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영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새마을과)
재혁
박재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사랑의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을 지역사랑 실천운동으로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주요내용은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환경 살리기운동, 생활쓰레기 제로운동,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고향사랑운동 등을 새마을단체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으로 사랑의 쌀독 설치 등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김장나누기 등 따뜻한 겨울나기운동,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4가구에 추진하겠습니다.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새마을 중앙 및 도민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새마을자조협동사업에 22억원, 현안사업에 11억원, 도비 지원 사업이 2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 16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자금지원을 2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노력봉사 사업을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업체 수는 66개 업체로 현재 가동 중 업체가 59개 업체, 휴업이 7개 업체입니다. 종업원 수는 649명이며 규모별로는 중기업이 3개 업체, 소기업이 63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 설립시 행정절차와 조세 특례법에 의한 세제를 감면하고 업체당 11억원 이내에서 시설비는 8억원,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융자 추천은 대상업체가 가동업체인 59개 업체로 금년도 계획은 32억원 규모입니다. 융자 추천은 업체당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은 4500만원으로 3%를 보전하게 됩니다. 이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00만원과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예천 우주환경체험관 건립입니다. 기 조성돼 있는 천체관측 및 문화시설과 더불어 우주환경 체험관을 건립하여 관측과 학습, 체험이 복합된 천문과학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친환경 첨단과학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예천 우주과학천문센터 부지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체험관이 1308㎡ 지상 4층에 50m의 전망타워가 설치되겠습니다. 체험시설은 가변중력 체험장치, 무한회전 체험장치, 달중력 체험장치 등 3개 체험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며칠 전에 건물 상향식을 해서 7~8월중에 모두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할 계획이며 늦어도 금년 말까지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 조성된 천체관측과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설이용을 활성화해서 관광객 유치에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사업에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3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79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1억 67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중 한전과의 계획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인 건물에 해당되며 지원기준은 가정용 2㎾ 기준일 때 사업비가 1860만원으로 국비가 1116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 계획은 2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비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하고 전기료를 경감 시켜주는 혜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로 승객 만족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5개소에 4000만원, 시가지차선 도색 2회에 1억 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1억 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을 위해서 7억 7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4000만원, 재정지원으로 1억 36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원대상이 농어촌버스와 택시, 영업용화물자동차로 총 329대가 대상이 되며 소요예산은 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외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1억 1000만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가 9억 50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지원사업은 21건으로, 용문, 상리, 하리 주변지역 읍·면에 농로포장, 저온저장고 등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으로 회룡포 제방대체 농로개설에 1억 3000만원, 이외 양수발전소 사업을 하면서 주요 민원발생 지구가 있다면 여기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체인점, 편의점, 대형할인매장이 늘면서 주택가의 구멍가게는 4년만에 1만 1000개가 문을 닫았고 인터넷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업체는 4년만에 2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편의점 또한 4116개에서 1만 34개로 증가했으며 대형할인매장은 238개에서 316개로 32.8%가 늘었으며 구멍가게는 10만 7635개에서 9만 5967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타 통신판매 업체는 매출액이 무려 225.5%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군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 등 그들의 사업 편익을 위해 힘을 많이 썼습니다만, 재래시장 상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고취시키고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재래시장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저 또한 그러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새마을과장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이고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트, 대형할인점, 인터넷상거래 등 저는 미처 파악해보지도 못한 내용입니다만 그런 추세는 틀림없는 추세입니다. 솔직히 답변 드려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은 제 입장에서는 참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상설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14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아케이트 등 편의시설을 해주고 금년에 화장실 및 전기시설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경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전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떤 경영기법 등을 연찬을 하고 해야하는데 경영의 주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시대에 맞는 주체들이 아니지 않느냐, 전부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농촌의 소비세대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의 재래시장을 이용하던 그런 세대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주로 대형마트 쪽의 세대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시키는 방법은 참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우선 행정이 해주는 것은 그쪽 주변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인데 실제 손님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은 경영 주체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경영방법까지를 공무원들이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주변의 환경개선 문제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솔직히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대복의원
실무과장님께서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 문제가 부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뜻이 합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더군다나 노령화되어 있고 지역 경제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위에 지붕만 덮고 사업을 해봐라, 물론 개인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 취득세를 내고 집을 팔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지방세가 올라가고 그 외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올라가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먼 훗날을 생각하시어 좀더 적극성을 띄고 그들 상인들과 같이 한 번 대화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찾아보고 여러 각도로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살아보자,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구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쁘다 하는 것은 나쁘다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 또 친절교육 등 여러 사항을 매치해서 행정에서 강구할 것은 아니지만 리더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안해 나갔을 때 지금 현실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생장의 발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거기에 따른 대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다같이 잘 사는 예천군이 되는데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재혁
