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첫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따른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을 종전 영업장 면적 165㎡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고, 둘째, 감량의무사업장이 상호나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청장에게 같은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셋째,「폐기물관리법」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종전 영업장 면적 165㎡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조정하고, 둘째, 감량의무사업장이 상호나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청장에게 같은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제2조 제2호 가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자치단체 조례로 감량의무사업장 등록대상 영업장 규모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존 165㎡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개정하여, 영세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대상 업소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감량의무사업장 등록대상은 기존 조례 제6조 제3호 가목에서 상호명, 소재지 변경 및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청소행정과로 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인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환경위생과,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공보과,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이중적 신고가 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과의 변경신고내용을 협조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에 대하여 협약체결 및 지원, 해지사항 등을 신설하여 자발적 협약 체결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서식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수영구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네,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시죠.

김주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21조에 따라 협약이행 및 확인, 이 부분이 이행수준이 저조할 때 해지사유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결정을 해서 구청장이 해지하는 것입니까?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21조에 협약 이행 및 확인에 보며는,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협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 그니까 한국음식업중앙회수영구지부 등 해놨는데 이행여부 확인은 위임할 수 있다.”이렇게 저희들이 해놔 논 것은 저희들 관내에 저희들이 대충 그거를 해보니까 음식점이 약 한 2,000여개 정도 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에 한 400여개를 목표를 가지고 협약 체결을 하며는 저희들 직원 혼자서 그 전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을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예, 과장님께서 그 세부적인 설명까지 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이행여부 확인 후 제7호 서식이 있죠?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대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 협약에 의거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예, 과장님!

예.

그러며는 구청에서 만약에 이 업무를 관장할 때는 구청직원이 해서 청장께 결재를 득해서 해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음식업중앙회수영구지부 등에 업무를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임을 합니까?

위임의 여부 결정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협약은 저희들이 바로 협약 체결하는 그 자체를, 음식점지부에서 협약 체결하는 그 자체 신청서를 저희들이 나눠줄 겁니다. 나눠줘서 협약이 되어져갖고 음식점, 그게 자기네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나눠주도록 그것까지 위임을 일차적으로는 하고 다음에 음식점 그게 협약이 예를 들어갖고 400개, 500개, 1,000개 정도 돼지며는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 우리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음식물지부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돼지면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임을 했을 때는 위임받은 자가 이 업무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 그 자체를 위임받아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거죠? 위임받은 자가?

예.

위임받은 자가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수영구지부가 위임을 받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이 이 위임사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7호 서식, 여기에 수영구지부의, 음식업지부의 그 분들이 서식대장에 기록을 합니까? 아니며는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이 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 위임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예, 저희 직원하고 음식업지부직원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과장님! 그러며는 직원과 위임받은 자, 그러니까 수영구음식중앙회지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 해지업무를 담당, 해지나 아니며는 또 장려하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걸 공동으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제21조는 그런 게 아니고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해야 될 일을 업무 양이 많으니까 이거를 음식업중앙회수영구지부에 위임을 한다. 나는 이렇게, 지금 조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임하는 방법을 아까 내가 말씀을 ...

