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용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석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석용 : 이석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으로 하고 조례 제3조 중 “「지방자치법」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석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석용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집행부가 계시니까 간단하게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인도를 다 포함한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위원회가 지난 회기 때 보행자 전용권리에 대해서 조례개정 통과해가지고 인도상에 물건적치라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인도쪽에 대한 차이점을 무엇으로 규정할 겁니까?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백명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도로라 하면 보도와 차도가 전체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보도를 행정처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권한도 있지만 경찰쪽에서 많이 하고 실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보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보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지난번 조례개정을 한진걸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게 보행자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죠?
명흠
백명흠건설관리과장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지금...,
이광복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흠
백명흠건설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이 개정하는 조례안 하고는 상충되는 게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한 사용행위라든가 물건을 적치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서구 관내 대로변 계백로라든가 계룡로 서부간선도로 다 양쪽 사이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도로상에 점유해놨죠?
명흠
백명흠건설관리과장
예, 비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비치해 놓은 게 아니라 대로변에 다 해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관에서는 도로를 무단점유 할 수 있고 나머지 일반인은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또 만일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적치해 놨다가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명흠
백명흠건설관리과장
지역 여건상 부득이 그렇게 비치하고 있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기왕 협의하시는 김에 현실에 맞게끔 설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가 빌라촌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양동이에 음식물 배출하는데 일하시는 청소원이 그것을 수거해다가 이쪽으로 건너와서 음식물을 그 쓰레기통에 붓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4차선, 6차선을 무단횡단해서 갖다 붓는 거예요. 밤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소재가 클 텐데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백명흠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찬 의원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재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남재찬 : 남재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1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재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찬 의원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재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남재찬 : 남재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중 “시장상인회”를 “상인회”라 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로 하며 조례 제5조 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조례 제6조 7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 3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로 하며 조례 제7조 4항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하고 “시장상인회”를 “상인회”라 하며 조례 제14조 1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재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1차 회의와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 일괄 보고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9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담당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많은 수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103쪽부터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함께 현장확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 1항에 보면 구봉산 도시공원진입로 교량난간 구조물을 교체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교체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약 40m 정도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길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4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아연도강관 65미리에서 100미리로 늘렸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교체작업이에요. 물론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녹이 슬지 않느냐면 녹이 습니다. 왜냐 하면 용융아연도금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용융아연도금이 아닐 거예요. 녹이 슬면 관리가 어려울텐데 예산비교를 해보셔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거면 스텐레스나 기설치됐던 알미늄으로 설치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같은 재질로 교량형 난간 이런 걸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104쪽 관리번호 4항, 비굴착공사 관련해서 2007년도에 시에서 받은 특별회계 2억을 가지고 타임월드 뒤쪽에 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다시 2억을 받아서 또 다시 하시겠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장소라든가 그 부분 지금 계획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비굴착사업은 아시다시피 비굴착사업을 한 이유가 오수관에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오수관이 가끔 나무뿌리 틈새로 나무뿌리의 엉킴으로 인해가지고 오수관이 막히는 부분 또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균열이 돼서 누수되는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비굴착사업으로 내부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 사업비가 싸고 또 교통 통제라든지 간접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심지에서는 비굴착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이쪽 타임월드주변하고 법원쪽에 민원이 들어온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받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CCTV를 이용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수가 원활치 않은 곳에! 그런 것을 확정해가지고 하고 다만 시에서 금년도에도 어차피 오ㆍ하수분류식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게 민원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빙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CCTV촬영장비라든가 아니면 임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우리 서구청이 주관이 돼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옳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전체 지금 오수관 내부에 침투된 나무뿌리라든가 이런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관경이 작아져서 역류가 되고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그 비용도 어차피 우리구 부담분일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끼리 비스켓밖에 될 수가 없다,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둔산지역을 개발할 당시에 사실 오수관에 좋은 관경이 개발된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콘크리트흄관으로 시설을 오수관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서남부권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관정이 콘크리트 관이 아니에요, 오수관은 특수한 재질로 된 오수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둔산지역 같이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것은 많이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남부권뿐만 아니라 택지개발된 데 우리가 인ㆍ허가를 받는 이러한 각종 오수관은 그런 재질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시키고 우선 둔산지역은 전체를 개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기존에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15년, 20년 전 가까이 된 시점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밑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 중에서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는 빗물받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지금 여기 처리결과 서면에 나온 내용을 보면 맨홀만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점을 둬서 지적한 부분은 맨홀보다도 측구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그레이팅 밑에 스크린망을 설치해서 침투되는 낙엽이라든지 이물질로 해서 도로중앙 메인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막히지 않는 게 좋다, 들어가더라도 양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준설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에는 맨홀이라고 써놨는데 주가 맨홀도 있고 사실은 빗물받이가 주입니다. 