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현장방문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방문 중 도출된 건의사항 및 제반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부평구 인사발령으로 직무대리 및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자 녹지조경과장으로 임명받은 여재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재만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자 청천2동에서 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부평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18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에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 각 부서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마지막날인 3월 11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경제과, 청소과에 대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경제과, 청소과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보고대상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부 경제과 변경된 소속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서 생활경제팀장으로 발령받은 한성호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장지원팀에서 경제협력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건영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무과 공유재산팀장에서 유통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왕헌식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2월 18일자 인사발령과 함께 경제과의 팀별 기능제정과 일부 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 지역경제팀에서 담당하던 농지, 등유, 담배판매업 등 일부 민원업무가 유통지원팀으로, 시장경제팀에서 보던 재래시장업무는 생활경제팀으로 옮겨 주무팀으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시장경제팀은 명칭이 폐지되고 대신 유통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제정책팀은 경제협력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인사이동사항과 팀별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시장개척단 내실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향후에 철저한 검증을 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이언기 위원님과 박종혁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현재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은 틈새시장에 대한 신규수출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상담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담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해당국가 및 도시특성에 맞는 시장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제품개발의 방향도 제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49쪽 표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의 특성상 단기적 즉, 1회의 참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고 지속적인 상담, 만남과 접촉을 통해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시장개척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지 시장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협의 후 파견업체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파견업체를 선정하고 수출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업무추진비의 집행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때 실제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고 있어 신중한 집행을 요구한다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200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본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70만원으로 총 46건 27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직원 경조사비 포함 등 총 17건에 62만원이 지출돼 현금지출비율 2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30만원으로 간담회와 직원격려, 국제교류추진 등에 총 63건이 사용되어 620만 6000원으로 전액 카드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신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목적과 경비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 번째, 고액체납자 관리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있어 압류만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동산압류라든가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위반 법인대표자 변경사항 미신고 적발로 ’98년도 2월 26일 주식회사 동방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98년 7월 18일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를 하였으나 과태료를 미납하여 법인 소유차량 탱크로리 2대 인천80다8622 탱크로리와 인천81가1372 2대를 각각 압류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부도 즉, 상법에 의해서 법인등기 해산간주 상태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률자문결과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채권회수는 법인소유의 책임재산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며 법인구성원 대표이사라든가 이사, 감사의 재산은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사업자의 책임한계와 부도 해산간주 후에 처리사항 등 압류물건 소멸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자매도시 파견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적이 없고 단순한 활동사항으로써 지역현황보고서에 치중하여 향후 개선점을 찾고 파견 공무원의 합리적인 운용과 자구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박종혁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전문요원 양성과 양 도시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경제·문화교류 지원, 우호증진을 위하여 중국요령성 후루다오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실무합의서를 체결하고 매년 양도시간 공무원 상호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행정업무 습득 및 어학연수, 경제교류여건 조사, 행정우수사례 습득과 정보수집 등 양 도시간의 교류사업 발굴 및 부평구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견공무원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월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월 1회 평가보고 결과 실적이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지적을 받을 시 중도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의 활동 및 근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호 파견 받은 기관에서 파견공무원의 활동과 근무상황을 쌍방에 보고하도록 금번 상호파견공무원 합의서를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3월 1일자로 김기용 팀장이 2년간 중국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후임으로 박성범 팀장이 3월 7일자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매도시 파견공무원을 선발할 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심사와 선발요건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창업자금 지원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실적이 없어 우리 소상공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반사항을 점검해서 창업자금이 필요한 수요처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최용복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2002년 이후에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실적은 현재 단 한 건도 없으며 지난해 2007년 8월 17일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당초 등록 후 3개월 이내에서 창업한 날로부터 7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그동안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출실적이 전무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창업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창업 시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액이며 운전자금 등 다른 지원금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고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적어 외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홍보에 더욱 노력하고 그래도 만약 성과가 없다면 향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중 창업자금조례를 폐지하거나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일부 금액을 특례보증지원에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각종 소모품 구입 시 재래시장 활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모품 구입 시 대형할인마트를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제 3월 5일 도시경제위원회 9분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예산으로 물품구입 시 대형할인마트 이용을 지양하고 관내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용협조공문을 경제과 1546을 통해서 발송한 바 있고 구입실적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각 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평구 경제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고를 깊이 받아들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기대하며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로 2월 18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엄창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엄정헌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저희 청소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째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철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이 높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매 분기 연도별로 구분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2월 15일까지 122건 1313만원의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경우 체납액이 건당 3000원으로 체납건수가 많은 중복자와 최근 연도의 체납액을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을 활동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 사용홍보 철저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있음에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청소업체에 대하여 비규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한 쓰레기는 수거지연 경고스티커를 부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수거토록 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검사하여 2007년도에 849건에 833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수거현장, 중간적환장, 청라소각장의 쓰레기반입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21대로 운영하고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를 금년에 12대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등을 위하여 지역방송,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실시 깨끗한 부평을 만드는 데 최대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업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수집운반처리비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청소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도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대민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꾸준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활용센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 재활용센터가 당초 건축물의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하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목적을 재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부평구새마을지회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실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2008년 재활용센터 보수공사 시 사무실공간을 축소하여 홍보교육관 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계약만료 시 공모 등에 의한 위탁자 운영자 선정과 홍보교육관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폐형광등과 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재활용 대상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단투기쓰레기 처리사항으로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무지개빌라 인근에 조대쓰레기, 일반쓰레기 등이 적치되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삼산동 118-8에 생활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지난 2월 14일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이행명령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철저입니다. 일부 동의 경우 공공용쓰레기봉투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 공공용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사항에 대하여 공공용봉투구입비를 각 동에 배정함에 있어 환경미화원수, 청소구역 및 거리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고 상·하반기 동의 사용현황을 점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청소담당 회의와 환경미화원 교육을 통해 공공용쓰레기봉투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숙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새로 맡으셨는데도 아주 지난번 지적사항을 하나, 하나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피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과에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하고 얘기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보고사항에서도 역시 답답한 그런 내용과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알고 싶은데요. 자금지원 선발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럼 그 요건에 뭐 돼 있습니까? 선발할 내용이. 무슨 규모라든가 모든 거에 대한 요건 내용이 있습니까? 선발위원회에서.