그거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업무 상태를 위임할 경우도 있고예, 그 다음에 일부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개나 500개, 이래 돼지며는 우리 직원 혼자서 전체 못가니까 예를 들며는 한 나눠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는 전체 저희들이 일을 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의 뜻을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를 이행할 시에는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가 적어도 이 음식점, 600㎡ 이상 되는 음식점에 나가서 파악을 했을 때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현재 감량에 대한 이런 의지가 부족하고 또 우리 협약체결에 이행에 틀림없이 미숙한 그런 업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판정을 하는 것도 결국은 전체를 위임받은 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판정하는 경우에 이거는 해지대상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아마 보고가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지대상이라고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난 이걸 핵심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저도 감안이 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임은 절대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해지사유나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보고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다시 한 번 확인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여기 조약에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역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음식업중앙회수영구지부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완전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를 완전히 위임하게 되며는 여기에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판정을! 해지냐 아니냐를! 이 경우에 적어도 피해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 판정할 수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완전위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히 그렇게 해서 완전위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는 해지사유가 되는 그런 업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 번 더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예, 최재목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정한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소감량에, 쓰레기 감량하게 한 대책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일반영세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하는 이런 시책인가를 말씀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의무감량사업장 자체가 약 한 220개 정도 돼집니다. 그래서 이게 600㎡로 가게 돼지며는 일부 학교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비롯해서 저희들 대형마트, 이렇게 하며는 한 62개 정도가 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행을 감량의무사업장인 경우에 완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재정적으로 나은 업소들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도 조금 더 잘 될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확실하게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220 몇 개소에서 62개소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160개 업소는 제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되며는 이 160개 업소가 종전에, 지금과 같이 하는 실행하는 규칙카마 지금 이래하며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구 직영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청소대행업체, 또는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중간처리업자인 청소대행업체가 갖다버리고 이래 되어졌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금 160 몇 개 남는 거는 저희들 구 직영으로서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의해갖고 수거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160개 업소가 전에는 개인업체와 체결해가지고 가져가게 됐는데 그럴 적에는 개인업체들은 요금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60개 업소에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주게 되며는 혜택 주는 만큼은 우리 수영구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게 바로 업소는 리터당 70원...

그 청소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 물량이 늘어날 거다 이 말입니다. 물량이 늘어나며는 그 시행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도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량의무사업장도 수시로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당초에 의무감량사업장이 집단으로 민락동이면 민락동 한 군데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재되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쓰레기차가, 저희차든지 지금 청소대행업체차가 관에서 그 수거하며는 그렇게 일의 양은 늘어나지는 않는데 음식물양 자체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차는 한 번 정도, 1회정도라도 한 번 더 운행을 해야 될 부분은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감안을 약간은 해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감안을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리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165㎡에서 600㎡ 같으면 몇 배가 올라갑니까?

요즘은 계량단위를 평수를 안씁니다마는 대충 하면 한 세 배정도 돼집니다.

세 배가, 본 위원은 160㎡에서 배로해가지고 300㎡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한 500㎡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뭐 시에서 이것을 다뤄 내려왔지마는 거기에서 원만하게 검토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최재목위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행정분야에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지 않으며는 우리가 청소파트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청소음식물쓰레기를 가면 톤당 7만 5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톤당 1만 6,000원만 하면 들어갑니다. 이걸 시책을 제대로 안 따라주며는 물량을 조정을 해줄 때 수영하수처리장에 전혀 안줍니다. 시에서 안주는데 우리는 들어갈라 하면 절대 못 들어오게 딱 거기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청소시책만큼은 따라줘야만이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체 동일하게 안하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일하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견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책할 적에 시 행정에서 조금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예,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의 모든 일을 많이 하시고 저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예, 지금 다름이 아니고 어쨌든지 이 경비도 우리 수영구의 청소용역에 부과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되도록끔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봉 청소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7호서식에 보며는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자가처리방법이라든지 재활용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음식업지부에, 수영구지부에 위탁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다 하며는 이 사항을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런 얘깁니다. 보며는 자, 쓰레기발생량이 (기침) ...우리... 죄송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쓰레기발생량이 과연 몇 ㎏가 발생될 수 있는지, 또 자가처리방법 했을 때 어떠한 처리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부 다 검증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 줄이기의 협약신청서에 보며는 당초에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고를 할 때도 이러한 서식에 의거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업체에서 신고를 하거나 업소에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해놔놓은 게 있습니다. 배출량만!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가 월, 아니 하루에 한 20ℓ씩 계속 나왔다 그러면 나는 10% 절감해서 18ℓ를 내겠다고 신청을 한다며는 그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행여부를 확인을 해가 가는데 분기 1회 정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직원하고 저희직원하고 같이 나갈 경우도 있고 따로 따로 나가는데 해지사유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한다며는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 업체수가 많다 보며는 공무원이 한정돼서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음식업수영구지부에서 직원이 위임을 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했을 때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뭐가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를 했을 때의 양, 그걸 참고로 해서 이 협약신청서를 받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가야지, 당장 여기서 객관적으로 이만큼 딱 이게 맞다 이렇게 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의 물체를 볼 때 앞에서 보는 것, 뒤에 분명히 다르지요? 또 사람이라 하는 거는 보며는 음식업, 옛날에 요식업조합이죠? 개인사업자간에 친소관계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기 좀 친하면 봐줄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또 공무원은 공직의 신분이니까 이해가 되지마는 위임됐을 경우에 거는 사인입니다. 일단은!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뭐 공인이 될 수는 있지마는, 그렇다 보며는 친소관계에서도 이런 처리방법에 어떠한 기준이, 구체적 기준안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위임을 주더라도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해지사유가 되든지 지원사유가 되든지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지며는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세워서 방금 우리 이순섭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신고하는 물량은 수시로 변경해서 또 신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음식물류 폐기물, 이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 시행에 있어서 또 특히 정책변화에 있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걱정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이 수단으로서의 조례안 변경, 이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주봉 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토지정보과장 박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2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4항 및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럼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미1동 주민센터 건물 신축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2008년 4월경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2007년 말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2008년 이후 계속하여 도서관 분소를 증축,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028㎡로 14억 4,000만원이었으며,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어 3층을 증축하고 2008년 하반기 이후 11억 8,100만원의 예산확보 추이를 봐가며 지상 4층에서 6층까지 증축하여 도서관 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제안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대식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네,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백준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성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일실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의회에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에 와서 이 안을, 변경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그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까?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작년 11월 27일 그때 한참 물론 의회가 개원 중에 있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억이 지금 새로 시비로 받으신 겁니까?

