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필요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입니다. 지난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8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 기구 및 인력은 주민생활지원, 복지, 여성분야,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 환경위생 및 청소분야로서 7과, 3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6명에 현원은 164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3, 4쪽 담당급 명단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개 드리도록 하겠으며 5쪽부터 8쪽 상단까지 담당별 분장사무와 8쪽 중간에서 18쪽까지의 우리 국 소관 시설 및 단체, 장비, 위원회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저희국 소관 2008년도 업무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군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희망이 샘솟는 새만금 땅 즐거운 관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제관광도시 기반 구축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발전 전략 및 중점과제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통합체계 실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하고 문화, 예술, 체육 인프라 구축과 전국대회 스포츠 유치로 군산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으며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 국제관광도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편익시설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과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배형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른 과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나 방향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셨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온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업무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목만 파악하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5대 국정지표와 192개의 국정과제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분야로서 능동적복지로 42개 과제, 핵심과제로 8개 과제가 나와있어서 8개 과제만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헤드라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를 하겠다,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겠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하겠다,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하겠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핵심과제만 8개이고 능동적 복지에서 중점과제로 15개, 일반과제로 19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제목만 보고 세부지침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배형원위원
세부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나 과제들이 부여될 텐데 소위 예측행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계도 있고 통합조사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민관 협력적 관계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복지업무에 대해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시책에 부응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보면 금년에 3·1절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행사지원으로 110만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해 농산물 상품권으로 기념품을 보내드렸고 300만원은 행사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120만원은 포퍼먼스 재연행사를 하는데 헌병들 옷 같은 것을 저번에 연극회에 임대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역사기념관도 짓고 연극협회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하면 많은 금액을 청구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금년에 옷을 사놓고 간단한 연극 퍼포먼스로 학교동아리, 연극동아리 분들에게 시키면 싼 경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류와 홍보 플랜카드, 태극기 제작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행사비용만 지원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그 날 출발지에서부터 시청까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목표로 나가고 있고 금년도는 방문의 해로 사실 구암동산 성역화가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정치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경상도 쪽 3·15 부정선거 관련 성지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전라도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인지 몰랐다는 것을 본 위원이 통감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이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행히 6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준공이 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도 아직 대책이 없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와서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소장도 만나고 홍익건축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살려놓자 그랬더니 조경 입장에서 그 나무가 있으면 이쪽 조경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다 자르냐 해서 나중에 도로 낼 때 어쩔 수 없이 베어낼망정 도로계획선에 있는 것은 우선 살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20여 그루가 있는데 4그루 정도만 자르고 나머지는 윗 부분을 쳐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은 교회를 신축할 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광장은 교회 땅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암동산을 성역화하면 3·5 만세운동의 역사성을 가지고 행사비용도 줄이기 위해 사실 첫 해라 돈만 많으면 인원동원이 가능합니다. 점심이라도 먹여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역사관이 지어지면 화단을 조금 한쪽으로 몰고 광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현실성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사관이 조성되면 성역화사업 광장도 만들어지고 주차장도 조경도 다 합니다. 앞으로 준공이 다 되면 관리문제도 나오는데 그것은 별도로 관리조례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또 역사관 지어놓고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만약에 사람이 찾아온다고 할 때 관리가 되는데 우선은 교회측에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뒤에 산이 화력발전소 것이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뒤에 보면 성지라고 본 위원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뒤에 사용도 안 하는 흉물스런 건물에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화력발전소에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되고 소규모로나마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대안 제시도 해주었습니다. 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마라, 허가를 내줘도 조건적으로 내주라는 대안제시를 해준 적도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절충하셔서 사실 필요 없는 뒤에 건물도 헐어버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의뢰를 해서 헐도록 하고 지금 말로만 늘 했는데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해서 해결해줘야 할 상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지만 당선되는 분들한테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서 예를 들어 반 가격에 우리가 분양을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성역화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한 마디만 덧 붙이면 금년행사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호남 최초의 만세운동을 군산에서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그 당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앞장서서 성역화가 잘 되도록 하고 3·1행사가 군산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대대적인 행사가 되도록 앞장서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다 선거구 출신 김성곤입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 보충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121회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07년 11월 12일날 했던 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에서부터 건강한 사회조성 전문자원봉사단 운영까지 8개 항목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밖에는 더 중요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해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의원자치가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를 군산시민 누군가가 접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낱낱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렇다고 생색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충분하게 시민의 알 권리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하는 일들을 책자를 통해서 자랑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왜 하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 것은 10여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최초로 3월 5일날 구암동산에서 만세운동이 이루어져서 역사성이 있고 구암교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도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핏발이 맺힌 가슴을 안고 통탄을 맞아가면서 조국의 자존심과 독립을 위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계승입니다. 건물 지어놓고 주차장도 하고 중요하죠. 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통해 바른 사고를 가진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행동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지어야 되죠.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뭐냐면 3·1 정신을 계승하자는데 주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시설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주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건축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3·1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내부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을 쓰시고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하시는 파트는 따로 있겠지만 이런 정신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견인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은 개발중심에 무게를 두면 안 됩니다. 내실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병행이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주목적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으로 이후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무런 볼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있는데 성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역사전시관이 되기 때문에 전시를 하고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견학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도 3·1 정신이 계승되고 군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체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역사관 조성과 동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몇 년 전에 경주 보문단지에 콘크리트로 관광단지를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그 분들이 한번 오고 안 왔습니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경주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콘크리트로 해서 지어놓으니까 건물은 현대식으로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정말 관광객들이 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주의 역사와 문화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주제를 잃어버린 시대를 잃어버린 것으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논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관리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성역화 리모델링 하는 곳을 가 보니까 건물에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도색을 하면 역사성이 없지 않냐 도색을 하지말고 벗겨놓으라고 설계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구암교회 건물을 보셨겠지만 그 건물 그대로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부시설은 잘 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성 검토는 된 것이냐 그랬더니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어서 리모델링으로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누수만 안 되게 천장은 별도로 갈되 도색은 하지말고 그것을 다 벗기라고 했습니다. 금방 역사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짓는 것보다는 처음 3.1운동이 발생했던 구암교회 건물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크레이징이 되었는데 거기를 다 메우되 원형이 복구될 수 있는 상태에서 벽돌 색깔도 건물 그대로 놓아두고 물이 새지 않도록 천장하고 이런 데만 하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구암동산 부분은 점심시간에 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부위원장