창업자금 말씀하시나요?

네. 창업자금. 아, 이것은 자매도시 파견에 대해서죠. 내가 착각을 했는데 파견하는 조건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처음 실시된 거죠?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선발위원회의 내용이 어떤 조건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우리 내부지침 규정을 만들어놓고.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서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매도시 파견검토 추진 중에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제가 창업자금에 대해서 위에 같이 적어놓아서 착각을 했는데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개별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금전지원 말고는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지원방법은 다양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ISO인증 지원이라든가 컨설팅 지원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전적으로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운전자금하고 창업자금 또, 특례보증지원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라는 것이 운전자금인 것은 같으니까, 여기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창업자금 지원만이 그 분들이 요청하는 건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이 창업자금이 주로 지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최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끝나는 대로 바로 제가 자세하게 위원님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창업지원해 준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나 되죠? 몇 회사가?

현재 운전자금은 활발하게 되는데 창업자금은 2002년도부터 6년간 한 건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없다고 보고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갖다가 확보해놓고 있는, 창업자금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6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도.

지난해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조건을 완화해서 당초에 창업 기간을 연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장등록 후에 3개월 이내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창업한 지 7년 이내로 완화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우리가 당초에 한 10년 전만 해도 5000만원이 상당히 컸던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창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면 지원 못 받는 이러한.

7년 이내, 7년 정도 경과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무슨.

아닙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 그만큼 더 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화! 그러면 3월 이내에서 더 완화가 된 겁니까?

네. 더 포괄적으로 넓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면 7년 이내는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뭣 때문에?

