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본회의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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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서는 숙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제도 3개과를 해야 되는데 2개과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주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어제 2개과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지만 과장님도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의원님들이 질의할때 어떤 본인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나 이해를 못하면 다시 물어보시어 가지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은요. 지역사회 서비스 핵심사업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또 경로당 소독 서비스 있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소독을 하고 현지 소독 서비스면 현지 338개소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혹시 의견 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했다든가, 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부분에서는 서면으로 의견 수렴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 현장 방문하고 할때 좋게 반영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좋은 반응....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급기간 지도감독 및 서비스 현장방문을 점검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연중 몇 회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소독실시를 추진할 때 어린이 놀이터는 분기 1회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할때 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연중 4회 정도 하겠네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소독을 하는 경로당 같은데 직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소독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직접 한번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소독의 방법을 개선하다든가, 직접 의견 수렴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불만을 여러 군데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9페이지 보면은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2007년도 사업은 6,500만원으로 130동을 정비했단 말입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2006년도에는 120동을 정비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 빈집정비가 신청량은 상당히 많지 않아요. 2007년 431동인가 했지요?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고, 2008년도 분도 신청량이 보니까 413동이구만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사업량은 줄었어요. 90동으로.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왜 이렇게 줄은 거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요.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량을 많이 확보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 예산확보에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동 수가 좀 줄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군예산도 늘고, 도 예산도 늘더만 왜 이런 것은 줄어요. 신청량은 많고 이게요. 제때제때 빈집정비가 안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탈선에 요인이 되고, 얼마나 줍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 들어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50만원 들어가지요? 군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라도 빈집정비를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해요. 이거 400동씩 매년 신청 들어오는데 한 90동이나 무어 해가지고 빈집이 계속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좀 더 개선책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봅시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이 일부가 바뀌어 졌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사업이 약간 바뀌어졌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대비표에 비해서 바뀌어 졌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최초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약간 바뀌어진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최초라면 언제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좀 부분이 바뀌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노선이라든지, 도로개설 하는 데에서 어린이 공원이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이 남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주택 그 부분을 지금 공원조성으로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이 어린이공원 1개소 그것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바뀐 것이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그것 계획 변경했었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작년도에 업무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도로개설이 691m 주차장이 2개소이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주차장도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면적도 많이 줄었구만요. 면적이 3,068㎡에서 1,502㎡로 줄었는데 주차장 어느 쪽이 줄은 거요? 두 군데에서 한군데가 없어진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두 군데였는데 한군데가 천주교 앞에 쪽 하나하고, 시장 쪽에 하나있었는데 그쪽에 주차장 설치하기 어렵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하나 줄이고, 지금 도로개설 부분도 약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천주교 앞에 주차장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어디 것을 않는 것으로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통쪽 내려와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김종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요.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소독사업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 경로당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시설관리....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어린이 취학된 아동들에 저희들이 현재 북아일랜드라든가, 업체에서 직접 지도사가 있거든요. 지도사가 집에 방문해서 가서 책읽기라든가, 또 글씨공부라든가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은 못하고 한두시간 정도 매일 가서 1주일에 두 번씩 정도 이렇게 순회로 돌아다니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원액이 3만원이라고 하는데 본인부담 금액은 9천원에서 13천원이고, 지원액이 1년에 3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월 한달에.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9천원에서 13천원은 무엇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9천원 어떤 사람이고, 13천원은 어떤 사람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체 아이북면에서도 하고 또 두 기업체가 하고 있는데 아이북면에서 하는 사업이 비싸게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8개 업체라고 했는데....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들어와 있는게 8개 업체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그 사람들 어떤 업체에 선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폐지니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업체까지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급업체를 하도록 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수요자는 어느 여기에 있는 북아일랜드면 북아일랜드 이런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수요자가 선정을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자가 신청하면서 거기에 맞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자부담이 13,000원 짜리도 있고, 9,000원 짜리 있다. 이겁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 그래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사업량 356명이라는 것 어디에서....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왔거든요. 그것이 1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작년도 시작한 것이 금년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을 356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금년에 신청이 또 들어 오면은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체 취학전 아동 만5세 이하 한다하면 지금 보통 한 3세에서 5세까지 정도나 하겠지요?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전체 대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대상인원 몇 %나 받고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대상은 저희들이 조사는 안되고 신청만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군민 전체 몇 %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 파악을 안해보시었다는 소리 밖에 안들리는데 그렇다하면 이것은 숫자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3만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그렇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요. 저희들 수요자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많이 홍보할수록 많이 받을수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아니겠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게 이 사업이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 그 소득 때문에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정이 좋은 사람이나 생활이 좋은 사람은 지원할 수가 없고 저소득 위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 말씀해 보세요. 의장님 담당께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재정

이재정부의장

담당께서 말씀하실 때 담당이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저 전체 그러면 우리가 취학전 아동이 대상인원이 저소득층 이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파악 안해 보시었지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어린이 놀이터 소독서비스, 경로당 소독서비스, 경로당 소독서비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니 주민봉사과에서 할 수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핵심사업에서 폐지니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지원 사업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공공지원 할 사업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해서 경로당 사업을 소독서비스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한번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금 그 사업을 혁신사업을 국가예산에 지원하는 사업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시설관리 부분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경로당 소독서비스 문제점은 이게 본인 부담액이 5,000원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부담하고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부담을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어린이 놀이터는 본인부담 10,000원이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놀이터 시설을 관리하는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요.

종호

김종호의원

공원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주고 그 시설관리 하는 데에서....

종호

김종호의원

제일아파트 공원 놀이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일아파트에서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협의하면서 하고 이것이 공급기관이 덕일환경, 녹색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신청도 이것 받거든요. 대상자 38개소 전체가 싹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경쟁 입찰이 아니라 이것 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입찰은 않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덕일환경하고 녹색환경이 고창 관내에 있는 사업체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담당

박균학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담당이 말씀하십시오.

담당

박균학 소독서비스하려면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두개 이상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고창군에서 유일하게도 덕일환경하고 녹색환경 두 군데 업체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소독서비스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하려면 응모를 해라. 저희가 공 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응모를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업체를 지정 공급기관으로 지정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공급기관으로 두 군데가 지정이 되는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이제 두 군데 업체가 나가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경로당 소독서비스 같은 것은 얼른 얼추 계산해도 한 15,000만원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소독서비스 문제는 아까 박래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시었습니다마는 이 언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도대체 와가지고 도장만 받아가고 있는 사례가 우리 박래환 의원님 하도 점잖하시어 가지고 무엇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가는 곳마다 말을 해요. 하지는 않고 도장만 받으러 온다 이거요. 이것이 예산이 15,000만원이어요. 이것 실용적으로요. 주민들이 아, 우리 소독까지 이와 같이 해서 해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느 열약한 마을회관 같은데 가면은요. 제 눈으로도 바퀴벌레를 본 적이 있어요. 바퀴벌레요. 산지 있는 데는 개미도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는 벌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충이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간에다 바르고 하면 개미도 방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린이 놀이터를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자기 담당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다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쓸데없이 고생만 많이 하고 저도 입만 많이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무엇보다도 역학조사를 한번해서 도대체 병원균이 무어가 있는데 어떤 소독제를 써야 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갖다가 유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병원 서식처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역학조사를 해서 환경업체에다 역학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맞는 소독제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전봇대 도로 점용사용료를 저희들이 1년에 어느 정도나 징수하고 있습니까? 전봇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 점용사용료가요. 2006년도에 저희가 8,906개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점용료를 600원씩 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2006년도 600원이고, 2007년도 얼마 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850원이요.

종호

김종호의원

올해는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요?

종호

김종호의원

전봇대 하나당 2006년도 600원이라고 그러하시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850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에는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계상이 안되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타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전봇대 하나 사용료에 대한 지급 비교는 한번 해보시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타자치단체 비교는 아직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거의 추세가 전국적인 추세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나머지 변압기라든가, 이것도 따로 받습니까? 담당 누구시지요?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허가담당 정재민입니다. 변압기는 안받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봇대만 부가를 하고 있습니까? 변압기는 안됩니까?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기준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기준이 없어요?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종호

김종호의원

확실합니까?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요. 개폐기는요? 그것도 않고 있겠지요? 변압기도 않고 있으니까.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전주만 대해서만 부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주에 대해서만....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종호

김종호의원

관계자가 다시 알고 저도 이제 다시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전주당 도로 점용사용료를 받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가격을 인상해서 받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2007년도 1월 달에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 5월 달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 당시에 법에서 정하는 최고 상한치를 저희 군에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최고 상한치가 저희들이 받고 있는 850원입니까?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법에서 정한다니요. 그게 어떤 이야기이어요?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법에서는요. 전주에 대해서 85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850원으로 최고치로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담당께서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도시지역은 1,300원, 1,400원 받는 곳도 있어요. 전주당 아시겠습니까?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무엇 때문에 자치단체 원성이 높느냐. 전봇대를 갖다가 한전에서는 전국 임대료를 갖다가 도로 점용사용료를 갖다가 8억을 내고 연수입은 1,225억을 올리고 있어요.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원성이 높지요. 도시지역은 1,300원, 1,400원 변압기 부과한지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부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관께서 업무에 다시 한번 세심히 연찬을 하신 이후에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이만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9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업무를 처음 맞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주택계에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았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내려온 것은 작년부터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업무는 건축 주택계에서....

만우

이만우의원

본의원이 작년에 업무보고시에 빈집에 관해서 빈집정리를 할 때에 문화재급이 되는 것들은 막무가내로 부술 것이 아니라 참고하자고 그러했는데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재급이라는 것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지요. 문화재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이 참 어렵겠지요. 무엇을 문화재로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냐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작년에 빈집정리를 할 적에 고창군에 산재되어 있는 아주 80년이 넘는 집들이 해리면 송산에 거주하는 것은 전주로 갔고, 상하 검산에 있는 집은 함평 나비축제를 하는 함평군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뜯을 적에는 고려해서 빈집정비를 해야되겠다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생활과에다 했는지 이 업무를 다른 과에다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납니까? 담당 누구세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들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 엊그제 보니까 전통마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한다. 그러더만요. 아마 그런 사업을 공모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마 경관일 것입니다. 경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볼 텐데 주거환경에 있어서 정말 아까 전자에서 박래환 의원님께서 흉물이라고 표현했는데 흉물은 빨리 빈집정비를 하고, 적어도 이 정도면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문화재 신청을 할 때에는 30년 이상만 되면 문화재로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만 넘으면 문화재로 인정받고 안받고는 그쪽 문화재 위원들에 소관이고 따라 좀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건물들은 정말 무기존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일본에 자료를 보면 GMP가 25,000불 이상이 되어 가지고 시골에 다시 내려오고 전원생활을 하고 그래서 빈집이 없답니다. 그래서 평균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세대가 오고 있거든요. 개인이 오지 않을망정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전원생활 무어해서 집도 짓고, 그래서 혹 정책적으로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할 집들은 드문게 아니라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라도 매입을 군에서 해서 좀 보존하고, 보존가치를 높일 집들은 해야 될 그런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지금 현재 방치한 집들은 빨리 부수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없으시더라도 충분히 참고하고, 숙의를 해서 후에 우리 의회에다가 검토한 다음 이거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해 90동 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빈집정비가.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90동을 각 읍면에서 이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사진을 받지요? 사전에.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받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서 선별을 할 적에 본의원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이 집에 대해서는 정말 가치가 있는 집인지, 그냥 부셔버려야 할 집인지 너무 가슴 아파서 하는 이야기이어요. 우리 고창군 좋은 집들이 그저 후손이 잠깐 방치하는 바람에 뜯겨가지고 외부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회의때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할 의향이 있는 집인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문화재 가치라든가, 전통보존의 가치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관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쪽하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 협의를 한번은 청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예. 좋은 답변 업무협조를 하시어서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고창군에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 업무를 맡으셔서 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때로는 민원들이 가장 많이 찾아와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의 소지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제일 많은 곳도 주민생활지원과 이거든요. 그런 것 잘 아시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점 유념하시고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소독약품 말입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게 인체에 해가 있는가, 없는가는 전부 실험해 가지고 소독약품명이 있지요? 무슨 소독약품 쓰는 것인지는 전부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아무리 소독을 하더라도 때로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소독 후에 몇 일 후에 들어가야 된다. 또, 소독 후에 몇 시간 후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런 것 전부다 주지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소독은 저희들이 우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모래를 소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갑성

김갑성의원

모래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모래만 다른 것 아니고....

갑성

김갑성의원

모래만 어떻게 소독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모래만....