27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추진계획에 2008년 1차 지역사회 자원조사를 하신다고 나와있는데 이 자원조사를 하셔서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늦추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지적 받았던 것을 가져와 봐라 해서 알게 되었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3월달에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확산기기 때문에 조금 늦추더라도 자원조사를 더 하라고 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것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에서 한 것은 빠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넣으라고 해서 1,252건에서 추가를 해서 1,300 몇 건이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새로운 서비스로 없는 것은 못하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굴을 더 할 수 있도록 각 과의 협조를 받고 조사를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3월로 되어 있었는데 한두 달 늦더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 제작을 미루셨다고 하셨는데 조사 방식이 07년과 비추어서 제대로 취합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제시되면서 조사되고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에게 추가로 더 받으라고 해서 금방 말씀 드렸듯이 그 양식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오늘 만들면 1,200건 내일가면 1,201건이 되는데 확산기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할 정도가 못 됩니다. 책자로라도 줘야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내책자를,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안내서를 충실하게 잘 만드시려고 자료를 취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8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연찬 정도는 하셨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채옥경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완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다 있는데 저번에도 불렀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행정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단체에서 이 서비스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행정에서도 새로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한테도 양식을 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종합안내서를 제작하게 되면 이 안내서를 어느 대상층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해야 됩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서가 제작이 되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비치를 하고 통장들에게 주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 세대에게 다 돌리지는 못합니다. 행정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 기관에 주로 배치를 해서 많이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주는데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도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홍보를 하지만 종합적인 안내서이기 때문에 군산시 8대 서비스 249종에 대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안내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모색되지 않으면 각 필요한 관과소의 비치용 책자로 전락하거나 또는 그 책자를 봐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그 내용을 숙지해서 활용할 수 없게 되어서 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책자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준비되면 그런 결과로 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제작 잘 해놓고도 사장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작 목적은 홍보를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홍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작 부수도 재검토를 하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공직자들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만 249개, 1,200 안내업무 내용에 대해 다 모릅니다. 장애인 관련 신청을 하나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어디에 하냐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런 책자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안내도 할 수 있고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과 읍면에도 배치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배형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인데 통합조사 관련입니다. 수급자 신청하고 통합조사를 해서 서비스 대상에 대한 종별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조사기법은 아주 과학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책정해서 과학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느끼는 복지욕구와 정부가 준비해 놓은 복지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가 되었든 의료특례가 되었든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부정수급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질의를 하고 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특례로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 의원들이나 실제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딜레마 문제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통합조사가 아주 과학적으로 틀에 박혀서 금융조회까지 이루어지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절대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론 잣대로 재서 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선이 있는데 선에 맞았을 때는 되는 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해주면 선에서 한 7천원이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학적으로 평균 오차범위 100이라면 100에서는 하겠는데 7천원이 오버가,
배형원위원
과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업무가 기계적으로 법을 대입해서 될 업무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심리적인 문제나 체감으로 느끼는 것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융통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운신의 폭이 넓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항상 힘들다고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관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문적 판단 하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고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모든 행정은 합법적으로 해야지만 복지업무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서비스로 꼭 돈만 주는 것이 서비스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담당자들에게 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을 그쪽에 배려하도록 하고 기타 이외의 서비스 말하자면 기초수급권자 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부터 자원봉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 체계에 있어서 원스톱지원 서비스 체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원스톱서비스를 해야만 한다 그런 것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분야별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원스톱지원 서비스인데 본 위원이 중간에 점검을 해본 결과 어떤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냐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본 위원이 담당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어디 가서 클릭을 합니까? 그러한 위험한 발상을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체계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받는데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동사무소에 가든지 시청을 찾아오든지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어서 자원봉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D/B 구축 다 완료되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하는데 거의 입력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정희위원
입력만 하고 분야별, 전문별, 시간대별은 아직 안 나눠졌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로 만 몇 명이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 명중에 한 명이라도 활용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단체별로 등록한 곳은 사실 공무원들도 등록을 한 곳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에서 나가다보니까 안 나간 사람도 있죠. 실제 활용도 안 하면서 만 명씩이나 등록을 받아서 뭐하냐 그래서 금년에 사회전문봉사단이라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금년이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교통을 지도하더라도 어머니봉사단 같이 사거리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신호라도 전문으로 해서 해병전우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문분야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일 모레 전문봉사단 발대식도 하고 전문교육도 시켜서 교통지도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를 지도하더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전문화를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 만명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봤는데 서해 유류 현장에 나가겠다고 단체에서 오면 보내고 자기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상 매일 가서 ??당신네들 하시오.?? 라고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 쪽 맞춤형봉사는 이번에 전수조사 하면서 연계를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재미로 갑니다. 이쪽 병원에서 이뿐 간호사가 혈압 재주면 저기 가서 약도 타고 그래서 하루에 세 군데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말벗이 없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로당에 말벗 친구를 만들어 주는 맞춤형으로 텔레케어와도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한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요원은 입력만 시키라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화를 시켜서 제대로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명분상 이름만 멋있게 맞춤형이라고 해서 항상 대한민국의 좋은 말은 행정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음대회는 5월중에 할 예정인데 이것을 조금 일찍 준비하셨더라면 군산시에 4월부터 행사가 있는데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대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5월중이라고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동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야만 군산시의 행정비용도 줄어들고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는 마음의 충족감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체계가 되려면 자원봉사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아직까지도 준비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쉽게 이야기해서 헌혈을 하면 마일리지 식으로 적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전에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조금 주던 것도 이제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등록자 중심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맞춤형 복지 2~3천명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마일리지에 대해서 D/B를 구축해 놓았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본 예산 때 여성자원봉사센터 재활용 창고 문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다른 사업들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을 올려놓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솔직히 업무파악은 못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3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만 서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것이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의원님들 또한 시각에 따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고 전체 기증 받았던 물품들을 쌓아놓는 부분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서의 가치보다 다른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부분들로 고려를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증 받는 물품들에 대해 차라리 기증을 안 받는다고 해 버리든지 본 위원이 실무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기증 받는 물품들에 대한 관리기록들이 없습니다. 