일단 창업자금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5000만원으로 제약되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타지원자금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연 7% 이내로 약간 높고 세 번째로는 시라든가 구에서 다른 지원단체에서 업체가 지원 받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특례보증제도라든가 이런 쉬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네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창업자금 조례로 돼 있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우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실적이 좀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 이상이고 청소과 한 가지만.

예.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가 늘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기 보니까 122건의 조치사항을 해서 약간의 액수를 지적을 해놨지만 독촉장을 보냈지만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 어제.

발송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월 15일자로.

예. 2월 15일자 했는데 저희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좀 저희들도, 위원님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어제도 세무과에 또 통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아주 실적이 우수하게끔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실적이 여기 보니까 849건이라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실적이 있어야지 그냥 과태료만 부과만 해서 조치하지 말고 부과실적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 아까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건데요, 차에서 주차장에 그냥 쓰레기 내려놓고 가는 것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음료수, 드링크제 병을 한 수백 개 정도를 그냥 거기 내려놓고 갔어요. 약국에서는 그걸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차에서 모아가지고 자기네 집에 그걸 갖다가 내려놓든지, 차에 그렇게 수백 개가 드링크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데 차에서 내려놓는 쓰레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사실 저희가 청소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자율적으로 참여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다행스럽게도 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버리시는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회수하겠지만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사실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검은 봉지에 담아서 그냥 내려놓고 가고 또 여러 가지 주차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저희가 동네에서도 우리 희망천 안에 주차장을 보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위에 쓰레기가 굉장한데 그걸 통장이 만날 치우느라고 관리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3교대로 해서, 요즘 노인 일거리 창출 그 쪽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3교대로 근무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아침 새벽이나 밤늦게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근절해야지 낮에 그것 잡을 수 없을 때만 근무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조금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침부터 8시간 또, 밤늦게 할 수 있는 교대근무를 해서 노인들을 배치하든지, 노인들은 늦게나 일찍도 나오실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만날 반복되는 질의응답 하면 뭐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청소하는 담당을 3교대로 해가지고 아침 5시부터 나와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 하려는 사람은 아침 일찍이나 늦게일 거라고요. 그걸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매일 돌아가는 쳇바퀴도 아니고 말이죠. 보이는 거는 좋아졌다고 하는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감은 길거리 다니면서 굉장하죠. 그렇다고 매일 그걸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걸 좀 깊이 좀 연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숙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반복 누적돼가지고도 계속 되풀이 되는 현상들인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 세 번째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요. 법인 부도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위반시점하고 과태료 부과실적하고 압류시점하고 날짜별로 제대로 한 거예요?

네. 당초에 부과됐던 것은, 우리가 신고적발은 ’98년 6월 26일이었고 행정처분이 7월 18일자로 과태료부과 200만원씩 두 건이 부과돼서 400만원이 부과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에 대해서 ’98년도 11월에 탱크로리 독촉장을 발부해서도 안 나가서 압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도는 2002년도에 부도가 나서 2006년도에 상법상 법인부도로, 등기상에도 법인부도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시점서부터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시점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행동을 안 해서 이게 빨리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제때, 제때.

아니오. 시점은 압류는 제대로 했습니다. 한 상태인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법인은 개인하고 법인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구성원에 대한 법인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동방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거고 개인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때, 제때 처리를 못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금 현재 민법하고 상법에 모순이라고 약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참 각 부서마다 과태료 제대로 받아내기만 해도 상당한 자본이 늘어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안타깝고요 청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지난번에 부평신문에 보니까 계양구 쓰레기를 갖다가 부평구 쓰레기로 둔갑을 했다, 이런 얘기는 뭐죠?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환장이라든가 청라소각장을 갖다 직접 불시에, 본래 계획은 1달에 1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2번씩 적발했는데 그때도 불시에 청라소각장을 아침에 불시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희 업체들 전부 다 쓰레기 싣고 온 것을 반입대에다 쏟아놓고 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구 쓰레기를 우리 구 쓰레기차가 싣고 왔단 말입니까?