갑성

김갑성의원

뒤집어서?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뒤집어 가지고 소독약 뿌려가지고 골라서 해주는 사업이고....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것도 해주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어린이들 피부가 약하지 않습니까. 민감해서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서울에서 아이들이 우리 손주놈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놀아 가지고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기 때문에....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9페이지, 15페이지를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작년에도 아까 이만우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함평 가서 보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들어간 건물이 인구조사표가 옛날에 양철로 되어서 인구조사표가 딱 붙인 것 있지요? 그것이 그대로 옮기어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고창군치가. 그곳을 가보았을때 참으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만우 의원님도 그 말씀했는데 빈집정리를 하면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그 지역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꽃을 심는다거나 공동작업을 해서라도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거나 해서 좀 흉물스럽지 않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 작업해 버리라고 해버리면 나라시 해버리고, 고랑도 안치워 주고 말아요. 그래서 빈집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집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가보아 가지고 잘 정리했는가, 안했는가 이것을 하다 못하면 이장한테라도 국화를 심던가, 무엇을 심던가, 꽃이라도 심어서 마을을 좀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15페이지 이 빈집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상물이라던가, 건축물처리 폐기장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 처리장이 고창군에 몇 개나 됩니까?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이....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이게 잘못처리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 다치게 할 염려가 많이 있을 때가 제가 보았거든요. 그때는 지금 저희 집 앞에 지금 보면은 알지만 폐기물 처리장 우선 야적을 해요. 적치장을 해서 그러면 느닷없이 가다가 사람이 낮에는 보면은 없었는데, 밤에 느닷없이 차가 들어가다가 그것을 모르고 부딪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폐기물처리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끝으로 17페이지에 보면은요. 여권발급신청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권발급 문제로 시골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2～3일 안에 여권을 내야 되겠는데 그 기간이 짧아가지고 도에까지 가면은 당일에 낼 수가 있고, 여기서 내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몇 주간이나 걸립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15일 걸립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미처 자기가 생각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똥은 행정에 튑니다. 자기가 15일전에 자기가 준비를 했더라면 행정에다 안하는데 왜 행정이 까다롭냐고 달라 들거든요. 그것을 모 르고 도에 가면 도에서 잘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여권발급기간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말을 맞추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보면은 우리 업무가 지금 12페이지 보면은 개별공시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또 개별 주택공시지가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와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어요. 그러면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는 재무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했을때 여기 재무과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우리 고창군에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것을 잘해야 만이 우리 고창군에 얼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가지고 아, 고창군 불친절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 고창군의 과가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이요. 긴급지원사업이 2007년도 1,300만원 정확히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긴급지원사업이 대상자가 여기 안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자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대상자도 저소득층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 그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2007년도 사업비 잔액은 안 남았는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저희들 1억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남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3,000만원이어요. 13,000만원. 다 해서 13,000만원인데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13,000만원으로 잡혔어요. 추경에 조정해 가지고 1억으로 되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총액 예산서에 여기 예산서가 있으니까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54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의원이 알고자해서 이 자료 작년도 집행자료 대상자까지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 좀 주시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호대상자도 되고 그보다 차상위계층....

범진

김범진의원

극빈자 차상위계층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아까 9쪽이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지금 빈집정리는 신청한 가구만 하는 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량배정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한 숫자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도에 이만우 의원님이 업무보고때 분명히 이런 말씀하시었거든요. 빈집정비가 신청하는 가구만 하느냐. 지금 길가에 흉물로 있는 그런 흉가를 우선 처리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런데 안한데는 미관상 아주 보기도 안좋고 관광지로 이미지가 나쁘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림저수지 입구에 가시면 아주 보기 흉한 흉가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빨리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 좀 체크하시었다가 바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주택 전면개량인데 이것 신축이라고 보아야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아직 예산 안섰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정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은 서있던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이관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추진하는데 현재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직 파악만 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신청 받았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대상자는 확정 안지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복지센터 민원실에 사무실이었지요? 상담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본의원이 작년에도 그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앙부처 방침이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지금 고창 민원실도 그렇고 각 읍면단위 민원실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효용도면에서는 거의 요즈음에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방안을 강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16쪽에 핵심사업으로 내용이 있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팀을 구성해 가지고 1주일 한팀씩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처음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산면을 저희들이 가서 한 5～60명 정도 상담하고 그분들한테 욕구라든가,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복지상담실을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이옥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김범진 의원님 긴급지원사업이요.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있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하는데 기준금액이 있는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비라든가, 주거생계비라든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옥순

이옥순의원

얼마나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요. 생계비가 월 4인 기준해서 1,265,000원 정도 지원하고요. 주거가 3～4인 기준해서 77,000원, 월 의료비는 한번 지원하는데 300만원 이내, 3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시킨다든가 할 때는 4인 입소시에는 1,559,000원 정도 그래서 그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이 긴급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매일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옥순

이옥순의원

이 홍보를 사실 적극적으로 해주시었으면 해요. 왜냐면 정말 없는 사람들이 긴급지원 사업을 활용을 하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면은 이장회의나 우리 군정소식지 같은데 하지만은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 사업을 우리 없는 우리 저소득층들이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또 우리 긴급지원사업 신청했다가 안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끔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적격자 관리를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에다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긴급지원은 대게 의료지원이 거의 80% 됩니다. 병원에서 또 그게 선정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긴급 수술한다든가 할때, 병원측에서 또 그것을 해주어요. 긴급지원이 되는가 신청 하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오고, 그 외 콜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직접 전화로도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이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중복된 질의는 안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말까지 해서 고창군하고 부동산 외지인 소유하고 관내 고창 소유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소유요? 부동산 소유 말입니까?

조민규의원

예. 외지인하고, 고창군 관내하고 외지에 있는 그 비율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저희들 자료가 외지 소유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도는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07년도 실적이 약 3,000여건 되는데 2006년도 어느 정도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말씀입니까?

조민규의원

예.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006년도 자료는 지금 2007년도 자료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약 5,000원 정도 평방미터 개념으로 하다보면 머릿속에 잘 안오는데 엄청난 토지가 면적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2005년, 2006년도 아까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문제는 이 지역에 관내에서 보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외지인들 소유를 하고 또 실지거래가 외지에서 거래가 되는 경향이 강하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근래 신청을 대개 보면은 외지분들이 거의 되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보상문제로 해가지고 농지취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현황을 보면은 서울지역이나 관외지역으로 했을 때는 전체의 면적별로는 저희들이 한 14%정도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우리 관내가 70～80%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자료로 해서 농지소유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고하면은 법적이나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거래 성립에 문제는 없겠지만은 지금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지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자꾸 파생이 되는 부분들하고 또 지역에서 외지인들이 농지나 아니면 토지를 소유를 많이 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파급과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해서 부동산 실거래해서 부동산 중계업자나 몇 명 와서 신고해서 어떤 절차로 해서 아까 이야기 했던 설명했듯이 가격이나 이런 현장 확인 부분은 곤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고창군이 어떤 흐름들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부분들은 명확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종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까 도로 점용사용료 징수 조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별표에 전주가로등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은 점용료를 850원으로 못을 박아 놓았어요.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그러느냐 여기에 전봇대 사용점용료 같은 것은 우리가 토지가격에 무엇 비례를 하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50%를 감면을 해서 어떤 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봇대는....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가격이 인상되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해요. 대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주 가로등 그밖에 유사한 것은 어떤 여기에는 산출근거를 기준을 갖다가 제시해 주어야지.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인상해야 할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간략하게요.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이 앞에 있는 표는 그 점용물에 대해서 점용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도로 인근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봇대도 공시자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전봇대 그렇지 않고요. 전봇대 점용물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기준에서 부가를 하고요. 일반도로점용, 일반점용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공시자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우리 담당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잘 한번 업무연찬해 보세요. 담당 알겠습니까?

담당

허가담당

정재민 예.

종호

김종호의원

두 번째로요. 우리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선정 기준은 관광지 국도변 정보화 주변 등 전년도에 본의원이 제시를 한 것 반영을 해주시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문제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몇 평방미터를 기준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평방미터 면적이 아니라 동 당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동 당으로 하다보니까 집이 큰집이 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즉 예를 들어서 모양성 같은데는 관광객들이 위에서 쳐다보는데도 거기 건평이 아무리 안되어도 100평 정도는 되겠지요? 이런 것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엄두를. 그러면 우리 가 시행부서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갖다가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읍면에다 하다보니까 평수 적고, 50만원하기 쉬운 것부터만 하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가지고 해내지 못하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빈집정비는 발이요. 경관도 헤치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빈집이 흉물로 전략하면은 나이는 드시면서 얼마나 자신이 말이어요. 정서적으로 안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통해서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을 하고 부군수님 이하 도에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안해도 지난번 작년도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50만원 가지고는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거기다 폐기물 처리를 하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산출해 보았는데 한 25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도에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90종을 그 예산을 많이 해서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군예산이 여유가 생긴다면은 우리 군자체 예산을 좀 더 증가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도에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 군부에서 1등해 가지고 지금 전광판에 계시된 청렴도이지요?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획관리실에 청렴도 입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본의원은 가장 공헌도가 높은 공직자가 우리 주민봉사과 창구 서비스 요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허가 담당부서 직원들이요. 음지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희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고액체납자 있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내가 장담을 한번 해 보았거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 고액체납자들이 지방세 체납금액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납니까? 그냥 단수로 늘어납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복리는 아니고요. 이자 체납액에 가산금이 물립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매년 가산금이 늘어나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가지고 가산금이 늘어나는데 원금도 못 갚는데 가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경우에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김갑성이면 김갑성이가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재산을 다 팔아도 원금도 못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이러했을때 만약에 그 사람이 파산선고라도 낸다면은 거둘 수 없는 이런 체납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제의가 들어오느냐. 원금이라도 이렇게 갚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원금이라도 갚겠다고 하는 때도 있거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러했을때 어떤 경우로 처리 하십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에 가산금은 이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납부를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원금이 있다면 원금만 우선 받고 나중에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 사람이 나머지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물론 이자는 아무리 원금은 이자 먼저 계산하는 것이지 원금이 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갑성

김갑성의원

액수로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파산선고를 내자니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또 우리 군에서 재산세를 납부를 받아야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원금만이라도 받아가지고 라도 이익을 챙기고 오히려 파산선고해서 한 푼도 못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렇지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했을때 이 사람들한테 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런 분들이 저희 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신다면은 원금이라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파산선고 하면 어차피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원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제도로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것보다 낫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군자산이 너무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내에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에 진단분석을 1월중에 한다고 대답하였거든요. 어떤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저도 이번에 방침 단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군청사, 읍면청사 포함해 가지고 조명기구를 갖다가 교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하면은 국비가 한 80%, 군비 20% 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가 한 15,8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이 사업을 단행해서 예산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장세영 의장입니다. 16쪽에 자동차 체납에 관해서요. 지금 비율이 승용차 체납이 많습니까? 화물차 체납이 많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승용차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승용차가 화물차는 대게 농촌에서 영세 농민들이라든가, 실은 얼마 안되지만 그런 1톤 화물차 정도는 별도로 자료가 안나와 있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자동차 미체납자에 대해서요. 승용차, 화물차 자료로 내주시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책자를 보면은요. 취득세가 0.2%인가요? 취득세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품목세도 0.2%이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취득세 세목은 다 유형마다 틀립니다. 농지라든가, 유형마다 틀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평상은 2%, 4%이네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주택이 1%, 토지가 2%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주택이 일정 면적 이상 되었을 때는 더 되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역마다 많이 다 틀려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농가주택은 저희들이 5%씩 감면해 주고 있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할 때 집이 지방세이지 않아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취득세가 지방세이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도세입니다. 도세.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각 도별로 다 틀리겠네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도세도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시도별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시도별로 그리고 4쪽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10%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현재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되었던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한 3～4년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보다 62%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반인들 이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홍보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자동차 보유자가 얼마나 됩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자동차 보유자가 2만....

범진

김범진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연납신청을 한사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지금 964건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964건이요? 그것....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반드시 1월 달에만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3월달, 6월달, 9월까지 3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공문도 발송을 하고,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의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문자 전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개인정보 유출관계 때문에 확보 안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확보된 핸드폰....

범진

김범진의원

나는 의원이라도 물론 군청에서 확보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도 못받아 보았거든요.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보고를 받아 보아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10% 연납신청을 할인을 받는다 하면 많이 할 것이어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조금 강조를 하시어 가지고....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3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 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하고 생리적으로 상당히 나른한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짧게 질의하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특화단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볏짚 회수하는데 볏짚깔기 아마 김범진 의원께서 지적사항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 볏짚 활용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녹비작물로 이렇게 재배 대체를 한다고 그러했는데 어떤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녹비작물은 지금 금년도 가을에 파종을 해야 합니다. 자우영이랄지 가을에 파종을 해야 하고 전년도 파종사항 관리를 저희들이 현장은 못가보았습니다마는 봄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농촌육성기금부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회수 프로테이지 몇 프로나 했습니까? 과년도 보다는 더 된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과년도 징수액보다는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민규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기타사항 체납현황에 기타에서 사망, 행불, 무재산 13명이 있거든요. 이런 체납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방법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주로 체납자는 13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징수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불용처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관리를 했으면 행불이나 어떤 부분들이 방지를 좀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작년 10월달에서 올 겨울에 피해를 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몇 년 되었는데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재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년도별 내구성 연한 따져 가지고 바로 연한이 짧은 것은 단가가 높고, 또 시설한지가 오래된 것은 년도별로 산출근거가 있어요. 재해대책 지침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피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실시공보다는 부실시공에서 나올 수 있는 피해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 부실시공을 설령 했다 할지라도 피해상황을 보았을 때는 대개 별 도리가 없습니다. 보상지원 차원에서....

조민규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예방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간격을 1.5m 해야 되는데 한 3m해서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마는 그게 만약에 부실시공해서 무너졌다하면 그런데 까지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사후에 이야기이거든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법으로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닐하우스를 하는데도 시공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라면 법적으로 그 시공업체 전문자격을 그것도 차광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하려면 면허가 있어야만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했는데 잘못되면 그 업체에게 피해 보상할 수 있고, 어떤 안전장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로서 업체별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과거에 마을 작목반들끼리 합해가지고 시공을 해요. 그런 경우는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재만 사다가 민간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마을사람끼리 어울려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 질의요지는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면허 업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피해를 보았을때도 다시 하자.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기한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피해보상을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농가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자격을 가진 하자보수라든지, 해줄 수 있는 업체를 노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농가들이 피해를 폭설 눈이 많이 왔다고 피해를 보는데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피해를 보고나서 보상을 최대한 해주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지난번 눈이 내린다고 그래서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시달해 가지고 하우스를 닫힐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복분자 하우스가 많이 무너졌는데 하우스 문을 밀폐를 하게 되면은 지온에 의해서 눈이 녹아내리거든요. 농가들이 그것을 아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닫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사전에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농가들 교육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께서는 농가에 어떤 부분보다는 여기서 사전에 사후처리 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설명하신 대로 복분자를 제외를 했는데 농가에서 복분자를 해서 여기에다 저장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했습니다. 지금 복분자는 특화지원사업팀에서 냉동고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특화지원 사업소에서 저희는 일반작물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농가가 그렇게 복분자를 저장을 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의 하셨는데 사실은 난감합니다.

