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김명남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불일치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했고 안 제3조의 2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결정 관할을 시 및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10조에는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등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 제출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50억원 이상으로 물품과 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안 제4조 제2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항목에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자를 각 소관 계약담당자에서 사업담당 부서의 장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의 대상공사 즉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수해복구공사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람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제 수준의 박람회장 조성과 효율적인 사후활용 등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여수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안 제3조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12조에서는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전문 12조 부칙 2조의 제정 조례안으로써 우리시 역사상 최대 현안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막중한 책무를 실현하는 과정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설치·운영·사후관리 문제를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시 입장을 정리해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박람회 개최도시의 위상제고와 아울러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7일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 확정됨에 따라서 현행 여수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유치활동 지원에서 향후 개최 활동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했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호, 제3조 제2호, 제4조 제목 및 제4조 제1항에 각 조문의 내용 중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2012여수세계박람회로 유치를 개최로 개정했고 안 부칙 제2항은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명시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동안 유치활동 지원에서 이제는 개최활동을 지원하는데 맞는 근거 규정과 한시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12년으로 한정하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 수영장이 없어 수영 꿈나무들이 인근 타 지역으로 가서 연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망마경기장 내에 수영장을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망마경기장 내에, 망마경기장은 시전동 109번지입니다. 망마경기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5미터 규격의 8내지 10레인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며 사업비는 체육기금 27억원과 시비 33억원으로 총사업비가 6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에서 2009년 12월 준공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사업으로 망마경기장 내에 국민체육센터인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사업으로 2006년 7월 13일 공단에서 제시한 국민체육센터 지원 모델기준에 맞춘 것이며 따라서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길이 25미터인 서민형 생활체육시설로 결정된 수영장 건립안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에 앞서 건립 위치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아쉬움은 다소 남습니다만 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의 특성상 지원 주체가 요구하는 건립 위치 선정 기준인 수요자 분포도와 편리한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 야구경기장 증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장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후에는 야구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구장 시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남체육공원 오림동 104번지입니다. 이 체육공원내 야구경기장에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1동과 관람석 400석에 야구경기장 주변 조경 등으로 사업비는 7억9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우준의원님

여수세계박람회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지금 세계박람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라, 자문위원회 구성안이 나온다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있는 자문위원회는 상위법이나 주변에 다른 개별법과 관계없이 앞으로 중앙에 우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위원회나 행정기구에 대해서 우리 지방에서 의견을 내서 요구하거나 또는 발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진달할 때에 폭넓게 우리 설치 목적 그대로 일단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전달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특별법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통과는 국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특별법에가 이렇게 자문위원회 설치가 나와 있고 그쪽에서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서 박람회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발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위원회가 발족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게 생긴다면 이것은 또 다시 옥상옥이 되지 않겠냐 또한 국가가 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필요 이상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안건을 내는 것도 하나에 그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안이 저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특별법 안이 내려와 가지고 특별법에서 시행령이랄지 규칙이랄지 만들어져서 정확한 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좀더 완벽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 세계박람회 실시에 관한 기반 조성, 실시계획, 그 다음에 사후 활용방안 그 다음에 공감대, 시장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모든 사항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혹시 그 법률 시행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유의원님 이렇게 우리 심의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위에서 하는 추진위원회나 어떤 행정기구 그리고 우리 지금 엑스포 추진하는 것이 주관 업무가 수행하는 곳이 중앙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물론 할 일이 있지만 이제는 모든 집행이나 구상은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겠고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겠고,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저도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문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별개로 또는 옥상옥이 될 수 없고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여수시에서 집약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모아 가지고 그것이 중앙위원회로 전달되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자문위원회라고 보고 있고 또 권리상의 어떤 월권이나 행정상의 중복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또는 상부기관에 거슬리지 않는 우리시의 종합적인 의견, 박람회장에서의 어떤 우리 의견을 내는 이런 걸로 봐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우리 전 30만 여수 시민이 열화와 같은 노력으로 해서 온 국민이 성원해서 유치가 됐었는데 여기 여수시 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는 과에가 지원조례랄지 자문위원회 조례 또 지난번에 의결해 준 조례가 있지요. 너무 이렇게 조례가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것보다도 한 단위로 묶어서 자문위원회하고 또 유치활동 지원하고 이걸 묶어서 하나로 일괄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조례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관리상의 문제랄지 또 추진에 관한 문제에서 이쪽 조례하고 이쪽 조례하고 상충될 부분도 나오니까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약 1억, 민간행사보조가 2억2천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소요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 예산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집행하기 위해서라도 근거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위원회가 2, 3개 있습니다. 그것을 저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혼란스러운 것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지금 우리 좀 후에 그 조례도 다루게 될 겁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했는데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그 멤버들은 또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유치활동을 마치고 그대로 해산이 될 수도 없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활동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있고 이것은 유치활동 했던 위원회하고 다른 것이 그 60명이라는 자문위원들이 우리 여수시내에서만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관계가 있고 저명한 인사들, 또는 경험했던 인사들 거기에 여러 가지 과거에 체험했던 그런 분들을 폭넓게 하는 그래서 과거에 유치활동을 했던 위원회하고는 목적이나 구상이 좀 다른 극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과거 유치 활동했던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하셔야겠지요. 지금 계획 활동으로 바꾸는데

위원장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미에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60인 이내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주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 운영하시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이지만 관리하는 위원회가 기획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구성되는 위원들이 이 지역에 하나에 감투로써 역할을 하지 말고 정말 각지에 있는 저명한 인사들을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이 조례가 뜻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효주의원님

