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4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어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및 현안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각 실ㆍ과별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3월 11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조정례안 등 4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는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3월 7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3월 10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기획감사실과 시 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할 기획감사실, 시 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잠깐 쉬었다 하지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기획감사실,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총 56건으로 시정요구 46건, 건의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요구 46건 중 33건이 완료됐고 1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0건 중 4건이 완료되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경제위원회는 총 40건 중 시정요구가 38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정요구사항 38건 중 26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2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건 중 1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중 2건이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부실 및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일부 부서의 경우 오ㆍ탈자 및 자료누락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등 수감자료가 부실할뿐 아니라 수감자료에 대한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함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감자료의 충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3회에 걸쳐 각 실ㆍ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심혈을 기울이도록 조치하였으나 수감자료 중 오ㆍ탈자 및 자료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동일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와 오ㆍ탈자 교정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중에 본 건도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 있어 미리 저희들이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 통보 시, 그러니까 2007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특별히 당부를 각 실ㆍ과에 했으며 그 다음에 10월 31일도 오ㆍ탈자 방지를 재강조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의 정확성을 위하여 그간에 간부회의 등에서도 누차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ㆍ탈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오ㆍ탈자 방지를 위하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바란다 접수처리부 작성 및 관리 소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 공히 구청 홈페이지 구정에바란다 민원처리부 관리 및 작성이 미비하고 소홀하며 또한 각 실ㆍ과별로 서식이 상이함으로 주관부서에서는 서식을 표준화하여 각 부서에서 작성 관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봉사과에서 2007년도 11월 27일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에바란다 처리대장 표준서식이 이때 시달됨에 따라 2008년도 1월부터 해당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에바란다 처리대장관리 외에도 각종 대장관리 소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가로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시정요구 6건이 되겠습니다. 6건 중 완료 5건, 진행중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활동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활동사항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 활동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후 활동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9개 위원회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들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도시계획위원회 등 24개 위원회에서 위원의 임기만료로 새로 위촉하는 경우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할 예정이며 그 외 위원회 신설 시 반영하기로 하는 등 여성위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조사하여 여성위원 위촉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간에 있는 미개최 9개 위원회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으며 참고로 여성위원 확대를 위하여 여성위원님들이 극소수이거나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여성위원들 확대계획을 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모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ㆍ과에서는 향후에 위원님들 재위촉 시에 여성위원을 가급적 확대하여 위촉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놓은 바도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2건인데 두 사안이 2008년도에 모두가 치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풀관리 예산 사용소홀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풀관리 예산에서 영어도시선포식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204만 원을 집행했는데 예산낭비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예비비 및 풀관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어도시 선포식 현수막 제작은 인천시의 영어도시 선포식에 따라 각 동별 2개소에 게첩하여 영어도시 부흥조성을 위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비비 및 풀예산 집행 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와 통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미흡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구 주요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종합감사 시 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각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의 직무연찬 및 사례전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도 4월 회계감사 지적사항 사례교육이 이때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도 그동안 회계분야에 대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인회계사 초청교육을 재무과 주관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2007년 3월 민방위행정시스템 교육을 추진하였고 주민등록 분야에서도 2007년 3월 행정정보공동이용교육과 10월 가족관계법교육, 그리고 인구동태교육 등을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2007년 1월 사회복지업무교육을 시작으로 2월에 노인 일자리사업교육, 5월에 의료급여교육, 10월에 기초노령연금교육 및 국민기초사업 사례교육 등을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적극 추진하는 등 직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감사사례를 모아 2007년도 2월 2006년도 감사사례집 총 90부를 발간하여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배부하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11개 동 및 감독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연 4회 통보하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여 2008년 1월 18일 진행중인 시정 40건 및 개선 7건에 대한 처리전반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도록 감독부서의 지도감독 및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홈페이지 관리 철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구청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면서 얼마 전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 의회 홈페이지 상 회의록 전체가 소실된 경우가 있어 필요한 시기에 볼 수가 없어 애로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및 방문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이 되도록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 회의록시스템과 관련 기존 의회회의록 시스템은 웹서버에 탑재가 어려워 일반 PC에 설치하여 운영되던 중 2007년 11월 10일 정전으로 인해 시스템오류 발생으로 기존장비 및 자료의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2007년 11월 12일 별도의 서브에 의회회의록시스템을 재설치 및 자료재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관련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 컨텐츠 정비 여부를 매월 관리하여 월별 정비실적을 저희가 해당 부서로 통보함으로써 실적부진 