맨홀하고 빗물받이가 주이고 악취방지를 하는데 맨홀이야 도로에 보면 100m에 하나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요, 주가 빗물받이가 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장 이외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전체는 못해도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하실 거라면 추진계획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선다고 하면 하절기 되기 전에 일부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 관리번호 7항에 보시면 한전배전반 위치이동 문제라든가 지하화하는 문제, 모위원회에서 충남대학교 모교수가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배전반,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변압기보호관이라고 합니까? 저도 그것을 처음 들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부분이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광고물을 거기에 붙여대고 해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뒤에 녹지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때 위원회에 그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국장님께서도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하나 옮기는데 2억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에 낸 이 자료만 보면 한전측과 지하화 내지는 그 이면 녹지쪽으로 이동설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처리결과 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로서 한전변압기를 지하화하는 것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외국사례는 종종 그런 것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한전측에서 그것을 우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충남대교수가 말씀하신 사항도 현재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연구진이 연구를 해서 그게 2년 내에 실용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이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시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변압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정말 이전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발생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뒤에 공공용 공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아쉬운 것은 결과 내용을 보면 당연히 우리 서구청이 주가 돼서 행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쪽 한전쪽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내용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곧바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 주시면 다음에 이런 지적이 나올 일이 줄어들고 할 텐데 또 많은 위원님들이 다음에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하면 서로 어렵지 않나 집행부나 의회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처리결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하면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과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부서라고 볼 수도 있고 예산이 가장 많이 수반되는 부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핵심부서라고 표현하기는 좀 저기한데...,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건설관리과는 추진완료가 13건 중에 3건이고 추진 중이 10건이면 이 추진중이란 것이 거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요소입니까 아니면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처리가 미흡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는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연중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딱 지적사항을 해서 딱 치유가 됐다면 그다음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연중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업무를 너무 해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구체적인 부분에 관리번호 10항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건데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서구청에 매년 똑같이 20억원만 확보돼가지고 기반시설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지금 연중 20억 가지고 우리 관내 도시기반시설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부족하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추가 증액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 쪽은 시설쪽하고 유지관리쪽 두가지로 나눠서 업무가 되는데 유지관리 측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어도 적은 대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더라도! 다만 시설쪽은 보상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려면 건당 보통 20～3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 가지고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0% 가까이가 복지쪽에 국ㆍ시비에 따른 구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50% 자연적으로 뒤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편성되고 나서 나머지 가용재원가지고 이런 쪽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개발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유지관리쪽으로 해야 되고 또 미개발된 서남부권은 대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투자가 필요없고 다만 변두리지역에 그런 미개발지역의 대단위 개발지역이라든지 그러한 지역 이외에는 주로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70% 이렇게 지원되고 또 시비 15% 해서 저희 구비는 적은 구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서의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 지원을 위한 그러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구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달라고 중앙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거고 구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힘으로 욕심은 있습니다만 되지는 않고 전체적인 구정전반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같은 데서는 한 3, 4월까지 접수받고 5월경이면 가배정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매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비지원사업이 국비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국비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은 도로인데 도로가 국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라면 모를까, 지금 우리 관내에 정림동쪽으로 해가지고 관저동쪽으로 넘어가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국비 지원받는 것! 그런 것이 한 예거든요. 그런 것이 20m가 넘기 때문에 우리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했는데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도로는 국비를 받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20m 이하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현재 매년 20억이란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그냥 위에서 책정해 주는 금액만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책정해 주는 금액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예산 빼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빼고 나머지 가용재원가지지고 우리 서구청에서 각 국별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은 20억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재정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이 아직도 국장님 말씀을 100% 인정할 수가 없고 답답한 심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고 현재 우리가 21세기 첨단사회를 살면서 아직도 광역시내에 기반시설이 진짜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부터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104쪽에 보면 6번 항 복수동 공영부지있죠. 거기에 서구청에서 사용하는 시설기자재를 많이 쌓아놨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잖습니까?