기증 받은 물건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좋은 곳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증하고 어디에 기탁했다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서류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근거자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탁 물품이나 수량, 기탁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관리감독 이라기보다 관련서류들을 근거자료로 만들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재활용은 의류를 하고 있는데 제 양복도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접수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옷을 냈을 때 과에서 몇 벌 이렇게 냈지 고성술은 양복, 누구는 티셔츠 이런 정리는 사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이런 것입니다. 어느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기증을 했을 것입니다. 10명이면 10명 물건을 모아서 기증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명단들을 만들어 놓아야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근거자료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분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때 다른 기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조사한 적이 있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국장님 그런 직원 없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전혀 없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 두셔야죠! 결국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특별감사까지 실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보고사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들도 없었겠죠. 결국에 그 직원은 그 너울을 쓰고 다른 데로 좌천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쪽 다른 기관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했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문제가 없었으면 다시 와야지 이것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들이라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짚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그때 그랬소.?? 하는 것들이 따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부서의 장으로서 역할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분리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자원봉사센터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거를 봤더니 자원봉사센터는 98년도에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 설치되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91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어서 양쪽에서 이원화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자원봉사 업무가 행자부, 복지부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군산시만 보더라도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이원화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국가에서도 자원봉사단 기념식이나 시상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안으로 작년 11월에 국정현안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논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년 2008년 7월 중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총리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가 행자부 차관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 추진을,
진희완위원장
상위법에 따라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따라 해 나가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봉사단체 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산시의 실정에 맞게 하자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따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부위원장
28페이지 이주여성 외국어 지도교사파견서비스 관련해서 지도교사 선생님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영어교육을 잘 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군산에는 약 40여명의 여성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4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어교육 관련해서 국내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분인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신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쉽게 이야기해서 필리핀 여성이라면 대학 나온 분들도 있고 고졸, 한국에서 한국말 잘 하면서 일단 기본교육, 보수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있고 그래서 자격을 전부 취득했다고 합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기본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맞춤형 바우처 파견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주여성 외국어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소득 아동이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외국어를 교육하는 교수법에는 전문적인 직무교육도 필요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교육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바우처로 받기는 하지만 사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계속해서 수준 높고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외국인 관련한 지원조례가 통과되기도 했으니까 여성복지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 분들이 공인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위탁이나 몇 시간 하는 직무교육 말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수준 있고 내용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이고 이 바우처 사업은 외국인으로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자격을 취득해서 한국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국말 의사소통도 원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기본교육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지도교사로 파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국어교육이라는 직무교육 관련해서 관련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하셔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 맞춤형복지 현황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수의 종류별 등록인원이 나와있는데 등록되신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 수급자이십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은 저소득 수혜자들, 노인 분들 쪽으로 주로 봉사가 필요한 분들과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맞춤형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실 때 자원봉사 맞춤형복지 기본사업의 관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시스템 자체에서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한 보완서비스 체계에 중점을 두어서 발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전문적으로 발굴하시는 것인지 수혜대상자 발굴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주로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자원봉사 등록을 맞춤형으로 해주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읍면별로 맺어주고 본청에서도 맺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주로 메워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 서비스와 중복돼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번 회의결과 또는 회의내용 진행사항을 보니까 30명 이상이 모이셔서 서비스통합조정을 하는데 2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상·하반기 회의 2번 해서 그것도 몇 십명이 모여서 2시간 회의해서 실제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지역 민간의 서비스 내용이 정리될 것이며 중복 여부나 사각지대 발굴이 내용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박정희 위원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한 사람에 대해 10 몇 명이 간병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를 해준 것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과장님 중복서비스나 누락된 사각지대의 수혜자를 발굴하시겠다는 것이 기본 관점이라고 하셨으면 추진계획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상·하반기 한번씩 해서 서비스 중복여부를 찾아내기는 사실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산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보급되겠는가 추진계획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31쪽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채옥경부위원장
31쪽에 맞춤형 자원봉사자, 수혜자 나와 있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 원칙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의 서비스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니까 가사서비스든 간병서비스든 정서서비스든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거나 또는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지원시스템 내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고 이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것을 보완하자고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민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조정에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맞춤형 복지 자체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 추진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공자 간담회 한번하고 그러면 회의 2번해서 이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이 추진체계가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추진 운영방식 자체가 군산시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맞춤형 복지를 왜 하는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서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보완하겠다고 하면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텐데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없고 이도 저도 아니게 조사만 해놓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작년과 다르게 준비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자원봉사자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데 실질적으로 30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1만 1천명을 대상으로는 서비스 연계가 어려워서 읍면 사회복지 담당과 본청이 적극 발굴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수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100명, 70명 이렇게 맺어준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만약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간병도우미로 신청을 안한 사람은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한 사람에게만 간병도 해주고 가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균형 있게 통합관리해서 수혜자를 균등 배분하기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데도 연계해주고 발굴을 해서 3월 1일부터 통합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업무에 대한 별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수혜자 중에서 연계사업을 계속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복지는 실질적으로 연계를 해주기 때문에 더 나은 자원봉사 운영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업무보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국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어떤 의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속기록을 보시고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아끼고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관리하셔서 바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책상에 이러한 자료가 놓여있었습니다. ??