조민규의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복분자를 제외한다는 보고서 자체도 계획에 있어서 허위보고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는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제외를 하려고 하고, 계도 최대한 하겠지만 현실성 있게 좀 준비를 하시고 물론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복분자를 못하게 하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막말로 해서 복분자를 넣어 놓으면 회수를 한다면 회수를 하겠다. 너무나 가혹한 일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지만 어떤 그런 대책을 대안들을 조금씩은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계도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하고, 20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조성하고 무어가 다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저희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이고, 고품질 쌀 단지는 특화품목으로 해가지고 특화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사실상 무농약 우렁이 종패사업으로만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우렁이 종패지원 사업으로만 하고 고품질 쌀 단지도 일반 친환경자재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친환경 쌀 생산조성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렁이 종패로 인해서 농법을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친환경자재가 같이 들어갑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13페이지, 20페이지를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자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재 종류가 많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많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 자재선택을 한 종류만 합니까? 다양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가들 단지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단지에서 친환경자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단지 A라는 단지는 한 단지는 한품목이 다 들어가겠지요. 또 B단지는 다른 품목이 또 선정에 따라서 다른 자제가 들어가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자재를 지금 현재 몇 종류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것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7～8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논에다 사용하는 것은....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친환경자재 사용에 따른 미질이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질분석은 해보았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미질분석은 사실상 못해보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미질분석이 되어야 이게 과연 어떤 친환경자재를 썼을때 가장 맛이 좋고, 단백질 함량 같은 것도 조사하면 나오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래환

박래환의원

담백질 함량 같은 것이 과연 우수하냐. 이런 부분이 검토분석이 되어야 될 텐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단지 내에서도 저희들도 단일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품종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환경자재를 단지에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일괄적으로 A단지를 환경자재를 이것으로 써라. 권장해서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권장은 않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농가들이 선택을 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선택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은 본의원 생각에는 적어도 미질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미질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가장 좋은 미질을 어떤 친환경자재가 들어갔는가 분석을 해서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백질 함량이나 품종별로 파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곁들여서 우리 일반미와 고품질 쌀과의 미질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야 일반미 먹었을 때의 미질과 고품질 미질은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판매활동이나 홍보할 때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친환경자재 지원 신청은 읍면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읍면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의원이 듣기에는 1차 읍면을 통해서 친환경자재 신청을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달에 보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2월 달에 보류했다고 하던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단지가 1회성으로서 소모성 감사원 감사에 농림부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었어요. 감사원 감사에 그래서 농가별로 1회성으로 소모성이 된 사업은 지원을 불가피하게 공문을 2월 달에 하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사업으로 해라. 다른 사업을 강구를 해보니까 없어요. 농림부까지 담당하고 직원이 두 명이 농림부 담당자를 만나고 왔는데 담당자도 안된다.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계약 중단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하달했고, 그래서 그제 읍면 산업계장님과 단지회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좋은 사업이 없느냐. 의견 수렴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은 그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감사 대비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하려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도 농림부에서는 사업 명칭을 바꾸어서 보고해라. 승인을 해줄테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농가들은 고품질 단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갔습니다. 단지 회장들은....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사업은 시행하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시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사업 명칭을 바꾸어라?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사업 명칭을 바꾸어라.

래환

박래환의원

어떻게 바꾸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건조시설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명칭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이어요. 농림부에서는 그래서 건조시설하고 사이로 시설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일단 사업계획은 명칭만 바꾸어서 올렸습니다. 농림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명칭만 그렇게 보고해 놓고 시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에 감사 이 사업 명칭이 A라는 명칭인데,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감사에 걸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회장들을 불러가지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원하기로 했다면 생산자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일반미와 고품질 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또 고품질 친환경자재를 여러 종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부분도 충분히 미질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고품질로 만들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미질비교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영 의장입니다 방금 박래환 의원이 질의한 친환경 쌀 성분조사를 했던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영

장세영의장

명단이 저한테도 있는데 우리 김과장님한테는 안갖다 주었어요. 농법 무슨 농법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무엇해서 친환경 단지마다 성분조사 해가지고 자료가 있던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기술센터에서는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왔는데요.

세영

장세영의장

군청 안에서 상호협조가 안되면 내가 조금 있다 가져오는데....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이 서야지. 자료는 이미 비교검토가 되어 있는 모양이구만요. 안그래요?

세영

장세영의장

잠깐만요. 질의하세요.

현규

박현규의원

보충질의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래환 의원 질의에....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제가 그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진흥과하고 고창 마케팅팀이 쌀 사업을 각자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거요. 부서 간에. 그런다면 왜 내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 고창 쌀 판매 주식회사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어요. 부서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쌀 판매를 하겠느냐는 것이어요. 이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뒤에 계시는 부군수님 이것 참고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이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분자 관련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복분자 관련 된 것도 부서가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것 어떻게 한다는 것이어요? 더군다나 쌀 판매 주식회사 해가지고 고창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쟁력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안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부군수님도요. 참모 회의때 가가지고 이것 정확히 좀 해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기구 조직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정기획 담당관은 누구입니까? 농정기획담당을 누가 맡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최두영 담당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농정기획 담당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기획담당은 최두영 계장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무슨 조직인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기획단이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일부지원을 받습니다. 50%를. 그래서 저희 군비하고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획담당이....

종호

김종호의원

기획단을 따로 명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참고로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기획단이라고 하거든요. 기획단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획단으로 해서 농정기획단장에 배치를 해가지고 최두영 담당이 겸해서 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다른 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6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군청 기구조직이라고 하면은 이게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도 크고 하는 것인데 농정기획담당이 농정기획단장까지 같이 겸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기구 조직표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 도대체가 부합되지가 않아요. 다음 두 번째로요. 지금 경관농업분야를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농업기획담당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농업담당이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친환경 농업담당에서 경관농업 업무를 인수했다. 이거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언제부로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월 1일자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기획실장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번에 행정기구조례 지금 아직 본회의 통과 안했지요?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업무분장 관계는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농업기획담당 농업분야를 이야기하는 거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심의는 했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끝나고 본회의 통과 안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2월 1일부터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연계해서 의회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업무분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문제 말이어요. 의회하고 협의하는게 그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의회에서는 무계획으로 밖에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여기 이와 같이 본회의 통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1일날 업무는 인수인계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속으로 조례 심의를 올려서 이와 같이 했을때 만약에 의회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업무혼동만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를 기존에 있는 원예 친환경 농업단이 3명이 경관농업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쌀 소득직불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농업 직불제만 보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경관농업분야에만 한 담당이 있어서 업무를 해오던 것을 적어도 업무를 해서 한다하면 경관농업분야 이것 않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받아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 모든 것을 하는 입장에서 관광 고창하는 입장에서 경관농업파트가 결코 놓지 않은 그와 같은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시켜 놓고 의회심의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 이게 언제까지 진짜 고창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절차 이행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씨름을 해야 합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업무분장은 왜냐하면 저희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담당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담당 명칭과 업무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더라도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했던 것이고 단, 명칭관계 아직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는 하자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규칙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것 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기구자체가 지금 경관농업파트가 전혀 전에는 담당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없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의사항 아니어요.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승인사항 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승인이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한 상태에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대외적으로 아직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미 없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안은 이렇게 했고 업무분장만 왔다 갔다 했지 명칭 같은 것은 아직 활용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협의사항 이고요. 우리 농업진흥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고창군 농정을 이끌면서 지금 농업파트에 주특기로 몇 년을 하시었습니까? 농업진흥으로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한 20년 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가장 지금 고창 농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꼭 하고자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이런 부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은 취약하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때 육성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는 한번 멜론을 육성해 보고자 합니다. 멜론.

종호

김종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고창군 유사 이래로 장차관이 고창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인맥이 이렇게 장차관이 지역출신으로 만들어 졌을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각종 공모사업을 응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공모사업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밭작물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저희 고구마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고추브랜드 알고 계시고 친환경 광역단지, 친환경 쌀 광역단지 100억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와 같은 좋은 여건에서 실기되면 안됩니다. 우리 농업 관련부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좌우간 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금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라도 정말 가져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해서 건의를 해서 따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김갑성 의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농사일을 맡으셔서 우리 고창군 고소득 작물을 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릴 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5페이지에 농업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협에도 농기계 안전공제라는 사업이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따블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비가 농협에서 하는 것이 그 사업이어요.

갑성

김갑성의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왜그러느냐면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가입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사실상 농기구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확대시켜 주시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친환경 쌀 우리 아까 박래환 의원님께서 13페이지요.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지금하게 된다면 비용이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 쌀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친환경 쌀 단지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2개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이 42개 단지를 지금 RPC공장에서 계약하고 체결된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계약체결 된 단지도 있고, 계약체결 안된 단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계약이 체결된 단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쌀에 비해서 다만 한 2,000원이나 더 주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더 친환경 쌀로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를 더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친환경 인증 쌀로 인정을 받으면 인증 수수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원해주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은 친환경 쌀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데 지원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시게 되면은 아마 우리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었던 고창 쌀 판매 주식회사가 살아가고, 우리 고창 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데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었는데 42개 단지 내에서 물론 농수산부에 지적사항이 있겠지만은 농수산부 지적사항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탁상론 공사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적을 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실은 이런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런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농자재 지원해주고 저온창고 지원해 주고 해서 고품질 쌀이 될 수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이런 자재를 쓰지를 마라. 그런다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소모성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소모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국비가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자재를 넣어야 물론 영양가 충분한 유기질을 넣어야 고품질이 되는 것이지. 그냥 침송해 가지고 퇴비만 넣어가지고는 고품질 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분석해 놓은 것도 보니까 42개 단지에서 성분분석을 쭉 해보니까 미질이 좋은 쌀도 있고, 미질이 가장 좋은 쌀도 있고, 영양성분이 충분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구만요. 이렇게 나와 있는 농림수산부에다 건의를 주어가지고라도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자재를 써주어야 한다. 이렇게라도 설득을 해서 하여 주시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친환경 쌀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참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더 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17페이지 아까 우리 고창군은 김종호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시었는데 무엇인가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고창군이 전라북도 가 김치산업을 브랜드로 만들려고 그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우리 고창군 고추 브랜드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노력했습니다마는 탈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고창군 14개 읍면이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고추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추는 분명히 소득이 있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자칫 잘못해서 엽병이 맞아버리면 헛수고 되는 작물이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고추 재배농가들 가만히 보면은 접목묘를 해가지고 엽병방지를 70% 내지 80%를 예방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이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접목묘 한주에 250원이면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서 150원대라도 공급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추를 재배를 해서 크게 소득을 한다면 고추 브랜드를 만드는데 앞서나갈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군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쪽에도 한번 절충을 해서 도비사업이라도 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전체적으로 고창군 전체적으로 다하시려고 할 것 아니라 고창군에는 육묘장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여기를 활용을 해서 단지 몇 개만이라도 해보아 가지고 성공이 된다면 도비라도 국비라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해서 많은 우리 과장님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런 것 따오는 것은 농가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었는데요. 사실 그래요. 꼭 저온저장고를 채소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해도 채소보다 비쌉니다. 사실 복분자도 넣고, 채소도 넣고 해놓고 보면 사용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활용을 못하고 그냥 비워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방치해 놓아가지고 가서 보면은요. 창고주변에 풀만 우거진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대책을 세우시어서 한번씩이라도 가시어서 보시고 그런 관계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고품질 쌀 참 이것 고품질 쌀, 고품질 쌀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고창군에서 고품질 쌀만 많이 만들어서 확고부동하게 정책적으로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쌀 판매 주식회사 더불어서 살아 나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품질 쌀만 인증을 받아가지고 잘한다면은 그런데 고품질 쌀을 다른 부자재를 넣지 말고 고품질 쌀 만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고품질 만들어서 고창군에 쌀 판매 주식회사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고,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전국 어디에서 생산하는 쌀보다 가장 우수한 쌀로 판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앞으로 물론 정치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식량난에 극심한 타격이 오리라는 생각도 있고 식량전쟁이 무기전쟁보다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고창군에서 농도의 고향이니까 잘 해내서 우리 고창군 쌀이 최우수 브랜드로 만들어서 고창 쌀 판매 주식회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쌀 우렁이 농법 관계인데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유는 무안군이, 함평군이 1년에 우렁이 농법이 한 50톤 들어가요. 아시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무안군이 약 150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겨우 20톤 내지 30톤 들어가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을 해서 길러서 우리 고창군에서 운반비라도 물류비라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두사람이라도 권장을 해가지고 우렁이 양식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답변은 안받고 과장님께서 머리에 넣어 두시었다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에도 우렁이 생산시설을 1개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1개소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장세영 의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우선 펴놓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김종호 의원님이나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모든 발언에 지금 부처간에 협조나 단일 업무를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요. 다른 업무에 이관하던가, 다른 과에 업무를 진흥과로 가져오든가 해서 친환경 쌀이라든가, 이런 농정업무를 좀 한 과에서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그러느냐면 아까 전에 방금 이것 자료를 갖다 주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 김정남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조사하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마케팅팀은 공문이 전날에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생산만 하다보니까 유통 안하니까 지금 저희한테 안보내고 마케팅팀한테만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여기 보시어 가지고 여기에 진짜 친환경 쌀 이것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업체를 딱 선정해서 이 단체만 지원해준다든가 이게 진짜 친환경 쌀이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요. 12페이지 무인헬기 벼 공동 육묘장 우량종자 채종포지원 친환경 쌀 급식 전용단지 이런 것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 한 장만 설명해 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무인헬기는 지금 선정을 해리 농협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농협이 협의해 가지고 해리 농협이 신청했습니다. 군지부를 통해 가지고요.