부서의 정비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3월부터 2008년 1월 현재까지 매월 정비하다 보니까 총 11회에 1만 4,929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창구 매뉴얼을 작성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정비하고 웹메일, 웹하드 자료를 정비함으로써 서버 유효공간 확보 및 홈페이지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홈페이지 정비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컨텐츠에 대한 정비여부를 매달 관리함으로써 최신의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컨텐츠에 대하여 지속으로 수정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소화하여 찾고 싶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뿐 아니라 정비함으로써 구정 신뢰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사항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에 따른 처리방안을 시정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서명부에 등재된 서명자에게 유선상으로 서명여부 확인을 한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를 시정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통장위촉을 요구하는 다수인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해당 동주민센터로 이첩하여 처리중에 발생된 것으로 해당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탄원서에 첨부된 서명부상의 탄원서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성명과 서명만이 있어 서명부의 취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서명자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향후 민원인의 인권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각 동 예산중 민간인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부평풍물축제, 구청장배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시 참석한 민간인에 대하여 집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선거법 등의 사유를 들어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주민부담을 초래한바 향후에는 철저하게 확인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행사실비보상금은 자체 센터에서 구나 동단위 행사 시 참여한 주민들에게 실비보상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으나 이를 적절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미집행으로 반납하는 곳이 많아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 시 동주민센터 민간인행사실비보상금을 미반영하고 참고로 미반영함과 아울러 각 동사무소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의 기관운영판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더라도 동에서 동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 11건, 건의 4건 등 총 15건으로 현재 13건은 완료했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워크숍 시 강사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2008년도에 각종 워크숍 준비할 때 전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수한 강사와 교육내용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 무료예식장 운영 및 주차장, 행사용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에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서 사용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1층 광장주차장과 행사용품 임대 후에 수거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청행사 추진 시 의전 및 주민참여 부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행사의전 전담 무보직 6급 직원을 인력배치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전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청장 표창 과다수여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구청장 표창장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바인더의 재질과 디자인을 금년 초에 개선하였으며 포상 양식 및 규격을 통일하여서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표창장이 과다수여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휴일 행사를 지양하도록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사 때는 가족단위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외에는 가급적 평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년도 모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시행했지만 2008년도에도 여러 가지 점검을 실시하여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추진철저 하라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2월중 직장교육 때 행정서비스 특별교육을 2시간짜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축제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 하셨고 아홉 번째 동장 환경순찰일지 기록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정요구 하셨으며 열 번째 동축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각 동에 공문시달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열한 번째 통반장 명부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도 역시 각 동에 통ㆍ반장 위ㆍ해촉 시에는 즉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명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시달하였고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계획수립 시에 저희들이 참여마당 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등급별 선정자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서 2008년도 공무원제안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모유수유실 설치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도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적극 검토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주민자치위원이 현재도 많은 여성위원 비율이 있지만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각 동에 3분의 1 이상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인상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료분석을 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유료강사일 경우 1회당 3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회 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적사항하고 건의사항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주셨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각종 홍보물 있지요. 지적된 부분인데 구정을 홍보하는 홍보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를 구청이라고 해서 검인을 받지 않은 부분들을 마구잡이로 각 실ㆍ과에서 건단 말이에요. 각 동사무소를 보면 예산을 우리가 깎다가 못 깎았는데 결국은. 한 5개씩은 평균 걸려있어요. 각 실ㆍ과에서 각종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너무 어지러워서. 현재도 구청 보면 매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너무 홍보물속에서 살다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플래카드를 검인해 주는 기관부서 하고 철저히 해서 예산이 주어졌다하더라도 각 실ㆍ과는 또 자기욕심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척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향후 올해도 추경이 있고 2009년도 본예산도 올해 안에 다루게 될 텐데 예산을 1차 심의하면서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우리 관에서 붙이는 플래카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인부서 하고 협의해서 플래카드 붙이는 데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두 번씩 청장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는데 청장님도 하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플래카드들이 중구난방으로 거리라든가 관에서도 많이 붙인다. 그런 것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청장님도 하명하신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플래카드를 관에서 대민홍보를 목적으로도 붙이지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줘야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구민들도 불법게시물 안 붙이고 적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원년 한다면서요. 다 혼란스러우니까 해주시고 또 시 설관리공단, 공단 이사장님이든 담당부서 부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현재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인수해 가셨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시정되는 부분이 다시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통ㆍ반장 위ㆍ해촉을 동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계시고.

