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아직은 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대자연의 숨소리는 새 봄을 알리는 듯 합니다. - 새로운 봄처럼 금년 의정활동도 새롭고 힘차게 전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전경선 간사님께서 설명한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상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나아가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목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시민과 목포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제8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필요한 사업비, 독립운동 발산지와 전적지 순례비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관람료 등의 감면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조의 시장은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당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언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지원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과 차상위계층들은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초수급대상 자 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으로 소외계층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저렴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시민들에게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모·부자가정과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3조의 지원대상의 결정과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제5조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연료비 지원권을 발행하여 지원대상 가구별로 분기 1매씩, 첫 달은 5일까지 교부하고, 연료비 지원범위와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 연료비 지원권의 사용과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제7조는 연료비 지원사업비의 정산, 제8조의 시장은 연료비지원권 수불 및 교부대장을 각각 별지2호 서식과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예산상으로는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모·부자가정, 581가구, 차상위계층 416가구의 분기별 각 1만원씩 4분기 지원해 총 3,988만원입니다. - 아무쪼록,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지원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런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임시회에서 기획관리국에서 부의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이 2006년 11월 1일 시달되어서 투자기업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2006년 12월 18일에 정비를 했으나 기업의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12월 27일 전라남도와 22개 시·군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도권에서 이전 기업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세감면 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 및 확대는 먼저, 기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당초에 10년간 재산세 면제를 하고, 추가로 5년간 50% 재산세를 경감했던 것을 15년간 공유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기업을 양수한 재산에 대해서 당초에는 7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3년간 30% 경감하던 것을 10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 또한, 수도권에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였는데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이나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무안, 군포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추가로 3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15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 7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 성장관리권역이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접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 50% 경감하던 것을 15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있고,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는 전라남도 세무회계과에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남도에서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준칙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시·군을 본 조례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타 도, 우리 전라남도가 아닌?

- 타 도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월요일에 우리가 보면서 통과되도록 한번 참고로 할 테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에서 제안한 두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2007년 9월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 지침에 따라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칭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해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기존의 ○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조례 제20조제1항 중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1일간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목포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목포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비하는 평생교육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기초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등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 정비 및 그동안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과 평생학습축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포시 평생학습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제4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으로 현행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변경하여 협의회의 실천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 안제5조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위원수를 현행 15인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장,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교육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과 평생교육 관련기관 단체장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그 밖의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및 제7조는 보궐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기관 등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현행목포시 평생학습센터를 목포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6조는 목포시 평생학습과 운영요원 중 현행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관장과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으로 하여 운영요원을 강화하였으며, 임직원들은 시장이 임명하되 평생교육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8조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1일간 다수인이 열람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목포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두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1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5년 5월 30일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6년 10월 16일부터는 둘째자녀까지 확대 지급하였으며, 2007년 7월 30일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지급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 8월 목포시 출산장려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출산입양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상향 지원하였고, 2년 이내에 조기 재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지원금 2배를 적용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2년이내 조기 재 출산시 2배지원과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당초 첫째 10만원과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 다섯째 이상 2백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첫째 10만원과 둘재 50만원, 셋째 2백만원, 넷째 이상 3백만원을 지급하고, 2년이내에 조기 재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2배의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4일부터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 게제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시의 출산 분위기 조성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예.

- 그때 7월 30일부터 출산축하금을 확대해서 지급해 오는 것을 개정하면서 방금전경선 간사님께서도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는 5개년 계획을 막 시작해서 저희들이 먼저 했었던 것이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 그 부분도 다 적용이 됩니다.

- 그게 저는 전 간사님,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고 싶어서 쌍둥이를 낳고 하는 부분은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 예.

-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렇게 적용하게끔 논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 전 간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번에 조직이 바꾸어지면서 저희 시 본청에 출산장려 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체계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세 번째 맞습니다.

-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거기는 전체적으로 첫째 아이도 마찬가지이고, 첫째 아이부터 7백만원씩 줍니다.

- 예산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첫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도 7백만원, 셋째 아이도 7백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예.

- 광양시가 약 100억원 정도 출산축하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2년 정도 됐습니다.

-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출생률이 8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개별적으로 관리한 것이 있는데 표로 그것은 통계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10% 정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출생아를 작년에 신고한 것으로 15.4%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작년도 출생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약 10%, 전남이 12.9%, 목포는 15.4% 증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조례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시보게재를 할 때 기간으로 2008년 연초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젊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7월부터 저희들이 출산축하금을 지급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조례개정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2007년 정례회의 때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때 올라온 것을 보면 좀 순서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냐, 왜 5월에 추경을 세워서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2004년 출생률, 전년도와 비교하고 우리가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뽑으면 자료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