네. 지금 처분된 업체가 계양구에 적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계양구 것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시에 나가서 그걸 적발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저기는 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적환장을 갖다가 올 안에 다 분리하지 않으면 차후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환경업체가 어디예요?

그것은 부평환경입니다.

부평환경! 그런데 과징금이 20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데.

지금 현재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최고금액으로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쓰레기는 갖다버리면 양쪽에서 받아먹은 겁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양구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계근대에 계근해서 중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고 계양구는 세대당으로 해서 아주 단가를 해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치우든 안 치우든 양에 관계없이 거기에 발생되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부과 버렸든 안 버렸든 세대당 1000원씩.

이중으로 양쪽에서 받아먹었네요. 계양구에서는 치우든 안 치우든 금액을 받고 여기서는 중량으로.

예. 저희한테는 중량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받았네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아주 상주를 해서 거기서 지키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해서 적환장, 아침에 적환장 나간다는 것은 보통 새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가 소각장에 주민감시원들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해놓은 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가 그런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주민감시원한테도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장님, 저도 그 신문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청소업체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 있나 해갖고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 쓰레기수거 대행하는 업체가 7개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하고 또 다른 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적발하고 또 감시가 돼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발견할 수가 없는데 우선은 이 청소 관련해서는 업체 대표자가 기본적인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노력해서 그런 것을 하여튼 아예 단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B환경이 2000만원 과징금에 300만원 과태료라고 그 책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책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옛날에 1명 도둑 10명이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계속 그렇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모르는데 재수가 없어서 한 번 적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업체로서는 자기네는 그렇게 한 번 적발됐으면 그것 내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이 없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향후에 조례개정을 같은 것 해서 불법 시에는 등록폐지 같은 거는?

아, 그것은 법규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연 1회인데 행정처분 기준에는 연 몇 회 이렇게 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법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 허가취소가요! 몇 번 했을 때 그것을.

3번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보고 엄청 진짜 불쾌했어요. 계양구에는 세대당 하고 우리 부평구는 톤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중간적환장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지금 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강경하게 해갖고 앞으로는, 물론 그 사람도 본인들 양심이 있고 그 환경에 양심도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왔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걸 강경하게 조치해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돼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하나만. 해외시장개척단 내실 추진, 거기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예상액이 있었죠?

네.

그 예상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파견지역 카라카스, 시카고하고 마이애미에 계약예상액이 수출실적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59만 7000달러. 그리고 계약 예상액 혹시 아세요? 그때 했던 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돼서 업체가 현지에 나가면 상담할 때 업체들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업체들이 제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업체들이 제출한 실적?

상담할 때.

그 실적을 해갖고 거기에 나온 것 보니까 먼저 418만 6000달러? 예를 들어서 거기 하나만 보면, 계약 예상액. 그러면 이게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업체들이 지금 여기 한 걸 보니까 행정감사자료에 30개 업체를 모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집한 업체들이 지난해에 했던 실적자료 있죠?

네.

어느 회사는 뭘 해서 30개 업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중소기업체 해외교류 실적자료 좀 봤으면 좋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다른 데들도.

업체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업체별로 해서, 아직 실적 안 된 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자료 좀 한 번 제출해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보면 아니, 우선 공통사항부터 질의하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 있죠?

네. 있습니다.