세영

장세영의장

한대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대입니다. 저희가 다섯 대를 요구를 했어요. 당초에 다섯 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대 배정을 받아가지고 농협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해리농협에서 1차적으로 한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것은 친환경 쌀 단지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해리나 상하나 심원이나 단지는 다 해당....

세영

장세영의장

농약을 하는데 헬기가 농약을 하는데 친환경 쌀 단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자재, 액제도 살포할 수가 있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아, 그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우리가 무인헬기하면 농약을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 가지고 공동방제하기 위해서 무인헬기 다섯 대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목적이 틀리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다섯 대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대밖에 배정이 안되었거든요.

세영

장세영의장

두 번째 공동 육묘장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공동 육묘장은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여섯 동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목반이나 법인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3개소를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심원 한군데하고, 성송하고, 고창읍하고 3개소를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3동을 배정을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왜 이렇게 설명을 의원님한테 하라고 하는가니 이게 한 동이 상당히 말썽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의장실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런데 농업진흥과나 이런데에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이나 이렇게 주는 것이 어떤 잣대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쁜 사람 떡하나 주고 그 담당자가 마음에 맞으면 결정해 버려요. 이게 12,000만원 보조에다가 3,000만원 자부담이지요? 이 사업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런 것들도 작목반 회의를 붙여서 그 작목반에서 위치라든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12,000만원 요새 2,000만원 금년부터 2,000만원이상이면은요. 컴퓨터로 건설업체들은 컴퓨터로 입찰을 해야 되요. 그런데 12,000만원 보조에다가 3,000만원 자부담, 15,000만원 사업을 그냥 그 개인한테나 단체한테 주어 버려요. 그리고 감독도 않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에는 저희 관내 업체로....

세영

장세영의장

금년에는 이런 것 명시이월해도 괜찮아요. 얼마가 되었든 3,000만원 다운시켜가지고 15,000만원 공개 입찰하세요. 어떤데는 법으로 자제해서 짓고, 어떤데는 파이프로 눈만 오면 또 그런 자금 받아서 지은 집이 폭설로 또 찌그러져 버리면 또 정부에서 보상 해주어야 되요. 이런 것들이 일괄 공정하게 집행되고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개인이나 보조받고 지으면은요. 노다지 캐버려요. 2, 3년 되면 개인재산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국가 예산에 세금을 진짜 감독 잘해야 되고요. 진짜 어떤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때 44조를 농촌에 뿌렸는데 결과적으로 농촌 사람들이 득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농업진흥과에 사업들 보면은요. 비료 한번 봅시다. 비료 친환경 유기질 비료 이게 아까 한포에 얼마 지원 해준다고 700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700원에서 800원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것 사업을 어디에다 주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이 사업을 어디다 주었느냐고요. 농협에다 주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협계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면 이것 40,400만원 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면 700원으로 나누어 보세요. 몇 부대인가. 4억을 700원으로 나누어 보아요. 몇 부대인가. 그리고 농민들한테 그 포대수가 지금 유기질 비료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 포대가 지원되는 거요? 농민들이 700내고 4,000 얼마짜리 쓴다는 이야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500원에서 보조가 700원에서 800원....

세영

장세영의장

무슨 말인가 아는 이야기이지 않아요. 700원 보조면 농민들한테 700원이 혜택이 가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지금 농협 같은데에서 얼마에 팔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유기질 비료가 2,500원에서 3,500원 보조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700원, 8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세영

장세영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요. 복분자도 지금 보니까 6,400원 이더만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말이요. 업체들이 농협한테 그 비료를 넣으려고 로비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곰이 재주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더라고요. 비료다운 비료를 농민들이 쓰면 괜찮은데 직접 복분자 단체한테 말이요. 회의를 붙여가지고 어느 회사 어느 비료가 좋으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매년 써보아서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다 보조를 해주세요. 농협한테 주고 농협관계 직원들이나 일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컴비션은 농협에서 다 먹어버려요. 비료 6,000원 지급되는게 몇 천원씩 다 커미션 싹 받아서 먹었습니다. 비료다운 것도 안써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몽땅 주어서 농민들한테 보조 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이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비료업체하고는요.

세영

장세영의장

거기하고는 복분자하고 해당이 안되어서 부지포나 거기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인 데 이런 비료도 아까 보니까 여기에 사업이 2월 달까지 확정이 됩니까? 3월 달까지 이것도 미리해서 농사짓기 전에 농사가 진짜 비료를 써야 할 시기에 비료를 써야지 행정에서 잘못되면은요. 농사짓고 내년 사업으로, 내년 비료로 되어 버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 농협에서 대상농가들 마을별로 신청 받아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농림부 지침상 농협이나 인삼조합 그런 지정된 업체로 하여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공동 육묘장 같은 경우도요. 좋지 좋아요. 이것은 잘못하면 그 단체끼리 말이요. 위화감 생기고 그 단체끼리 나중에 싸우고 그전부터 이야기지만 농기계 보관창고도 정부에 돈 보조해 주어가지고 지어서 지금 다 개인 창고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명시이월해도 좋아요. 올해 안지어도 좋습니다. 정확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단체 그 사람들한테 3,000만원 붙여서 짓기 싫으면 말으라고 그래요. 국가 세금 아껴야지요. 공개 입찰해서 정확히 지으세요. 그래야지 12,000만원 보조받은 것도 다 그 돈 주고 안짓습니다. 거기에서 다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감독하시고요. 진짜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국가 세금을 진짜 우리 농민들 진짜 보호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어야지. 이런 것들은 우리 표 받은 의원들이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면 대번에 공격 들어와요. 그러나 의원들이 의정비 무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대상자 선정 물론이고,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전부 우리 농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상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이것 전부 다 애매해 가지고 물론 이것 하는 잣대가 정확히 있어서 하는 것 아니고 그러나 우리 담당자들이요. 뜻을 가지고 어떤 공무원 의식을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가지고 보면은요. 우리 의원들이 이것 몰라서 이야기 않는 것은 아니어요. 이게 그냥 보면은 답답해요. 파푸리카 쭉 보면은 그렇다고 실제 농민들 만나서 보면은요. 별로 혜택을 본 것 없어요. 전부다 보면은 엄청난 돈이 투자되거든요.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예산이 여기 59,800만원, 우렁이 농법에 17,000만원, 중소 농기계에 12,000만원, 고품질 생산단지에 7억 지원 이게 무엇 아까 우리 과장님 세출 예산이 297억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297억이 농촌에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요. 무엇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어쨌던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어떤 과에서 일괄적으 로 딱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농민들은 더 헷갈릴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 이야기 했다가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마케팅 팀으로 가세요. 또 마케팅 팀에 가면 아니 우리 일 아니요. 다른 과로 가시오. 이것 애매해 가지고 좀 과를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지도하는 사업은 통폐합해서 일괄성 있게 농민들이 안헷갈리게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농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 자금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4대 때부터 계속 이것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부정리 같은 것은 잘 되어있습니까? 확실히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몇 %나 프로수로 몇 %나 회수 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40% 회수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뿐이 안되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체납자한테 거의 싹 지금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압류가 다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압류가 되었다고 하고 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압류를 해놓으니까. 지금 재산상....

현규

박현규의원

자료 좀 주면 안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압류 자료요?

현규

박현규의원

예. 옛날에 했다고 하고는 안해 버렸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소수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지금 기타 사망, 행불 재산등록이 13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분들은 전혀 받을 길이 없지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3명에 대한 자료로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게 하고 대충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리 하는 방법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09년도 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현규

박현규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9년도 이후에 결손처리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런 돈은 사망하고 없다면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없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9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저희 육성기금, 저희 군자체로 나아간 것이 2009년도까지 회수할 금액이 있습니다. 2009년도 지나면 체납처분도 마지막으로 하고 결손처분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가지하고 자료요청 두 가지 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농군인 만큼 우리 농업진흥과장께서 질의도 많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짧게 질의하려니까요. 사안은 길지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토 1억 사업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은 육묘장 짓는데 위주로 나가는 가요? 농가들 위주로 나가는 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체 농가위주로 나갑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배분 방식은 어떻게 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읍면별로 배정을 해야지 면적별로 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읍면별 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다 받은 것이 아니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직파 농가를 조사하고 직파 농가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일단 읍면별로 배정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가들이 신청 안된데는 지급 안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않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올해 석회, 규산질이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못받는 농가들이 몰라서 못했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하시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예산 안섰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안세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 세울 예정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추경에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었는데 농어민 안전공제 지금 대 상 12,000명이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협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어민은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제로 가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읍면하고는 농협하고 회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범진

김범진의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요. 의원이 많이 해주시었는데 이것 농협하고 제의를 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제의를 한 것이 아니고....

범진

김범진의원

쉽게 말해서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유기질생산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원래 농림부에서 80% 지원해 주시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계획은 그런데 왔다갔다해요. 농림부 왔다갔다하는데 먼저는 유기질 비료를 퇴비성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시중에 상품화되어 있는 유기질 비료도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퇴비성 유기질 비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3,000원, 2,000원 왔다갔다하면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농협이 잘 아시겠지만 이 퇴비성 비료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숨통이 되었어요. 지금 보면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이게 품질면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조금 해야 될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꼭 그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실한 퇴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도 신청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40,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소외되지 않게끔 처음 사업이지 않아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농가들 못했다. 나는 몰라서 못했다. 특히 우리 행정이 이장님 위주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원성을 들은 것들이 이장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원성을 들어요. 영양가 있는 것들은 당신들이 이렇게이렇게 해버린다. 그런 원성을 듣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량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가을에 성과는 저희들이 보면은 알겠고요. 경관농업육성 사업 이것 한번 볼게요. 지금 작황상태가 어떻습니까? 본의원도 보니까 상태가 별로 그렇게 안좋은 것 같아요. 내가 몇 군데 들어 보았거든요. 좋은데는 좋은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날씨가 그래가지고 많이 씨가 많이 잘 안난 경우가 있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놓아두시고 과장님 현지 보면 다 알지 않아요. 작황이 나빠서 이거 현지 실사는 누가 해요? 농림부에서 와서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리가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서 해가지고 보고 올리면 확인조사 나올 것 아니요.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작황이 안좋으면 안주겠네요. 올해는 보니까 이 사업이 날씨 탓에 풀도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유채 특성은 여기 유채 지구도 있거든요. 유채 올해 논에다 많이 갈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논에다 유채 갈아서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운영은 논에 올해 동안 자생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유채도 논에다 갈아서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안나요. 이것은 많이 기술 지도를 해야 만이 나옵니다. 올해 한번 보시고 이제 자라고 나면 분석은 올 가을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대산면의 경우는 지금 재파종을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봄에 올라오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15쪽이요. 인삼부분은 홍삼인데 내가 폐자재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고 폐자재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난번 연시대회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가들한테 한 40명 모여서 연시대회 때도 폐자재 관련 잘 좀해라. 차광막이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밭에 방치 안되도록 제거를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도 실태가요. 상당히 난잡하게 있는 곳이 많거든요. 조금 점검을 더 하시어 가지고 이 부분은 잘 좀 해주시고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지금 신청 다 끝났는가요? 신청 안끝났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다 끝났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신청 다 끝났다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읍면에 배정해 가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도 사업도 다 끝났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도 사업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도 사업 아직 신청 안받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요. 이것은 올해는 고추하고 일반 단지로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종합에서는 늘었지만 우리 총 물량이 86.6헥타 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신청은 몇 헥타 들어 왔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86헥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한 170%정도 들어왔다는 이야기이네요. 그 지금 작목반에 60% 정도 배정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연합회에다 한 1,000평씩 배정하고 각 읍면에 배정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하우스 농가들 반응이 어떠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더 달라고만 하지 많이만 달라고 하는데....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소회의실에서 하지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항상 배석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해서 배석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또한 군수님을 대행해서 각 실장님들은 의회때 군민한테 보고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민을 대표해서 또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우스 문제는 상당히 또 이중하우스가 특히나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일종 하우스도 대폭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도 예산을 세우시던지 요구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에 있어서요. 면적 배분은 각 읍면에다 일임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단지별로 해가지고 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면별로 배정해 가지고 대상자는 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군에서 지도를 해줄 것이 면도 곤란하거든요. 물론 군도 곤란하고 곤란한데 적어도 한개 농가가 1,000평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야 연차적으로 하고 올해 된 사람은 내년에 선정 안해주는 방향이 있더라도 그러면 2년에 한번 받더라도 2,000평으로 늘어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게적게 몇 평씩 500평, 600평 쪼개면은 난잡되어서 안되니까 한 1,000평 단위로 정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면 또 농가들이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300평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농가도 많은데 1,000평 단위로 끊어 버리면 더 농가들이 원성이 있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 난리가 나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아주 그냥....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면에서 조정을 해서 1,000평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1,000평 단위로 끊는 것은....

범진

김범진의원

면도 죽을 일이어요. 보니까 내가 현장 보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이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아까 농림부에서 명칭 변경해서 사업비 받아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고품질 쌀에 대한 어떤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그러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앞으로 이렇게 못나아간다는 이야기이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금년으로 끝납니다. 이게....

