부 현황 그리고 문제점, 조치사항, 조치사항이 없는 것은 조치계획 이렇게 해서 그러한 틀로 해서 작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황이라는 것을 지급기준이라든가 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저희는 현황이라고 생각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됐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이런 것은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팀 부서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 지적사항이 두루뭉술한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 위원님들이 포괄적인 지적사항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구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국제교류에 문제가 있다, 실적을 보니까! 스스로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위원님들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실까, 경제교류 그러면 몇 건에 얼마를 이루었고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속성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하는 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한 것이냐 아니면 경제교류가 그냥 경제사절단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그 후에 지속성으로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니 이것은 우리 능력범위 이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형식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안하겠습니다, 차라리 문화교류를 안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대안도 내놓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보고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7페이지 학습동아리 운영현황을 보세요.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축소해서 예산증액하고 성과별로 차등지원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해서 대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에 스스로 연구결과물 구정접목에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는 것은 우리가 2007년도에는 이 부분이 미진했으니 2008년도에는 잘 하자, 2007년도에 이것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 개선해서 이렇게 가보자 하는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본예산서 가져왔습니다. 본예산서 120페이지인데요, 학습동아리 운영, 2007년도 예산액이 700만원이었고요. 금년 예산편성이 620만원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습동아리 운영비해가지고 편성을 어떻게 하셨냐면 60만원 곱하기 10팀 6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동아리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성과별로 차등지원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10개팀이 10개팀 똑같이 줘야지 경쟁유발하면 문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셨다는 것은 ‘지적이 좋으십니다, 이것 저희들이 개선해보겠습니다’ 하고 수용의 입장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턱하니 22개팀을 10개팀으로 하는 것은 반영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10개팀 해가지고 60만원 곱하기 10개팀 6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에 올려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따로,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 600만원, 그것은 10개팀에 60만원 곱하기 해서 600만원 해서 했는데 그것을 한팀에 60만원씩 준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팀별로 줄 수 있는 평균치를 6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산출기초로 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팀에 60만원 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봉급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치를 계산해서 직급별로 있는 정원숫자를 곱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현재 제가 아까 한진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22개해서 약 30만원에서 35만원정도로 지원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거의 100%정도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람 숫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경진대회에서 1위 한팀하고 마지막 하위에 있는 팀하고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러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편성할 때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단지 2008년도 운영계획에 차등지원 경쟁을 유발시켜서 차등지원하겠습니다, 그런 표현만 못하신 것 뿐이지요?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예,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서로 가슴으로 느끼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절대 직원들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명년도에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책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내신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화답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황하고 문제점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제가 구체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 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힘이 나고 서로 개선되는 방향에서 구정업무가 훨씬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행정이 발전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나 예산심사시나 특히 행정사무감사때 좋으신 의견 많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100% 일시에 개선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의견에 따라서 주신 의견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 서구의 행정이 매년 한단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아니라 우리 서구의 900여공직자가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사항도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이 하여간 반영하셔서 항상 열심히 해주신다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해드린대로 앞으로는 기획감사팀에서 전부서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지금 기획감사팀에서도 지금 관리번호 1번, 2번, 3번해서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과 문제점을 내놓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구체화되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개선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자료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는 것은 정말 글자그대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09년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올려주실 때는 그러한 폼으로 현실적이고 현장위주의 구체화된 그런 보고가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팀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점이 한 가지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와중에 2008년도 예산미반영분 14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미진했던 점이 있고 예산투쟁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본 위원의 기억은 145억의 필수경비 미반영분 중에는 상당부분은 이미 국비나 시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서구의 재정형편상 구비반영을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해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이런 점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답변하실 때 국·시비는 이미 확보됐지만 서구 재정상 이렇다 할 대안은 사실 없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도 사실은 구재정 형편상 어려우니 특별교부금을 더 받겠다던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듣기에 따라서는 이미 우리 구비는 됐는데 국·시비 확보가 안돼서 미반영됐다고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잘못들었나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조건을 달았어야 되는데 조건을 안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만 말씀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는 사업은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구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법적 필수적경비 145억원이 국·시비가 반영되면서 우리 구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145억입니다. 