징수방법에 대한 논의를 좀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있는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권해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과태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현황을 파악하다보니까 우리 구의 과태료 체납액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국 소관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구 세외수입 부서가 사실은 금번에 담당부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주무팀으로 넘어왔는데 결국은 그 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그 과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국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이번 3월 중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국만이라도 별도의 업무연찬에 필요한 또 저희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지난번에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체동산 확보관계 이 관계도 저희가 나름대로,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봤는데 세무과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점이라든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서로 협의는 했거든요. 일단은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에서는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업무연찬과 국장 주재로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절대 있는 것이고요. 반복되게 매년마다 징수실적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개선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리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경제환경국에서 시행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과에 보면 시장지원팀이 사실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직제개편을 통해서 본다면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지원팀 자체가 다른 팀으로 편입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제과장입니다. 이번 2월 18일자로 아까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도 상인들 현장방문해서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오해를 하셨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께서도 왜 시장이란 팀이 없어지냐 그랬는데 몇 차례 방문을 해서 면담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기능으로 보면 우리 과 내부적인 것 우리 팀 변경에 있어서 원래 시장팀이 주무팀이 아니었습니다만 생활경제팀이 현재는 주무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자체를 하면서 우리가 기능은 오히려 저희가 주무팀에 오면서 위상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을 잘 아시잖아요.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더 강구하시고 본래기능보다 확대해서 주무팀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통지원팀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주무팀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다가 유통지원팀으로 와서 민원업무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지라든가 동물, 담배라든지 각종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팀에서 이거를 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무팀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좀 생소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보고에 관한 사항은 결론적으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똑같은 사례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는 게 본래 목적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 금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반복되게 이런 내용이 지적받으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청소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시나요?

폐기물처리까지도 포함해서, 폐기물. 지금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합니다. 부평환경 대표이사 누구입니까?

전봉희 씨입니다.

이 업체에서 정화조청소 업체도 담당하죠? 안 하나요?

제가 그 분야까지는, 정화조 업무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환경 대표자 누구입니까?

최승규 씨입니다.

부평환경 위반사항은 2008년 1월 14일 여기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을 집행한 것입니까? 발각된 시간이 그렇습니까?

발각된 것은 저도 그날 현장에 같이 우리 행정팀장하고 행정팀 직원하고 해서 3명이 같이 그날 불시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1월 14일 가셨나요?

예.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여기서 떠난 것은 한 5시 반 정도에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일일이 각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 업체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소각장 반입되는 것을 갖다가 차를 하나씩 빼가지고 반입대에다가 다 쏟아 붓게 해놓고서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과장님, 채증 방법에 대한 것이고 오늘 본래의 주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체업무에 대한 거는 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환경은 2007년 11월 8일 적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작년 업무보고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분 했던 사항이고 또 그 때 당시에 의회의 마지막이라서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청소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평구 생활쓰레기 청소방법이 문제가 있다. 양천구나 아까 말한 대로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이 원천적으로 옳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가까운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방법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톤당 단가로 계산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운반하고 반입료 주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톤당으로 계량하는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일반 무단투기 된 생활쓰레기를 청소업체에서 싣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방치를 하든가 계고장을 붙여서 수거 안 해 간다고 통지를 하거나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황금 알 낳는 거위 같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다 싣고 갑니다, 검은 봉지 내놓은 것. 새벽시장을 가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답이 딱 하나입니다. 계량장에 가서 반입할 때 무게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수거운반 대행료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는 어떻게 하느냐, 선진지 우리가 청소행정사무조사에 의해서도 밝혀졌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입료, 수수료, 청소대행비 다 들어갑니다. 거기 담아서 그것만 싣고 갖다버리면 쓰레기판매까지도 청소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팔렸느냐에 따라서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무게로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전에 보면 운반차량에다 1톤 철판 깔아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이중으로 산정해서 받았고 계양구 쓰레기를 적환장에서 우리 쓰레기로 둔갑시켜서 계양구에 세대별 받은 것을 거기서도 수거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평구에 톤당 산정방식으로 쓰레기 여기다 이중으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겁니다. 이런 방법을 개선하려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금년에 이 부분을 검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실 때 착오 없으시게 한번 시행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하기가 조금,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용역도 실시하면서 물론 하겠지만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채산제 형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별도로 질의 안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적된 내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로 반복되게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5대 의회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사안이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를 반드시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고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끝나고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또 해야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잠깐 끝나고 마치지 뭐.

그대로 하시자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있으면 쉬었다 해요.