박재혁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장안의 사업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만나고 대화도 합니다만 사실 경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환경개선 부분은 적극 주변환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을 제안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대화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쪽에 재능이 없어서 인지 고민은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면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의원
군민의 소득증대하고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사업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환경살리기 운동하고 교통캠페인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활용품 수집에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농가에서 사용하는 폐비닐이 100%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보호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 울주군의 사례를 보면 폐비닐 40㎏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 새 비닐 10㎏으로 교환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10㎏의 가격이 약 1만 8000원에서 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80㎏ 정도 수거를 한다면 일당도 되고 비닐을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군 재정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인데 늘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서울약국 앞에 보면 7시경에 가셔서 30분만 지켜봐 주세요. 7시경에는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하게, 질서가 없어요. 사실 도로는 잘 해놨지 않습니까? 도로 자체가 좁은 것은 아니고 역주차를 해 놓은 것도 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10분, 20분간 정체가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합니다. 예천군을 욕을 하더라고요. 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돈을 수억원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불과 긴 거리가 아닌데 견인지역으로 하던지 주차를 못하게 하던지 여기는 엄격한 교통의 지도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4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66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해주는 것은 당연히 육성을 해줘서 회사가 경영이 잘 되고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을 유치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 유치 업무가 기획실에서 하는지 미래전략팀에서 하는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업체 유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기왕 기업체를 육성하는 부서라면 기업체를 유치할 때 새마을과와 타부서가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군정목표를 가지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올해 업무보고에는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보고도 미약해요. 기획실도 없고 미래전략팀에도 없어요. 단지 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약간 인구증가 대책, 저출산 대책, 임산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경미한 보고에 지나지 않고. 과연 어떻게 하면 점점 5만 이하로 줄고있는 예천군의 인구를 어떻게 현상 유지를 시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기업체 유치만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봤습니다. 단, 기업체 유치만 해보지 않고 다른 사업들은 해봐도 별다른 효과를 저희들이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좀 드는 사업입니다만 기업체 유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교통이 좋지 못한 중부내륙에, 오지에, 예천에다가 어떠한 기업가가 기업체를 세우겠느냐 하는 막막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한 예로 농공단지 주식회사 우일음료가 예천에 와서 몇 년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나 성공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모델이 되니까 거기에 가서 유치하는 방법에 대한 착안도 하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기업을 유치해서 성공한 자치단체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발굴을 해서 본보기를 배워서 하시든지 앞으로 예천이 농업인이 살고 시내에서 가게나 상업을 하시는 분이 함께 사는 길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혁
박재혁새마을과장
김영규 의원님 세 가지 질의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대책 관계는 사실상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저희과에서 거론된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경보호과 정책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비닐을 새 비닐로 바꿔주는 그런 정책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통로에 주·정차 질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영남병원에서 광일컨벤션 구간까지는 시내버스가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개구리 주차. 전체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가 협소하게 되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지금 계도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 새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도한 후에 엄격한 단속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천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주민들 의식자체가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경부터는 엄격한 단속을 시행해보도록 하고 중앙통 문제는 저희들도 여기를 중점 구역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 7시 퇴근 무렵 얘기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후에 그곳에 업소가 많으니까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도로가 2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개 구간을 집중단속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근시간 무렵에 질서 계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유치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중소기업을 유치하자면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틀을 마련해 놓고 유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군에 와서 중소기업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 개별 공장이 입지하기에는 대단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모든 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공장 하나 세우려면 몇 백 개의 도장이 필요하고 얼마가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사실 개별 입지는 상당히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틀을 만들어 줄려면 제2농공단지라도 만들어 놓고 유치 활동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공단지 하나를 3~4만평 규모로 만든다면 70~80억내지 지형에 따라서 100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20~30억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60~70억은 군비가 투자가 되어서 땅을 사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3년 사업기간을 가지고 하는데 예천읍 주변에 있는 땅이라야 하고 야산 같은 낮은 지형이라야 하는데 주변에 그런 마땅한 지형이 사실 드뭅니다. 농공단지 주변에 할 경우는 경지임야가 되어있고 집이 비싸면 분양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통명, 보문 신월쪽에 고속도로 가는쪽에 부지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분양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에 군비가 장기간 잠식되어있는 사장되는 그런 문제도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기업유치 전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 투자를 해 놓고 유치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예천 출신 출향인 중에 큰 공장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천에 와서 공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얘기고 일단 꼭 필요하다면 제2농공단지라도 조성을 해놓고 홍보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이 잘 아시지만 투자선호지역이 아니라서, 해도 쓸만한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농공단지 우일음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기업의 주문생산 정도 해주는 것이지 자체 제조 생산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우일음료가 대규모로 커서 그 주변의 땅까지 다 사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나머지 지역은 억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중소기업 유치문제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약한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이재창의원