고효주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기획자치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마는 체육시설과 체육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과 관할 소관 업무는 제가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의 의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획자치위원회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이 현장을 방문하고 체육시설의 개선점이라든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과 의견 교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영장 건립 부지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나는 주차 용지마저도 없는 것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그날 김덕수의원인가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수영장이 들어설려고 하는 구 여천권에는 민간 수영장을 비롯해서 공단 사택의 수영장까지 합치면 약 7군데가 현재 문을 열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구여수권 진남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한 구여수권에는 단 한곳의 수영장도 없어서 주민편익 시설의 균등한 활용이라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양 위원회가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여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봐야 되겠다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자치위원회의 지금 검토의견을 보고 그리고 의회에서 논의됐던 토론 사항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놓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현재 진남체육공원 들어가는 왼쪽 편에 골프연습장 자리가 길이가 259미터의 아주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한쪽 면은 철도변하고 연결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댈 것도 없고 3면만 파고 수영장 공사를 하게 되면 물탱크를 어렵게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 높이가 약 7미터에서 8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공사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좋은 시설을 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주차장 용지로 우선에 사용하고 그 후에 바로 이 수영장을 그쪽에다가 짓게 되면 60억이 아니라 훨씬 적은 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대안까지 그날 제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검토가 안 됐으면 왜 검토가 안됐으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여기 질문 답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속기록 상으로 있으니까요. 지금 망마경기장의 장소로도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위치가 조금 높이 있고 방금 고효주의원님 말씀대로 주차문제라든지 다소 협소하다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저도 주장이 기왕이면 국제 규격으로 50미터 레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 생활체육 기준에는 25미터도 좋다 그런 것이 뚜렷이 나와 있고 또 양쪽을 비교해서는 저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곳을 이야기하자면 나름대로 거기에 수용 가능한 면적이 있고 또 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수요자 아까 고효주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수영장도 몇 개 있다 하는 것은 다 소규모이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룰 안에 있는 시설 정도는 거기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우리 위원회에는 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부분만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을 심의하면서 타 위원회에서 관련되는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들까지 오시라고 해서 발언권을 드리고 그 의견을 개진할 기회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예산을 의결할 권한까지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묘하게 돼 가지고 수영장이 여기에 꼭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을 성립시켜야 될 것인지 소관 상임위에서 전폭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이런 법률상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동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사전에 이거 심의 좀 하면서 이런 안이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개진을 해 달라든지 최소한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하더라도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 허가를 얻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좋습니다. 질문 이해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위원장하면서 해당 지역구나 또는 해당 소관 위원회에 제가 통보를 안 했고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한다고 해서 그랬고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안했고요 특별히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돼서 업무에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우리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심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은 충실했을는지 몰라도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의무는 소관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면 찾아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초청을 안 하더라도 찾아 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우준의원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될 때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합니까? 현행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과 같이 시기를 맞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받지 않냐고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때마다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때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모든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2007년도 예산심사 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7년도 예산안과 같이 올라와서 동일하게 받다 보면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서로 상호협의가 되고 같이 위원회들끼리도 의견도 교환돼서 매끄럽게 진행될 것인데 건 건마다 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게 생각하는데 제도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유의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항상 부르짖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미리 심의를 받아라, 또 예산이 추진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론해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많이 와 계시네요.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촉박하거나 급박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하자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간혹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장기적으로 어느 때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예측이 안돼서 갑자기 현안들이 나타난 것이 있대요. 그런 몇 가지를 예외로 두더라도 가능하면 사전에 미리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약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금에서 27억, 시비에서 33억 정말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또한 이러한 체육시설을 한번 만들다보면 다시 또 변경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기획자치위원회하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하고 정말 합심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곳을 같이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 답사해서 서로 양 위원회가 좋은 의견도 많이 교환하고 또 불합리한 점도 고쳐보자는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 그날 현장에 갔다 와서 느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아, 왜 이것이 레인이 25미터 길이로 해야 되는가하고 또한 이 기금 자체 운영에서 25미터가 가장 적합하다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저는 아주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그쪽에 있는 부지가 25미터 이상 설치를 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25미터로 맞추는 것이 아니냐, 국제적인 규격이 아니고 일반규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지면적에 맞춰서 이 수영장 25미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마는 50미터 규격 레인으로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고 물론 그것은 예산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경기를 위주로 하고 지금 우리 취지로 생각하는 생활체육 그러니까 사용도가 높고 대중성이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폭넓게 사용할려다 보면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25미터를, 50미터는 경기를 위주로 하는 그야말로 국제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비라든가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대단히 많대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심사하는 범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에 레인을 25미터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25미터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50미터로 설치하는

아무튼 50미터 규격으로는 다소 지역은 협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마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미터 레인은 별도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우리 체육시설 이번 전국체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오림동 내에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국제규격에 맞추고 모든 사람들이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절약되고 국제규격도 맞추고 그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여기에 명시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국민생활체육 기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한 25미터 레인이 정확하게 이상을 벗어날 수 없고요, 엘리트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선, 이 학동으로 된 위치가 처음에 기금을 신청했을 때에 신청 부지로 접근성이나 이용성을 다분히 분석했을 때에 집행부에서 이 기금을 신청했을 때 부지는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8개 전라남도에 8개 시·군이 경쟁을 해 가지고 여수가 점수가 높게 나와서 그렇게 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국민생활체육공단에 다시 신청을 해서 바꾸게 되면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고효주의원님께서 제가 현장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서 상당히 반감을 표시했던 부분이고요, 자리가 협소한 게 아니고 25미터 레인을 충분히 법상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받았고요 무선지구에 학생체육관도 고인돌 공원에 25미터 레인도 50미터로 확장했을 때 어떻게 되냐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법상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방금 김의원이 말씀한 것이 아까 요약된 제 답변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한 겁니다.