범진

김범진의원

금년으로 끝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아야 되요.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올해 면적이 지금 작년도 2,000헥타에서 올해 1,750헥타로 줄어지고 헥타당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또 줄어졌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나누어 먹게 하려고 나누시었구만요. 과장님이 골치 아프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단지별로 다 달라고 하니까 평가는 나름대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면적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탈락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탈락을 시켰어요? 단지 내에서 조금씩조금씩 %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범진

김범진의원

자유조정 할 수 있도록 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자유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고생 꽤나 하시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품질 쌀 특화단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이 친환경 쌀하고 가운데 샌드위치 되어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아까 친환경 쌀은 우렁이로 하는 순수한 사업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엊그제 매스컴에서 백화점에서 고품질 쌀 판매를 했는데 그것 성분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쌀은 밥맛이 좋은 일미 쌀이라고 하고 포장에다 표시를 했는데 그 쌀이 성분조사를 해보니까 70% 미만 일미벼 쌀이다. 그래서 백화점에 항의하니까 백화점에서 무어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농협에서 그냥 우리가 위탁판매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은 맞아요. 그게 무엇이느냐면 일미벼가 농업진흥청에서 종자가 오면 거기서부터 순도가 떨어진다. 지금 유전자 조사하면 나오다면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농민들이 심을 때도 섞어지지, 탈곡할 때도 섞어지지, 또 RPC에서 탱크에다 저장할 때 섞어져 버리지 결과적으로는 어떤 고품질 쌀에 순도가 실효성이 없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래서 정부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지금 목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고 차라리 친환경 쌀로 하고 나머지 쌀들은 일반 농민들한테 경쟁력을 주자. 그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금년에 고품질 쌀은 다 나오는데 고품질 쌀이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어느 특정 농민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 김범진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면에 줄 것이냐. 이렇게 방금 했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리고 이것을 특혜를 보는 농민들이 갑자기 없앤다고 하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런 농촌을 지원하는 농촌지원 부서들이 옆에서 볼 때도 좀 답답해요. 왜그러느냐면 실지 그런 큰 덩어리로 보면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그게 농민들한테 공복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단체나 또 좀 군에 다니는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히 감시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많은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진작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고창군 농군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인력문제라는 질의를 않는 것 보니까 아마 인력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력관리는요. 느껴지십니까? 인력관리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노동인력 말입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예.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인력 소비자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것 잘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해도 농군인 우리 고창군을 농업살림을 하는데 아마 고생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하고 친환경 쌀 생산 특화단지하고 한번 정의를 구분해 보실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 쌀 단지는 사업이 우렁이 종패사업 위주로 그렇게 전단지가 하는 사업이 위주가 되겠고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일반적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단지별로 사용해서 재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제 저도 우리 김범진 의원께서 조금 전 간단하게 참 질의를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은요. 김범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유기질 비료를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1년에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은요. 작년도에요. 흥덕 농협에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흥덕 농협에서 생산한거요?

재정

이재정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했으면 검사한 자료 좀 주시고요. 본인이 왜그러느냐면은요. 본의원도 농사를 좀 짓기 때문에 그 비료를 하우스에다는 못 깔게 해요. 가스 나오니까. 포대비료인데 그것 숙성도 덜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부분은 검사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가 나오는 포대에서 가스가 나오는 비료를 밭에나 논에다 깔고 반드시 비닐 못덥게 해요. 작물이 죽는다. 그 부분은 검사를 하시었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3쪽 보겠습니다요. 지금 우리 친환경 생산단지가 42개 단지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9개 단지이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9개 단지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9개 단지 315헥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여기는 전부다 품질인증 받아졌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품질인증 받은 단지가 많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단지는 9개 단지 인데요. 단지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단지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받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개별적으로 받은 농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친환경 단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단지 내에서 명단 좀 주시고요. 거기에서 친환경 인증 받은데는 대표가 체크되어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명단 주시고요. 또 친환경 단지 내에 보면은 저장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저온저장 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 해준 것 있지요? 9개 단지다요. 해주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싸이로 시설 같은 경우 에는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싸이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금년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금년이 처음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전에는 우렁이 같은 것 지원 안했어요? 작년에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렁이 농법....

재정

이재정의원

금년에 처음 하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처음으로 했는데 인증을 받았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품질 단지 내에 사람들이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자기네들이 하다가 금년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것 단지 속에서요. 아까 싸이로라든가 한 단지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제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요. 경쟁력이 있는 면적이라면 몇 평방미터로 보십니까요. 경쟁력 있는 면적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작물 3,000평 이상 지어야 해요?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요. 저온저장고요. 저온저장고 몇 ㎡이어요? 지금 평으로 안쓰기 때문에 제가 ㎡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15평 법인으로 짓은 것은 15평 이상 또 개별로 짓는 2～3평까지....

재정

이재정의원

보면은 2평을 지어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평이라면 농가사실상 한두농가가 써먹지 많은 농가는 써먹지 못해요.

재정

이재정의원

여기가 저온저장고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품목을 어떤 농사를 지으신 분한테 2평정도 해주시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구마나 고추 그런 경우 일반작물 배추 같은 것도 저장할 수 있고....

재정

이재정의원

배추를 2평에다 저장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상 2～3평 가지고 농가에 커다란 경쟁력은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요. 충분하게 수요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라도 해가지고 원하는 면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배추나 고구마 저장을 하면은요. 저장을 했을때 내가 저사람 어느 정도 팔수 있는 그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저장하는 규모로 보아서요. 예를 들어서 배추도 2평 해놓고 1톤차로 100㎏, 200㎏씩 싣고 시장으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그렇지 않고 2평할 때면 지원을 안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는 면적,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해주라는 이야기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수요조사를 해보면은요. 농가수가 많이 들어와요. 2평, 3평짜리도 수요조사를 해보면 농가수가 많이 들어와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게 지금 본의원이 인근지역만 조사를 해보아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안쓰는데가 많지요. 전기도 안넣어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도 수요조사라든가, 특히 군사업은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충분하게 사실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자는 이야기이지요. 지금도 쓰지 않고 비어있고, 창고로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품목을 정도 정해서라도 우리가 보아서 배추하는 사람이 좀 잘한다고 해서 배추하는 사람 주어가지고 못쓴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고품질 쌀 생산특화단지 여기에는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여기 42개 단지 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년도까지는 42개 단지였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금년도 에는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에도 같습니다. 42개 단지.

재정

이재정의원

42개 단지면 전년도에 했던 데하고 똑같은가요?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만 줄어졌지....

재정

이재정의원

면적만 줄고 똑같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1품종 1싸이로 저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미단지를 한 경우는 흥덕통합 RPC에서 발적을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발생률이 몇%나 되느냐고요. 1품종 1싸이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의원은 쌀 판매 주식회사도 생기고, 또 고창 쌀이 이게 품질인증은 품질인증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 고품질 쌀은 고품질 쌀대로 그렇고 인증에 같은 경우도 어느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판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 고품질 쌀 생산한다고 해놓고 다 주어놓고 나중에는 썩어버려 가지고 다 이나락, 저나락 섞어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진정 고창 쌀이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1품종 1싸이로로 한다고 했으면은 그 부분은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아마 금년에 쌀 판매 주식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창쌀 이미지 재고에 노력을 하시어야 할텐데 안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일품종 1싸이로 보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된 단지별로 농협도 되어 있는 거요. 그리고 농협이 대부분의 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꾸미기 위해 농협하고 거의 형식적인 계약이지요? 거의요.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시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해가지고 돈만 줄때만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질라고 할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 속에서도 지금 저농약이라든가 이용하는 농가가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몇 개 단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대략 품질인증 저농약이라든가, 무농약이라든가 그런 쪽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인증농가 수가 총 389농가이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면적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면적은 517헥타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517헥타고 단지 몇 개 단지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단지별로는 쌀만 121농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121농가요? 본의원은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무어라고 했느냐면은 면적만 늘리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저농약이든, 무농약이든 간에 품질인증 받은 단지를 단지별, 지역별로 좋은데, 토양이 좋은데만 육성을 해가지고 계속 확대 해나아 가지고 군정질문때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특히 농림부에서 국정감사에 지적이 된 모양인데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안하면은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는 정확히 해놓았다가 우리도 다시 그런다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저농약이라든가, 고품질 쌀로 갈 수 있는 단지를 앞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늘려서 바뀌면 바뀌는 만큼 우리도 발 빠르게 미리 대처를 하고 거기에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주관점을 두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고창군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친환경 쌀이나 고품질 생산단지나 보면은 우리가 육묘장이라든가, 무엇 싸이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래서 단지별로 시설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세요. 지금까지 싸이로라든가, 건조시설이라든가, 육묘장이라든가 그런 것 많지요? 그런 것은 단지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영 의원입니다. 이재정 의원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봄에 2007년도 현장조사때 고창에서 고수가자면 거기 농촌지도 센터에서도 친환경 쌀 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기술센터에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있어요.

세영

장세영의장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한번 한 것 같은데 고수가는 데에 거기도 싸이로 지원이랑 다 해주었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싸이로 지원한 것이 지금 2～3년 전에 산업경제과에서....

세영

장세영의장

2007년 봄에 의원들이 현장방문 고수 이쪽에 가는데 고창 재각 있는데....

종호

김종호의원

황산 거쳐서 재각 있지 않아요. 연방죽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세영

장세영의장

3년 전에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마케팅 팀에서 지원했는가....

세영

장세영의장

아니 이것 마케팅 팀인지 센터에서 지원했는지는 일단 접어두고 이게 혼돈이 온다고요. 이게요. 이게 혼돈이 와요.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조사 반드시 갔습니다. 거기 가서 고품질 쌀 싸이로 지원 보조사업 다 해주고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사진 찍고 왔는데 3년전 농업진흥과에서는 지원하고 말았겠지만 아까 이재정 의원이 자료요청해도 그게 정확히 나오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마케팅 팀에서 지원 농촌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지, 진흥과에서 지원해주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요.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추가질의 경관농업분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경관농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하려면 제일의 성공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볼거리를 제대로 재배를 해야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볼거리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관농업은 무엇보다도 면적이 가장 제일의 성공요소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석정온천지역에 국화 밭이 우리가 히트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경관농업지역 면적이 일단 대형화 되어야 한다. 하는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또 물론 작물이 지금 중앙에서 권장하고 있는 작물이 몇 개 작물인지 파악은 지금 못하시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유채 지금 현재보다는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저도 담당하고 의견은 교환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에 맞는 것 꼭 거기에 억매일 필요는 없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호응도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경작자들의 호응도 경관농업을 하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선동권역은....

종호

김종호의원

선동권역은 놓아두고요. 다른 지역....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다른 지역은 사실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게 관광이 말이에요. 관광지 지금까지는 점 위주에서 이제는 면 위주로 바뀌고 있다. 관광 패턴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를 하나 들게요. 경관농업을 하려면은 관광지하고 연결을 반드시 해야겠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복분자처럼 자운영 11개 지구, 유채 4개 지구 전부 도로가로 몰아 치우쳐 놓았지 않아요? 그러면 신림 같은 경우에는 신림 가평보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효감천에 가서 보면은 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에서는 효감천 주변에 무언가 경관농업 지구를 만들어서 같이 어울러질 수 있는 것이 면 단위 관광육성 이거든요. 관광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거 경관농업육성 사업만은 본의원도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경작자들의 동의입니다.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를 들어서 10,000㎡을 하는데 500평 가지고 가운데 사람이 경관농업 않겠다고 하면은 이것 할 수가 없는 거요. 가장 큰 애로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힘이 든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저희도 관건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렇다하면 어루어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후보지를 갖다 제1, 제2, 제3 하나씩 해나아가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가 복분자 빌리지 사업을 면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복분자의 메카이면서도 복분자를 어디 재배지역이냐 하면 가서 정작 보여줄 곳이 없는 거요. 그렇지만 우리 노동저수 지권 우리는 많은 지형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담당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자료를 말이요. 재배지역, 그다음 면적, 재배작물명, 그다음 경작인 성명, 연락처, 나이를 세분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의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괜찮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저는 안되는 것을 자꾸 우리 과장님이 떼쓰는 것 같아서 죄송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서두에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 30년 동안 노하우를 이용해서 가장 권장하고 싶은 작물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멜론이라고 하시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우리 지역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한 가지 작물에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물을 권장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금년도에 고추 작목반을 농업진흥청 그때 통폐합 어찌하기 때문에 상담소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개인업자를 상대로 해서 개인 몇 집을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고추 작목반이 21농가이지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고추 10㎏ 한 박스에 2만원 되면 돈은 버는데 10만원까지 갔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큰 개가를 올린 그런 사업인데 21농가가 원하고 있는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 계속 연속적으로 재배를 하려면 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풍기 29농가 한대, 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10농가 200개 동 하우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개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21개 농가작목반에 한해서 50%만 보조를 해주더라도 한풍기를 해요. 온풍기를 해주어가지고 보조사업을 해서 50% 보조사업을 해서 실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생산소득이 꾸준히 된다면은 그 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여 주시었으면 합니다. 150% 보조사업이 아니라 50%만이라 보조사업으로 해서만이라도 한개 농씩 해서 25,000만원 가지면 될 것 같구만요. 그런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사람은 3모작 농사를 지어요. 그렇게 된다면 3모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느 농사에 실패하더라도 어느 농사에 맞을 수가 있어요. 생산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진흥과장님한테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장시간 질의하고 한 것은 70%가 우리 고창군의 농민입니다. 농민들 위해서 있는 과고, 또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우리 고창군 농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군수님이 1억농가, 1억 공약사업에 아마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오늘 부군수님 기획실장이 업무보고에 참관하시었는데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지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농촌을 위한 업무를 통합해서 보고도 하고 해서 일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23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과 계장님들 이동하신 분들 계시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이번 기회에 인사하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우리 조철웅 계장님 지역경제건설팀에서 지역기업유치담당으로, 그리고 골프 클러스터 담당이 별도 기구였는데요. 골프 클러스터담당 정식 기구로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설명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처리 이 관계를 우리 군에서 여러번 사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가진 일 있습니까? 아직 사업승인 안했습니까? 아직 가진 것 없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축산폐기물로 해서 그전 같으면 메탄가스 쉽게 말하면 CO₂그것 가지고 에너지 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바이오 가스는 이산화탄소가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감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축산 폐기물을 써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폐기물을 100톤이면 100톤, 그 용량에다 다 넣어가지고 이것이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용량 한계가 있을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탱크 하나에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전기시설 용량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몇 개월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발효가 되면 중단하고 또 축산폐수를 넣어서 또 열병합 시키고....