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라면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내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수동 공영부지 같은 경우 사실상 공영부지의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는 이전을 해야 되고 현재로서 이것을 이전하려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를 사서는 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를 사가지고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복수동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복수동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월평동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월평동주민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공영부지의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그때 이전을 하면 그러한 갈등요소도 해소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항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미관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장소에다 시설기자재를 쌓아놓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수도를 놓는다든가 할 경우에 보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2,000～3,000만원 소요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옮길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구청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곽지역에 부지를 마련해서 옮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지 3년 내지 5년마다 계속 2,000～3,000만원씩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런 방안을 담당국장이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안 된다면 국가에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시에 보조금을 요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답변 누가 못합니까? 어떤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근구
정근구위원
어려움은 다 알아요. 우리도 알고 국장님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구하려고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력하지 왜 안합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이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노력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하고 내용은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근구
정근구위원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통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호보완을 해가면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면 항상 안 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금년 내로는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는 무관한 문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신도시를 개발할 적에 정화조 대신 스크린조를 많이 하죠. 스크린조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스크린조라는 게 정화조문제 아닙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안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정화조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국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스크린조라고 얘기했잖습니까! 스크린조를 설치하는데 준공을 내주는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사후관리도 여기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업무가 이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난 번에 오수와 관련된 법률하고 하수도 법하고 합쳐졌어요.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합류식지역에서는 도시환경국에서 오수에 대해서 관장하고 분류식지역 직접정화조를 안하고 오수관을 직접 처리해가지고 처리장까지 이송시키는 업무를 저희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관이 아니라...,
근구
정근구위원
보세요, 스크린조에 대한 준공관계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린조라는 것이 뭡니까?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기에서 흘러나오는 이물질들을 스크린망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과연 그것의 사후관리를 안한다면 건축주들이 스크린조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안 합니다. 그러면 스크린망을 넘어서 다 넘어가고 할텐데 그것도 정화조마냥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소관부서를 정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1차 책임은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법개정을 요청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신세계 이마트를 갔다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치워졌어요, 적치물? 다 치워졌다고 돼 있는데 그 후로 2007년 11월 27일, 28일날 전부 다 조치를 했는데 그 후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후로 우리가 이번 명절인 구정 때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물건이 들어오는 임시적치하는 것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시정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 금방 먼저마냥 적치물을 쌓아놓고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관리번호 2번에 보면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먼저 번에 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건의한 것이라고 해서 전부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건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난 번 지적하신대로 인구비례해서 형평성에 맞게 차등분배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건의를 했고 금년부터는 방독면에 대해서 국ㆍ시비 지원은 중단됐어요. 이유는 모르지만요. 그 관계는 하여튼 앞으로 보조금이 다시 되면 일단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건의사항이 전국적으로 군단위라든지 자치구 형편은 틀리지만 인구비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중단이 됐으면 왜 중단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없기 때문에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중단을 시킨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정확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건의했어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하여튼 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차등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만 방독면의 경우에는 화생방에 관련돼가지고 특히 우리지역에 원자력연구소가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는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인력동원훈련비 같은 경우는 인구 관계없이 동일하게 국비가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인력동원비는 똑같이 동원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경근
고경근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중단됐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기획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114쪽 관리번호 5번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다른 것은 제외해놓고라도 주ㆍ정차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ㆍ정차 이런 부분은 단속이 돼야 되고 굳이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해도 될 부분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아파트 출입구 좌우 그런 부분은 진ㆍ출입로에서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이 돼야 되는데 몇 차례 봐도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통행에 큰 지장도 없는 그런 부분은 비단 황색선이라고 해서 단속이 되고 견인이 되고 하는 것은 자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또 사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 많이 발부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고 몇 차례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일례로 혜천대학교에서 수미초등학교쪽으로 내려가는 삼성자동차 앞쪽으로 보면 아마 사고 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도로인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차제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는 운전자가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전연습차량들의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내리막길인데!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재고해 주셔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관련 체납금이 250억정도 체납돼 있는데요,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됐다고 하는데 과감한 결손처분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얼마나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뿐만 아니라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이 종류가 열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한 230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매년 징수율로 보면 30억에서 40억 사이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특별징수팀을 구성했어요. 