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공간 재탄생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인간 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세계디자인 트렌드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세계디자인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본예산 9억 6,000만 원의 7배가 넘는 70억 4,000만 원의 규모를 예비비로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3일자 전임 정태옥 디자인기획담당관의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기획담당관 이병한) 다음은 지난 2월 말 우리 시 일부 조직개편에 의거 경쟁력강화본부의 월드디자인캐피털업무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병한 디자인기획담당관은 WDC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본부 현안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서울디자인올림픽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해서 주요 현안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료위원이 우리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서 9억 6,000 저희가 받아서 우선 당장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초기단계의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이 사업이 지난해 10월 21일에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 11월 10일에 2008년도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큰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불과 2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큰 얼개는 나와 있었지만 디테일한 세부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예비비를 신청하는 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부득이 예비비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23일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이것은 중앙투자심의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했었고 그리고 또 11월 30일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했어요, 행정자치부에. 시기상으로 보면 본부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당시에는 모든 예산규모가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1월에 2008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까지는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2008년 1월 초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했고 그 결과 1월 2일에 예산규모가 확정됐죠, 그렇죠? 심의를 통과를 했고, 그러면 더 이른 시기에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 그런데 그것조차 안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밖에 기간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11월 30일에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는 보내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우리한테 할 때도 규모는 다 나와 있었고 예산을 편법으로 피해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부본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11월 23일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을 때 8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산정규모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시의 집행부 예산안이 이미 확정돼서 의회에 승인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부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왜 곤란하냐? 11월 23일에는 예산 규모가 안 나와서 일단 기초적인 예산 9억 6,000만 원만 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11월 30일 신청할 당시에는 80억 예산이 나왔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준비예산으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으실 때는 그 행사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9억 6,000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인 11월 30일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심의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월 23일 우리 심의 받을 때 구체적인 예산이 안 나와서 준비하는 자금으로 9억 6,000만 원만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추축해 보건대 우리 상임위의 예산심의 받을 때도 이미 그 행사의 규모라든가 액수는 다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할 수가 없어……. 일주일 정도의 간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모든 행사 규모가 디테일하게 싹, 계획까지 다 나와 가지고 예산 규모까지 나왔다는 얘기예요?

부본부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왔던 예산이?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죽 검토를 하고 있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각하게 논의했는데 일주일 만에 예산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산안은…….

더군다나 이 행사 자체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은 WDC 지정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이 사업내용 검토는 죽 해 왔던 것이지요.

내용 검토를 죽 하셔서 일주일 만에 80억이라는 예산을 계획 세웠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11월 23일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요청드릴 때는 아직 그 예산 규모가 나오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더 지나서…….

예산 규모가 정확히 세워지지 않고 디테일하게는 안 세워졌지만 기초 계획서는 다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

있었다기보다는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토한 기초 예산이 있었지요?

여러 가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는 대충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세워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었지요?

그때도 제가 우선 준비예산으로 9억 6,000을 요청을 드리고 이 사업계획은…….

준비예산밖에 세워지지 않고 디테일한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예산을 세워서 올렸냐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 이런 질의 답변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저희 집행부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승인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당시에 저희들이 자신 있게 얼마라고 하는 것을 규모를 확정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못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준비예산으로 해서 9억 6,000만 원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더 들어갈 예산이 있었다는 것도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예측컨대 일주일 뒤에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디테일한 예산계획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비심사 받을 때만 해도 다 계획이 세워졌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때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단계인데 예산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이것이 얼마라고 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지요.

확정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상임위가 확정되지 않은 그 사업을 승인해 준 거네요. 그렇지요? 디자인총괄본부를 믿고 해 준 그것이 우리 상임위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 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신다면 투심이 통과된 1월 2일 이후에는 상임위원회에 어떤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요? 일체 안 하셨지요?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지난번…….

3월 3일에 하셨잖아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70억이라는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시의회의 예산심의 명목상으로만 받고 예산 의결 후 그 7배에 이르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29조 등에 규정한 예비비 계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10월에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정말 불가피한…….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 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9억 6,000만 원 올려놓고 그 7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또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럴 목적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디자인총괄본부한테 우롱당한 느낌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처음부터 계획이 다 서 있었음에도 우리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규모인가는 얘기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체 그런 얘기 없다가 일주일 뒤에 행자부에다가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는 모든 예산·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와서 받았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이게 행사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수립될 사업입니까? 그 정도로 간단한 사업이에요? 본부장님, 그 정도로 간단하고 일주일 가지고 충분히 예산과 계획이 세워지는 사업이었어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추진과정에서 제가 전후좌우 잘 살피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적어도 저희 상임위하고 우리 디자인본부가 같은 업무를 가지고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부상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 상임위에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칠 수가 있어요? 디자인본부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는 뭐가 됩니까?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이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예산 할 때의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 전문위원실에서는 계획도 없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자고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천한홍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10억 이하냐고 하니까 10억 이상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한 80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얼핏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한홍 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욕이 너무 과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셨고, 또 저는 뒤에서……. 아마 그전에 업무보고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최병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10억 이상은 정부의 투심대상이라서 보고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기에 제가 “세계디자인올림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정말 기본구상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말씀드렸더니 본부장님이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투심이 안 됐기 때문에 10억 이하로 제출하신 것이네요? 천상 추경에 돈이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죠?” 하니까 본부장께서는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추경에 이것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업무보고 때 80억이라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투심과 관련해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보고 안 받았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 쓰겠다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이런 식으로 도시관리위원회를,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게 본부장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약 1월에 투심이 되어 돌아왔다면 당연히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세한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시간이 너무 급하다고 걱정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걱정하고, 매년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세계디자인올림픽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정말 기본구상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고 본부장님께서 그러겠다고 두 번, 세 번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들 뭐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추경 하는 줄 알았습니다. 추경 하면 그때 또 보고를 받고 이게 투심 갔다 오면 당연히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비로 70억을 쓴다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면 우리 위원회의 존속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하시는 것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쓰시는 돈이 본부장님 돈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낸 세금입니다. 서울시민 하나하나가 낸 세금입니다. 1억이라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큰돈을 쓰시면서 우리가 보고를 해 달라고 두 번, 세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예비비를 덜컥 쓰겠다고 하실 것 같으면 의회를 뭐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그것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 전원이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추경의 시기와 추경의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 발주가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추경에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예비비를 쓰시겠다면 사전에 당연히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지난번 예산 때는 분명히 이것이 오면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전혀 없이 예비비 쓰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1시에 여러분 가셔야 되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본부장님이 예산집행 같은 것은 해 보신 일이 없으시죠? 대학에서 교수 하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을 직원들이 했지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실 것이고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예산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직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은 제가 생각건대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회하고 우리 해당되는 연관되는 부서는 항상 유대관계를 갖고 무슨 일만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 실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또는 예외성이 있다 하더라도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예산 80억을, 조금이라고 보면 우리 총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11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도 약간 기억이 납니다만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심사가 1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그러시죠? 총괄본부장님, 제 말씀이 맞죠?