그 145억중에서 국ㆍ시비 부담을 못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상 안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비없이 국ㆍ시비로만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오해가 생겨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확인을 한 것이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본 위원장도 한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10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고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련된 사업이 19개가 있는데 19개에 포함되지 않은 또 주차장 관련된 사업이 금번 임시회에 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예측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갑자기 추진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표명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서구를 좀더 넓은 시야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통감하는 부분인데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100% 없앤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최소화 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팀장 윤원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기에 앞서 1월 인사에 의해서 저희 팀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파트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홍보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치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들께서 어제 현장답사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지난 1월달 업무보고시 팀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여가 지난 오늘에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고 또 의지도 없고 이런 것을 확인했다고 단언해도 좋을 정도의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나 향후 어떤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서구여성생리 할인제를 조례로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가입여성에 대해서 10%를 할인하도록 두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업체에서 적자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공문으로 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은 계약당시에는 그 할인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수탁업자가 항의하는 부분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방침을 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보존하는 대책까지도 강구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문으로 지시해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습니까?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이후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이 해당자가 있을 시에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 폐지할까요? 조례에 분명히 조례상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뭐합니까? 조례위반한 것 아니에요. 어느정도냐면 안내문조차도 부착을 안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알고 생리할인제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항의를 하면 그분께만 울며겨자먹기로 마지못해 할인을 해 주는 그 인원은 지극히 제약되어 있는 실태를 확인했고요. 오늘중으로 만약에 조치가 되지 않을 시에 본 위원이 혼자 가서라도 여성회원들께 이 생리할인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지난 과오납분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할 것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까지도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탁업체는 셔틀버스가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었는데 왜 계획서대로 하지않느냐 얘기를 해서 3월부터 셔틀버스 운행계획이 있다 해서 이미 노선도 다 정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 버스를 도입했느냐,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회원들 수가 많이 줄고 인근과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관계로 경쟁력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버스를 운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주는 정도이고요. 또 이런 적자를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안했다는 그런 이유를 댄다면 왜 버스는 이제까지 운행을 안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과 서로 이해상충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는 생리할인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생기니까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를 수 없다, 항의를 하니까 일정부분 그런 것이 있다고 용인을 해 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회원된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오납분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반드시 해야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운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계약을 파기해도 좋을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탁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까지가 아니고요, 가시적인 분명한 성과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별개로 확인을 할테니까 기한을 분명히 정해주시고 그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은 한달을 넘길 수 없고 3월중에 모든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고 3월이 지나도 그에 따른 조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5번 서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5만부씩 발행되는 지방신문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1개 신문사에서 5만부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1개 신문사에서 서구에 배부되는 게 5만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됐던 계도지 문제 따라서 대전관내에는 소위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를 많이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신문을 합치면 결국은 우리 서구소식지를 5만부씩 발행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3～4만부는, 최소한 절반정도는 배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3개사를 연합하면 신문배부하는 지소가 옛날처럼 한개신문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몇 개 신문씩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광고지를 낄 때 한부당 28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지는 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 뜻은 지방지를 우리가 구청예산으로 해서 구청예산으로 구입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A신문, B신문, C신문에 각 대전시내 지국이 각각 틀릴 겁니다. 지국이 몇 십군데 되는데 A신문뿐이 아니라 3개 신문 지국을 통해서 중앙지는 물론 간지를 달라고 하지만 지방지는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하지 못할 것이다, 꼭 5만부를 채운다는 법은 없고 절반정도 1만부, 2만부도 좋습니다. 부탁을 해서 배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장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던가 또 우편물을 통해서 일부분을 발송한다던가 그런 것을 생각 안해보셨어요? 반드시 신문사와 상의해서 계도지를 우리가 구입해주니까 이 부분을 부탁해서 시도를 해 보세요.