인원을 3개반으로 해가지고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로 해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용을 일시사역해서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해서 그것을 분야별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1년간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장기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행방불명자도 있고 부도난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7억정도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결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사이 또 100만원 이상 또 10만원 이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유형별로 재산압류할 체납액정도는 예를 들어서 50억이나 100억 되면 재산압류로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소액일 경우에는 예금압류로 들어가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 표현자체를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결손은 사실 최소화를 해야 되고 성실한 납부자를 위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표현자체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뭐가 완료됐어요? 추진중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 추진중인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완료”됐다고 해서 질의한 거고요. 또 한 가지 관리번호 6번에 보면 도솔다목적체육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됐던 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급보증보험에서 체납액징수하려고 3월 7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공보실 홍보팀에서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증보험에서 전액청구를 할 거니까 저희들이 3월달에 이것은 완료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을 민간위탁한 사람이 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은 구청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의 갈등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보류된 건데 일단은 위탁업체가 내야 된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빠른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구청장명의 앞으로 체납액이 올라와 있으니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몇 ,000만원, 몇 억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것은 3월중에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빨리 징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117쪽 관리번호 1번 처리결과 여기에 기술해놓은 내용만가지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참고로 뒤에 실무 담당하시는 계장님 와 계시면 2월달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얘기했던 고급차량 3,000CC이상 외제차량 견인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실테니까 실무자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황두환입니다. 국산차 3,000CC이상은 단속건수가 846대이고 수입차는 752대를 작년 10월말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견인율은 0.7%밖에 못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아니, 작년도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것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올 2월 한달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2월은 아직 자료로 뽑지 못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자료가 안나왔습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대략 전년도를 비교해보면 0.7%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0.7%면 100대에 0.7대라는 얘긴데, 그렇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등록건수 비율해서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1대도 안 된다는 얘기고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만약에 1월분내지 2월분 견인실적을 우리가 파악해서 과거와 또 똑같이 0.7%, 0.5%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한 부분 그런 의도를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파악하고 알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견인사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결과를 내놓으신 것을 보면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의 답변내용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차량을 외제차량내지는 고급차량 에쿠스, 체어맨, 그랜저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현대화시켜서 견인을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있으시면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든지 한 1억이 넘는 견인차량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업체하고 어떻게 미팅을 한번 했다든지 그런 게 여기 나와야 우리 위원회에서 “아, 지적했던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라고 인식을 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미팅은 했지만 그것을 쓰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조그만 차들만 자꾸 견인하니까 좋은 차들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견인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견인해서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와야지 조그마한 것 해봐야 징수율 30%밖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반 구성해서 뭐 한다고 하고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현재 복수동 오량약수터 밑에 주차장 구교육청부지 그것이 매각돼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접수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도시환경국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국에 관련돼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그래서 처음에 얘기듣기로 주차장부분이라고 해서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오량약수터하고 한 15m 정도 위치한 부분에 200여평 이상되는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도시환경국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주차장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그 부지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4월에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 매입의사를 타진해왔고 2007년도에도 계속 타진을 해왔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우리가 재원이 많다고 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구석구석에 다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도심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일단 주차빌딩이라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돼야 되는데 그 토지는 사실 삼각형 땅으로서 주차빌딩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나대지 그런 공지에 주차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면에서는 부적합하다, 그 당시에 실무부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통행량은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시면 주민들의 주차 수요는 그렇게 많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하는 것은 거기 인근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차량을 가져와서 하시는 분들하고 잠시 약수터에 와서 약수를 뜨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잡한 둔산이라든지 도마동이라든지 이런 도심의 주차난 해소도 어려운 때에 거기까지 사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주차장으로서의 매입은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굉장히 국장님이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꼭 주차빌딩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은 주택가에 주차수요가 많이 있는 데에...,
근구
정근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그 주차장을 이용하느냐가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도마동이나 변동 이런 데는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겠고 거기는 주차장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거기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성동 일원, 변동, 정림동에서까지 넘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잠시 잠깐 주차를 하고 넘어가는 그 수요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인근에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든지 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인근에 있는 토지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 땅을 알고 있는데 물통을 들고 약 20～30m를 걸어가야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0m까지 안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이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정도는 해야지 꼭 문 앞에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문 앞에서 바로 밑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부지를 왜 우리가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혼자 판단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예요. 청장님한테도 보고 안하셨다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교육청에다 우리가 필요하면 후에 매입할 테니까 매각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속 공문 온 것은 왜 방치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슨 공문이 왔습니까, 우리한테?