예.

그런데 통장님의 임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십니까?

저희가 동장 회의도 가끔 하고요 또 나름대로 각 통장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정리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통장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통장을 위ㆍ해촉 할 경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공문 시달하고 개별적으로도 연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보면 통장님들이 각 통장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계십니다. 계시면서 있다 보면 통장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의무를 다하고 통장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이곳저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물론 공직자분들도 철저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한 예를 보면 쉬운 말로해서 통장님들의 임기를 풀어놓다 보니까 고령자가 생기고 동장님은 새로 승진하셔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통장님이다 보니까 동장이 모른다고 해서 잠시 오히려 위촉하는 동장을 심한 얘기해서 무시하거나 통장이 반장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든가 그것이 또 자기무능함으로 비춰지니까 얘기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 통장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동장으로 위촉하시는 분들이 동행정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통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동장이 통장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제가 일선동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ㆍ반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쉬운 얘기로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든가 그 지역에 우수한 사람이 통장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통ㆍ반설치조례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구정과 동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하부조직으로 통ㆍ반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의 우선순위는 저는 성실로 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구정과 동정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동장을 무시하는 통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것은 현상을 파악해 볼 사항이고 고민되고 있는 것이 장기로 임명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0년 이상 통장을 업무수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임동장님들이 동장에 임명 배치되면 그 지역 사항을 잘 모르다보면 장기로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득불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등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임기제로 확행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하면서 고민됐던 사항이 전체 연도에 대한 상한을 둘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무수행을 잘하고 있는 통장을 단지 연도순으로 임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냐 이런 말이 대두됐고 또한 문제가 되는 통장은 재위촉할 때 정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임기제를 둘 필요 있겠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변 여론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바람직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통에 가면 통장하고 안면과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새로운 모집을 할 때도 누가 등록만 하면 공갈협박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파악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고 일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A라는 동에서 7급으로 근무했다 이거예요. 이제 승진해서 10여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6급, 5급 이렇게 성장하셔서 그 분들이 동장으로 임명됐는데 그 분은 현재 통장님으로 계시면서 막말로 얘기해서 많은 연수가 지나도록 그 동에 통장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 직원은 성장해서 과장님이 되셨고. 그랬을 때 어떤 역할이 되겠나 상상을 한 번 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6쪽 봐주세요. 모유수유실 설치 건에 관련돼서 지금 추진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 모유수유실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즉시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민원실이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민원실이 재배치될 여건이 됐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속에서 모유실도 같이 공사를 하려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모유실만 별도로 공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비좁고 또 비합리적으로 배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재배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과 동시에 수유실도 같이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8월 30일 사무실 재배치를 해서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봉사실에 당연히 들어갈 거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모유수유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에 설치하는 모유수유실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것도 검토가 들어갑니다.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같이 있으면 어떠냐는 여론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안 되지, 같이 쓰기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안 되지.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써도 되긴 되겠지만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짬을 내거나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반대고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한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주시고요 또 여성공무원들이 50% 이상인데 우리가 저출산시대, 또 모유먹이기운동 부평구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책사업을 벌이고 있는 데 이바지 한다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모유수유실 내지는 간단한 휴게소, 그렇다고 여성공무원들 맨날 쉬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잠깐 여성공무원들이 어떤 여성으로서의 뭐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랬을 때 휴게실을 같이 겸비해서 하나 큼지막하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해요. 과장님 어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좀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통장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염두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도 보면 동에서 동에 어떻게 보면 화합과 발전 그리고 동 행정에 있어서의 자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위원회일 건데요 주민자치위원이 제대로 구성되고 그리고 자치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런 과정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출과정이든 주민자치위원회 불협화음이든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산곡2동 예전 같은 경우 전체가 해산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어느 한 동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3월 5일 어제가 선거일이었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 경선되었다는 것 예상했었고 그랬을 때는 동장이 해촉, 위촉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임명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충분히 투표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월 5일이 투표일인데 주민자치위원 4분을 2월 13일 위촉하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변에서 봤을 때 투표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지는 거고, 누구를 지지하든간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경선이 되든 안 되든의 문제보다도 된다고 얘기가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장님의 판단이 좀 그릇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충분히 그럴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향후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름대로 조례에 자격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인 이내에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임명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지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고 임명된 주민자치위원들간에 덕망 있는 사람이 호선되고 투표해서 위원장이 돼서 그 동네를 이끌어나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그 동장이 판단할 때는 25인 이내에서는 내가 소신껏 위원을 임명해서 이끌어나가겠다 그러면 또 보는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관련 규정에 위배했다, 동장의 임무를 잘못 수행했다 얘기하기는 난처한 것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말씀하신대로 잘 대처해서 했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가지고 자치권을 행사해야 될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가 자치권을 위배하는 행사를 할 때 그것도 동장이 그런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제동도 하고 이래야 자치권한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부에서 제삼자로 봤을 때는 또 공인으로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한,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도 이렇게 고문으로, 자문위원으로 저희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문위원으로서의 그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어느 게 합리적인 거냐, 어느 게 지혜로운 거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또 제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또 자치권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훼손시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정에서 또 의심받을 일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분이 해촉이 됐잖아요, 주소지 이전 때문에.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문제제기해서 통장이 해촉을 자기 스스로가 하긴 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개월도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동장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이렇게 자문위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하더라도 “자기가 판단했으니까”라고 하는 답변이 될 수가 있는지.