과장님, 이재창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0쪽에 농어촌버스 지원책에 7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비수익노선 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제가 건의를 받은 것은 없는데 상·하리 하고 용문 지역에 실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 그분들 건의 사항입니다. 온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온천으로 직통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어서 혹시 버스 노선은 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결정을 합니까? 버스 노선을?
재혁
박재혁새마을과장
건의는 합니다만 승인은 하는데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창의원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유치 부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천은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주변 환경, 교통환경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불리한데 특별한 연고가 없는 기업이 과연 예천에 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한 연고가 없는 사람이 오자면 예천군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근에 기초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내용하고 예천군하고 시간이 없어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대충 정리를 해 보면. 사실 몇 개의 기업이 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타진을 보고 있습니다. 기업체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행정절차가 타 시·군 업무보다 복잡하다. 규제, 규약이 많다 라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 점심시간에 사석에서 제가 수질환경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안의 오·폐수를 수질환경사업소 쪽으로 정화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라도 이제는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경영자금도 주고. 유치하는 공무원에게는 많은 인센티브를 지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승진의 기회라든가. 그래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유치 경쟁에도 나서고 그게 예천군에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려봤습니다.
재혁
박재혁새마을과장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용문, 상·하리 주민들의 온천 직행 문제는 일주일에 한번은 더 어렵습니다. 차 대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보고. 노선을 건의를 해서 연장을 해줘보면 버스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억지로 해서 들어가 보면 한 사람 탈 때도 있고 안탈때도 있고 해서 버스회사대로 불평을 합니다. 용문에서 바로 온천으로 가는 노선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역시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상당히 버스 운행 대수가 적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을 운영했을 때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할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온천을 가시니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버스회사대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중소기업 유치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파격적인 대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 보면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50억까지 현금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 조례에 있습니다. 예천군도 도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들어온다면 혜택을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저희과에 와서 공장을 세워보겠다, 기업을 세워보겠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간에 태양광발전소 하는 분들만 오셨는데. 하여간 그런 지원책은 도가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된다면 예천군이 따로 도의 조례를 본받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0억까지 현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원책은 도의 혜택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규제완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농지법, 산림법, 환경법인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극히 어렵고 법령해석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규제 자체를 우리 자체에서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부차원의 완화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소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종합민원처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먼저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사랑받는 공직자상 적립을 위한 민원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민원도우미제 운영,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운영, 제적부, 지적부 등 각종 공보전화나, 민원인 휴대폰 충전소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봉사 민원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한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기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 연찬을 매주 화요일에 실시를 하고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군 자체 및 상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워크숍에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만족도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에게 토지관련 민원과, 지적측량 등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는 지적측량, 등기소유권상담, 공시지가, 등기촉탁관련업무 관련업무 대상으로 공무원 3명, 지적공사 직원 2명을 처리반으로 편성을 하여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고객만족 최대 실현으로 신뢰와 사랑 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 민원신청을 현장에서 접수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함은 물론 찾아가는 민원으로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얻기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8월까지 지적삼각점 16점, 지적삼각보조점 39점, 도근점 4981점 총 5036점에 대하여 조사하며 정리방법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량 조사하여 망실, 훼손 지적측량기준점은 보수 및 재설치 등 정비함으로써 지적측량기준점을 활용한 디지털 전자지적측량으로 정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로 민원인에게 위치 편의를 제공하며 지적 일제 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구축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정비입니다.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지목을 변경,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군 지역의 5000필을 대상으로 4명을 2개조로 편성반을 구성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필지별 지목을 확인한 후 대상필지 발견시 안내문을 발송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현지와 지적공부의 지목일치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관련자료의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6쪽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특성조사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가격 부여와 인근 지역내 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437필지에 대하여 금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13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이용상황, 토지이동상황, 용도지역 등 32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며, 지역별 담당평가사와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10월말까지 실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필지별 사진화일 및 약도, 다양한 가격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표준지 조사와 적정가격 부여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 지가균형 유지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1월 1일 기준 대상필지는 16만 5000필지 정도이며, 조사는 연중 2회 실시됩니다. 