예. 있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49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내실추진 해서 밑에 보면 개척단이 3군데에 7개, 9개, 8개의 회사가 나가서 여기 실적이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외에 사업개척단 파견이라고 했는데 파견이라는 거는 거기가 상주하고 거기에 1년이고 3년이고 한 파견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파견은 아니잖아, 이거는? 개척단의 활동사항이잖아요, 이것? 맞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파견이라는 건 1년, 2년, 3년 해서 영사관, 공사, 군인 해서 해외에 가서 상주하는 것이 파견이죠?

네. 그런.

그런데 이거는 파견은 아니잖아. 갔다 온 것 아니야, 갔다 온 것. 쉽게 얘기하면 ‘해외시장개척단에 의한 실적사항’ 차라리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제 생각이 그런데 파견근무라는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물론 기간 자체를 단시간이 됐든 장시간이 됐든 일반적으로 파견이라고 하는 말은 기간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 몇 개월이나 1년,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개척단은 1주일에서 한 10일 사이 이 정도로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 굳이 파견이라고 안 하더라도 해외시장개척단 참여라든지.

나는 그걸 꼬집는 게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1년에 몇 번씩 가서 해외개척단 해서 실적을 가져온 걸로 돼서 7개, 9개, 8개 회사가 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 있나요? 금년도에 해외개척단에.

금년도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주고 하는 게 좋지.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 나가는 겁니까? 코트라에 해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로 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네.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가지고 결정돼야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이죠? 우리 구에서.

네. 금년에 4월에 서유럽 쪽하고 10월에 동유럽 쪽 이렇게 두 번 계획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실적을 해서 우리가 유익한 그런 곳을 택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작정 가지 말고 이쪽 경제과에서 이 지역에 가서 우리 상품을 전시해서 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해서,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척단 파견”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해외시장개척에 의한 실적사항” 이렇게 바꿔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용어선택을 다시 한 번.

그리고 창업자금이 5000만원 이내라고 했죠? 그 이상은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융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돈을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도 5000만원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1억이고 2억이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5000만원 갖다 할 게 없어요. 요즘 5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융자가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창업자금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을 1억이고 2억이고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청소과장님!

네. 청소과장입니다.

제일 과에서 어려운 과가 청소과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도로에 미관상 제일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개가 대행업체가 있는데 인원도 숫자가 많다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청소업체에 대한 교육은 청소업체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청소업체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가면 도로에 산더미같이, 토요일 일요일 안 친다고 보셨죠?

예.

그냥 적재해놓고 하니까 아주 정말 눈으로 볼 적에 아주 안 좋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좀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하루면 모르지만 토요일 일요일 쌓이니까 많으니까 토요일 정도 해서 업체하고 상의해가지고 한 번 더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틀 놀기 때문에 도로에다 인도에다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하니,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니까 짜증이 나고 많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은 업체에 교육할 적에 또 대표자들 회의할 적에 토요일도, 다른 날을 다른 날로 시간을 토요일도 오전에 한다든가 오후에 한다든가 해가지고 치워서 놓아야지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그냥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나 보시고 연구해보고 상의해보시고 또 교육도 거기에 업체에다 맡긴다면 안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구청에 과장님이나 담당이 교육할 때 가서 철저하게, 뭐 매월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깨끗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가 가장 부평구에서 쓰레기가 많은 부평1·4·5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 수거대행업체에서는 토요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들이 아마 휴일 그쪽 지역이 워낙 많이 배출되고 또 소형전단광고물들도 상당히 많이 살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업체는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안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기동반원들하고 저희 청소과 직원들하고 해서 휴일도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은 매월 짝수 둘째 넷째는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평5동에 진선미예식장, 부평역 주변 그리고 동암역 지역에는 일요일도 저희가 현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한 11명 정도 편성돼 있고 차량도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 다소 흡족하지, 그렇게 만족하게 청소는 다 못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씀드리겠고 업체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한테 매월 결과보고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언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업체별로 교육할 때 분기별 한 번 정도는 담당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같이 가서 저희 구의 시책 같은 경우도 같이 설명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한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안 합니다.