아무튼 통ㆍ반장은 위ㆍ해촉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위ㆍ해촉 했을 때 저희한테 즉시 보고는, 보고도 하긴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 보면 아, 어느 동이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했고 새로 위원이 위촉됐다는 건 알고 또 파악해서 지도감독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나름대로 매사 건건이 동장을 지도감독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동장 나름대로의 소신도 있고 자유권도 있고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검토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동장님이 가지는 고유의 권한을 훼손하는 일인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들거든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동장의 관리감독할 권한에 있어서 누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걸 다 동장 알아서 해라, 그게 소신이다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동이 다 같은 고유의 문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동네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선거 끝나면 서로 불호감이 생겨서 그만두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네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경영부장님이신가요?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님이나 전현준 위원님께서 통장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래된 통장님들이 보면 10년 이상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권한이 세다고 그럴까, 텃세가. 그래서 지금 보면 통장들 수당이 월 24만 원 나가지요?

예.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후임, 임기가 끝나서 통장들 재모집할 때. 하면 다른 신입통장이 신청을 해요. 하는데 뭐를 하든 압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동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다시피 하니까 체면 보고 뭐를 하고 싶어도 그러다가 보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결로 가서도 신청을 하면 떨어져요, 심사에서 떨어져. 무슨 뭐를 하든 심사위원들이 각 동 동장들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하고 인사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네가 나한테 도전했느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말했습니다만 구청이나 동장이나 하는 지시사항에 얼마큼 철저히 하느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장이 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권위의식만 세우려고 하는, 자기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 오래된 통장들이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임기기간을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계속 연임하지 말고 한 6년 정도 연임하고 끝맺음하는 조례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제안을 합니다.

정재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집중적으로 한 번 어느 것이 타당한지 장단점 분석을 해서 또는 해당 관계자 또는 지역 여론들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동장들한테 통장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10개 군ㆍ구에서 최초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면서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이해관계 또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고 분석해서 과연 무제한으로 연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간을 정해놓고 연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지금 주민센터장이 되나요?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냥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들 얘기가 동장하고 같은 동일 이름을 하면 동네의 최고 책임자가 되지 않냐, 위원장이. 그렇다 보면 위원장 임명만은 구청장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위원장 해놓고 동네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만 세지 동장이 임명해 놓으니까 동장하고 또 급수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위치를 본다고 보면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나 비슷한데 이건 서로 문제가 생기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재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의견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요.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을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인데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명이 돼 있고 또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다. 각종 자생단체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고 관에 의해서 임명되는 단체고 그 임명권을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서로 자기네 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인데 별도로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그러면 임명권하고 상충이 되고 또 이것이 자율권이 없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나름대로 인맥을 형성해서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료 23쪽 봐주세요.

예.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추진 철저”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됐던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2007년도에 두 번씩 방문한 고객들한테 20건에서 10만 원 그렇지요? 상품권으로 보상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은 어느 한 시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는 사안인데 2007년도에 그런 기준 지적사항을 받고 행정서비스헌장 편람을 또 만들었어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예,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하고 많이 틀려요?

저희가 좀 더 주민한테 다가 갈 수 있는 내용은 다시 고쳤고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과감히 정리했고.

그러면 이행기준게시판 설치되는 건 어디에 갖다 놨어요?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이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을 공무원들이 늘 염두에 두고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도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과에 A4로 복사해서 적당한 벽에 붙여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 과에 해당되는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아크릴로 칼라로 해서 예쁘장하게 만들어서 각 과 사무실 앞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행정서비스헌장을 게첩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해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 많이 들어갔겠네요?

예산이 좀 들어갔지만 들어간 것 이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 들어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하여튼 잘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겠는데 서비스헌장 편람 같은 기준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편람 자체가 변경되는 사안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지침서처럼 하나 딱 우리 부평구에서 행정서비스편람이라면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매번 바뀌어서 하는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겠다해서 얘기했고요, 교육을 했어요? 특별교육이요.