추진계획은 감정평가사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표준지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마치고 5월 10일까지 지가를 산정, 검증, 열람을 하고 5월 31일 지가를 결정 고시하며 6월 한달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이 대부로나 사용료 산정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7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지번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건물 등 위치 찾기가 불편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마무리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종 공보의 주소를 법정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2012년부터 새 주소로 전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불합리한 주소체계 개편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배송의 정확도 제고로 택배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소방, 방범, 우정업무 등 공공부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9쪽 농촌주거환경 사업입니다.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일체가 된 편리한 마을정비로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자연 친화적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4584동을 개량하였고, 지난해에는 107동을 개량하였으며, 잔여분양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0동을 대상으로 지원 40동에 대해서는 동당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100동을 대상으로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귀향, 이주 및 빈집 정비사업은 20가구를 대상으로 동당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일동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무한의 봉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민원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건설과)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계획 시설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지구에 84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전 도시계획 도로는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180m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완료하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은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m 도로를 개설하게 되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남본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협의 후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서본 도시계획도로는 기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대심~석정간 도시 개설입니다. 시가지 주거공간 분산 효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천읍 대심리 주공아파트에서 석정리까지 도시계획도로 980m와 군도 420m개설에 총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의 소도 육성사업비 33억 5500만원으로 우선 시행하고 사업비 부족분은 2009년 이후에 더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본교～백전교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도로확장 600m, 하수도 복개에 100m를 2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으며,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는 물론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을 총 237억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99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 동안의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상설시장 리모델링 및 특성화 사업비로는 상설시장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사업비로는 한천체육공원 조성공사 마무리와 대심～석정간 도로를 개설하고,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어 예천읍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경제적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의 편익과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여 살기좋은 지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3차 5개년개발계획으로 선정된 8개 면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용문면 등 5개 면을 대상으로 12개지구 34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은 연초에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사업지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및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4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구별 상세한 사업내용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81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유천, 용궁, 풍양 3개 면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이 완료하였고 2005년 이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풍양면을 대상으로 6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감 농로확·포장 등 4개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하고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11월까지는 마무리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풍양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양면 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된지 20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96㎡ 규모의 2층 건물을 바닥 및 천장, 냉·난방시설 교체, 창호교체, 화장실 내·외부 벽체 특히 노후전선을 교체하는 등 완벽하게 리모델링하여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으로 부동산의 경제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이 정보를 교류하고 각종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이 1462㏊ 17개지구이며, 지금까지 770㏊ 10개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00㏊를 추진하도록 하고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지구는 풍양 효갈지구로 100ha의 농지에 29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공사에서 가을착수 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기본조사를 완료였으며 9월까지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마치고 11월에 착공하여 2009년 5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이 2987㏊이며, 총 밭면적 8298ha의 36%로서 지금까지 710㏊를 완료하여 대상면적의 24%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사업 예천 신리지구, 개포 가곡지구로써 지난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송·배수관로 매설 및 도로 토공 등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의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입니다. 159지구에 245km이며, 작년에 시행한 13개지구 13km를 포함하여 총 117개지구 176km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상지구의 72%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4지구 14km로 2월에 기본조사를 거쳐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8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구는 보고서 187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7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456개소이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71개소가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중 금년도에 보수해야 할 대상은 보 1개소, 용·배수로 7개소, 저수지 7개소 총 15개소에 수해면적은 121ha이고,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일부지구는 기 발주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전 6월말까지 전지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구는 보고서 189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의 설치로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개지구 152ha에 총 116억 47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엔 기 시공중인 와룡지구에 15억원, 신규 착수 대상지인 무이지구에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와룡지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체 공정의 45%의 진도이며, 금년에는 배수장 건축과 평야부 공정을 할 계획입니다. 