예,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이게 지금 현재 5억이 우리가 시 특별교부금을 받음으로 해서 원래 원안은 지하1층 지상2층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이 이게 교부가 됨으로 해서 3층 공사를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2차 계획, 이건 3층부터 6층까지면 4개 층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가지고 3층, 이 한 개 층만 앞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데 그 다음에 4․5․6층, 3개 층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봐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특별교부금으로 온 5억 가지고 일단 그 중에서, 결국 6층까지는 언제든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2층까지는 동주민센터로 활용이 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도서관 분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5억 가지고는 3층부분을 먼저 건립을 하고 나머지 4층, 5층, 6층 부분, 그 예산이 한 9억 가량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2009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이건 지금 일반 시중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짓는 건물도 아니고 이건 우리 수영구청의 아주 특별한 어떤 망미1동 청사와 또 도서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물 맞잖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 만약에 9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 이 건물은 계속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번 뒤에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다른 우선순위, 물론 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도 봐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사정이 좀 괜찮으며는 내년도에도 같이 한 번 예산을 올려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며는 지금 현재 그 3층 부분에 대해서 5억을 가지고 금년도 증축하는 3층,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한 6월달 되며는 준공하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6월달 이후는 일단 공사는 중단이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3층하고 나며는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한 예산의 편성 때문에 그 공사내용 자체가 돈만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 경우는 다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3층 올려놔놓고 앞으로 2009년도에 가서 예산 문제, 불분명한 그 예산문제 때문에 몇 개 층이 더 올라가야 될는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셨는데 6월 이후부터는 공사중단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6월달 이후부터 지금 공사중단하고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며는 2009년도 1월이나 아니면 2월달에 가서 새로 공사를 4층부터 6층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가지고 작년에 연초에 청장님 동 순방 시에도 전체 주민들한테 일단 언급은 다 됐습니다. 돼서 주민들은 금년에 3층까지 짓는 걸로 지금 이해가 다 되고 있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게 집안 살림처럼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망미1동 사무소가 인구는 많은 반면에 동사무소는 상당히 협소도 하고 사실상 우천 시에는 비도 새고 이런 하나의 시급한 그런 실정인데 이 예산을 전부 다 총 3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동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하기에는 조금 동사의 시급성 문제하고 예산문제하고 약간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동사부분만 먼저 짓는 걸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한테는 이미 전체 주민들한테 다 설명이 다 됐고 이해가 된 부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은 전부 다 설득이 되고 또 이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를 찔끔찔끔하는 그런 공사를 해도 관계 없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이 될는지는, 그렇게 듣깁니다. 근데, 저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구의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주민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설명도 하시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들 그러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돈만 생기며는, 그러니까 재정이 확보되며는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이런 건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6월달에 이 3층은 지금 건물이 끝납니다. 그럼 6월 이후부터 쭉 쉬다가 내년도,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12억이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억을 말씀하셨는데 1개 층은 언제 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액 파악이 잘못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금액은 9억이 넘...