계도지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달료를 아주 싸게....,

부탁을 해서 안된다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신문을 안보는 집은 다시 통장이 배부를 하는데 사소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지비를 달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경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질문이지만 우리가 계도지 구입을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은 편의상 양해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7쪽 관리번호 6번을 봐주세요. 청소년 상담실이 정식으로 개소되고 이에 대한 홍보도 월 2회 이상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보고하신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구 홈페이지나 각 학교 및 교육청과 협조, 이들 기관이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에도 철저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도 직접 담당도 해보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한 많은 내용을 남들보다 더 알고 계실텐데요.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건립에 관한 중차대한 일들이 앞서 기획감사팀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왜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빠져있는 것들이 있느냐 했는데 어떠세요, 문화원건립에 관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속기록을 뽑아보니까 많이 거론이 된 바가 있어요. 문화원 건립과 관련된 얘기들이! 그런데도 감사에서 그러한 방향에서 직접적인 지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원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또 당연히 지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대단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지요.

지적하신대로 문화원 건립은 서구민의 소망이고 구청에서도 충분히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사실 엄두를 내지못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원배분 문제에 대해서 반영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0일날 대전광역시장께서 초두순시를 하시면서 문화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시겠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그때부터 일을 갑자기 추진하게 되어서 모든 행정제반절차가 늦어졌고 지금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시간에 우리가 검토해 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화공호팀 팀장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일일이 어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은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위원님들이 좋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보고하실 때 그렇게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보고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처리결과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요령이 구체화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감사팀장한테 얘기를 들으십시오. 들어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자료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일정 폼으로 각 부서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에 관련돼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부분쪽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당위성이라든가 문화원이 신축되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고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솔직히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 12월에 문화원 이전해달라하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가 됐을 겁니다. 거기의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의회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문화원을 왜 동사무소에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지 그동안에 문화원 건립에 대한 노력이 왜 없는지 그것에 대한 구청 및 의회에 민원을 넣고 진정을 했어요. 여기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보면 그동안에 문화원 신축관련해서 서구에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이 둔산동사무소에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기간도 나와있고요, 최근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이 2007년도에 했더라고요. 2년간, 2009년도까지! 이것이 문화원에 대한 것은 민원이든 뭐든 자료를 보면 이것이 한두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 두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건립을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문서상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느닷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원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정책입니다. 특히 조금전에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문화홍보팀에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재정계획안에 문화원건립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문화원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건립하려면 돈 많이 드는 것 다 압니다. 청장님 뿐만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 계획이 없었냐! 제가 지적해 드릴까요. 지금 문화원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한 필요 인식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추진해야 될 공직자분들께서는 현재 문화원이 그냥 굴러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 문제가 그냥 현재 막고 갈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막을 수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문화원 상태로서도 충분히 문화원은 된다, 문화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꼭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이 많은 예산을 주신다는 것, 감사하지요. 청장님 갑자기 의지표명하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문화원 건립에 대한 충분한 현안, 문제점, 대책, 계획 이런 것데 대한 인식 및 조사준비가 안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예,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매한 질문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문화원 짓지않으면 큰일 납니까?

큰일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혁신정보팀장 임진찬입니다. 항상 저희 혁신정보팀의 업무를 살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치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혁신정보팀 업무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정보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을 봐주세요.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계자의 이메일과 부서별 설문조사시 참여인원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과 병행 설문조사결과 발표시 설문조사 방법, 참여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함께 표시함으로써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 포털사이트에 회원메일을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가입된 회원의 메일링리스트를 추출을 하면 몇건이나 나옵니까?

홈페이지 확보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가입된 회원은 3만 5,000명정도 됩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메일링리스트가 혹시 유출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안을....,

종종 대량메일을 보면 전혀 무관하게 일괄발송을 하다보니까 일괄발송에 따라서 그 리스트 일정부분이 노출이 돼서 새로운 정보로 수집되는 경우가 종종 있구요. 또 3만 5,000명 정도의 대규모 메일링리스트면 보안과 관리에 정말 철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악용을 하기로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더욱이 요즘같은 선거철에 서구에서 이것을 한다 하는데 선거기간이나 이럴 때 노출이 된다 할 때는 여러 사람 곤혹스럽게 할 것 같거든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갈마도서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대출반납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처리결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둔산도서관의 경우에 제가 가끔 들릅니다마는 어린이자료 이용실에 보면 열번 가면 아홉번 이상은 최소 5명씩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자동대출반납기기 앞에서! 그리고 또 한명의 직원은 서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젊은 주부님들이나 어린이들이 불평이나 크레임 같은 것은 적은 모양인데 올해 추경에서라도 거기에 추가로 한 대 더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둔산분관이 하루 이용자 평균이 2,300여명입니다. 반대로 가수원분관은 1,500명, 갈마본관은 2,000명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수원같은 경우는 하루평균 1,150명, 둔산은 1,900명입니다. 또한 책을 빌려가는 자료이용인원을 보면 가수원이 1,700여권, 둔산 3,300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잡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기계를 놓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허락을 않고 해서 지지난달부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린이와 엄마가 책을 빌려가면 엄마 본인책과 어린이 책 두 가지를 가져와서 어린이실에서 다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른 책을 반드시 2층에 가서 해결하고 2층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또 어린이 책은 1층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나니까 그나마 절반으로 줄은 셈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7, 8명이 줄을 서야 되는데 지금은 3, 4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우선적으로 그쪽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3, 4명이든 7, 8명이든 숫자로 보면 내용의 성격을 잘모르면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이 상식적인 선보다 많이 들고 있단 말이지요. 가족의 명으로 다 빌려가지고! 우리의 제한된 책을 많은 구민이 이용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차피 보관돼 있는 대출하는 책들은 제한돼 있으니까, 한 사람이 비록 가족회원권을 다 가지고 와서 빌려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가족의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요?