갑성

김갑성의원

다시 넣고, 다시 넣고 그러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어차피 무엇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가면 어차피 축산폐기물 슬러지는 여기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처리 슬러지는 어디로 처리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퇴비로 씁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완전히 퇴비가 되면 몰라도 해양투기가 금지된 슬러지가 된다면 그 퇴비가 말입니다. 완전 부식된 오늘 농업진흥과에 퇴비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퇴비가 있고, 쓸 수 없는 퇴비도 있어요. 퇴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퇴비가 다 퇴비가 아닙니다. 어느 퇴비는 가스가 완전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논밭에다 넣어서 비료를 뿌려버리면 작물이 죽어버리는 경우는 있거든요. 이런 것은 1년이면 3개월 한번씩 전북대학교라든가, 대학교에 용역해서 실험 데이터가 나와야 퇴비로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퇴비로 인정을 받을 때 거기에 질소, 인산퇴비는 질소가 많으면 퇴비 또 아닙니다. 그것도 이런 것 숫자 파악이 되지 않고 이 슬러지를 계속해서 퇴비화 된다면 작물에 미치는 영향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잘했을 경우에는 이익될 수가 있는 퇴비가 될 수가 있거든 요. 여러 방면 신중히 생각해서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실험 결과를 첨부해서 해주시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라고 해서요.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보면 교통 표지판들이 많이 서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예를 들어서 커브길 삼각표시라든가, 또 블록면 표시라든가, 학교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 몇 개나 서 있는지 아직 모르시지요? 거의 합쳐보면 여러 개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이 시설물들이 지주 하나에 달랑 표지를 세웠기 때문에 흔들면 쉽게 망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차들은 갓길로 가다가 그것에 부딪혀 가지고 그것이 넘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가지고 도로주변에 있는 표지판들이 누어있는 것이 있어요. 비스듬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올바로 세워 가지고 지나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바로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아까 가로등 가지고 말씀하시었는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우리 대산면은 전라남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해요. 갈마, 해룡, 반룡, 약산 그쪽에서는 대마 저쪽에 밤에 보면 이렇게 대도시 마냥 밝은데 우리는 이렇게 어두컴컴하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대부분 약산지역이 인접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놓으니까 그런 것 등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산 동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진입도로가 이번에 다시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두개 정도만이라도 가서 보면 이장이 이기명이어요. 해서 참고해서 해주시고 내가 지난번에 공음 신대 독립가구 말씀드렸지요? 현장에 가보시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거기는 동네차를 그 동쪽으로 옮기어 주어만 주어도 되어요. 거기는 독립가구 그쪽으로 들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어요. 겨울 같은때 도로가 좁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논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밀히 관찰하시어 가지고 좀 시정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도 하고 농공단지 조성해서 이번에 흥덕 같은데는 100% 유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4대때 의원을 하면서요. 우리 고창에 있는 대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복분자를 가공하는 업체를 우리 고창에서라도 땅은 사가지고 대기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답이 무어라고 했느냐면 2007년도 농공단지가 완성이 되니까 거기에다 유치를 하자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요. 지금 보해에서 복분자 술이 나와서 지금 어느 지역을 갔더니 가서 술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고창 술인줄 알고 보았더니 보해술을 딱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우리 전북 소주도 전북 소주만 쓰자고 하는데 우리 고창 것은 안쓰고 보해 것을 쓰냐고 했더니 보해술 좋아졌다고 하면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때 당시도 그렇게 유치를 하라고 했더니 2007년도 충분히 하니까 그때 유치를 2007년도에 충분히 한다고 하더만 그래서 지금까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성하는 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대답을 회피하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13쪽하고 다음 쪽이 연계되는 쪽인데요. 16쪽하고 연계되는 지금 우리는 2008년도에 지금 거의 마무리 토지정리를 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데 지금까지요.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 16쪽에 보면은 올 금년에 거의 다 마무리 될 때 투자유치를 권유한다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25개 부락 중에서도 미리 사전에 신청 받은 기록이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40개 업체.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업체들한테 의향을 한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개별 통지를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통지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통지하고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의원은 기업이 오늘 여기서 한다고 해서 내일 결정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사는 회사마다 장기발전계획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옮기고 새로 한다는 것은 결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도 서류만 내지 말고, 진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차라리 방문을 해서라도 1대 1방문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금년에 유치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도 방문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 혜택도 줄테니까 그런 좋은 쉽게 말해서 유치작전을 세워서라도 미리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금년에 보면은 조성공사가 금년 여름이면 끝나는 구만요.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늦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꼭 지금 협의하고 유치활동 전개를 3월부터 6월까지 한다는데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미리 작년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6쪽은요.

재정

이재정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핵심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별도 개별 입지, 입주시키고자 하는 그런 업무고요. 농공단지는 40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그렇게 개별통지를 해놓았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하려고요. 사업성 검토를....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요. 40개 업체가 의향서를 받아놓고 그분들이 한분이라도 군청을 다녀가시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더러 오시었습니다. 어제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몇 개 업체나 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한 절반 정도는 다녀가시었어요.

재정

이재정의원

절반 정도는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언제하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해서요.

재정

이재정의원

업체 기록이 남은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16쪽에도 개별업체 아니라 분명히 농공단지 25호 개별업주인 67개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농공단지 아니고 개별업주라고 하는데 농공단지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등록업체 고창군에 92개 업체가 있는데....

재정

이재정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25개이고, 개별입지에 있는 업체가 67개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기 전에 본의원은요. 이것을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서두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게 농공단지가 무어 창고 짓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회사가 옮기려면 우리는 이미 올 7～8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내년 8월까지 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조성공사 3월 9월까지는 무엇입니까? 계획에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금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8월까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아무쪼록 이런데는 지금 의향을 받은 업체는 말 그대로 의향서만 제출했지 그분들도 우리만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근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또 검토한 결과를 보아서요. 혹시 우리 쪽에 의향이 좀 떨어지면은요. 우리 군에서라도 독단의 대책을 세워서 무어 지원책이라든가 해서 이왕 식품사업이 우리 전라북도가 유치하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특색 있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역업체 보호대책에 대한 강구를 해달라 이렇게 지역사항보다는 강구내용이었는데 그 받아본 답변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3대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3대 전략과제를 특별히 세운 것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워 놓았습니다. 양이 여러 페이지 되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민규의원

아, 그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절전형 가로등 유치 13쪽에요. 지금 국도비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로 잡고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에스코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전문절약 전문회사가 선 투자를 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지원을 받아서 선 투자를 하고 우리가 전기료를 절감을 해서 우리가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전문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고창군에 시설을 다 합니다. 가로등 교체를 전부 다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예를 들면 100억이 소요가 되면 40억을 한꺼번에 못갚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기가 절반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절반 전기료를 내면 그 것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단순 논리를 따지면 결국은 우리 고창군에서 가로등 하는데 순수 우리 군비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대신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전기료 절약을 해서 그 돈으로 갚아 갈 수 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보통 요즈음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기기를 보호 효율 조명기구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전극이라든가, 엘리비라든가, CDN 이것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고효율 조명기기로 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는데 절반 정도 절약이 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기도 유지관리도 13년 동안은 그냥 등을 교체하지 않아요. 되는 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우리가 부담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따져보자. 이거거든요. 수치로 연간 관리비가 한 52,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구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여기서 50% 절약을 해도 2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쪽 어디 업체 대행에 대해서 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상환을 해주느냐. 군비에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환기간이 10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부담하기는 벅차니까 재정상 벅차니까 전기료를 절반 정도 절약해서 상환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조민규의원

전기료를 절반 정도 절약을 해도 전기료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정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50% 절약을 하고, 또 상승분을 따지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10% 내지 20%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횟수가 갈수록 그렇다라면 30～40%인데, 그러면 약 5억원을 가지고 30%이면 15,000만원 되거든요. 매년 15.000만원이나 2억씩 주고 지금 이야기하는 40억에서 85억인데 그 업체에서 받아드리는 입장하고 10년 상환한다면 최하는 40억을 잡았을때 연간 4억씩은 해야 되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길면 상환기간이 길어버리면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상환기간이 10년 정도면 그래도 에너지 절약에는 효과가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기별로 벤치마킹한 후에 다른 자치단체로 했기 때문에 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해야 정말 좋을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께서 물론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방식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을 먼저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후 가로등만 절약형으로 서서히 바꾸어 나갔을때 효과하고 지금 전변교체 했을때 효과하고 이 문제는 본의원도 정확히 계상은 안해보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지금 과장께서 대답하는 부분은 이것을 확정 시켜놓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답 내용이 그래서 그것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 어차피 군비는 들어갑니다. 이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조민규의원

어차피 들어가면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나은가. 일시적으로 전체를 바꾸는 것이 나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18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읍면 단위 지금 전체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2단계까지는 세워 놓았습니다.

조민규의원

읍면단위 다 해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안하고 상반기에 3단계로 나누어서 2단계까지 우리 고창읍내 주요 관통로라든가, 터미널 주변, 상설시장 주변을 하고, 3단계로는 면 소재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 문제도 2007년도에는 누누이 강조를 여러 의원님께서 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차계획이라든지 어차피 차량도 늘어나는 수요도 있겠지만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에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좀 덜되어 있는 것 같구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2단계까지만 세워 놓았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이요. 이게 처음에 신청을 할때 선운사 도립공원내로 지금 당초에 신청을 하시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했는데 예정지로 선운산 도립공원, 모양성 일원, 흥덕 태광발전 단지주변 이렇게 3군데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신청할 때는 부지확보 상태가 점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우선 군유지인 선운산 도립공원을 가부지로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공모사업을 할때는 용역이라든가 부지확보 상태, 예산확보 상태에 점수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지 잡아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사업을 착공하기 이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라를 둘러 먹어버린 것이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욕이라고 보아야지요.

조민규의원

의욕이 앞서는 것하고 이렇게 세 군데로 해놓으면 또 주민들은 또 다른 혼란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간이 없어서 급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국도비를 따오는 그 성의랄까요. 그 열성적인 노력은 분명히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또 따오는 과정에도 먼저 이것이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알고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주민들 분란을 시킬 하나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흥덕 주민들은 흥덕에 유치하려고 하고, 고창읍에서는 읍에다 해달라고 하고, 선운사에서는 당초 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습니까? 해서 이것 사업신청 하기 전에 미리 정확히 고민을 해서 그쪽 일대에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덕 레미콘공장은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허가가 나서 신축하고 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민규의원

다 완료가 되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무엇 문제점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 문제점이요?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없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감사받은 일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감사받아서 결과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그런가요? 어쨌든 결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항상 일을 추진할 때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고창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고창군 전체로 보면 23억이고, 고창읍만 보아도 15억 정도 투입되었고, 올해 15억 계획이 서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주차장 진입로해서 예산이 많이 서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생각만큼 시장이 활성화 안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물론 인구도 감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이게 상당히 본의원이 볼때는 구조적인 모순이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존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장 활성화 될 것 인지는 인제 해보아야 알겠지만은 지금 그 상태로 시장을 놓아두고 인프라를 아무리 구축한다고 해도 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지자체 연수도 하면서 보고하면 지금 상당히 시장을 교통 인프라가 좋고, 접근성이 좋고, 또한 차량이 용이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데 시장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성공을 거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고창시장, 현재 시장으로 보아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될 것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일단 막연하게 추정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진입로나 주차장 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투자액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올해 사업이 15억 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5억 투입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해놓고 보면 물론 앞으로 결론이야 해놓고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담당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 허가권은 어디 주민봉사 소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는 그쪽에서 하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상점개점 허가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상점개점 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개점허가 들어온 것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 농협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무엇 그런 것 들어온 것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안들어 왔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 농협에서는 이미 부지확보를 거의하고 대형마트를 개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에 고창군 일반 소상인들 어떤 피해 또한 그 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고창에 득과 실이 어느 것인가. 분석을 치밀히 해보고 이것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농협에서 한다고 소문 싹 나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올 연말 안에 개점을 하겠다고 이런 소리까지 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분석을 좀 해서 하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 않아도 다들 죽는다 하는데 농협에서 이것 손대 가지고 그것까지 다 흡수해 버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군민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프 클러스터산업에서 토지매입 요청이 들어 왔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토지매입 요청 들어 왔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SPC에서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들어왔지요.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수락하기로 저희들이 아직 체결은 안했습니다. 요청만 들어와 있지 체결 안했고....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본의원은 이 문제는 하도 크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행사에서 MOU체결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어디든지 MOU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시행사가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황으로 볼때 시행사 너무나 나태해 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의원이 조금 강요를 한다면 집행부에다가 적어다 해 당업체는 시행사는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보증금이라도 어느 정도 걸어놓고 덤벼야 될 것 아니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그 사람들은 적극성을 보여주어야지 대형 프로젝트만 해놓고 나태해 있으면 농가들은 되는지, 안되는지 수없이 많이 물어 보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는 것이다. 군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질의할게요. 버스 승강장이 도시형 승강장이 10군데 되어 있지요? 올해 사업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이것 신청 다 받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다 지정해서 했어요? 읍면에 공문 보내서 확인해서 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이거는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민 설명회시라든가 그 다음에 채널 통해서 건의도 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입니다. 직접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여론 광범위하게 안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한 곳도 못해준 곳도 있고 여러 곳 빈 곳이 많이 있겠네요.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내가 이미 신청은 받아 놓았는데 확정 은 안지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흥덕 조성하고 업체가 많이 들어오려고 희망하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엊그제 신문보시어서 알겠지만 고수농공단지 한번 신문에 나왔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고수, 아산 농공단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가동상태 안좋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상당히 그렇게 활기적으로 잘 돌아 가는 것이 아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산 농공단지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현재 단지 입주현황을 보면 그렇게 활기 있게 돌아가는 것 아니지 않아요. 고수도 생각만큼 팍팍 돌아가는 상태는 아니지요? 지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수도 지금 한군데만 가동이 안되고 전부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투자유치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고창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어떤 방안들도 같이 동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성화 안되는데 하염없이 투자유치, 투자유치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고창에 맞는 어떤 투자유치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이나 관광투자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집중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심도 있게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했을때 고창이 더 앞으로 기업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부분은 고수, 아산 농공단지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기 전에 장세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몇 건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열병합 발전시설하고요.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입니다. 용역사업으로요.