예, 11억, 정정하겠습니다.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아깐 9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11억 8,000!

만약에 11억을 내년에 확보를 하십시오.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중간중간 쉬지 않는, 어떤 특별한 예산, 다른 예산보다도 그 주민이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십니까? 그 도서관 문제는 거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별히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를 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고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수영구 집행부에서 원만한 일을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백준현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3층이 증축되는 실시계획 변경이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그게 아직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올라 하며는 이번 달 말쯤 돼야 나오겠습니다.

그러며는 아직 설계가 언제 끝날 지 모릅니까?

한 이번 달 말쯤 되면...

이번 달 말쯤 되면 끝납니까? 지금 보며는 기존 사업예산이 당초 지하1층, 지상1․2층을 하는데 예산이 약 14억 4,000인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당초에 예산안이 확보되어 있는 게 구비가 7억 4,000이고 지방채가 7억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며는 지금 3층을 증축하는 데 대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5억을 받아오셨는데 지금 그 예산안을 지금 이 예산도 없어가지고 지방채 7억을 발행하고 있는데 11억을 내년에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로서도 이게 바로 연결공사가 되면 제일 이상적인데 그건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봐가지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이라 하는 거는 원래 그래요. 지금 이게 철근입니까, 안 그러면 철골입니까?

철골입니다.

철골이죠?

예.

철골이면 아무래도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골이라 하는 거는 6층이 올라가며는 철골조가 원칙으로 처음서부터 다 올라가줘야 됩니다.

예, 예.

안 그러면 중간에 용접을 해가지고 올라가든지 그래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며는 본 건물은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이 된다 하며는 원칙적인 거로 한다 하며는 쇠라 하는 게 절단된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거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골조공사는 철골이 되든지 철근이 되든지간에 한꺼번에 다 올라가야지 부실의 정도가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며는 이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개인 같으며는 오히려 그게 돈이 없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이 예산안은 지금 보며는 시에서 받아놓은 거 특별교부금 5억으로 암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끝이지 싶은데, 더 받을 수, 올 수는 있겠지마는 현재로 봐서는 원칙으로는 지금 구비사업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거는 1층, 2층은 우리 동 주민센터고 4층부터는 도서관으로, 도서관 분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5억 특별교부금 받아온 부분도 물론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분소 짓는다, 도서관 분소 짓는다는 명목 하에서 저희들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4층, 5층, 6층에 대한 건립비도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일단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예산의 여지가 있다 하며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관,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구비사업으로는 이것 말고도 우리 공설시장도 예산도 편성돼 있죠, 그죠?

예.

그렇다 하며는 구비사업으로는 지금 내년도에 십 몇 억을 한다 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사업도 지방채 7억을 발행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는데 아마 이거는 구청장님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하며는 아마 구비사업으로는 상당히 시행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시에 가서 상당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시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노력하시고 사업이 정한호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사업의 부실을 좀 막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예산사업은 분명히 구비로서는 하기 힘들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시 교부금을 받아오시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라 이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에게 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청장님 동 순방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때 주민들 한 이, 삼백명 있는 데서 설명을 한 번 했고예, 그리고 동에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했던 설명회는....

아! 그거는 앞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 설명회 용역 설계하기 위한 설명회인데 그때는 주민들이 한 동장님 포함해가지고 구의원님하고 세 분이 왔습니다.

그럼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또 가질...

예, 설명회 또 합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며는 또 주민들하고 설명할 겁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사실 구 사업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어떤 의논이나 또 결의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상, 절차상 좀 그런 순서가 밟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