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원
강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진월운동장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결정) 등 두 건의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
강박원의장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후진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후진 의원께서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의원
김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경제·관광·스포츠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성한 인심이 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도시로 도심 속에 우뚝 솟은 무등산의 빼어난 절경과 친절하고 인심 좋은 우리고장의 풍요한 음식 맛과 전통의 멋을 전 세계인에게 꼭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 번 찾은 세계인의 가슴속에 정말 떠나기 싫은, 꼭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광주로 기억되게 할 기회가 아직까지 없었으나 이제야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바로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입니다. 우리 광주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게 될 때 광주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유발 효과가 9,519억원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4,578억원이며, 고용증대효과가 3만 800명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 외에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광주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스포츠 대회를 단독으로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우리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5개 국 7개 도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스페인의 무르시아, 러시아의 카잔과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카잔의 경우 올해 세 번째 유치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상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를 문화와 스포츠의 중심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열망이 합쳐진다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월드컵 4강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광주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그 유치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현지방문평가단은 경기장, 체육시설 등의 대회기반시설과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능력과 대회 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거의 때를 맞추어 2012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될 예정이고 여수에서는 세계해양박람회행사가 개최됩니다. 부산, 대구 등의 지방도시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행사는 그 지역사회에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가 지명도를 상승시켰으며 더불어 투자유치와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만큼 우리시도 국제스포츠 행사를 통하여 국제교류와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호남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호남 고립화가 현실화되는 데 대한 우려와 불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 붐을 일으켜야 한다는 데는 우리 시민 누구나 공감을 하고 동의하지만 실천적 대안과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청결한 도시 미관을 살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이외에도 대회 유치를 바라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가시적으로 실사단의 피부에 와 닿게 보여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열기를 실사단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모바일 서명운동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광주시의 색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통일된 광주의 색이 넘실대는 광주의 모습을 실사단에게 보여주고 맞이해야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시민들이 리본을 달거나 스카프를 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의 와이퍼에 환영의 손길, 즉 하이파이브와 같은 상징물 등을 달고 다니면서 흔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도로위의 많은 자동차들은 실사단이 이동할 때마다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큰 홍보수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결합된 모바일 서명운동을 도입하여 우리 광주의 첨단 IT산업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지금까지의 서명운동은 자원봉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서명을 받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종이에 서명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시에 대표전화번호를 설정하여 국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와 통화로 서명을 받음으로써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강열한 열망을 휴대폰으로 표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서명운동은 다양한 연령층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유치 붐을 조성하는 모바일 서명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이 우리 광주시민 모두의 뜨거운 유치열기를 상승시켜서 실사단의 피부에 와 닿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호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호권
조호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호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미술관 신축이전에 따른 전시실 및 관람료를 조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무료관람 등 현행 미술관 관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술관 관람료 구분항목에 있어서 어른은 25세에서 64세로,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에서 24세이며 하사 이하를 구분하였고 어린이는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을 포함한 구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설정이 필요함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추가안은 남구 구동체육관 철거 후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북구 매곡동 전라남도교육청 이전부지 매입, 동구 서석동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북구 동림동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 등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근거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음에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후 동 관리계획을 반영하였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조호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3인 발의) 4.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재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재선
송재선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송재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공연장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관람석 전체를,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된 장애인 관람석 중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표창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송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진월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시설결정)(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5ㆍ18역사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1분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진월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시설 결정), 의사일정 제7항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5ㆍ18역사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월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월출
김월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166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내용 중 제11조 및 제12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진월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결정)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가능 지역으로 결정된 남구 진월동 일부지역에 진월 운동장을 조성코자하는 의견 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됨으로 시설계획 시 합당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5ㆍ18역사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옛 기무부대를 5ㆍ18 민주화운동의 산교육장과 자연식생의 울창한 수림을 이용한 도심내 역사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5ㆍ18역사공원으로 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2007년 9월 주민 민원진정의 해소방안으로 상무시장 진입로 확장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월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진월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도시관리계획 시설(5ㆍ18역사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