사실상 도서관에서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5년전까지만 하더라도 ‘1인 3권이내’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그런 규제는 어느 것이 더 국민들에게 이익이냐 해가지고 조금은 불편함이 있어도 책을 많이 빌려주는 게 낫다고 해서 그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또 한 이유는 독서운동을 장려하다보니까 전에는 가족회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려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회원증을 각각 1인당 하나씩만 해주기로 돼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가족 5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카드만 가지고 가족이 다 이용하도록 이런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명 곱하기 3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욕심있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리즈인 경우는 어린이 책들은 페이지 수가 얇습니다. 실제로 가져가서 그날 다 읽어버립니다. 한권만 빌려주면 2권을 빌리러 다시 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30권씩 빌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입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보통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에 30권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빌려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가 30권을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RFID식이라 해가지고 수억원의 돈이 들어가고, 현재 방식은 바코드 방식이라고 해서 한권 한권을 반납대출식으로 해서 실제로 줄을 많이 서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줄 서 있는 민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1인당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으면! 참고로 둔산도서관에 어린이 자료실의 경우에 총보유책이 몇 권인데 상시대출되는 평균 책수가 몇 권입니까? 즉, 상시대출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몇%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어린이도서가 약 1만 6,000여권이 현재 거기 있습니다. 물론 보전서고도 있습니다마는 1만 6,000여권중에서 3분의2는 가정에 가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둔산분관 어린이실에 책을 계속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이 지난 2월 29일까지 48일을 개관했습니다마는 아동도서가 둔산분관이 2만 3,000여권 대출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에 1,000여권이 조금 못되게 900여권이 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도서관중에 이렇게 많이 대출되는 곳이 있어요?

드뭅니다. 둔산분관에 비해서는 애초에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둔산분관 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규모가 적게 지어졌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막연합니다마는 저희들 경험으로 봐서는 둔산에는 저 규모 가지고는 안된다, 문제성이 많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소프트웨어쪽으로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신 이런 기계쪽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정림동 어린이도서관을 추진중에 있는데 예측은 거의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 여러 가지 지리적 입지적 여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용률 즉, 방문객수가 일일평균 몇 사람이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합니까?

그동안의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둔산보다 더 붐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오시는 고객들을 위하는 것 보다는 서구 전체의 저희들이 나가서 외부로 나가면 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난감같은 경우에 대여를 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좁기 때문에 다른 민간이 하고 있고 또는 다른 기관이 하고 있는 시설로 직접 나가서 서비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말씀으로 드리면 둔산분관보다는 더 붐빌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 내용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쪽을 다른쪽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대기인원이 서너명으로 줄었다, 2층과 1층의 반납을 구분하니까 어른과 어린이가 반납하는 창구를 달리하니까 개선이 돼서 줄었다,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얘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기계적인 사항이라 그 기계가 설치된 곳은 어느 곳에 가도 다 대출반납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잡하다보니까 한 곳만 하다보니까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평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른이나 어린이가 반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했다든가 그렇게 한 것은 없었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불만을 저희에게 한 것은 없고 다만 홈페이지로 건의사항으로 기계를 더 증설해달라는 예는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서자동반납기 한 대가 2,900만원이에요. 물론 기계가 많으면 좋지요. 예산이 많아서 자동시스템화가 잘 돼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너무 줄이 안서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과잉투자했다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관장님이 조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서너명까지는 우리가 대기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갖지 않도록 여건조성을 해줬다든가 제도개선을 해줬다, 지금 7, 8명 있는 것을 혼잡창구를 분리해서 2층으로 올리고 했는데 별 불만사항 없이 처리가 빨라졌다, 개선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불편만 느끼지 않으시면 괜찮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너명으로 줄었는데 그 서너명으로 줄어서 대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장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 분들이 대기하는 그 시간동안에도 나는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불편해,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했는데 대기하는 그 시간마저도 즐기는 것 같다 하면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자가 많아서 예산들여가지고 반납기를 계속 놓아야 된다, 이렇게만 접근하지말고 우리가 예산이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쪽도 접근해 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다 할 때는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야지요. 그 부분을 내가 지금 현장을 잘 몰라서 그 부분도 관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림동의 어린이도서관 공사진척도가 몇%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터파기 공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갔다 왔는데 터파기 하고 1층바닥 콘크리트작업까지는 해 놓고 그것을 양생이라고 합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정도 시기인데 그 정도 진척이 되면, 지금 5월달 개관 예정이지요?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7월 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외부공사가 끝나고 한달동안 내부공사를 하고....,

개관이 언제입니까?

7월 1일로 잠정적으로....,

본래 8월로 했다가 한달 당겨진 거예요?

본래 8월이라는 얘기는 계약이 8월 8일까지 그 업자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문화홍보팀과 의견을 나눈 결과가 5월말까지 외부공사까지 끝내고 6월 한달 동안 내부공사를 하고 7월 1일로 생각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러면 직원파견은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지난 둔산분관에는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4월말, 5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달 공사도 안끝났는데 직원이 가서 뭐합니까?

실제로 145평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움직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작업들을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실제로 새로오는 신규직원들을 거기에 근무시킬 수도 없고 해서 우리 현장에 소위 가수원, 둔산, 갈마의 현장에서 연습을 하고....,

타임 스케줄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 일단 공사는 완료되야 책도 진열하고 그때부터 직원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부에 바닥공사만 끝나면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보통 두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