지난번 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랑인 시설에 입소한 인원 중 장애인이 많으므로 장애인 시설로 전환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해서 예상질문을 미리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상 위에 놓여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11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회의 때 신애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됩니다. 07년 11월 12일 시간관계상 주요 내용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실 생활인 수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과반수 이상을 넘었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이었던 김치주 과장께서는 ??예.??하고 큰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신애원의 본래 기능은 일시적으로 부랑인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신애원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 중에 절대 다수가 2년 전에 입소했던 사람이고 21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이 있다 이것에 대해 일시 부랑인 보호시설로 볼 수 있느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4명 전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1번 강금순 씨부터 64번 한상식 씨에 이르기까지 64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이 분들이 정말로 길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부랑인인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조사하게 됩니다. 1번 강금순 씨는 정신장애 1급이고 64번 한상식 씨는 2006년 12월 20일자로 입소했는데 알콜중독입니다. 전체 다수에게 각종 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기능전환을 하면 돌봐주는 사람들 수도 늘어날 것이고 예산도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축공사가 끝나고 완공이 되면 더 좋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기능전환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를 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료가 왔습니다. 의원요구자료라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한 장 짜리 자료를 보면 ??나포면에 금년에 신축 예정인 소중한 사람의 집 또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생활시설로 40명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신애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각종 시설로 분리해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지 어디를 보더라도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써 있지 않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검토는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시켜봤습니다. 신애원 중축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 장애인시설로 전환하는 대안을 김성곤 위원님께서 제시해 줬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부랑인시설 설치 목적과 장애인시설의 설치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부랑인시설의 인원이 많다고 금방 전환을 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98%가 장애인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장애인시설로 기능전환을 해서 그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사들이 4배로 증가되고 예산도 더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본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앉아있지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좋은 혜택과 환경 속에서 따뜻한 지도사들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서 그쪽의 생활인이고 운영주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을 했습니다. 별도 의회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대부분이라면 기능을 전환해야 맞지 않냐 이런 것은 어제서야 검토를 해보도록 했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랑인시설 이라는 것은 행려자가 갑자기 생겼을 때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부 안 맞아서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가 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예산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랑시설은 국도비로만 하는 사업이고 장애인시설은 도비와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인데 실제 목적과 다르게 장애인들이 장기간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일부 부랑인시설과 두 시설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다음 회의 때는 본 위원이 신애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께서 저번 임시회 때부터 신애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것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발령 받고 왔는데 그 전 담당자들이 있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속기록을 보고 신애원에 대해서 부랑인시설이 장애인시설로 기능전환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셨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검토를,
진희완위원장
파악 못 했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1차적으로 ??부랑인시설에서 장애인시설로 기능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볼 때 이미 파악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되면 된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구태여 여기에서 그런 중증장애인은 할 수 없고 이런 답변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업무보고서 달랑 몇 장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기능사업, 보강사업이 신애원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있고 민간이전 주는 곳도 있죠. 예산서는 수십장 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된 업무보고입니까! 통합조사를 하는 담당계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기초수급자부터 수급 예정자까지 34쪽에 나와있는 내용도 일반업무는 안 써있던데 생계곤란 불우가정 지원자까지 발굴해서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끝내 놓았어야 됩니다. 조사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는 그렇게 모든 통계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면 올해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과 사업을 일정에 맞추어놓고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설명만 듣고 올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보고만 들으면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왜 6월 30일까지입니까? 하반기 의회가 바뀌니까 그때 봐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년 12월 중에 4개월 동안 전수조사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개월에 빨리 해놓고 2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각종 바우처사업도 주기만 하는 파견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도 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신애원에 대한 사항들을 이야기했는데 신애원에 대해서 기능전환이 되나 안 되나 이 자리에서 답변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20분 동안 이것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자원봉사자 질문하는 것과 서비스사업 지원하는 것 다 똑같은 부분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그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하는 것인데 앞서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무엇을 봅니까! 또한 통합조사가 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젊은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기초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일 안 다니고 그냥 받고 맙니다. 6월말까지 수급자 전수조사 끝나고 서비스 제공했을 때는 이미 7~8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반년 가는 것인데 색출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 내놓으라고 해도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수급자 전수조사를 6월 말까지 4개월만 한다고 나와있는데 연중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진희완위원장
그럼 연중 한 것을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했습니까?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오신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자원봉사 맞춤형 복지는 공보정보과에 있어서 통역이나 관광 안내까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공보정보과에 있어서 덧붙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서에 근무해봤으니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와서 업무 파악을 다 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인수인계를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인수인계라는 것이 100%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서만 받아서 새로 공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전수조사는 이번에 결재 특별히 맡아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당 수급사례를 꼭 받기 위한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합목적성에 맞게 주는데 불법으로 한다는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더 조사해서 자원봉사까지 연계해서 시킨 것이지 이 기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넣어서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이번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희완위원장
그것은 여기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수기간을 빨리 당겨 놓고 이것이 한번에 100% 잡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하셔서 업무보고는 오늘 끝나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분들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의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은 자료를 주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고 미팅하자고 할 때 만 오시지 말고 대화를 자주 해야만 군산시 전체적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고 소홀한 부분도 서로 이해가 가면서 이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국장님이 아까 장애인 시설에는 도비와 시비만 들어간다고 했죠?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 복지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분권교부세로 다 줍니다. 도비와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은 당해 목적사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데 첫째 부랑인시설은 갑자기 행려자가 생겼을 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배형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노숙자 복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부랑인은 노숙자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나 지방, 전라북도 보시면 부랑인 복지시설들이 구체적으로 정착형 생활시설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서양에서는 생활중심의 복지를 1960년대에 이미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복지를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내에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 현장과 신애원 현장을 개별적으로 다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채옥경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채옥경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49쪽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날 자체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자료검토)
강성옥위원
결과가 없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심사결과 재검토로 나왔는데 재검토 이유는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수송동지역 분산건립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요함??입니다.