근구
정근구위원
그 이후에 공문 온 것 없습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한테 무슨 공문이 왔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006년 이후 2007년도에 계속 왔던데, 왔다 갔다 했던데? 이쪽에 다시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누군가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감안하지 않고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밀리는 후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서구청관내 공한지 주차장 모두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느 주차장이든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시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차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후순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남의 땅을 침범해가지고 왜 약수터시설을 설치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떤 거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 약수터시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경과를 모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남의 땅을 침범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시설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로 얘기했더니 그것은 큰 문제없다고 하더라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문제가 없어요. 지금 건축주들이 담장 다 치겠다는데, 약수터 이용 못하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약수터 관계는 물컵만 거는 거치대만 걸린다면서요. 그거야 이용변경해서 해줄 수 있죠. 약수터 전체가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도 그런 상의도 안해보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무슨 권한을 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권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뭐예요? 주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협조사항이지 어째 권한사항입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주민대표기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권한사항이 아니잖아요, 협의사항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왜 협의를 한번도 안 해 주느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가장동이나 내동이나 괴정동.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장동 부분은 거의 다 금년 4월정도면 시행을 해야 되고요, 내동하고 괴정동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해도 시킬 것은 시키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난 보름 전에도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만 서울의 관계 각종 재난발생시라든지 아니면 긴급환자의 후송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차량이나 그런 차량의 진입이 실질적으로 혼잡해서 진입이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방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주차장확보가 차량의 증가하고 관련돼가지고 해소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자한테는 주차장확보율이 다 내집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 다 해서 한 80% 이상은 돼야 가능하지 그 이하의 주차장확보율이 있으면 혼잡해서 쓸 수가 없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주차선을 다 그렸을 때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정확한 계획서 같은 게 없어요? 몇 대 나오는지! 내동쪽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동에 우리가 조사한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거든요. 현재 용역을 진행중인데 수차 그래서 야간에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대수가 골목별로 몇 대냐 이것을 죽 조사를 하거든요. 그 야간주차를 우리가 하는 대수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동에 총 차량대수가 한 8,500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을 빼고 주택밀집지역으로 한 3,000대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2,400대로 차량등록된 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한 3,000대! 왜 3,000대가 나오냐면 제가 내동분들 차량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내는 것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00대가 나오더라고요, 단독주택쪽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획선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668대예요. 여기에 의하면! 이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차량등록 됐다고 해가지고 실제 야간에 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야간에 주차하는 대수를 용역보고서를 보면 약 750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확인은 정확히 안했습니다만 750대라고 하면 100면 정도 부족한건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등록대수 대 야간주차 하는 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생각됩니다만 일단 실질적으로 야간에 주차하는 대수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면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오늘 오전에 일찍 골목골목 다녀봤어요. 주차선 그려놓은 데를! 그런데 거의 양쪽으로 황색선 그려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차량을 골목에 양쪽으로 아주 빽빽하게 댈 정도예요. 그런데 주차선을 한쪽에만 그리다보니까 사실 부족한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양쪽에 빽빽하게 대던 것을 갖다가 한쪽만 주차선을 그리다보니까 또 집 앞에, 어디 들어가는 데리 이런 것 다 빼다보니까 사실 몇 대가 안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동이란 지역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골목길이 유난히 좁습니다. 골목길도 좁고 갓길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고 차선을 그었단 얘기에요. 그래서 저도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한쪽에는 차가 죽 대 있습니다. 대 있는데 사실 그 차 빠져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차선을 그렇게 그려놓으니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선은 도로가에 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으면 다시 위치조정을 해야 되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갓길로 상당히 담쪽으로 붙여서 차선을 그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차선을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턱이 졌어요, 도로포장한 데하고 그쪽은 옛날 그대로이고. 턱이 지다보니까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구조를 변경해서 조정을 해야죠.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말씀 안 하셔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내동쪽에 먼저 설문지를 돌려서 받아갔다는데 그 설문지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수행중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설문지를 정확히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문지를 당신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정확히 해줘라, 안 되면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경근
