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강태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2008년도에 처음 받으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도 긍정적으로 시민들 편에서 제정하려고 하고 보완책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시에 우리 국에서 추진하려는 조례제정이 3개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마련 이것도 조례제정이 되겠는데 4개 정도인데 이유를 보면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고 득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런 조례제정이라도 입법과정에서부터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8쪽 보겠습니다. 금방 장덕종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군장대교 개설을 올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직도문제 그리고 우리가 얻어오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것을 못했는데 가상 설계도만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모양을 보고 너무 촌스럽고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경관 가꾸기라든지 아름다운 것하고 전혀 부합이 안되고 그냥 주니까 받는,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가설계도면을 보고 상당히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 08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할 텐데 다른 것은 우리가 상관할 수 없겠지만 대교의 모형만큼은 얼마든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름다운 브릿지들을 벤치마킹해서 미관이 겸비된 명소가 될 수 있는 다리로 우리시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먼저 주문하고 싶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주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힘도 빌리고 해서 이런 것을 주문하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미장지구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데 주체는 어디입니까?

국장님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남는 것은 전부 타지 업체로 주고 안 되는 것은 공영개발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한 일을 보면 죽는 일만 공영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송지구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남고 예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셔리나도 마찬가지이고 돈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주고 우리시는 안되고 죽는 것만 대표적인 예가 조촌택지라든지 임피 호원대 앞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죽는 것은 공영개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에서 공영개발하기를 강력히 주문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통매산 같은 경우는 찬반양론이 많지만 옛날 과거 채영석 국회의원이 있을 때부터 군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혀 믿지를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수지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 군산을 가로막혀 있다고 해서 그때는 똥산이라고 했습니다. 똥산이라고 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를 실제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이용객이 없습니다. 공원으로써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시에서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다고 계단 해놓고 이 돈을 중복투자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곳에 중복투자를 하고 작년만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자생화 단지를 만드느라고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할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도시계획과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각 부서가 서로 다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부서간에 그리고 각 국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쉽고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추후에 시민들이나 서로 논의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득이 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에서 해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쪽 보겠습니다. 군산화물역사가 2009년도에 폐지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은 않지만 2014년까지 놓아두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약간 부서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새벽시장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요즘 선거문제도 있고 해서 가보았는데 거기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역사를 잠궈 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측에서도 아마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노숙자들도 많고 부랑자도 많기 때문에 열어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새벽시장에 가서 보면 있는 화장실을 놓아두고 아침에 할머니들이 엉덩이 내리고 거기에서 소변 보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새벽에 두텁게 입고 장사를 하러 나와 가지고 길에 앉아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문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철도공사에 이야기해서 화장실하고 대합실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료도 주겠다, 사용료 얼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공익요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할 테니까 이것을 개방을 시켜 달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에서 앞서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집단민원으로 여러 차례 들어왔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