강성옥위원
수송동지역 분산건립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심사를 받았는데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로 부지 그대로 하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니고 과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강성옥위원
투융자 심사위원이 누구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외부인사 있고 부시장님과 국장님 들어가시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강성옥위원
주요 간부들이 들어가서 결정한 사항을 과에서 번복하시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번복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성옥위원
분명히 수송동지역이나 기타 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다시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재검토 사유에는 수송동지역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건설교통국장님이 옥산공원에 보면 땅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옥산공원을 알아봤습니다. 옥산공원에서 올라가는 쪽에 보면 고물상이 있는데 그 지역이 예술회관 건립부지가 된답니다. 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빼면 나머지 지역은 임야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수송동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옥산공원 부지만을 검토한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동부권, 서부권, 중앙지역으로 나눠서,
강성옥위원
그러면 검토한 결과를 자료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 지역을 검토했는지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다시 현 위치인 노인종합복지관에 별관을 신축하려고 하는지 검토한 결과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바로 부탁드립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담당께서는 검토보고 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옥산공원의 종합예술회관 부지는 고작 3분의 1정도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부지도 굉장히 많고 또 수송동지역에도 많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부지들이 많이 있고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분산배치 하라는 것은 노인인구를 대비해서 노인 분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수송동지역을 거론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을 했는지 지금 결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받고 나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검토보고 한 자료가 있기는 합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시고 자료는 복사해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적격 판정이 되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재검토 지시가 10월 30일에 이루어졌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에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사결과 재검토하고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라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중앙권으로 나눠졌는데 이것은 이 생활권 중심으로 이용자편익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자료에 보면 군산시 전체인구 26만 1,297명 중에 중앙생활권에 15만 4,55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인구가 1만 6,844명이고 동부권에는 6만 221명 중에 노인인구가 9,686명, 서부권이 4만 6,522명에 4,964명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 위치는 중앙권으로 군산시 전체인구의 50%가 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이 참석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중앙권을 중심으로 남부권, 서부권 나누어 봤을 때 중앙권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위원들은 이용자 편익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옥구 쪽에서부터 차를 타고 중앙권까지 왔을 것입니다. 나포 쪽에서도 왔을 것이고 서수 쪽에서도 왔을 것이고 미성읍 내초도, 비응도에서 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 시의 결정으로 그냥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다가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온 사항에 대해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투융자심사 통과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 뜻이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중앙로 2가 113-6 외 2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결이 된 것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별관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내용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업무가 많다보니 세세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치라든지 결정을 할 때에는 의회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고 주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보겠다는 계획 정도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지나 위치를 결정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좁으니까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말하는 정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으려면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별관 신축은 32억 정도 잡았습니다.
박정희위원
다른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현재 있는 노인복지회관 규모로 신축을 한다면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현재 노인회관 만큼 지으려면 1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군산시 자체에서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시비로만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렵다고 봅니다.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지으려고 할 때에는 국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지을 예정이십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1복지관 1시군사업이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이양되었는데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도내에서도 무주, 진안, 장수, 남원은 아직 신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사업이 끝나는 2010년이나 2011년이 되어야 우리 차례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도비 몇 % 줍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도비는 특별하게 확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 예산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1일 몇 명 정도 됩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900명 정도 됩니다.
박정희위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숫자가 900명 정도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받는 인원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관을 신축해서 이용하는 것이 임시방편입니까? 앞으로 지으려고 하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012년은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사실 2012년에도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운영을 하는데 복지관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올리는 것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올렸던 것을 다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소신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소신을 굽히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됐던 사항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되었다면 다시 올라가도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는데,
박정희위원
원래 18억을 들여서 너무 협소하니까 게이트볼장 부지에 하려고 예정했던 것을 영광여고에서 불만을 토로해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던 복지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못 짓는다고 해 버리면 지금 3년 이상을 걸쳐서 별관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해놓고 번복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없는 상황이네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권에나 서부권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장기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약속을 이행해 줘야지 별관 신축을 하려다가 말고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동부권에 지어라, 서부권에 지어라, 남부권에 지어라 했는데 또 다시 번복을 해서 다른 위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번복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작년에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되었는데 반려되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되도록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된 이유가 해결됐는지 보겠다는 말씀이지 제가 업무하면서 소신 없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소신을 굽히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박정희위원
별관 신축문제를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을 가서 보면 노인 분들이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프로그램이나 노인 분들의 욕구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1천명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경우의 사고 대책이나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별관신축 문제에 있어서 심층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권역별로 수송동지역을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수송동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거기에는 안 하고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면 출력한 것이 크게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 되어서는 4~5년째 본 위원이 줄기차게 발언했던 내용인데 4대 의회 이어서 5대 의회 속기록을 참조해 주시고 업무를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작년도로 기억되는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왔는데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거기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니까 기본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4페이지 짜리로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로 이관 된지가 몇 년 됐답니다. 공무원을 믿었던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0년 이후에나 그게 맞는 답입니다. 1시군에 1개씩 노인복지센터가 순번을 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곳은 초고령화사회가 아니라 초초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된 동부산업권이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도 이관사업 이전에라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출장 갈 때 이미 도로 이관된 사업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은 본 위원의 잘못이죠. 식은땀이 나고 그때 존경하는 강성옥 의원과 동행을 했는데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넘어간지가 언제인데 왜 이제 가져오느냐고 하는데 정말 그때는 본 위원이 미웠습니다. 그 정도로 중앙부처 방문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됩니다. 4대 의회에 걸쳐서 그리고 시정질문을 또 했습니다. 질문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버리면 싫증나니까 속기록을 참조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의 답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생활권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구) 옥구군청 자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385개소 등 총 38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38개의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1일 9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경로당은 1만 4천여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에 노인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이나 서부권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을 비롯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교통이 좋고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제2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 형편상 동부권에 제2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시점에서는 인구 밀집지역 또는 노인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교통으로부터 이용하기 불편한 노인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동부권 내지는 서부권에 하겠다는 의중이 실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혜택에서도 소외 받는 노인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4대 때도 의원이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 경로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갖춘 세미급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4년 됐습니다. 이것이 개인 선거구에 대한 이기주의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노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곤위원