고경근위원
설문지에 주차료니 뭐니 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문지에 돼 있을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당장 내차를 잘 대게끔 내 집 앞에 차선 그려준다니까 싸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 차라고 해도 내 집 앞에 차를 못 댄다, 분명히 못 댄다, 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이 100% 된다면 그런 일은 걱정을 안하시겠죠, 위원님께서도!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은 한집에 두 대 대는 데 있고 세 대 대는 데 있으면 다 못 댈테고 여러 가지 방안이 두세대 되는 집은 자기 집 앞을 아주 별도의 고정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주차선을 그려주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 하여튼 우선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민원발생이 안 되려면 사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준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코오롱아파트 밑에 쪽으로 거기도 굳이 해야 되는지요? 거기 해야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갖고 코오롱아파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관계는 설명회를 갖고...,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는 그 지역사람들 차대는 공간 자체가 남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아파트주민들이 거기까지 와서 대는 모양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파트주민들이 대는데 사실 코오롱아파트가 주차하기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대고 그쪽으로 가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런 것 같으네요.
경근
고경근위원
코오롱아파트 사는 분들도 내내 내동주민이니까 어디에라도 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는 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한 가구에 한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늘어나니까 코오롱아파트도 아파트밖으로까지 주차해야 되는 상황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야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다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장만 보면 본 위원도 돌아다니다보면 내동에도 교회가 많아요, 교회는 거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단지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한빛교회 앞 같은 경우도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주차장 충분히 널널하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왜 주차선을 만들어 줬어요? 교회분들 주차장에만 다 대도 돼요. 그러면 주차선 거기에 그어주면 교회분들이 거기다 대라고요, 자기 주차장은 남겨놓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하면서 내집주차장 확보해 주고 공영주차장하고 지금 말씀 하신 것같이 학교라든지 교회 이런 공간을 사유주차공간을 우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차장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에 주차공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보했는지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도 확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소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최대한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냥 먼저 시행할 게 아니고! 하여튼 국장님께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문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쟁했었던 복수동 오량약수터문제는 물론 건설교통국과 도시환경국이나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한번 하셔가지고 원만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주민들 공청회라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그쪽 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사용하는 약수터 일부가 현재 그 땅에 침범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들이 울타리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면 더 큰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문제는 신중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되면 좋겠고요. 되든 안 되든 어떠한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면적 수용계획이 올라와 있는 서구문화원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1ㆍ2층에다가 우리가 주차장부지에 주차빌딩 중에 30%는 근생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구에는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연초에 시에 요청해가지고 시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 추진계획에 문화원을 그러면 거기에 넣자 해 가지고 30%의 근생시설을 넣고 어차피 또 거기가 환승역이기 때문에, 탄방역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빌딩을 같이 겸용해서 짓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90...,
이광복위원
600평정도에다 타워로 올려서 30%를 문화원을 짓겠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문화원하고 공사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얼마정도까지 공사비로 잡습니까, 정확하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문화원은 51억을 잡고요, 1층, 2층 해서! 주차장은 3, 4, 5, 6층을 잡았거든요. 그것이 지금 46억정도 되는데 어차피 대형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그러면 약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설계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광복위원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100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구청에서 시비보조 30억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그것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원은!