지금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미처 그것까지는 구분을 못 했는데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 같은 경우도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직접 그렇게 한번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1·4·5동이면 부평의 관문이에요. 하루에 한 30만이 육박하는 시민들이 왕래하는데 눈으로 보는 게 많아요, 도로변에 이쪽에 보면 그냥 적치돼 있는. 토요일 일요일 거기 인원을 잘 배치해서 그것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경제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부평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각종 소모품 구입 시 재래시장 활용’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는 소모품 같은 것 구입할 때 카드로 구입하나요? 현찰로 구입하나요?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카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가 활용이 되는가요?

지금 재래시장에도 약간 규모가 있는 데는 가능한데요, 그러한 점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이런 쪽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치사항 보면 물품구입 시 재래시장이용 협조 해가지고 경제과에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런 내용을 보면 조치는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사려고 하면 카드로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재래시장 상인협회장님들께서 많은 건의사항도 있었고 진짜 재래시장이 몇 년 전에 비하면 매출이 줄었다고 이러고 저희도 의원으로서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작년 2007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에서 추석 때나 구정 때 이럴 때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제과장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2007년도에 각 과별로 소모품 구입한 현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과별로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구에서라도 지금 카드가 되니까, 재래시장 사실 활용 안 되는 데도 많거든, 많을 거라고요. 카드기 사려고 해도 구입비가 몇 십만원씩 들고 수수료 내고 이렇게 되니까. 아예 각 과별로 정책적으로 상품권 아니, 상품권이 아니고 재래시장 그 뭐죠? 상품권 맞죠! 재래시장 구정 때 하고 추석 때 구입해서 배포하듯이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각 과별로 나눠주면 그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야 물품 구입할 때 항상 결재도 잘 하고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건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거 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규모가 가판하고 구분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상점은 국세청에서도 투명한 세정발전을 위해서 현금카드 이런 걸 또 발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가 우리 세금계산서를 사실은 다 발행해야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상품권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재래시장을 좀 상점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재래시장 상인들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CCTV 설치를 8개를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건 조기에 빨리빨리, 어차피 예산 세워진 건데 조기에 안 되나요? 작년부터 예산 세워서 시행하라고 했던 건데 이런 것 조기에 빨리빨리 시행 안 되나요? 뭣 때문에 5월까지 밀리는 거예요? 예? 5월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할 때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을 총괄을 하고 전부 건의를 받아서 할 때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작년도에 필요해서 예산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어디 하겠다는 게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8개 CCTV 설치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건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빨리 조기에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작년도에도 보면 시 예산,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 보면 질질 끌어가지고 12월에 진행하고 그런 게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빨리빨리 집행하시라고요.

네.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기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빨리 해야 될 일이지. 여기에 대해 시정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청소과장님!