지난번에 2월 18일 저희가 직장교육을 했는데 그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육 하는 것으로만 될 게 아니라 교육에 참여했을 때는 다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하겠지요. 그러면 수시로 그 부서장 있잖아요. 과장이나 팀장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주 한 번 이런 건 없어요? 그 과, 팀 미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회의 안건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부서장들이 직원들한테 교육하면서 이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항상 지시를 내리고 직원교육을 시키는 중에 항상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행정서비스헌장을 강조하고자 하면 저희가 각 과에 명시적인 지침을 시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다 업무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미팅할 때 얘기들이 평소에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특별교육이나, 특별교육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연 4번이고 상하반기면 2번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교육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소홀히 한다는 그런 인지도 있을 테고 그러면 가장 손쉬운 건 각 팀이나 과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부서장들이 주지시키는, 그 지침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해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교육받을 때만 하는 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2008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해주었으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동축제 추진철저”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격년제로 해서 11개 동이 동축제를 함으로서 기부금 내지는 협찬금을 받아서 문제를 야기시킨 동들이 몇몇 동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각 동에 대해서 협찬금이 얼마인지 기부금 내지는 협찬금이 그 축제를 치르면서 얼마가 걷혔는지 그런 부분 파악되셨나요?

저희가 우리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한 것은 정리가 됐고요 자율적으로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취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료로 돼 있지만 동축제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동 자율적인 협찬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냥 지침,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동에 강조사항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통보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 11개 동에서 협찬금을 축제위원회에서 했으면 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했으면 최소한도 11개 동에 어느 동은 협찬금이 얼마가 됐고 어느 동은 얼마됐는지 다 결산들을 하잖아요, 축제 끝나고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최소한도 축제 끝나고 결산보고 한 것이라도 취합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분을 안 해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요,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개선에 관련된 부분만 통보한 거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11개 동이면 11개 동에 대해서 어느 동은 얼마 협찬금이 들어왔고 어떻게 내역이 지출됐고 최소한도 이건 알고 완료라고 됐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때요?

최화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사실 동축제가 동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동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준 보조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도감독 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동축제위원회에서 찬조금을 받은 것까지 저희가 지도감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잠깐, 지도감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하시네.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현황파악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주무 부서에서.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개선해서 잘하라는 통보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최소한도 아, 그럼 11개 동에 어떻게 협찬금이 들어왔고 어떤 용도로 썼나는 파악은 돼야 돼요, 파악은. 그런데 그 파악조차가 안 돼 있고 개선명령만 내린 거예요. 개선통보만 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 이제 이해돼요?

애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위원들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준비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지도감독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파악은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파악했나, 안 했나를 여기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행정을 다루는 구청에서 이건 최소한도 기초자료예요. 그 자료는 취합이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축제, 각 동에 축제위원회에서 협찬금을 관리하고 들어오면 집행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했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라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동에서 추진한 거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관에서 관여해서 그것을 지도감독하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동축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파악이 제대로 돼야 미연에 방지도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 작년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격년제로. 그러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민간인이 한다고 무조건 손놓고 있는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거기에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파악은 해야지요. 지도감독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감사 나갔을 때도 할 거고 그 결과보고도 올라올 거고. 그런데 이 협찬금에 관련돼서 작년에 축제를 치르면서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그게 파악이 돼야지 어떻게 구에서 각 11개 동에서 얼마만큼, 어느 동은 얼마만큼 협찬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였길래 이렇게 문제가 야기됐나 이런 거 내지는 무조건 민간인이 했으니까 손놔 이건 아니지요. 그럼 민간인이 하는 건 계속 손놓고 있어야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런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에서 그것까지 동장한테 파악해서 올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문제인식 자체를 구에서 생각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준 거만 하지 안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아요.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협찬금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들끓게 생긴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말로만 협찬금을 받지 말아라, 뭐 해라 지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반복되는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일부분을 지적했으면 그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협찬금 때문에 매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동장은 일체 협찬금에 대해서 받지 말아라 공문도 시달하고 구의 입장은 전달했는데 사실은 동축제위원회에서 동민들을 위해서 점심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발성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허 참, 그러면 또 말이 길어.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길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실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동축제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구청에 보조금이 1,000만 원씩 11개 동에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 찬조금을 걷었고 찬조금을 또 지나치게 과다하게 걷고 찬조금을 걷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이런 등등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 개선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찬조금을 과다하게 걷고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걷은 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도록 하는데 일단 나가서 지도감독 할 때 그 분야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사항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금년도 동축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사전에 확실하게 지도해서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