이광복위원
국비가 30%, 시비가 35%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35%, 35%! 저희 구청에서 문화원쪽 예산하고 주차장...,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특별회계니까 별개죠.
이광복위원
특별회계 부분은 별개로 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국에서는 주차장만 관장하고...,
이광복위원
저쪽 문화원쪽에서는 예산편성이 그만큼 가능한가요? 그만큼 돈이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비요청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시에서 30억을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서구청에서 시에서의 어떤 약속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몇 가지 사업을 벌려놨습니다. 하다가 시비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중지된 현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약 5억정도씩 들어가는 현장에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시장님 말씀 한마디 갖고 30억 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과연 이만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몇 십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이렇게 무작정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과연 시에서 그 돈 안주면 또 어떻게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문화원이란 것은 우리가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또 서구에 50만이 넘는 자치구에서 문화원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이광복위원
그렇죠, 전국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필요한 시설인데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문화원부분은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 확정되고 시비가 지원된다면 그것은 당해연도와 2년차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리라고 보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주차장 30% 시비지원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70%니까 연차사업으로 2년차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걱정하신대로 시에서 시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순조롭게 지원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전자에 있던 어떤 사업도 약속을 못지켜가지고 현재 구청이 그것만 믿고 시행했다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 그보다 더 큰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요청 했을 때 시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쪽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나타나 수면에 올라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려되고 문화원을 그쪽에 짓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안에 저희 부지에 주차대수가 부족해가지고 조건부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약 100억정도의 금액이 드는, 청장님도 한번 인식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앞에 건강체련관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련관 부지서부터 해가지고 현재 입구에 주차장부지까지 했을 때 건강체련관을 새로 공사를 해도 어차피 부실쪽으로 우려가 된다면 그 부분과 여기에다 주차타워를 올려가지고 위에 문화원을 같이 병행해서 올린다면 그 금액이 약 100억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청에서 조건부로 허가받고 관청에서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면 주차타워를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겠죠.
이광복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행사 하나 치렀는데 주차를 못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전부 풀로 해서 밖으로 돌리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량이란 것은 피크타임일 때 하고 또 평상시하고 차이가 있는데 피크타임의 교통량을 감안해가지고 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일단 그러한 사항이 얼만큼 자주 일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광복위원
지금 조건부가 그런 피크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건부가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광복위원
면적 대비해서 허가난 주차대수가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된 것이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체련관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얘기해서...,
이광복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요, 어차피 체련관이 급하게 공사하다보니까 많은 부실점이 발견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업무하고 상반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는 지금 위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집행부의 개인생각으로 지금 할 수 없고 분명히 집행부 문화공보실 또 우리 주차장 관련된 교통관리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굳이 문화원을 둔산동에만 두려고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만간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내고 있는 안과 절충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광복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광복위원
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2년 돼 갑니다. 2년 돼 가는데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구청에서 국간 협조관계라든가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의원들과의 이런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연찬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러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곳에 스팩을 박아놓고 움직이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루 한번 그런 문제를 이쪽 구청쪽의 문제도 해결할 겸 서로 간에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상당히 업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와 심사숙고해서 잘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지하시어 우리 집행부쪽에 말씀을 드려서 좋은 연찬을 가져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118쪽 관리번호 6항에 지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체납관리가 이원화 돼 있다가 일원화 돼 있다고 기술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관을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어차피 다른 업무는 교통기획과에서 했는데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단속부서가 교통관리과입니다. 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발급은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로 넘어갑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체납분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기술돼 있는 것을 보면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2007년 11월 15일부터 한다고 했어요? 지금 2개월 이상 지났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2007년 11월 15일부터 별도 국 내에서 징수팀을 구성한 거고, 직원으로 하여금! 그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일시사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많이는 없고 다만 업무에 체납절차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정리라고 할까 이것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서류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력과 차량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속?