무이지구는 10월에 사업인가신청을 받아서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림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회룡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용궁면 4개리 8개마을에 5년간 총사업비 6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2단계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3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 192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5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살기좋고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로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은 21개지구 12.8km에 90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동차특별회계 사업으로 풍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외 1지구 0.7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구낭골 도로 확·포장사업 외 4개지구 1.1km를 확·포장하겠으며 자체사업은 대제～관현간 도로 외 13개지구 11km는 실시설계중이며,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보고서 194페이지～1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6페이지 타기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지방도 포장공사, 농촌용수개발 등 총 6지구이며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구축과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8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완벽한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건설과 직원 모두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영
이선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군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과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안전구현 예방활동 강화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째,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이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등 소외계층 91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생활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하고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안전에 취약한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안전예천 구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계절별로 황사, 폭염,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하여 상황별 주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구 35개소에 대해서는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여름 휴가철, 축제기간 등 시기 적절하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위험 시설인 교량 10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70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1회, 시설물 관리업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없는 안전예천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최근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태풍, 폭설,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고 있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 해 6월 1일에 지역 자율방재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 11일에는 지역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300명 규모의 자율방재단원을 모집하고 5월 중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설 조직임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조직의 확대보다 자생할 수 있는 기반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자율방재단의 조직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군에서는 필요한 예산지원이나 홍보 등 최소한으로 관여하여 자율방재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풍수해 보험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시 주택, 축사, 온실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많은 주민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이 1만 8700동, 축사가 1300동, 온실이 1700동 등 총 2만 1700동이며, 대상 재해는 주의보이상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를 입으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별 보험료 부담액과 보상액은 개인이 납부하는 부담비율 및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시설물의 10%인 2170동을 가입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 지역신문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각종 정부지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주택과 대규모 축사 등은 직접 방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보험 가입시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매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도를 사전 분석하고 평가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범위는 행정구역면적, 하천, 재해취약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등 15개 항목의 부분별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군 계획 수립후,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재난의 위험도를 사전분석·평가함으로써 재해저감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사업 예산 요구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국·도비 등 예산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치수방재 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구 등 모든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해가 없는 완벽한 치수방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예천읍 왕신제, 보문면 신월제 2개소 8000m,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문 능천 제곡천 등 18개 지구 6200m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용문 및 지보 2개 지구에 1400m를 정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0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준설사업은 호명 백송지구에 1000m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소하천에 퇴적된 토사정비를 위하여 예천읍 고평천 등 19개 지구 3만 6000m에 대하여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홍수시 유수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기존 경영수익 개념의 골재 판매에서 탈피하여 하천 구조물과 농업용 시설물을 보호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골재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천 주변의 각종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재 채취를 제한하고 우리 지역에서 소요되는 골재량을 채취하는 자급자족형 골재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관내 연간 소요량인 20만㎥를 채취하여 판매수익은 10억원이 되겠으며, 예상 순수익은 4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주부 생활민방위 교육실시입니다. 지금까지의 남성위주 민방위교육에서 탈피하여 안전취약계층인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 새마을부녀회원, 가정주부 등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심·폐소생법 등 인명 응급구조법과 소화기사용법, 가스안전관리요령, 화재시 탈출 등 화재예방법을 교육하여 안전 취약계층인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실천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위기 대처능력 함양으로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관리능력 강화로 안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입니다. 노후된 민방위경보시설을 최신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으로 완벽한 민방위 경보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 본청과 용궁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군청 경보시설은 2006년도에 교체하여 상태가 양호하나 용궁면 시설은 수동 및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고 단말기 성능부진으로 재난방송 가청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1500만원의 예산으로 위성수신기 등 상태가 양호한 기존장비는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처리부, 앰프부, 전원부를 수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시설 교체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과 경보가청률을 제고함은 물론 각종 재난발생 등 국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210페이지 타기관 사업현황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수계하천개수사업으로 호명지구 등 6개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37억 8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내실있는 재난관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