분석을 잘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말고 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신풍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수송동 해서 중앙생활권으로 노인분포현황이 잡아졌습니다. 그렇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참고자료 서부권 중간쯤 보시면 7개 지역으로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수송동, 신풍동에 서부생활권에 있는 소룡, 미성동을 살짝 끼워넣기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이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참고자료로 받은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요구자료는 용역을 준 사회복지체계에서 나눈 권역별 기준에 의해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뺀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동은 서부권, 어느 동은 중앙권, 어느 동은 동부권으로 나눠졌냐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줬든 어떻게 했든지 과업지시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주로 생활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주지역이 밀집된 지역을 놓고 나눈 것이지 여기에서 보면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에 저쪽 옥구, 옥산, 회현까지 나눈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맡긴,
김성곤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서부권이 당초 용역을 맡겼던 자료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군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용역보고서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나의균 씨가 제출했습니다. 본 용역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중앙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이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서부생활권은 해신동, 미성동, 소룡동, 옥도면, 옥서면으로 나와있고 나운동까지도 중부생활권에 잡아 놓았는데 오늘 참고자료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부생활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의 실태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하고 약을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행정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군산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권역을 나눌 때 물론 제가 잘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앙생활권과 참고자료에 의해서 만든 서부권이나 동부권의 자료를 보시고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이것은 엄연한 예산낭비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납품을 받지 말았어야죠!
김성곤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하신 속내를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묻어진 세금으로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편리대로 생활권을 구분합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요조사도 없고 기초질서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웠을 때 기본계획이 나와야 여기에 맞추어서 일도 하는 것인데 아랫도리를 입어야 되는데 윗도리를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권역 나눈 것을 보면,
김성곤위원
그리고 세미급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세 번을 거쳐갔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 두 해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자료가 필요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출두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를 말씀해 주시죠.
김성곤위원
본 위원에게 있으니까 본 위원이 찾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서부권의 현 보건소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검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작년 10월 투융자심사 끝나고 11월 경에 만들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의회에서 현 보건소 부지를 향후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를 향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신축할 시에는 현재 있는 보건소를 매각하든지 매각을 했을 경우 그 매각비용을 이쪽 보건소 신축 총 공사비에 산입 해줘라 두 번째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여러 가지 기타 해서 처리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 부분은 전혀 무시를 하고 뒷부분만 가지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셨을 때는 그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왜 없어져야 되는지 또 어떤 주문을 드렸는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을 무시해버리고 서부권의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업무의 협조나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서부권이 어딘지 남부권이 어딘지 용역 과정 자체에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이후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욕이 앞서 여러 가지로 조금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의 확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확장 내지 신축할 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지난번 투융자심사에서 일단 반려가 됐던 사항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부적격은 아니고 재검토가 나왔는데 그 모든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근거를 따져서 파악을 한 다음에 회관의 신축 내지 증축을 할 때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하는 지역발전 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숙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달 전에 받았든 두 달 전에 받았든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업무를 시행하는데 기본 전제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더욱이 복지와 관련된 자료는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위원들도 혼란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점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다른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관련해서 46쪽 나포에 건립하고자 하는 소중한사람들의 집은 군산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자의 사업계획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국도시비 합쳐서 9억 8,400만원만 지급하고 다른 돈은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하겠다고 낸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형원위원
모든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가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중증장애라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시설 쪽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 복지가 가정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는데 목양원은 지금 정원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다 차지는 않았는데 거의 찼습니다.
배형원위원
또 준신고시설에도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의 흐름이죠. 복지의 흐름이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복지 쪽으로 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재활시설의 재활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나을 텐데 생활시설을 갑자기 신청한다고 왔다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로 굳이 꼭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수요조사를 해야죠. 40명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 200명이나 300명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번 년도에는 40명만 하고 증축을 하든 다른 곳에 더 짓는다든지 이런 기본이 되는 조사를 선행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기반설립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물론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생활하는데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 다 해주면 좋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생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초조사 하셨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냥 법인에서 사업계획 내니까 해준 것이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할 일도 많을 텐데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하고 복지단체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예산을 못 주면서 생활시설이 우선이냐 서구사회는 이미 1960년대 다 버리고 갔습니다. 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를 역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지역사회조사를 철저히 했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300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우리시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니까 앞으로 권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 종류별로 한다든지 해서 생활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경로당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에 40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용 빈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작년 12월에 한번 했는데 이용 인구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루종일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 적게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김성곤위원
과장님의 개인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어떻게 하면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내 완주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주의 군수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아이들 수학여행 여비도 주고 교복도 맞추어 주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을 들이는 곳이 완주인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군정설명회 저희같은 시정설명회, 초도순시죠. 저희는 읍면동사무실을 방문하는데 그분이 욕심이 있어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가서 합니다. 완주에 40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 절반이 활성화되지 못한 경로당이었다고 본인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객관적인 시각도 필요하지만 시비가 투입되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핵가족이야 이미 됐고 핵가족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로당도 기름을 쓰고 있죠. 지금 요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갖추고 순회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좀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잡으셔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태파악이,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 실태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소공동체에서 지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부권, 서부권에 복지관을 짓는다고 해도 복지관 갈 분이 있는 이면에 조그마한 경로당에 갈 분도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검토를 하시고 작년에 복지과장이 부임해 오셨을 때 본 위원이 한 이야기인데 방송국에 공문을 보내서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방송국 인터넷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읍면동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기관 대 기관 공문으로 명문화 해야 뭐가 되지 전화로 해서 되겠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확실하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됐고 난방료 공급 가격을 싸게 하는 것은 정부 차원이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유가 10% 인하방침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미 기름값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10% 인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들 갖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갈수록 고유가시대로 접어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시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든가 거기까지는 못하시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갈 때까지는 복지과장으로서 뭔가 할 일을 하고 간다는 기쁨을 갖고 가야 후배들이 이어 받아서 모든 복지정책의 초석이 되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 파악도 채 못하고 떠나는 과장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마치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발언 중에 경로당 실태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에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필요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에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실태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전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니까 본예산이 집행부에서 걸러서 올라왔는데 실태파악도 안 하고 올리면 다 깎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들 여기 앉혀놓고 어떻게 보면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제된 언어로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경로당 허가가 전체 나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요새는 허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현재 등재되어 있는 경로당 중에 무허가가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개중에는 조금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개중에가 아니라 많이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옛날에 지은 것은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렇죠. 새마을 사업 때 도로에 앉혀놓고 콘크리트로 해서 그냥 지었던 곳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경로당이 아니고 창고로 쓰는 곳도 있고 밭에다 올려놓고 경로당이라고 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이러다 보니까 무허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안 나가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등록이 안 되죠.