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단속! 그런데 차량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는데 지금 차량이 지난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자리에 3회인가 2회 연속단속이 되면 그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줍니다. 5분을 줍니다. 그래서 1차 일정구간을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바퀴 돌아올 시간을 한 5분을 줘서 그때까지도 차를 안 빼면 단속이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두 번 연속촬영이 되면 단속되는 거죠? 5분 이내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찍고 다음에 5분 후에 또 거기를 돌아가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아직도 불법주ㆍ정차가 돼 있으면 단속이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 그것 확인이 되요, 안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탑승해도 불법주ㆍ정차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탑승하고 있어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불법주ㆍ정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 1～2분 댔다가 잠시 돌아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또 와서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야 저희들이 잡아낼 수가 없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거야 법을 피해서 법을 악용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은 없고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악용이라기 보다는 자기는 그 자리에 필요성에 의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는 점차 없어져야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악용이 아니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린다든가 꼭 필요로 해서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외조항이랄까 단속건수에 대해서 어떤 배려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인 것은 없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새정부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기초질서에 대한 것은 강력히 단속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구민도 의식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반조성을 빨리 주차공간을 해줘야 되는데도 그것을 못 해주는 것이 죄송한데 일단은 불법주ㆍ정차 단속구간은 거의 다 노상주차장이 인근에 돼 있습니다. 다만 유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앞으로 이용을 불법주ㆍ정차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을 저희도 최대한 확대를 하고 또 주민들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정착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현재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하고 인원이 단속하는 것하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시간대별로 건수로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건수위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수 위주는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에 중점을 두지 않고요. 그냥 질서유지 차원에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민원이 발생하는 어떤 여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민원발생의 여지는 차량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억울하다고 하는 민원제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더 줄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왜냐 하면 차량으로 하는 것은 기계로 딱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로 찍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서 민원제기가 안 되죠. 그런데 인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시에 단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에서부터 시청까지 한다고 하면 여기서 죽 단속해 나가면 저 앞에 있는 차는 다 빼갑니다. 그러면 그때 뒤에서 단속된 사람은 우리가 하고 나갔는데 과태료 스티커 붙여있는데 우리는 단속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불법주차가 와있어도 우리가 단속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왜 내차만 단속하고 앞차는 안했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이 거의 차량으로 할 경우에는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불법주ㆍ정차 차량을 그냥 방치하고 어떤 의식 민도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가능한 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속이 필요하고 정말로 억울하게 단속됐을 때 이런 사람 편의도 봐줄 수 있고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불법주ㆍ정차 과태료가 부과돼가지고 고액이 체납됐을 때 이것을 조기에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이나 유료주차장에 대한 주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유료주차장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0분에 600원인데 35분이 지나서 1,000원을 달라, 아주 강압적으로 요금을 달라고 얘기하고요.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면 몇 시까지 있을 거냐, 무조건 돈을 내고가라, 얼마냐, 3,000원씩 내고가라, 4,000원씩 내고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차요금을 내고 있고 본 위원도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 법원앞, 검찰청앞에 매우 심한 주차요금의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죠. 유료주차장 요금체계는 시간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5분이 지났어도 납부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종사자들이 불친절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위탁업체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앞에서 미리 요금을 내달라는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시간 10시에 가까워서 보통 약주를 드시면 보통 10시가 넘으니까 한 8시 넘어서나 9시 넘어서 주차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10시에 그분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미리 달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왜 내가 미리 주느냐, 이따 주면 되지! 또 징수하는 분은 자기가 10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미리 달라고 하는 이런 의견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민원인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징수하는 사람이, 차를 댄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납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없애도록 시키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주차요금에 대한 관리인들이 상당히 많은 주차요금을 요구하고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산서에서 물론 추가 요금에 대해서 단 일이백원을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9시가 넘어서 1시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시간 것만 받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예, 받는데 3,000원을 달라, 4,000원을 달라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민원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에 대해 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식도 있는 반면에 너무 강압적인 어떤 폭리를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