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 안건과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승인코자 하는 사항은 주안동 975-11 위치한 주안6동 공립어린이집, 숭의동168-11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주안4동 1579-12외 1필지 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항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6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지역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보육수요가 증가되는 이유로 저소득 비율이 높고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밀집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지역내 아동들이 타지역 시설을 이용 불편을 겪고 있고, 공립어린이집을 신축보육정원 60내지 80명의 아동수요를 충족 지역내 저소득층세대 및 일반가정세대의 부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지역은 저소득층세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나 보육시설보급률은 남구 평균 38%에 비해 크게 낮은 29%로 지역내 저소득층세대 아동들이 타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보육수요가 크게 부족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초 숭의동 168-5호외 2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매도 철회를 함에 따라 숭의동 168-11지역을 대체부지로 선정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 대체 신축은 주안2권역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수가 있는 권역이나 시설협소에 의한 매년 200여명의 입소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노후로 인한 균열 및 누수 등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현보육시설은 증원 및 특수보육 확대가 불가능하여 대체 신축하여 대규모 정원으로 운영 및 특수보육거점화 시설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주안6동 975-11, 숭의2동 168-11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건과 주안4동 1579-12 무궁화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2, 3개소씩 총 10개소를 신축하는 계획으로써 지역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안6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안6동 975-11번지 270.5㎡의 토지를 4억6천여만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462㎡내외의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잠정 총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 4억6천여만원, 건물신축비 5억3,800여만원으로 총 9억9,800여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가 2억1,600만원, 시비 및 구비가 각각 3억9,100만원으로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의 지역은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신규입주가 금년 6월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증가된 세대수에 따라 보육아동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의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제14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숭의2동 168-5번지 외 2필지의 부지를 매입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승인 받았으나 소유주의 개인사정으로 매각의사를 포기하여 동지역내 168-11번지로 부지 매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면적은 242.3㎡로 잠정매입비가 3억2천여만원 건물신축비가 8억3,400여만원으로 총 11억5,400여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위 사업은 200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 대체신축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안4동 1579-12번지상 소재하고 있는 무궁화어린이집이 30년 가량된 노후건물로서 이를 철거하고 최신의 선진화된 대규모의 건물을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신축예정 연면적은 총 726㎡로서 총 소요예산은 설계비를 포함한 9억9,8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국비가 2억1,600억원, 시비 및 국비가 각각 3억9천여만원으로 국시비는 기 확보된 상태이며 구비부분은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 무궁화어린이집은 벽체균열, 누수 등 노후화로 인한 시설 제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매년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언급하였듯이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정에서 매각동의에 합의한 후 매각단계에서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포기할 경우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숭의동 공립어린이집 변경이유가 뭐지요?

숭의2동 168-5외 2필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144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철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사업용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세금부담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구에서 내주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매도차익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공유재산변경할 때 보면 항상하는 얘기인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정해 놓고 비사업용 세금부담 때문이라는 것까지 일단은 맨 처음부터 체크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저도 공유재산할 때 그런 질의만 하게 돼서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하시겠지만 비사업용 세금부담 이 사항으로 변경을 낸다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면적사항으로 보면 저희들이 당초 토지 면적이 숭의2동 168-5, 24, 25번지 하면 328.3㎡이고 변경은 242.3㎡란 말이지요. 그래서 86㎡가 줄어든 반면에 사업비는 예산은 당연히 토지가 줄으니까 줄은 사항인가요. 비율로 보면 지가는 숭의2동 168-11번지가 더 높지요.

평당가격은 그 지역이 4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가격면에서 보게 되면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5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보육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원이 줄지 않을까요?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토지가 242.3㎡네요. 약 80평되네요?

약 73평됩니다.

이 작은 토지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겠어요? 규모가 작을 거 같은데

당초 계획 면적 보다는 작은데요. 저희가 1개층이 더 신축이 되겠고요. 4, 5층은 보육정보센터로 운영하고 1층부터 3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 층에 몇 평이나 됩니까?

40평 정도 됩니다.

40평 정도면 작긴 작네요. 보상비도 보니까 3억2천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가격이 400만원 이하일 거 같은데

평당 430만원 정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당초는 예상보육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글쎄요.

보육정원 유아당 면적에 대해서 보육정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몇 명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몇 명이 되는 건지

당초에는 인원이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70명으로 예상을 했고요. 변경이 될 그쪽 부지로 변경된 부지로 따지면 60에서 65명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유나 국유나 평당 몇 명으로 돼 있는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기준에 의해서

확실히 70명인데 60에서 65명 법적으로 평방제곱미터당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이 오셨거든요. 정확한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 졌으면 저희도 잘 될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민간인들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숭의2동 같은 경우는 땅을 사기 위해서 30군데를 다녔습니다.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항상 공유재산 변경할 때 답변이 그거 아니세요.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된다 이건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당초에 기존에 있던 보육시설 주변사항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를 하려고 했던 70명이 맞아요?

네. 당초는.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은 아까 재산회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65명인데요. 저희가 연령별로 0세, 1세, 2세, 3세 하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60에서 65명

네.

제가 짓고 가보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면 뭘 지적하고 싶냐면 하나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서 대체로 아무데나 땅이 좁더라도 예산이 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지적사항을 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70명에서 40명 정도를 말씀을 드렸다면 질의를 더 할한테 70명에서 60에서 65명 한다면 5명터울이거든요. 그거면 그래도 노력을 해서 대체부지를 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언제 완공되지요?

올해 하반기에 완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질의해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출산 극복대책마련 일환입니다. 역시 우리가 사회에서는 또한 관에서는 공립보육시설 확충시키자 말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 남구는 많은 공립시설이 확충됐다 라고 봅니다. 대신에 시설만큼은 열악하지 않느냐 저는 촉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다면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해 주시면 좋은 보육시설인 만큼 어린이들 마음껏 맡길 수 있고 편하게 맡길 수 있고 그 대신 저출산 해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아기 낳는 것보다 아기를 어떻게 보호하고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구만큼은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보육시설 만큼은 돈이 더 투자할망정 확고하게 확보시켜야 된다는거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날 용현5동 해솔어린이집을 개관했는데요. 그건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정원을 늘린 사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중앙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공립시설을 지은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작년에 혁신부분에서 중앙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하면서 최상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나간 과거얘기지만 초대 때는 공립시설을 유치한다면 구 의원 동료 의원들 앞장서서 반대하신 파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물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해소됐지요. 왜, 앞으로 사립유치원 시설 보육시설도 더불어서 공립보육시설로 전환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유치 확보보다는 현재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을 확보시켜 주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들이 0세부터 6세가 아동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가장 그때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IQ, GQ가 그때 성장이 다 한 건데 그 만큼 중요하다고 보지요. 아까 용일초등학교와 관련 해서 제가 용일초등학교 출신이고 운영위원장입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공간이 부족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가 큰 건물이다 보니까 한쪽만 저녁때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해오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오는 어머니들을 대비해서 한칸을 마련해서 1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저희가 작년에 찾아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위원님들 말씀 듣다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신축부지 선정할 때 공립이니까 인성교육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과 연세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없나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좋고, 부지 선정에 있어서 5가지가 다 노인분들도 쉴 수 있는 공간과 연관이 되는데잖아요.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어르신들과 같이 복합 건물도 한번 작년에 저희가 혁신쪽으로 발표할 때 그런 것도 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신경을 쓰시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시지요. 재산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난번 숭의2동과 같은 결과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지난번 같은 일은 없지요? 이번에는 꼭 이루어 지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