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정구입니다. 제1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보건소 청사 증축 외 2건의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6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에서 민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2007년 2월 16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영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에서 민간 위원중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980여명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160여명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자문위원회 설치시 당연직 위원으로 이주민 대표자를 참여시켰으며,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주시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업무 또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조례를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센터장의 선임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운영을 시에서 직영 할 경우 시장이 선임하고 민간에 위탁시 법인이 선임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신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의 경우엔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나, 지원대상과 지원액 등에서 ‘신생아’의 정의가 누락됨에 따라 모자 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생아’의 정의를 신설하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하여 언어학습, 자녀교육, 가족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업무를 전문기관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질의를 통해, 방문교육에만 국한하지 말고 집합교육을 통한 사회체험 교육 또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증축을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능의 확대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족한 사무 공간 확보와 보건소 증축, 전산교육장 철거 및 설치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청사 정비를 위한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판타시온리조트 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건립부지에 편입되어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매각금액은 개별공시지가액인 4백5십9만5천원이 아닌 위원회 보고 시 제시한 가 감정금액 2억8천9백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단 및 봉서루 주변 부지매입을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성단 주변 부지매입으로 금성대군 위리안치 가옥 및 전시관 건립과 봉서루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시비 공원 조성 등 역사문화 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