최대식의원님

최대식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장본인으로서 처음부터 25미터 레인은 못이 박혀져서 내려온 기금이고 25미터 레인은 일반 아마추어가 하기에 가장 이것도 25미터 레인도 버겁습니다. 일반 우리 아마추어들은 단 25미터하고 50미터를 말씀하셨는데 50미터 국제 규격을 갖출려고 하면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 아마 다이빙대까지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 저 부지가 저도 아까 우리 고효주의원님 말씀에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그때 당시 접근성을 가지고 점수를 논할 때 그쪽에 반경 500미터 300미터이내에 유동 인구,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를 평가할 때 그쪽을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입니다. 절토를 해서 하는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25미터 레인을 벗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납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순빈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아까 우리 추진사항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보니까 우리 고효주의원이 구여수, 구여천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최대식의원이 전에 편중이 됐다라고 했는데 아까 구 여천시 말 그대로 학동에가 과연 수영장이 7개라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가 7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그걸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우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질문한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덕수의원님하고 최대식의원님께서 우리 김명남의원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밝혀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정리할랍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저는 우리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 했거든요. 방금 우리 김덕수의원이나 최대식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신청을 받아들일 때 25미터를 규격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공모를 해서 여수가 당첨이 됐다면 당연히 25미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잘못 알아듣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빈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제가 확인을 않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서현곤의원님 하실랍니까? 예. 서현곤의원님 하십시오.

얘기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저는 그 지역에 부영여고 가까이 사는데 부영여고가 작년에 금메달 수영전국대회에 가서 4개를 땄는데 여수에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광양까지 가서 훈련을 해서 이렇게 4개를 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시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기금 자체 27억원이 25미터 레인 용도로만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쪽 지역에 구여수, 여천 말하기 싶습니다마는 그쪽 구 여천쪽에 6개 수영장인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수영장이 아니고 여름에 풀장입니다. 풀장, 그러니까 풀장을 갖다 수영장으로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용지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셔서 빨리 좀 이해를 하시고 통과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7항으로 넘어갈랍니다.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 야구경기장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야구경기장 증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대안) (환경복지위원장 제안) 9.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폐기물시설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의원 외 9인 발의) 12.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3.‘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15時)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경위는 시장께서 발의한 여수시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한 후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각도의 여론수렴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립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결 일치를 봤습니다. 특히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여수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될 조례가 별도의 조례로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번잡스러움과 또한 운영상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는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수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둘을 합쳐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저희들은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폐기가 되는 것으로 하고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57조에 따라 2개의 조례를 합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85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규정사항과 상이점을 바로잡아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과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그리고 종사자의 정년제를 신설하고, 종사자를 공개 채용하는 등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해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직업 선택의 기회와 균등한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계약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고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와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그리고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계급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계급별 정년연령을 도입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이 조례는 거의 30여 년 동안 개정을 추진할려고 했었다가 중도에 그만뒀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의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거나 특별히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의 정년을 도입하는 문제는 심각한 저항 세력에 부딪쳤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참고 이 조례를 의결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으로써 변경된 내용을 우리 여수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해서 환경부의 기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전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와 부과, 그리고 징수절차 등의 이의신청 등을 민원인 편에서 좀더 완화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및 사용자의 편익 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 이 집행부 안에 대해서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집행부 원안에는 정비사업의 현실을 미처 감안하지 못하고 매년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매년 점검을 하되 2년 정도에 1회 정도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이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 시행에 근거를 해서 우리 여수시가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여성단체의 조직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안에 대해 법령 인용 조항이 약간씩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권익신장 사업에 기금을 우선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약간 수정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수시 폐기물시설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오림외동이 법률이 규정한 만흥동 위생매립장의 간접 영향권의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주변영향지역 영향조사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제정 과정에서 착오로 오림내동으로만 표기돼 있음으로 해서 오림동 내·외동 마을주민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영향지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여수시 주민지원 협의체의 건의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변영향지역을 오림내동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을 오림내·외동으로 변경하고 시 주민지원협의체 관계 법률에 구성 요건 등이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점을 바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관계 법률에서 명백하게 정하고 있는 용어가 일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그리고 띄어쓰기 등을 하는 등 지원협의체 위원장인 이기동의원님을 비롯한 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환경기초시설인 국가 주요사업을 과감하게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것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자를 활용해서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의 절감 등으로 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사용기간을 연장시키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추진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 이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를 비롯해서 3개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민간위탁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 곳 방문해서 실태를 분석하고 현황 파악과 관계서류 등 그리고 관계자와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고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나 예산의 절감을 도입함과 아울러 환경기준 시설을 안전하고도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해서 그 수명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안을 존중해서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고 그 대신 민간위탁함으로써 잉여되는 인원은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별히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5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 즉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해 자체 부담금을 20년간 상환하는 것을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써 의무부담 내용은 민자유치 한도를 517억원으로 하되 국비는 70%, 시비는 30%로 하고 부과세를 제외한 이 가격은 2007년 12월 기준가격입니다. 개략적인 운영비로 85억원이며 선 부담금은 사업시행자 즉 민간 사업자가 먼저 부담하고 후 상환하는 책임은 우리 여수시입니다. 그 상환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업계획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심사 결과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하수관거시설에 시급히 투입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서 우리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오염방지 및 하수처리장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 찬동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첫째 제1차 BTL사업은 사업 시공자가 부실시공을 하면서 엄청난 물의를 야기시켰고 시행부 안 전부를 전면 재시공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벌점을 부과 받는 등 부실시공자로 확인됐으므로 사업자 선정권은 우리 여수시가 주도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했고 두 번째 여수시가 부담해야 될 이자율을 우리 여수시의 부담분이 최하로 적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우리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과 세 번째 BTL사업의 하도급 업체를 도급자가 결정함에 있어 여수시에 연고를 둔 우리 지방업체가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그러한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수시가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영유아 보육조례안 제안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이건 여수시에서 관할하는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정년을 교육공무원 정년에 맞추지 않고 우리 지방공무원 규정에 맞춘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덕수의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정년을 교육법에 준한 교육공무원 정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년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몇 달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근 1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은 교육부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 보육시설의 유지 관리나 감독의 권한은 우리 여수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도 어느 걸로 취사선택할 수뿐이 없는데 토론의 결과 정말로 몇 달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 또 공청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년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채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로 정하는 데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안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8조 4항 좀 봐주십시오. 위원회 기능 하고 나와 있거든요.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수납은 시설장이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육시설의 이용자라 하면 학부모와 그리고 보육아들이겠죠. 아동들인데 일반적으로 그 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가져온 것을 보육시설장의 종사원들이 그냥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수납기관을 별도로 정한 금융기관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여간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마는 이건 기존 조례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일괄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일괄 납부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방법을 보육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육위원회가 이 보육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조항 8조만 가지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22조에 넘어가서 보면 잘 명시가 돼 있거든요.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 경비를 수납할 수 있다 그러면 제3항에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기관 또는 최신 관서를 통하여 수납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육위원회의 기능 조례안에 어떤 방법으로 수납을 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지 여기서는 보육료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 결정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결정이었거든요.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시립이나 법인이나 사립이나 여수시의 보육료가 지금 동일합니다. 거의 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또는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육료는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왜 시에서도 급여 및 시설을 모두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왜 사립하고 똑같냐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본 의원이 좀 난처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다가 보육료 결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으면 더 좋을 건데 22조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다가 따로 88조 4항을 집어넣었다면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보육료 결정은 그러면 어디서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김덕수의원님께서 그냥 장을 넘기는 줄 알았더니 그것까지 발견하셨는데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금방 여기서 봤습니다.

