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황유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0년 착공 후 현재까지 1천 1백여 억원을 투입하여 공항이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 개항시기가 2003년도에서 네 차례나 연기되더니 최근에는 울진공항에 민항기 대신 대구시 소재 K-2 공군기지를 이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울진군민들이 경악과 분노로 들끓고 있어 울진공항 조기개항을 촉구하며, K-2 공군기지 울진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공항조기개항 촉구 및 K-2 공군기지 울진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울진공항 조기개항 촉구 및 K-2 공군기지 울진이전 반대 결의문 선진화와 실용주의를 기치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일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경제부흥을 최고의 국가가치로 설정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 절대 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몰락한 경제와 편중된 지역개발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 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 동북부에 위치한 우리군도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민들은 비로소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벅찬 희망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우리군이 울진의 미래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 미래전략사업 등을 실현하고 이를 근간으로 해양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획기적인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구 K-2 공군기지의 울진공항 이전 유력설이 울진군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기되면서 군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와 좌절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울진군민들은 최근의 언론보도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기획된 음모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울진의 미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울진 미래전략사업등 개발계획의 백지화와 동서남해안특별법의 제정으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려는 울진의 기대와 미래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 6기가 가동 중에 있고 추가로 4기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우리지역에 공항 인근지역 소음피해 등 많은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혐오 시설이 또 들어온다는 것에 군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울진공항은 경북 동북부지방의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해소하고 울진을 중심으로 한 동해 연안 지자체의 자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개항시기인 2003년을 넘겨 현재까지 네 차례나 개항이 연기되자 울진군민들이 민항 조기개항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터져 나온 K-2공군기지 이전 설은 울진군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에서 울진군민의 대의기구인 울진군의회는 군민들의 결집된 뜻을 모아 울진공항 조기 민항 개항과 함께 K-2 공군기지 이전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울진군민들의 요구가 조속히 수용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울진공항 민항 개항을 조기에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울진공항 민항 개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공개하라. 하나, 대구시는 울진공항의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 기획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구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K-2 공군기지 울진공항 이전 유력 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3월 6일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시행령이 내려온게 언제입니까? 통일하라는 시행령이 내려온게 언제입니까?

울진군에 접수된게 작년 10월 18일입니다.

요즘 최근에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국가 공공기관의 모든 수수료라든가 물가의 상승요인을 발생시키는데 적극 기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대통령 담화문이라든가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본적 없습니까?

방송에 들었습니다. 서민물가 안정시키라는 공공요금을 안올리고 낮추는 유가도 10% 낮추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본적 있지요, 우리군이 그렇게 통일을 인상시키지 않고 통일을 기하지 않았을때 우리군이 당하는 불이익은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다 조례 개정했는데도 있고, 상부 지침대로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춰주지 않았을때 불이익은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고 상위법이라서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폭으로 봤을때 법은 그렇게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도 시기적으로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200%, 300% 인상되는 요인들이,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 비춰봤을때 많은 인상폭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단순히 프로테지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증명수수료를 초반에 물가가 상승하면 따라서 올려주고 해야 하는데, 덜된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전국적으로 요율을 맞추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린 감은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손질 안하고 놔둬서 이만한 인상폭 요인이 발생됐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거네요. 그때 그때 소폭의 인상 요인을 개정했더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인상되는걸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손질 안했다 라는걸 인정하시지요?

현재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선이 언제 치뤄졌지요?

12월 19일입니다.

시행령은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진거지요?

예.

그러면 현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물가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울진군은 물가잡기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군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런 돈을 올렸다는 자체가 60%, 금액으로 따지면 300원 이러면은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은 별거 아니라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라면 한개 100원 올려도 슈퍼에 라면이 동이나고 온 정부가 매스컴을 통해서 난리나는 판인데 60%, 300원 올렸다는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군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은 개별공시지가는 G4C가 되면서 각종 사업자료를 내주고 이럴때는 G4C 들어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많이 그러는건 아닙니다.

어찌됐던 한꺼번에 60% 올리고 이런건 본의원이 봤을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시해 주세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상위법에,...

과장님, 상위법은 노무현 정권때 상위법이지 지금 현 정권은 상위법이 아니예요. 다시한번 수정안을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울진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 시기적으로 물가상승 때문에 온 군민들이 움츠려들고 있고 특히 우리군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런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크게 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망의 구축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현실적,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으로 징수근거가 미약해진 입찰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안은 타시군의 조례안과도 형평성을 맞추었고 군민의 문화예술공간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새로 지어진 울진군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