청소과장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돌아다니다보니까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 철저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청소과장님이 부지런한지 잘 알고 청소과 팀들도 부지런히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진짜 책상에 앉아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의원들이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 공공용쓰레기봉투가 골목에도 몇 개씩 있는 게 있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보니까.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오늘도 과장님께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공공용봉투 각 동에 시달된 저기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수하고 작업거리라든가 또 부평1·4·5동, 십정동 이쪽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전단지가 많이 살포된 지역은 일단 그쪽 지역적인 특성 부분을 고려해서 공공용봉투를 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연초에 공공용봉투 사용에 관해서 동장들 회의할 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들 교육 시에도 그런 교육을 했고 또 청소담당들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공공용봉투 사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약 한 10%씩 절감이 계속 되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용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지금 각 동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단체행사 시에도 기존에는 공공용봉투 사용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 봉사활동 할 때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마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청소를 한 다음에 공공용봉투에다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한테 각 동에서 모아만 놓으면 우리가 그런 쓰레기는 구산동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문으로 시행됐고 동장, 청소담당, 환경미화원들까지 전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다니다보니까 공공용봉투가 3개가 있는 거야, 같은 한 자리에,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가에 대로변에 있다고 하면 청소미화원들이 하다 놓았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전단지 많이 뿌려지는 데가 아니에요, 골목길인데. 내가 동영상 사진도 찍어왔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게 너무 공공용 봉투가 일반인한테도 배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각 동에서는 오전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한 부분도 있고 이 분들이 또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근무를 합니다. 하면서 아마 이면도로를 청소하시면서 한 부분들이 없지 않나 저희는 판단되고요. 각 동에서 동장, 청소담당, 환경미화원 교육 시에도 공공용봉투가 과거에 통반장한테 배부되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오후에 이면도로 작업하면서 발생된 봉투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 자리에는 꼭 그런 봉투가 내가 볼 때는 3개가 있었는데 가끔 지나다보니까 하나씩은 있어, 또 그 자리에. 그런 게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데 다녀서 내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현장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 끝내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경제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어제도 대형마트가 지금 너무 많다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우리 구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어제께도 우리 재래시장 가서 거기 상인회장님한테도 말씀 들었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은호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구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상위법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거를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해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차원에서 대형마트 입점이라든지 시간제한이라든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입점규제 쪽에 아마 초점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기관인 의회라든지 우리 구, 그 다음에 재래시장 또, 함께 한다고 하면 대형마트까지 포함해서 법으로 규제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그런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트에서 재래시장 상인들, 재래시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서로 협의하면서 1차적으로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제안이라든지 규제 같은 경우는 각종 여론이 형성이 되면 아마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대형마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선호하는 주민들도 일부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거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대형마트에서 재래시장 쪽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그 대형마트 측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조그마한 일이지만 구성을 통해서 협의하고 그러한 부분은 전체 큰 틀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산곡동 2001아울렛 공영주차장 일부를 개방하고 있음” 이걸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지만 사전에 제가 위원 되기 전에 보면 그쪽에 전에 징수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징수해서.

그때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징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산곡동 노랑다리 쪽에서 국방부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복개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재경부로 넘겨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변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지금 발견된 점입니다. 대부분 그 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는데 도로를 내고 하다보니까 그냥 넘겼는데 지금 현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부나 그런 땅이 부평구에는 많습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 앞으로 저희가 소송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사전에 검토도 안 해보고?

그 부분은.

과장님 하기 전에 일이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것 다 사전에 알아서 주차장시설 면도 넓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유료화로 했을 경우에, 물론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기타 인건비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무료로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국방부라든지 자치단체간에 땅 소유에 대한 지금과 같이 명확한 구분이 없이 서로 관에 대한 토지는 별문제 없이 사용을 하던 시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2, 3년 전에 국방부라든지 재경부에 국유지를 관리하는 단체에서도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부처에 소속된 소유가 되는 토지를 관리를 못하고 남이 다른 단체에서 쓸 때 여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받다가 보니까 그 전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구분 없이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공동시설을 만들 때 부담 없이 사용하던 게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보니까 서로간에 사용료라든지 소유권 주장이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이 서로간에 서로 이해를 해주면서 썼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부평구 관내에도 재경부땅이라든가 국방부땅이 사실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저도 지인이 그런 데 사용료를 내고 국방부하고 직접 하고 건축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또 구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국방부 땅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구에서 관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그 전에 서로 간에 별다른 협약 없이도 썼던 이런 국유지, 시유지를 그 반면에 우리 시유지, 구유지를 군부대라든지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대개념이죠.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또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은 그동안에 무료로 국방부에다가 구에서 썼던 그런 토지를 별도로 사용료를 받으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상호간에 서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를 안 하는 부분도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안 냈던 사용료를 내야 될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놔두는데 사실은 크게 나간다고 하면 굴포천에 저희가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용료 청구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내용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국방부, 재경부 소유로 돼 있던 내용 협의하거나 통보 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우리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재경부 소유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에 관한 사용을 요청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 부분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주시라고.

그 부분은 산곡동 노랑다리건하고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부서 중 도로치수과, 건설행정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이석주 청 소 과 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유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