예. 예. 대단히 잘 보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청회 과정 속에서도 법인과 사립 보육시설의 장들이 그리고 보육교사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내 놨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민간시설의 보육료와 같다면 경쟁력이 사립이나 법인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이 조례의 개정과 아울러 이건 좀 시정이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보육위원회가 그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그 보육시설의 이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의 율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보육위원회의 권한으로 그리고 해야 될 위원회의 기능으로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열식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육료의 여러 가지 수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인제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건 위원회의 기능이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보육료의 결정도 집어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

추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시해서 보육료 수납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22조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 결정에 관한 것이 잘못 오기된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니 인제 보육료

이상입니다.

보육료 결정까지 이 조항에, 4호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혹시 또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서현곤의원님

상당히 오랫동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생각이 들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가 좀 안 돼 있어서 한 가지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탁자 한 사람이 보육기관을 몇 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보육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요, 15조 5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한 위탁자가 몇 개까지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 한도를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제 이건 동일한 지금 인제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복지시설의 경우는 한 복지법인이 2개나 3개나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인이 2개, 3개를 할 수는 없다. 특히, 시립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동을 일으킨 건지 의원님들의 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표현이 2개까지는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1개 이상을 할 수 없다 해야 위원장님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심의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러죠? 1개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이건 해석의 차이가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회의 이건 명쾌하게 1개 이상은 절대 할 수 없다 인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 서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이거 정확히 해석 한번 해 봅시다. 2개소 이상입니까? (

의석에서 - 2개소 이상이니까 2개소가 이상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이니까 이상)

우리 김종현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이건 오기입니다. 분명히,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그제 이걸 의결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까지는 저희들 위원회의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만으로 봐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수정을 좀 하시죠)

예. 이건 자구수정이니까 조례상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의견은 이상과 이하는 숫자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자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미만일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인제 그렇게 (

의석에서 -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미리서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유우준의원님

위원장님, 이 내용을 저하고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했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또 그에 따른 해설 최민수교수님께 또 여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해설서에 보면 문구나 수치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따르기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2개소 이상이면 이상이니까 포함이 돼 버립니다. 포함이 되지만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1인으로 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하죠. 꼭 수정안을 내기 이전에 수정안을 안 내고 이러한 내용이 돌발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조례나 법률을 의결함에 있어 자구의 해석상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경우 조례나 법률의 의결안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일부 자구수정은 용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도 그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표기의 방법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것을 1개소로 고치면 별 문제 없겠죠? 특별히, 자구수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서현곤의원님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철훈의원님

예. 최철훈의원입니다. 종사자 및 시설장에 대해서 연령제한을 해 놨는데 우리시 관내에서 연령제한을 안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파생이 됐는지 그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연령제한을 했어야 되는 건지 또 공청회의 내용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16조 2항에 보면 종사자는 공개채용 방법에 의한 임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사자는 시설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공개채용으로 했을 때 시설장이 2배수로 추천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 숫자만큼만 해서 이렇게 추천을 올리는 건지 지금 이 부분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우리 최철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년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보육도 교육인데 교육의 테크닉이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 나오고 우리 시립보육시설에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은 이 조례에도 나옵니다마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고 젊은 교사들이 채용되는데 한편 시설장이 60이 넘어서 70이 넘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 과연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 그리고 교육방법, 선진화에 따라갈 수 있겠는가 지금 사실은 5급 정년 60세도 너무 많다 저희 위원회는 55세 정도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최소한 이런 안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던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됐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년을 정하지 않으면 60이 넘어서 70이 넘은 분들이 고학력의 종사자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보육정책, 실제적 보육정책을 어린애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에서는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이건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조례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회가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년제 도입하자 그런 것이 전체 거지반의 의견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년제 보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년 기간으로 위탁을 주는데 재계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게 1회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재계약할 수 있는 계속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관계가 없으면 연속해서 이렇게 재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횟수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연령제한을 안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할 때 심의를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평균 연령이 좀 길어지고 사실은 정년을 지금 늘려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외국 같은 사례도, 그래서 교육공무원들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하게 답이 나왔는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최의원님이 정년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던가요?