세영

장세영의장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18억.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운수업계 유가 인상보조금이 약 18억, 해리 시장 것이 약 3,400만원, 무장 시장 화장실 신축이 약 3,300만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용이 약 4,700만원 하나씩하나씩 설명을 해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가스 지방보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작년 이게 지금 축산폐기 해양투기 금지법에 따른 세계기구에 따른 열병합 사업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국내 관련 업체가 시작한 데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3군데 시행사가 있는데요.

세영

장세영의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비고란에 보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국내 인정받은 공법이 없어 선정이 지연되었다. 명시 이월 사유를 적어 놓았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개 시행사가 있기는 하는데 그 회사에 하는 이 사업이 실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세영

장세영의장

우리 고창군에 일찍 시작한 것은 무엇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도 다녀 보았어요. 다녀 보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시군이 다 마찬가지 전라북도내 있는 정읍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고 공법을 선정을 하자 그러해서 영농조합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공을 못하고 이월이 된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명시이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은 너무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보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해야지 이게 국도비가 60%되나, 60%정도 한 50%되나, 아무리 국도비가 많다 하더라도 다른데 시행하는데 보아서 이것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 했지요? 작년도 약 18억 정도 되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결산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고기간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운수업계는 아무 말 안해요? 아우성치고 안해요? 매년 회계연도가 그러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연말쯤 가게 되면 다음 년도에 주기 때문에 양해를 시키고 다 그렇습니다. 화장실 신축공사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엊그제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10월 15일부터 시작했는데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개월 이상 걸립니다. 화장실 하는데 공사하는데....

세영

장세영의장

시작하고 업자한테 그것이 두달 정도 하면 충분할 텐데 10월 15일이면 11월 15일, 12월 15일 같으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두달이 걸립니다. 공사 발주해 놓고 가서 감독 안한 것 아니어요?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설계하고 발주해서 공사 마치는데 까지....

세영

장세영의장

10월 15일에서 4월 10일까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기업유치 홍보물 영상 제작물에 대해서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금년 8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왜냐면 고창군 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촬영해야 할 것은 촬영도 해야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리고 흥덕 농공단지는 요전번에 흥덕에 이장님들 모아 놓고 현장 설명할 때 6월 30일까지 그 사장이 6월 30일까지 토목공사는 완료하겠다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던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3월 5일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업자가 선정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저번에 그 업자 사장이 와서 인사 했던데요. 흥덕 면사무소 2층에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6월말까지 못 끝납니다. 공사기간이 18개월 정해져 가지고....

세영

장세영의장

그때 사장 와가지고 흥덕 면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마 제 추측에는 내년 8월까지 인데 아마 2개월 정도 앞당겨 보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본 계획 세운 것하고 일정이 어느 정도 늦어졌어요. 문화재 발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문화재 발굴용역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올해 사고, 명시이월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 명시, 사고이월 하겠지만 1년 우리 고창군 예산이 3,300억 정도 되는데 명시, 사고이월이 5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실과장들이 명시,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만 지금 민선군수 이니까 그렇 지, 지금 관선군수때 같으면 담당자들 다 시말서 써야 되고, 다 징계 받아야 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리고 아까 참에 가로등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이게 가로등 시행 언제부터 한다고 하더라. 시행 예산도 안섰는데 12페이지 인가요? 몇 페이지이더라. 8페이지 부안군보다는 우리가 부안군보다 2,600개가 적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17페이지네요. 절전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한 현황인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요. 벤치마킹 2008년 2월, 3월 업체 선정이 3월, 4월 교체 공사시행이 5월, 10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섰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예산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에너지 절약 전문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선공사를 하고 난 후에 자치단체에서 상환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우리 지자체 돈을 안준다는 이야기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상환을 해요. 나중에 해가는 제도입니다. 절감액으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갑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면 여기 소요사업비가 보니까 38억에 84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여기 밑에 소요 사업비가 있구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384,900만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런데 이것 용역도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로등이 다 서있는데 물론 전기료가 많이 들고 노후 되어서 바꾸어야 한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겠는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지금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로등 수준가지면 이제 보완해 주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이느냐면 앞에서 주민봉사과에서 농촌 빈집정비사업 약 500동 되는데 실지 국가에서 90동 밖에 안내려 왔거든요. 지금 농촌에 이대로 젊은 사람들 귀농자가 없으면 농촌 인구가 10년 안에 반절 이상 집이 비우게 생겼는데 과연 어느 읍이나 특정지역을 빼놓고 농촌에 다 절전형 가로등을 꼭 세워야 하는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돈을 주든, 지방자치에서 나중에 돈 되든 간에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면 이것은 용역해도 되요.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농촌에 몇 %만 남는가, 가로등은 더 필요한가, 이것을 철저히 해서 해야지 우리 고창 가로등 5,788개 90%가 10년 이상 되었으니까 노후화해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내가 볼때는 전혀 대안 없이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것을 더 주도면밀히 하시어서 물론 국가에서 에너지 사업으로 이것은 어떤 업체, 어떤 계열에서 자기들의 사업을 하려고 위에서 중앙정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하나도 부담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용역 보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어야지. 지금 무엇 현재 있는 가로등도 제가 볼 때는 절전형 이어요. 밤에 룩스가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어두우면 켜지고, 아침이면 꺼지고요. 지금 자동이나, 아닌 것이나 싹 고쳐 주었으면 쓰겠어요. 낮에도 보면 계속 켜져 있는 가로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금 고장 나서 켜져 있는 가로등 몇 등인지 잘 모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매일 고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세영

장세영의장

면장들한테 명확히 정보를 주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역 꼭 주어서 앞으로 먼 10년 앞을 내다보아서 최하로 10년 앞을 내다보아서 무슨 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38억에서 84억 정 도 예정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은요. 전략적 투자유치라고 했는데 그리고 타지역 기업을 유치 목표로 해서 3개 업체를 목표로 했네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런 기업에서 투자 문의가 왔을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어떤 부지 선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기업유치를 하면서 부지는 그 기업이 오게 되면 적정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같이 합니다. 지금 어디 부지에 입주를 시키겠다고 부지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부지에 대한 어떤 부분은 같이 기업체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후보지들 지적하겠다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투자유치반을 편성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한다고 그러했는데 기업체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갔을때 얼마나 많은 유리한 조건이 되겠느냐.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우리 고창에다 공장을 유치했을 때 고창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을때 한 다섯 가지만 어떤 것을 설명을 해주실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첫째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기업이 이전할 때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1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상반기 중에는 대폭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이 2006년도에 한국경제 신문사에서 전국에 기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한 결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창을 예를 든다면 여 러 기업이 왔을때 교통망이 좋다는 것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속도로 인접해 있어 쉽게 근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민심 좋은 군민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기업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군민들의 마음씨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에 대한 인지도 고창이 관광자원이 많아서 먹거리도 풍부해서 그런 인지도도 높다는 것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전에 보면 말입니다. 고창에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문의를 했을 때에 굉장히 많이 시간 소요되고 스스로 지쳐서 아니고 고창에서 안해야 되겠다하고 철회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고 매우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가 유치 문의가 들어오면, 또 실지로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접수가 되면 지금 행정처리는 원스톱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합 민원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다 하게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그 소요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얼마가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처리기간이 20일인데 우리군 방침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짜리는 3일에 처리하자, 20일이면 10일 이내에 처리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축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실제로 가능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토지 적성평가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부분에 상당히 서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협의 요청한 것은 다 협의를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바로바로 하시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우선적으로 타실과에서 협의하는 것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쨌든 고창에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역할이 가장 크고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속버스 시간 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현재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지요? 막차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일부 보전을 해주더라도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대 정도를 더 증차를 고창에 왕복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도 저녁 시간대가 너무나 빠르다. 해서 8시, 9시라도 어떻게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운수업체에 일단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거기서 아직 답이 안왔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어렵다는 이야기이어요. 한대 증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들어서 증차가 어렵다면 배차 시간을 조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한 시간 정도 늦추자....

래환

박래환의원

예.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시간대를 좀 약간 마지막 버스 시간을 좀더 늘려서라도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도 해서 좀 편리하게 하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촉구를 해서요.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흥덕 농공단지 있지요? 일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농공단지가 전부 완공이 되어 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왔을때 하루 하수처리용량이 적어도 700톤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700톤은 그 흥덕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그것은 흥덕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도 처리 용량도 700톤인데요. 지금 농공단지에서 지금 기업체가 다 들어갔을 때 입주했을 때 적어도 하수처리에 필요한 1일 배출량이 700톤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한 것 같은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용역보고에 의하면은요. 흥덕 농공단지 오폐수 발생 예상량은 한 400톤 정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400톤 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443톤, 447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흥덕에 지금 하수처리 시설은 지금 농공단지 어떤 공장이 들어서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항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흥덕면에 하수처리시설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하고 있는 700톤의 용량은 지금 농공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적어도 어떤 집을 하나 짓는 다든가, 공장을 조그마한 것 지어도 기본적으로 하수처리 용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의문이 가는게 100만평에 달하는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처리시설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안되어 있지 않아요? 계획이 지금 안되어 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계획서를 지금도 환경정책과에서 엊그제 공문이 와서 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15억, 2010년도에 35억, 50억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우선은 지금 여유용량이 지금 있기 때문에....

래환

박래환의원

200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여유량을 연계처리를 하면서 또 신규로 투자계획서를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친환경 고급 부가가치 첨단 업종만 입주 유도를 해서 처리하고 폐수 처리장이 완결이 되면 거기에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라고 자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그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라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입주업체 적으면 입주업체가 부담할 금액이 많지요? 50억으로 잡았을때 25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도 2억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폐수가 나오지 않은 업종을 우선 입주시키고 폐수처리장이 계획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폐수 처리장을 완공을 해서 그때 연계시켜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흥덕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연계 당초에는 아니지만 중간에 흥덕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흥덕 하수 종말 처리장 연계하려고 했었으나 그 당시에 시기가 잘못 조정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택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용량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처리시설 용량....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용량은 용역보고서에 447톤 예상 발생량이 나오기 때문에 50억이면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용역보고에 의한 약 4～500톤 정도를 시설하겠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예상량은 447톤 발생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도 조속하게 좀 해야 될 것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원래 이것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 지금 사실은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 문제도 해결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봉사과에서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주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그때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때....

종호

김종호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관리도 주민봉사과에서 합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고창읍내에 흥덕면을 제외한 흥덕리, 광승리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광승리 4배를 갖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9개소에 65대가 기계식으로 허가가 나있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65대 말씀이시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예. 9개소에 자, 고창읍 축협 앞에 우성 앞에 황용섭씨 댁 옆에 있는 이렇게 해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나드리회관 매입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몇 대 였습니까? 42면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 주차문제, 주차문제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러면 이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 면적만 하더라도 전혀 활용 않고 있는지 아시지요? 시내권 다니면서 아시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혀 안되고 있지요? 흉물이지요? 차라리 그것이라도 없애주면 한두대라도 주차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것 42면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수억원에 돈을 갖다가 주차 부지를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도시건설 분야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어느 대한민국, 어느 정상적인 도시에 이 공공건물 옆에 이와 같이 주차장으로 전부 도배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과장님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지역도시 미관상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공원이 많이 들어서도 문제인데 계속해서 군청 주변에 상가가 들어와서 돈을 갖다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위치에 지금 응급조치로 해서 계속 주차장만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런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이것 하나를 갖다 활용치 못하고 주차장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배수장에 있는 청 경 같은 사람들 앞으로 인력이 좀 있지요? 예상되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시간별 주차만 단속을 해도 한 시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체재만 지속적 감시 감독만 하더라도 적어도 관통도로 이중주차는 없을 것이다. 지역에 관통도로 인근을 갖다가 아무리 넓게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관한 한은 정말 이번에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금년 내로 소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서 주차 질서를 갖다가 확립해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해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지금 저 흥덕 농공단지 입주 신청 중에 복분자 관련사업이 몇 개 사업체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40개 업체 중 20개 업체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서 술 공장도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주류 몇 개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류는 하나요. 하나.

종호

김종호의원

주류는 하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지역민이 우리 관내 주민이 신청한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50%이어요.

종호

김종호의원

50% 정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부 우리 관내 주민들이어요.