그렇습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확정하는데 그 당시에 8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우리들이 그때 회의할 때 투자심사가 통과 안됐으니까 예산확보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예산을 확정을 못 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는지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정확한 계획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섰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30일에 아까 우리 이주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디테일한 것, 이미 벌써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던 것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렇게 봅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내용은 돼 있는데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사실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편성을 신청해도 투자심사가 되지 않은 것은 예산결산에서 안됩니다. 물론 그런 예외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투자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예산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30일쯤 행자부에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때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이 섭섭해 하고 이 문제가, 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본부까지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본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자세한 얘기 설명을 안 해 주신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회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그냥 회의 업무보고만 끝나면 우리는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는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픽을 한다고 다 만들어 놓고 3월 17일 벌써 협정식을 맺고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하고 유대가, 어제 발언한 분이 우리 위원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이 어제 시정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참석하신 우리 도시관리 위원들이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1월 2일 접수했습니다, 통보가. 좋습니다. 예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통보가 왔다,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추경이나 이런 것에 반영하신다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상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으면 우리도 오해가 덜 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 백번 우리 집행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해를 안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재 본 것을 보니까 시장결재가 3월 3일 났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벌써 여기 예산담당 이분들이 시장님이 지시한 것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이런 두 달이라는 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시작할 때부터 염려를 했습니다. 너무 공룡처럼 커간다,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다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들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추경에 올리겠다 해 놓고 멋대로 지금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황당한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예비비에 쓴다는 것이 이해 가는 일입니까? 도대체 이 머리가 누구한테서 나온 머리입니까?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 본부장이 했습니까, 부본부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이렇게 10억도 심사를 안 받고 9억 6,000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쓰면 된다 하고 이 잔머리를 누가 썼습니까? 어느 분 머리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잔머리를 굴린 것은 아니고요.

계획적이잖아요, 이것이? 위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속기록에 보면 계속 시간이 없다면서 시간이 없으면 그때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쓴다고 추경에 안 올리고 예비비에 쓸 생각을 변칙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잔머리를 굴리거나 이렇게 속이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도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였지, 그때부터 80억을 알았으면 벌써 10억 이상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출발을 했어야지 거기에서 변칙으로 9억 4,000, 9억 6,000 이렇게 올려서 심사 안 받고 지나가면서, 그것도 추경에다 안 쓰고 예비비에 쓸 것으로 다 처음부터 계획은 해 놓고 우리 위원들 속인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쓸 거예요, 추경에서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위원이 묻는데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님이 결재하신 것을 여기에서 제 수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장하고도 이렇게 해서 비켜 나가겠다고 상의한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런 상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아직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9억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타당성보다는 불가피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난 3월 3일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예결위원장한테 과장이 가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본부에서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또 저희들이 거짓말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를 못 드린 것은 10월 21일 월드디자인캐피털로 지정을 받고 그 후속행사로서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데 저희들이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때까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확정을 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미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예산 집행에 관해서 상의를 못 드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놓고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10일 행사를 오픈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는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판단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저희 내부 판단을 하고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시장님께서 방침을 주셨는데, 제가 3월 3일 바로 위원장님한테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는 참으로 멋진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국 디자인산업의 활성화와 또 창의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디자인 서울비전을 제시하면서 차세대 디자인인의 발굴을 육성하기도 하는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이 미흡한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섭섭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9억 6,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3월에 대행사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선정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현재 준비 중인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9억 6,000 그대로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 9억 6,000은 이미 엠블럼이라든가 로고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행사준비 홍보를 위한 기초적인 그런 예산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대행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되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만 10월의 행사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이 대행사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경이 빨라도 6월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추경에 예산안을 반영해서는 시간을 맞춰낼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정만 앞서고 준비가 너무 부족한 이런 디자인올림픽을 반드시 이렇게 금년에 치러야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10월에 가능하도록 계획을 짰고요.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해외에까지 저희가 10월에 디자인올림픽을 하겠다고 공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취소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또 신인도 문제도 생기고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이나 인적 구성은 완전히 완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독관도 다 임명이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들어가서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겠는가 하는, 이 예산을 추가로 꼭 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시작은 정말 미흡하고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이 디자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실망을 준 것만큼 더 앞으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잘 마무리되어서 다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올림픽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나가서 좀 상의를 해 보고 끝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