예?

질문 내용 그냥 간단하게

정년제를 적용 안 함으로써 우리시 보육시설에서는 일어난 문제점이 뭔가 그게 첫 번째였고

그건 대답이 됐고요

두 번째는 종사자를 공개채용 한다 했는데 시설장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그러면 시장님이 임면을 하는데 추천할 때 배수로 추천하는 건지 그 관계를 좀

그 채용하는 방법은 규칙에다가 위임을 해야지 그래서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례에 종사자 채용방법까지 일일이 나열한다는 거는 조례의 운영이나 그리고 실제 또 공개채용 하는 방법이 임명권자의 어떤 행정 철학도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방법은 집행부 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9항 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것 좀 질의할랍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위원장님, 여수 시내에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기압이 낮을 때 시내에 악취가 심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1년에 1회씩 하수관거를 청소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2년에 1회라고 했는데 2년에 1회로 하게 되면 악취가 더 심하지 않을까요?

7조죠?

예.

하수관거 준설을 원 조례에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현행 우리 여수시 하수도 관련 조례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그런데 매년 1회를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사도가 좋아 가지고 유속이 좋아서 빨리 슬러지가 끼지 않고 뻘이 끼지 않고 바로 나가는 곳까지 일률적으로 매년 이걸 준설을 해야 될 거냐 7조 1항에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2년 아니라 6개월만이라도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서 준설해야 되겠죠. 그러나 매년 1회로 정해두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관행상 예산 획득해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해서 필요로 하면 예산을 요구하되 현행대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정한다 원칙이 깨질 수는 있죠. 왜? 현장 사정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하수관거는 냄새뿐만 아니고 침전물도 있고 그 다음에 탁도가 있는 부분이 흐리기 때문에 스케일의 위험도 있단 말입니다. 침전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는 흐르는 액체에 따라서 슬러지가 또는 병균 서식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한번 하수관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스케일 끼어 있는 거 그걸 좀 한번 슬러지 검사를 해 보셔가지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어느 병균이, 만약에 이거는 공기에 대한 오염이 될 수 있으면 스케일이 끼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참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설명을 더 드린다면 우리 다음번에 검토할 BTL사업하고 연관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하수도 조례를 이렇게 정하면 BTL사업이 준공돼서 유지 관리는 BTL사업 시행업체가 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1년에 매년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결국 민간업자가 도로 1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산의 배정에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 하는 충정 속에서 이 내용이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제9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제10항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제11항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태의원님

지금 여수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는 아시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민간기업에게 다시 업무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민간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동의안하고는 좀 참고 서류로 나와 있는, 여수시 하수도과에서 나와 있는 데 보면 환경관리공단에는 참여 가능한 업체에 포함을 시켜놨네요. 여기다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는 돼 있더라도, 이게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지금 참여 범위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폭넓게 생각해서 전문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지침서가 조금 우리 규정이랄지 또는 조례가 좀 세워진 이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또는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방법은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명문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하수도법에도 또 근거규정이 있고요 근데 인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법률로 보장이 됐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 자체를 동의하는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우선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니면 이대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은 현행대로 여수시가 직접 관리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점진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우리 관련조례를 지난 정례회 때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임한다든지 선정한다든지 또는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결심을 해서 다시 의회와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지금 보면 우리 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체결됨과 동시에 바로 공고안 내서 지금 처리할려고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기에 추진계획서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한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에 관한 우리 공무원의 승계문제 그것에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위원장님의 집행부에 대한 권고가 꼭 필요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13항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현곤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앞에 것에 대해서 김덕수의원님 얘기했는데 갑자기 인제 추진계획서가 여기에 첨부하게 돼서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서 이런 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진계획서에 보면

아니 꼭 그리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진계획서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하고 위원회 위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에 총무과장도 들어있고 하는데 총무과장이 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례로 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상당히 방대한 그런 어떤 작업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탁업무라 이런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한다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서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저한테 잠깐 좀 보여주실랍니까? 저는 전혀 (

의석에서 - 다 있습니다. 계획서)

추진계획서 여기서 저도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 안을 그저께 의결하면서 전제를 한 게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 것이지 그걸 가결하는 것이지 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님,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 심의과정에 이 밑에 추진계획은 계획서일 따름이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참고만 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이것을 채용하거나 인정하거나 권고하거나 용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법인 집행부안을 내놓을 책임은 우리 시장님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에 있다 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동의안 위첨 자료에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서가 분명히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첨부서류로, 그래서 이것이 첨부서류로 명문화돼 있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예. 예. 시장님 참고를 하셔서 위험성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