요섭
윤요섭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 때 했던 것이라 등록은 되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등록되었으면 나갑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무허가도 나갑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지원이 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건축물 자체는 인정을 못하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건축물로서는 인정을 못하지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었으면 지급을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건물 양성화 관계는 건축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사업기관이 2개소로 원광노인복지센터와 한마음자활지원센터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사업 시행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박정희위원
2008년도부터 월 27시간에서 최고 36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최고 36시간이면 12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증나병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등급으로 하면 최소한 1, 2등급 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12일 동안만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날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중복서비스를 많이 받는데 유독 바우처 사업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처 대상들은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중복서비스 조차도 못 받고 최고 36시간 12일 이외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산시에 있는 자활후견기관들이 적극 나서서 서비스에 동참하느냐 하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12일만 서비스를 해주고 나머지 18일은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은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중증환자를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다 못해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 오려고 해도 누군가 데리고 갔다 와줄 사람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뿐인 바우처제도와 돌보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차제에 보완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침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실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노인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많이 도와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적다든가 개인부담요금이 많다든가 개인요금 부담이 많은 것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중앙에 건의를 하면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으니까 건의해서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위원
서비스 연계팀에서 각종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망이 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36시간밖에 못 받고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2일 정도 받고 있는데 나머지 18일 동안은 해줄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재가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 연계팀과 서로 네트워크망을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정당하게 돈을 내고 쓰고 싶어도 법적으로 묶여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복지가 줄어들고 탈 시설화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이름뿐인 바우처제도라는 것이죠. 바우처 티켓 이외의 시간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라는 것인데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나 지침에 의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12일만 하고 18일을 못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불편하면 타 시군도 똑같이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같이 건의를 해서 보완되도록 해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서비스 기관과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45페이지 목양원 자부담 2억에 대한 잔고확인서 가지고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거기서 부담합니다.
김종식위원
부담은 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했다는 잔고확인서 가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없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잔고확인서 있다고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확약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
확약서 받았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물론 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예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건축허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그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의 성품을 믿고 이 관계는 추후 공사가 끝나더라도 공사맡은 사람들 우리시에 민원이 안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4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단체운영 활성화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회원이 4,761명이고 아래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6개 사업에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인데 그것을 조금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 단체는,
김종식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무엇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단체운영 활성화 지원 6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시켜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장애인단체도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필요한데 그런 비용을 도와주는 업무이고 또 단체는 장애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몰라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혜택을 더 받는 쪽으로 행정에서 유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해봅시다. 추모관 관련해서 지금 화장문화로 많이 가고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화장을 했을 때 우리 시로서는 도움이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현재 금전적으로 따져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김종식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시 자립도가 24.6%죠. 갈수록 유가도 올라가는데 지금 경유 쓰고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서 화장할 때 화장료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른 시군 자료를 파악해서 조례 개정하고 인상하는 것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에 많은 유류대금이 나가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거기에 지금 경유를 쓰는데 등유와 경유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많이 차이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리터당 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한 드럼당 10만원입니다. 장기적으로 1년만 따져봐도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기계의 기술적인 관계도 뒤따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시설을 보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복지부에서 시설장비를 지원 받을 수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하셔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담당과장으로 계실 때 뭔가 시에 기여해줄 수 있는 일, 원가절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추모관 증축한 뒤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사업내용에 대해 건건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되어야 대책이 되어서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전체 직원님들이 절실하게 인식하셔서 앞으로 모든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목이 ??인도 턱 좀 낮춰주세요.?? 라는 글입니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저는 2급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전동스쿠터를 타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도 턱이 높아서 차로를 이용해서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군산시 행정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만 되냐면 연관있는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로관리계와 연계해서 사후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군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조사하시고 전동스쿠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타 과와 연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4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군산지회부터 시작해서 행정동우회까지 7개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선정 기준이나 선정 절차가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자료검토)업무의 공익형, 교육형 내용이 있는데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강성옥위원
사업신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1월달에 받았습니다.
강성옥위원
공고는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자료검토)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강성옥위원
홈페이지에만 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읍면동과 수행기관에도 공고가 나갔습니다.