종호

김종호의원

관내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관내 주민이 50% 신청한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까? 경제논리상, 지역경제논리상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대답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야 물론 좋지만요.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왜 질의가 그러느냐면은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지사께서 식품산업 육성을 갖다가 외치고 계시고 또 고창에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다하면은 적격한 위치는 흥덕 농공단지를 해야 할 것 아니느냐. 장기적으로 보아서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입주 신청 업체 중에 조금 무어라고 할까요? 환경오염 시설이 좀 있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주물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한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한개 업체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외 한 1개소가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업체는 지금 꼭 입주를 해야 겠느냐, 입주를 시켜야겠느냐 하는 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결과에 의해서 또....

종호

김종호의원

유해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이것, 저것 끼우는 것 보다 앞으로 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차피 복분자가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식품 산업 쪽에 육성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절전형 가로등 교체 사업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왜 이것 시행을 하게 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조민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마는 최하 40억에서 80억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어느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간 정도 예산 60억으로 잡을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60억도 안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면 여기서 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하면 80억이라는 소리 아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LED로 했을 경우....

종호

김종호의원

LED고 무어고 좋은 것으로 했을때 절전형으로 했을때 80억일 것 아니어요. 최고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남원 몇 곳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남원 임실도 했습니다. 장수도 하고 있고요. 전주....

종호

김종호의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의회승인 안받고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서 올리지 않으니까. 가능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전기요금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기요금이야 나가는 것이니까 50% 절약하니까 좋은 사업 아닙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가지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사업을 과학기술부라고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과학기술부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을 갔다가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청소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체험 교육장으로 만들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없고 사실 또 이런 시설들이 있는 데는 가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초등학생들이 부모들이 따라 와서....

종호

김종호의원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국 현황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본 곳은 서울하고 경기도 가보았는데요. LG 싸이온스를 가보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요.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말 있지요? 고창님 있어도 없는 이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쉽 게 표현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있으니까 이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시었지만 물론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건법을 사용하는 것 알고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쉽게 발생하다 보니까 선운사는 절대 아닙니다. 안되는 이유는 도립공원지역은요.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웰빙프라자 다 어디 공간에다 집어넣겠습니까? 저 아래 쪽에요. 선운사는 선운사의 모습이 있어요. 모양성 주변도 어렵습니다. 주변하고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흥덕 태양광 발전소 주변이 적지일 것 아닙니까. 같은 에너지이니까요. 저도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시설인지를 몰라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바람 에너지라고 하니까 풍력 모든 것 이런 것을 같다가 전부 해서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하면 적지는 어차피 흥덕에 태양광 발전소 주변이 모양세가 맞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솔라파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솔라파크 사업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한 2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공정에 25%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25% 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체 공정이 25%....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금년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5월달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부지조성은 10월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겨서 5월까지 아마 하 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솔라파크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효과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규모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관광을 저해하는 요소가 전봇대라고 했지요? 송전선 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송전선이 지중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송전선로는 지상으로 있을때 1㎞당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중화로 했을 때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얼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억하고 5,000만원 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4배네요. 지중화로 했을 때 보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적게 들지요. 4분의 1로....

종호

김종호의원

지중화로 했을 때 더 들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더 들어 가지요.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4배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5,000만원인데 2억이 들어간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기술이라는 것은요. 기업하고 우리가 상대를 했을 때 지역에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관광을 위해서 왔는데 관광을 갖다가 저해하는 송전선로요. 앞으로 모든 것이 말입니다. 지중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KT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한전부분을 갖다가 전봇대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한 것은 이제 앞으로 한전과 싸움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때 기존에 한전선로도 지금 지중화를 해야 하는데 송전선을 갖다가 지중화를 시키지 않고 이중화로 깔아 버린다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편익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해야지요. 지중화를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들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치는요. 한 가지가 홍보관이라고 보아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많은 좋은 땅 우리 자산 내주고 겨우 고용인원 2명 집어넣고 나머지는 우리가 송전선로 밑에 부지는 갖다가 우리가 적정으로서 먹을 수도 없고 주변 경관만 헤치고 그렇다하면 본의원도 크게 소리치지 못하는 것은 이것 솔라파크 사업 시행주가 성송 골프 클러스터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하면 유일하게 홍보관이요. 홍보관 우리가 아까 관광 부수효과를 기대효과를 갖 다가 관광 쪽으로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렇다면 홍보관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부지조성이 7월에 끝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적어도 공정은 같이 가야 한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사람들 공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부터 세워져 가지고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안하면 어떻게 해요? 구속력 있습니까? 지금 솔라파크에 홍보관을 건립 안했을때 과장님 구속력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사업진행에 준공검사가 같이 이루어질때 홍보관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실무자들에 적극적인 업무자세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2월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가 마련이 되어야 홍보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설계를 하고 있으면 지금 홍보관에 어떤 모든 어떤 시설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초기 때문에 아직 전체 그림은 안나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직 안나와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들이 우리 자치단체 우리 의사가 많이 반영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홍보만 어떻게 시설하고, 어떻게 만들라는 것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사람들 돈 드는 것은 안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 내야겠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런 연유에 솔라파크에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왜 그 모델 공장이 완주로 가야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모줄 생산을 금년 10월부터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금년 10월부터는 모줄들 생산을 해야 된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래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가 솔라워드사하고 합작을 합니다. 외국인하고 그런데 그러려면 모든 공정 인허가 사항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 단지화 된 대로 가야 빠르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단지화 된....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솔라파크 사업을 갖다가 처음에 하면서 솔라파크 쪽하고 업무를 갖다가 추진했던 관계관은 심한 징계를 먹어야 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모줄 공장 짓는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 초에야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게....

종호

김종호의원

저는요. 맨 처음에 모줄공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라파크가 들어올 때요.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러했더니 당시에 이와 같은 모줄공장도 앞으로 고창에다 건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러면 놓칠 것 다 놓치고 있다. 놓칠 것 다 놓치고 있는데 그 관계관이 무슨 업무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를 취득하고 따라서 그냥 가서 시키는 것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익을 갖다가 창출해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참으로 아쉬웁고요. 이제 물 건너갔지요? 모줄공장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인력, 고급기술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한 200명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력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 가까운 데로 가기를 원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핑계거리입니다. 왜 고급인력이 완주는 어디서 고급인력이 나옵니까? 인근 전주이지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 인력들이 이런데까지 안내려 온다. 이야기이겠지요. 시골까지....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하면 고창은 기업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한다면 그런 적극성이 없는 자세를 가지고 어떤 기업유치를 하겠습니까? 삼성이나 그런 기업은 이 시골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기업유치는 필요 없지요. 거기에 연계해서요. 골프 클러스터 사업인데 아까 보증금은 지금 몇 %정도 수탁을 받을 예정이십니까? 대충 말씀하시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총 보상금에 0.3%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제가 얼추 223만평에 4만원씩 계산해서 1,000억이지요? 맞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얼마가 될지는 지금 모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기본으로 우리가 얼마가 될지야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 최고는 5만원, 적정선이 4만원이라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 1,000억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 1,000억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0.3%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탁 수수료는 총 보상액의 0.3%선 정도, 그다음 이행부담금도 있어요. 왜냐면 예치를 해놓고 일을 하자. 그래서 이행부담금은 한 7%선 정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행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부담금은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보증금 문제는요. 1,000억을 우리가 했을때 한 30억 되네요. 그렇지요? 0.3%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위탁수수료....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0억 10%가 30억이지 않아요. 30억 맞지요? 자, 그런다고 하면 골프 이쪽에서 토지매입을 다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토지매입을 다했는데 매입을 다했어요. 매입하면 등기이전은 그 회사 앞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사업자 앞으로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 연후에 사업이 지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우리가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거기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기본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기본협약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협약을 체결해 놓고 그 안에다 모든 것을 다두고 그리고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든 것은 보상 심의위원회 안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나중에 업무 협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아실 것입니다. 어찌보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인 박성규씨도 마찬가지고, 과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고창에 최고의 프로젝트 사업을 관여를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업무를 긍정적으로,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행운아이시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맞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군에 유사 이래 최고의 프로젝트 사업을 갖다가 관장을 하고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는 사업에 관여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자자손손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영광이고요. 행운이고요. 따라서 관계관들에 행운이 골고루 지역주민과 후대로 대대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한다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기획실도 쫓아다니고 관련과는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발을 벗고 일을 하면서 붙들어 내야 합니다. 부족한 정보는 어떤 정보라인을 얻어서 취득을 할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나름대로 주변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비관적이다. 정말 참으로 이것 비관적이다. 사업진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사업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조차도 지금 의문이 갑니다.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솔라파크 문제만은 지중화 사업 홍보관 건립 문제만은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중화는 현재는 지금 현재 2㎞는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를 흥덕에서 1㎞, 고창에서 1㎞, 고창 배전판에서 1㎞ 해서 지금 10㎞는 신림을 거쳐서 10㎞는 지상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한전선로라도 쓸 수 있다면 경관은 더 헤쳐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요구를 해야지요. 모줄공장도 안가져 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편의를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해서라도 우리들 이익 쪽으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솔라파크에서 무엇을 갖다 지역경제에 파급이 무엇이 됩니까. 그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이요?

종호

김종호의원

시공하는 업체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역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진안사람이 와서 준비하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은 자존심이 상할 문제 아닙니까. 보충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까 골프 클러스터 미진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하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것처럼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비가 5,000억 투자한다고 되 어 있지만은 이 사업주는 1조까지도 투자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충실해야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잔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사업은 분명히 합니다.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본부장이 1주일에 한번씩 여기에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합동 근무를 합니다. 1박 2일 동안 그리고 다음주에 통합사무실을 개청을 해서 도청까지 출장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주대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채비를 합니다. 빨리 토지부터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솔라파크 송전선로하고 홍보관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 제가 업체하고 만나서 홍보관은 충분히 관내 주민들하고 우리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조치하겠고요. 송전선로 만큼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너무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신규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가로등이 70개 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70개인데 이게 읍면으로 배정이 똑같이 나갔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세대별 평균하고요. 그다음에 군정 설명회라는가 홈페이지에 건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같이 배정이 되는게 아니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읍면 쪽으로 해가지고요. 주부들이 사실 요즘 직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운동들을 저녁시간때 많이 해요. 그런데 깜깜해 가지고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운동을 못하겠다는 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설운동장 말씀이신가요?

옥순

이옥순의원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면도 그렇습니다. 주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할때 이번에 신규 설치할 때요. 꼭 현장을 다녀오시어 가지고 물론 이장님들 의견도 받아야 하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면에서 신청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면에서도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았을때 현지조사를 꼭 하시어 가지고 정말 적정한 곳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월 달에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꼭 하시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여성 주부들이 정말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헤아려 가지고 설치를 하여 주시었으면 합니다.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영 의장입니다. 제가 마무리 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아까 김종호 의원이 동료의원이 말씀해 주시었는데 제 의견이 제 제안이 맞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군에서 이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우리 읍에 주차장은 다 확보해도 주차장 공간이 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왜그러느냐면 모양성 앞에라든가, 읍사무소 옆에라든가, 지금 육미회관 앞에 군청 앞, 그다음 고창 초등학교 옆에 그 주차를 하는 것 보면 고창읍을 반절을 주차장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해도 주차장이 남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갔다 오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일본에 차가 한국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차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도심에 중심이라든가 다니면 우리나라 같이 무질서하게 주자하는 것 보시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못보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창군도요. 첫째는 주민의 의식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다. 무슨 뜻이냐면 관통도로 만이라도 용역을 주시어서 1차선 있지 않아요. 거기다 라인을 그려서 20분 그것은 좋습니다. 20분, 30분 넘으면 1,000원을 받는다든가 왜그러느냐면 상점 주인들도 아침부터 주차를 하면 24시간 주차를 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사업자 신청을 공모를 해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요원하고 같이 붙여서 우선 관통도로 만이라도 한번 우리 고창군에 얼굴이니까 정비를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20분이 넘어지면 천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것은 아니고, 물건을 사러온다든가 해서 1차선에다 주차를 했다. 그러면 20분이 넘어지면 주차료를 먹여서 의식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차공간을 비어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차를 대서 상권을 이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터미널쪽 도로도 거기도 주차라인을 그리자 그거입니다. 일방통행을 시켜서 고창고등학교까지 한번 차타고 가보세요. 고창고등학교에서 가면은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가지고 비끼지를 못해요. 가지 못합니다. 박혀버리면 금방 5분, 10분되면 몇 십대가 밀려버려요. 이런 것 좀 계획을 해서 고창군 전체 주차질서도 좀 지키기도 하고, 또 주 민들의 의식도 좀 개선하고요. 제가 보면 요새 장사도 안되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면 할 사람 많을 거요.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제 되어 가지고 군수가 선거직이라 과감하게 못하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초등학교에서부터 저 터미널까지 만이라도 그것을 계획하시어서요. 한번 실시해 봄직하다. 이대로 주차장을 아무리 여기 보니까 연간 5억에서 10억 예산확보 연차적으로 1개소, 3개소 정도 추진 소요액이 33억 이렇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농업 생산성에다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써야지 주차공간에다가 고창 땅 다사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고창 땅 다 사야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유능한 계장님들, 과장님 계시니까 이것을 숙의해서 저는 이런 고창 주민들이 의식구조에 매여 있다. 그래서 천변도로도 엄청나게 받쳐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조사해서요. 일방통행 시킬데는 시키고, 관통도로 만이라도 차가 소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상가에 물건을 사러오더라도 잠깐 한 20분 받치고 상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소통을 시켜주고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계장님들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한번 고창군에 주차난에 개혁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폭넓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땅 한평에 여기 보니까 신협 땅사는 것 돈이 한 평에 2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대 주차한다고 거기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42대요.

세영

장세영의장

그 돈 들여서 42대 주차하려고 그 돈 들여서 땅 사서 까딱 잘못하면요. 군에서 부동산 투기한다고 소문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데 만으로 제가 볼때 다른 시각으로 연구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요. 그때그때 흘리지 마시고 꼭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보고는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