-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겠다는데

가만있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는데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고 시장님 답변을 듣죠)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질의·답변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 제13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12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쭈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58分)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최대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점·사용료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률 완화를 위하여 연차별로 조정하고 또한 변상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무단 점용자에 대한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인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점용허가 명칭을 삽입시켜 여수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8조의 과태료 부과에 변상금 부과사항을 포함하여 변상금 부과 근거마련과 안 제1조, 제18조에는 도로점용료를 도로점용료·변상금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15조 및 제19조에서는 점용료를 점용료·변상금으로 안 제9조 제목·제1항 및 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 제1항, 별지 2호 서식, 5호 서식 및 6호 서식의 과태료를 과태료·변상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명 변경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질의·답변 요지에 보게 되면 2007년도 부과금액이 2억9,612만9천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부과·징수 전망은 4억9천으로 나와서 약 한 80% 정도의 세수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테지가 맞다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만의 소지가 없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상되는 부분이 5개년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뒤에 별표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개정이 되면 약 3월, 4월경에 지금 우리 1차년도분으로 해서 690원 전주 하나를 두고 지금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차년도를 적용한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2차년도를 가지 않고 2008년도에 690원 1차분을 올해 안에 지금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약 4억91백만원, 2007년도 부분은 방금 우리 김덕수의원님 말씀대로 2억96백만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 이 앞에 것은 지금 종전에 부과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2008년도 부과·징수 전망은 4억9천 약 한 2억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이 너무 좀 많이 징수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가장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수 시내 도로에 전주가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데 전주 시설물에 대해서 금방 69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전주 하나당?

예.

근데 거기서 또 50%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반만 줍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여수시에서 광고물관리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주 하나당 수 만원을 들여 가지고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끔 방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시비로, 그 시설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혼선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허가를 해 줘놓고 그 허가를 관리하는데 전신주관리는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로 거기다가 광고물을 부착 금지하기 위해서 띠를 둘러서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두 번째 그 시설물로 하여금 거기에 또 전주 당 지금 여수 시내 전 시가지에 간판을 가리고 있는 것이 한전 선로가 아니고 한전 주를 이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각종 통신케이블입니다. 인터넷 선이네 뭐네 그게 흉물스럽게 지금 시가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그걸 제가 시정 질의를 할라고 조사해 보니까 한전에서는 시에 1년에 돈 300원인가 600원인가 내고 있으면서 거기 부담료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한 주당 천 몇 백원씩 한 달에 그 사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시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김덕수의원님 말씀대로 불공평하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불과 690원 인제 연차적으로 지금 850원까지 올라가는데 한전에서 다른 케이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임의로 인제 임의로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다가 부과를 하고 나름대로 이익사업이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덕수의원님 말씀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한전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보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는 거기에 허가만 해 줬지 관리 책임은 한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파란 띠를 두르고 거기서 밴드링을 해 가지고 부착금지 표지판을 만드는데 그것이 허가자의 부담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자의 부담인지 그게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조금 전 서완석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가 되었으므로 의제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 제104회 여수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서완석의원 외 6인 발의) (16時08分)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해서 보게 되면 의사일정 변경안이네 뭐네 이런 문제는 회의 개의 이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만이 회순의 일정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회의를 해야 되고 지금 발의했던 의원은 우리 의회 석상에서 의안을 내서 연장한다는 동의를 구해 가지고 동의 재청이 있으면 동의 재청에 의해서 우리 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해 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의장님은 직접적으로 회의 시작 이후에 다 끝나갈 무렵에 어떤 안을 의안으로 상정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건으로 제출해 가지고 동의 받아 가지고 의원들한테 가부를 물어버리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부를 물을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의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안발의가 회의 이전이지 속개한 이후에 나온 것은 의사일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서완석의원님께서 의안 발의해 가지고 접수해서 여기에서 바로 동의 얻어 가지고 바로 재청이 있어야지 의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효주의원님

김덕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사일정 변경이 회의가 개의 전에 먼저 접수되어서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만이 의사일정 변경의 안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의 변경에 있어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본회의의 의결을 위해서 지금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린 것이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안으로서 안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김덕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아니다, 지금 의사일정은 회의도중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이니까 이 안이 지금 다룰 수는 있되 이 안을 이유를 붙여야 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안이 의안으로써 성립되기 좀 곤란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뭐 하실 말씀 계실 우리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님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선. 어제 본회의장에 19명의 의원이 불출석을 해서 시정질문 전체를 할 수 없도록 어떤 연유에서든지 집단적으로 결의를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방자치법상 청가나 병가를 내지 않고 결석을 했으면 그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회의법 아주 작은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맞네 틀리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참 우리 여수시의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아싸라게 왜 시정질문이 이번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되면 안 되는지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의사일정을 19명이 어떤 이유에서든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된 아주 작은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유회한 뒤에 의장실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협의하겠다 그래서 1시 반에 간담회를 열었죠. 방금 고효주위원장이 말씀드렸던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차이는 서로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회의진행을 해줘야지 짜잔하게 그 정도는 대단히 큰 것처럼 얘기하고 어제 당신들이 한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뭡니까 이게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소 (

의석에서 - 뭐요?)

얘기가 아직 안 끝났다고 (

의석에서 - 계속하시라고, 해)

왜 의장을 불러요?

자, 자, 조용히 하시고 말씀하십시다.

진짜 남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강용주의원님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소. (

조용하시오 (

조용해 (

당신은 예의가 있소? (

당신도 좀 지키세요. 나이만 많다고 다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합니다.)