강성옥위원
일자리를 찾는 노인분들 말고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런 내용도 같이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전년도에 했던 노인일자리 사업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은 단체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 행정동우회 하나만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소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로만 해서 실제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2008년도 여성복지과에서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71쪽부터 79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64쪽 공립보육시설 대체신축 및 확충 관련해서 월명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배형원위원
지으려면 옆 건물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옆에 경사면이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옹벽 있는 부분 말씀입니까?
배형원위원
예.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놓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고 재난안전과와 협의 중에 있고 사업량 조사를 3월 28일까지 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 의뢰가 왔습니다.
배형원위원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하셨어야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전년도부터 했습니다.
배형원위원
66쪽 삼성애육원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애육원으로 보조를 해서 애육원에서 실시합니다.
배형원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사업주체가 삼성애육원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대체신축이면 어디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삼성애육원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삼성애육원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에 외국인과 결혼한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269세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 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국적 취득 현황은,
김종식위원
결혼해서 2년 이상 거주하면 국적을 주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성은 2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269세대인데 언론이나 사회를 가만히 보면 물론 좋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위장결혼 한 것까지도 결혼한 세대로 보는 것 아닙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정을 파악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대개 중국 교포들이 결혼해서 사는 것을 보면 식당 같은 곳에 종업원으로 나가는데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남자들이 귀찮게 한다고 합니다. 여자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고 돈 벌어오면 남자는 그것을 챙겨서 술 마시면서 없애고 본 위원이 그런 분들을 접했을 때 사실은 남자가 직업이 없고 그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리지만 시집 올 사람이 없어서 온 것이니까 너무 남자한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친정나들이도 시키는데 그 차원을 떠나서 결혼한 사람들 세대수를 아니까 가정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금년도부터 방문서비스가 시작되어서 지도사 16명을 선발했습니다.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지원을 하게 되고 결혼정착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원이 있어서 교사 양성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언론으로 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 여성인가는 결혼해서 씨받이용으로 아이 뺏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국 와서 남편에게 사랑 받고 좋은 가정을 꾸려가고 싶은데 여러 장벽이 있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또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적으로 세워서 오신 분들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79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조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가 나와있는데 보면 단순하게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조치도 해야 됩니다. 통계 및 조사연구를 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실하게 확대 지원해서 돈 1천만원 준다고 훌륭한 사업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선행된 다음에 욕구가 파악되어야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천만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입니다. 아직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 시 현황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조사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인건비 및 운영비가 차등지원 없이 220만원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작년도에 해봤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등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똑같이 2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수능공부방만 100만원 지원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선정기준 사항을 보니까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감점 주고 하는 점수제가 있죠. 앞으로도 운영비는 차등 지원 없이 똑같이 줄 방향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저희 군산시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똑같은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으니까 서로간에 그런다고 똑같이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타 시군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운영실적 점수제를 보니까 타지역아동은 1명당 0.3점 감점을 준다고 했는데 차등지원 할 필요가 없는데 감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차등지원을 할 때,
종숙
김종숙위원
2008년도 6월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학생을 제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나운동에 살던 아이가 중앙로 쪽이나 수송동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운동 쪽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 좋다든지 아이들과 정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연계활동이 잘 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학교 끝나고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 아이라서 안 된다고 2008년 6월부터 마이너스 점수 0.3점 줘서 차등지원 하는 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등지원 문제는 원래 집행부에서 준비했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의해서 회의한 결과 예산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공정하게 지급하고 다만 훌륭하게 잘하는 곳이 있다면 두어곳을 더 선정해서 시설보강이나 사업을 해주도록 추경에 올릴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62쪽에 여성경로당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이용자 파악은 못했습니다. 경로당 수만 15개소로 파악해서 금년도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성경로당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400개소 역시 남여경로당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여성경로당으로 취급을 안 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순수한 여성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이 15개소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데에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여성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서 여성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요즘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약품 악덕상인들로부터 노인분들의 피해가 많아서 피해예방교육과,
종숙
김종숙위원
여성단체에서만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은 같이 안 나갑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 담당자들도 같이 갑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소비자 관련해서 레크레이션과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소비자보호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전문인들을 발굴하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15개소에 9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몇 번 가겠다는 것도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순회할 때 한번 하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한번 순회하는데 15개소에,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15개소에 900만원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한달에 한번씩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연중 한번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연중 1번이니까 1년에 1번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개소당 60만원 정도로 5월 중에 전체 15개소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개소당 60만원씩 지원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강사수당도 지급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이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단체 봉사자들이 하는 사업인데 강사수당이 또 나갑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전문강사로 순회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피해 예방이라든지 레크레이션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여성전문강사 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퍼져가야지 물론 일정의 경비는 줘야겠지만 한번 순회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60만원씩 잡고 세웠는데 900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으면 추경 때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도 할까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를 지원하고 미용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자도 활용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활용하는데 서운한 감이 들죠. 자원봉사자들은 무료로 하고 강사는 나가서 강사비 받는데 여성단체 안에서 충분히 강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자발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단체를 키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남거나 하면 여기에는 여성경로당으로 15개소만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녀경로당 중에도 어려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대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에 보면 자격증 취득반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무슨 자격증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한식조리기능사와 한자교육하면 자격증을 따고 컴퓨터 교육에서도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피부미용사 자격증반으로 도비사업에서 2천만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성커뮤니티 교육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작년과 올해 바뀐 프로그램이 얼마나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교양이나 취미교육을 빼고 공인중개사 과정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원래는 20명 계획이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2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개강식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다음 주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사회대학이라고 하던데 교육청 보조사업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여성사회대학으로 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대학이 들어가는데 혹시 교육청 보조사업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빼고 올해 추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성잠재능력 개발로 사회활동 참여 유도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바뀔 때 강사진들에게 미리 홍보를 해주셔서 전에 했던 강사들에게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갑자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꼈으니 나가십시오.?? 하면 그분들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시간을 줘서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