김덕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당신들이 한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강용주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진행상 안건처리가 뭐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회의진행이 잘못된 저는 이 안을 처리하고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안이 잘못됐으니까 이것 이렇게 합시다라는 이야기였고 내가 하면 애정행각이고 남이 하면 불륜행각입니까? 김덕수의원은 101살 장인이 돌아가셔서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101살 장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회가 개회중이고 또 각 공무원들이 1,700여 공무원들이 부담갈까 싶어서 절대 조문은 사절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례를 어제 치르고 오늘 왔습니다. 동료의원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애정행각이라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요 남이 한 행동은 못 듣고 동료의원이면 전화 한 통화해 가지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한번 문상을 가야 되는데 문상 못 가서 미안합니다라는 이야기도 못하는 의원이 동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면 애정이여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합시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04회 여수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이 할 직권은 제대로 못하면서 왜 그래요? 지금, 예?)

김순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왜 저 의견 안 받아줍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또 다 말씀하시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왜 이런 사태가 오냐 하면 지금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소한 것을 가지고 아까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간담회에서 의사 거석이 안 되더라도 5분의 1 이상 받으면 여기에서 분명히 오늘 올리기로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조항을 따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찬·반하면 분명히 찬성, 반대하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수순을 밟아서 어제도 의장님이 직권으로 지금 의장님 뭡니까? 어제 첫 회의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말씀 한번 합시다.)

의장님이 밀고 나갈 때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편이 없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발언기회를 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앞으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앞에 나가서 한다면 앞에 나가서 하도록 해 주세요. 앞에 나가서 한다는데 왜 그럽니까? 신상발언은 앞에 나가서 하잖아요?)

먼저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송재향의원도 좋게 앉으시오.)

앉으셔 가지고 하십시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의회 의원의 역할입니다. 먼저 오늘 여수시의회에서 여수시의원으로서 오늘의 이 사태를 먼저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순신광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대부분의 용역비가 과다하고 이중적이다고 여겨져서 또 지방재정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일 있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왜 두려우신 거예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수시 8천억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밤12시가 넘도록 과다한 예산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시급하지 않는 예산을 지적할 때도 왜 동료의원으로서 비난을 해야 하는지 저는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송재향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울분이 끓어올랐습니다. 금번 104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소수의원을 저지하는 동료의원들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개인들 의원님들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님들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라 하세요. 이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다는 것 인정입니다.

자, 앉으십시오.

시정질문을 못하게 하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예산삭감에 비방을 일삼는다면 속기록 뒤져보시면 나오실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 뒤져보시면, 여수시의회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향의원님 시정질문 못하게 한 사람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우준의원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어제의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심도 있게 또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장장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또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여수시 선거구 획정문제와 거의 시정질문서를 제출할 시기가 엇비슷하게 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30만 여수시민이 정말 가장 원하는 선거구가 양선거구가 분리가 되어서 2명의 국회의원을 여수에서 탄생시켜서 여수시정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 많은 동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가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그 시각에 공무원들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 시정질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양일간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동료의원들이 다 옆에 계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에 시정질문이 없으니까 가서 올라가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는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부 자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 많은 동료의원들의 덕분에 여수시가 2개 선거구로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2명의 국회의원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많은 여수시에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 동료의원들의 잘못된 잘못이 아니고 이러한 권유에 의해서 내가 시정질문을 못하게 됐다면 저도 의원으로서 고유권한이 박탈당한 것이 아니냐 좋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정질문이 회의규칙상 이미 유회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임시회를 개최해서라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나같이 피해를 보는 의원들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서 시정질문을 오늘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도적으로 이번 회의가 끝나고 조만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저는 중도적인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동료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도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훈의원님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본질과 다른 발언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갔을 때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다 이미 마친 상태였고 그 이후에 다수의원님들이 이번에 업무보고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일정을 좀 조정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이 분분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다수의원님들이 그런 뜻이라면 의원총회라도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시정질문을 하고 안하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정질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하는 것으로 결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 약속사항이면 당연히 약속사항을 이행해야죠. 이제 와 가지고 스스로 내가 한 약속을 번복하면서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석고대죄해야죠. 시민들한테.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고효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토론이 되니까 지금 석고대죄를 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그리고 뭘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뭘 잘못했는지 한번 그게 진짜 잘못한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그러는데 전대미문의 사태가 아닙니다. 초대의회 때 1993년 4월 14일 날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고 만 석 달 동안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석 달 동안 의회가 안 열린 일이 있습니다. 27명의 의원 중 15명이 출석하지 않아 가지고 의결이 되지 않아요. 임시회 열흘 동안 소집하면 개의정족수는 충족이 되되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의결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짜도 받지 못하는, 어떠한 것도 의결하지 못하는 만 3개월 이상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회의가 유회되거나 안건이 의결되지 못한 그런 예는 위원회와 본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대미문의 규탄을 받아야 될 범죄행위처럼 매도하는 부분은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언론인들에게 사안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 등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방법에 자신의 정당과 의사하고 반대될 때는 퇴장함으로 해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

의석에서 - 교육시킬 것이요? 지금)

저도 정당한 발언권 얻었어요.

강용주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개의정족수가 안 됐다 이 말이여)

개의정족수가 안 된 것도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요?)

강용주의원

놔둬 본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

의석에서 - 고효주위원장님 그만하세요). (

의석에서 - 부끄러운 줄 아시요.)

뭐가 부끄러워요? (

의석에서 -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사람이)

의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강용주의원,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송재향의원 발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교육시키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시오. 간단하게) (

의석에서 - 강의원, 의장님 처음 올라갔는데 체면 한번 살려주게 조용히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고효주의원도 그만하세요.) (

의석에서 - 징그럽소 징그러워)

저는 여러분도 다 보시다시피 어제 오후 2시부터 MBC하고 (

의석에서 - 못 봤소 못 봐)

못 봤으면 조용하고 있어요. (

의석에서 - 뭐?) (

의석에서 - 악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부끄러운 줄 아시오.)

자신만 옳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여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인용의 도를 가져봐 (

의석에서 -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요.) (

의석에서 - 그래서 우리 얘기도 들어봐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 끝을 봐야 될 것이 아니여. 마지막 얘기를 들어 보고 얘기하라고 (

의석에서 - 빨리 빨리 하세요. 다 아는 소리니까)

저도 10분 쓰겠소 (

의석에서 - 왜 초는 안 재요?)

재고 있어요. (

의석에서 - 몸서리가 나구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기권하는 것도 의사표시일 수 있어요.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것도 의사표시일 수 있어요. 본의원은 어제 2시부터 촬영이 며칠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저러고 간에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그 자체가 마치 범죄행위인 것처럼 매도하는 이 풍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본인이 (

의석에서 - 똑똑하신 양반이니까) (

의석에서 - 그만 좀 하십시오.)

본인이 의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 (

의석에서 - 그 시간 가졌으면 충분히 시정질문 들을 수 있었어요.)

송재향의원님 동료의원들 발언하는데 조용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나름대로 의원의 고유권한인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개의정족수가 충족이 안 된 것이 범죄고 잘못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회의에 지금 국회에서도 개의정족수 충족 안 시킨 예가 작년 금년만 해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의결정족수 충족 안 시키려고 퇴장해 버리는 경우가 여야 간에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왜 항의 못하고 왜 시의회에서만, 이런 얘기가 마치 회의장에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사표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범죄행위인 것처럼 마치 매도하는 것 그것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에 한계를 좀 긋자 그 말이에요. 그러죠? (

의석에서 - 잘 한다 잘해)

박수 쳐줘서 고맙소 (

의석에서 - 맞소 맞아 잘 하구만)

의회도 정치인이라고 본다면 자신의 발언시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면 바람직하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전 초대나 2대 때 본의원의 발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퇴장함으로써 본회의 발언이 개의정족수가 부족해서 산회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에 대해서 너 왜 당신 왜 내 발언하는데 퇴장하느냐고 질책해 본일 없습니다. 그것도 저 부덕의 소치, 영향력의 부족이다 생각하고 감내를 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개의정족수 충족 안 시키는 것도 의원들의 자유재량에 의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그것을 마치 범죄인 것처럼 매도하고 아주 초유의 사태, 전대미문의 사태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니, 누구한테 어떻게 석고대죄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안이 됐어요. 차기 의회를 빠른 시간 내에 소집요구를 해서 그때 정상적으로 다른 의원들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자 이런 대안까지 제출됐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이 올라왔으면 그대로 처리합시다.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자꾸 토론을 하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기동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하여튼 의장님이 이렇게 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발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줘야 되고요.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또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답변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있는 안을 가지고 상호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발의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부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동의원님 말씀처럼 토론은 생략할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완석의원님 하십시오.

10분 이내로 쓸게요. 제가 의사일정 변경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아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달 거의 가까이 20일 전에 어제 날짜가 3월 5일 날짜가 본회의 날짜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일정으로,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전부 출석하라고 의회에서 또 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의회가 개의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를 못 열었습니다. 어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이 한 50명 언론인과 주민들 한 40명 의회 직원들 나머지 의원들 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바쁜 사람들이 의회가 한 달 전부터 오라고 결정해서 출석 요구해놓고 실제로 부른 사람들은 안 왔어요. 1시간동안 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 20분 기다렸어요. 다 바쁘신 분들이, 그러면 의회가 시장님과 공무원들 다 불러놓고 의회를 열기로 다 결정을 해놓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 안 했다면 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 뭐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초상을 당했다든지 정식적으로 참석을 못하겠다고 통보한 사람은 괜찮아요.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해놓고 일도 못하게 기다리게 해놓고 의회를 안 나와 가지고 의무를 다 안 했으면서 무슨 놈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도와 신문, 언론,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태를 밖에서 바라봐 보십시오. 다 물러나라고 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창피스럽고 세계엑스포를 유치한다고 세계 방방곡곡 전국에 자랑스러운 시민이라고 해놓고 시민의 대표들은 이런 직무유기를 하면서 반성은 안하고 그래서 어제 못했어요. 저 간담회에서 얘기했죠. 이런 사태를 빨리 수습하려면 오늘 마침 의원들 다 참석하고 시장님도 나오고 다 시정질문이나 답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해서 2명뿐이 안 되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의회도 실추된 신뢰나 위상이 회복될 것이다 오래 가면 갈수록 욕먹는다 그래서 오늘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하게 했잖아요. 다음에 하자 하지 말자 저 그래서 제안했죠. 오늘 한 것이 좋다 정 안 되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오늘 하도록 하자 이유는 다 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안하고 다음으로 미룬다면 지금 실추된 의회 위상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나왔으면 해결해야죠. 의원이 의원의 신분을 의원의 의무를 직무를 시장이나 다 불러놓고 부른 사람들이 어디 가버리고 안 와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밖에 물어보십시오. 언론들이 할 일 없어서 의회를 질타를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 안한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토론을 갖다가 아주 예리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간담회에서 오늘 안건으로 해서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해서 지금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04회 여수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질문·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원안이 뭐요?)

원안이 바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끝나고 나서 하자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 말이요?)

아니 아니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안을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죠.)

그러니까요 물을랍니다. 이의가 있다면 찬·반을 물어야죠. 이의가 있다하면 찬·반을 물을 겁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어. 이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본 건은 의견이 분분하므로 가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18명에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제1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할랍니다. 의장)

이상으로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합시다.)

잠깐요.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