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수질환경사업소, 여성가족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소개와 인사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정근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정근 인사) 평생교육담당 박정숙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박정숙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승호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승호 인사) 통합조사담당 임명분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임명분 인사) 생활지원담당 김상희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상희 인사) 위생지도담당 이철수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철수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비전과 미션,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 5개 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7개 사업,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체계구축 5개 사업, 주민안전망 복지서비스지원 내실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미션입니다. 희망과 기쁨 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정착을 목표로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를 건설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지역통합을 증진시키며 사람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강화, 주민생활통합서비스 체계구축,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지원내실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가와 기관은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으로서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삶 질적 수준 최고화를 위해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확대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복지급여 적정성도 확보한 한해였다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굴추진,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정상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안정망 복지서비스운영내실화를 꾀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적극 추진과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확행,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활기찬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입니다. 여성대학 시민참여를 확대를 하였고 특히 2007년7월6일자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남성의 참여기회도 부여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특별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위생환경 및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의 확대지정 및 지원, 건전영업 풍토의 조성, 부정불량식품근절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수립시행, 사회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효율적 관리운영, 교육경비 학교급식비 지원, 사랑받는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사업 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개 복지용역과 8대서비스분야에 대한 복지 기반조성에 주력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복지모델을 개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7년 10월5일 제정하였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62억원으로 2009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7억원을 확보해서 누계액은 38억3,6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 공표시행으로 시민의 교육경비지원 기대가 충족되고 학교급식비 지원 시행 후 학교행정 및 학부모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금년도 목표액은 13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9억원을 확보를 하였고 추경을 통하여 나머지도 확보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금년도 목표액은 2억8,300만원으로 29개 학교에 약 1만4,000명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문화센터 정착을 주도하고 기관, 지역사회간 교육자원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며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 문화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운영, 건전한 사회육성프로그램의 운영, 또한 지역특색에 맞는 단기교육과정의 운영, 편안한 교육환경조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1월28일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속초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속초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증진 함양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예산은 4,600만원의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총 대상자는 748명중에 수혜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565명이 되겠습니다. 수당과 월남참전수당 대상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148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활성화,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굴추진, 보건복지연계 강화를 위한 행복케어허브 연계망 구축, 사회복지회관 운영활성화, 긴급지원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구성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20명,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20명, 실무분과운영으로 9개 분과에 91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을 정례화하고 유급 상근간사도 채용을 하고 대표협의체는 연2회, 실무협의체는 연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 2,500만원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민관협의체운영활성화입니다. 역할은 지자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8대 분야 주민서비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구성은 공동대표단, 실행위원, 분과 등 1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민민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민민협의회사무실 설치운영, 또 민관협치관계의 구축, 코디네이터 퇴직금 적립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상용인부 사업에 대한 지정운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확대 및 자원봉사수요증가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금년부터 사무국 설치를 통한 혼합지정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하여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설치는 현재 소장 1명, 직원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지금 8급대우 1명, 9급대우 1명 이외에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1,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굴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표준형 1개 사업, 자체개발형 2개 사업으로 월 850명, 연 9,350명의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현재 예산은 3억4,9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행복케어허브연계망 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행복케어허브연계망 구축 기반마련과 전문사례관리 TF팀 구성운영,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잡고 연계구축방안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3개 사업과 보건소 소관 6개 사업이 통합메뉴얼을 통한 관리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상 4층 건물에 장애아동 치료실 6개, 사무실 5개, 회의실 2개, 기타시설 2개등으로 배치되어 사회복지시설 4개 기관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개 기관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명칭도 주민서비스센터로 변경되겠습니다. 활성화 방향으로 주민생활서비스 민민네트워크의 모체로 활용하고 발달장애아동 치료센터 치료실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공동모금에 국비, 도비 등의 예산에 따라 긴급지원사업이 유사한 방면 사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책으로 사각지대 방지 및 상호연계를 통한 지원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 생계비 130% 이하 재산기준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공동모금회가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최저 생계비의 150%에서 160% 재산은 7,700만원 이하의 자로서 소요예산은 9,9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급여 혁신을 통한 건강관리체계 강화, 자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 넘쳐나는 일자리 창출,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지도 강화, 주민서비스 관련시설, 단체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먼저 의료급여 혁신을 통한 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3,189세대에 5,078명이 되겠고 의료급여 소요예산은 13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1종 급여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실시하고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000원 지원되겠고 선택 병·의원제 관리도 지원하게 되겠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사업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술지원,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사업 내실화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자활지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창업지원,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설립운영, 사회서비스지원사업을 펼치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 위탁사업도 추진하여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근로사업을 추진하며 근로 유지용 자활근로사업으로 사업과 집수리 현물지원도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넘쳐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고용촉진훈련 실시, 중소기업 인턴제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지도 강화입니다.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의 확행, 청소년 유해업소 및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미용업소, 소외계층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관리홍보 및 합동점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설치운영,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및 검사,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등을 강화를 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점검체계 확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서비스대회 개최입니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민서비스관련시설 단체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희망과 기쁨 주는 주민혁신 행사를 추진하고자합니다. 속초시 주민서비스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설, 단체, 개인에 대한 시상계획입니다. 2008년 3월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참가대상 시설과 단체는 총 40개소가 될 것으로 보며 개최시기는 2008년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우수시설과 단체 개인 선정 대상자는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서비스의 지원강화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는 3,955가구 6,040명으로 예산액은 103억4,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체계의 혁신과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 지원사업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원확대방안입니다. 97년도에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직장이 전무하고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3세대 17명이 주공3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금년 3월중으로 구성을 하겠으며 북한 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실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연계라인 구축, 기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통한 결연사업도 추진하겠고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는 일자리사업 참여계획은 30세이하는 시청이나 공공기관에 인턴채용광고 3명이 되겠고 30세이상은 속초 반야지역자활센터 취업알선 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에 취업 알선된 분은 2명이 현재 알선되어서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지금 새터민 지원방안에 대해서 아까 현재 속초에 거주자가 총 13세대 17명이 거주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 지금 속초에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17명이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쵸?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속초에서 직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하여간 적등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주소는 속초로 되어 있으나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로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직장을 잡아주게 되면 서로 업주들과의 상호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많이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본의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이론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아까 대처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한 일탈주민 일자리지원시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 실시로 간호, 미용, 조리, 운전 이러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현재 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실력을 우선 습득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상담이라던가 기업체의 취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크게 강구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새터민들을 보니까 거의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노가다 일자리를 한다던가 단순노동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바에 의하면은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물론 좋습니다. 간호나 미용, 조리 전문직을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취업을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물론 그네들의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다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하고 쉽게 접목이 안되더라는 얘기죠. 매치가 안되요. 그래서 단순히 전문직 직업을 훈련을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죠. 훈련을 받고 나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가 더 문제예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매결연을 우리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세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옆에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쪽 좀 봐 주세요. 여성대학 시민 참여확대 있어가지고요 여기보면은 주부인턴 참여구인, 구직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참여, 관내 기업연계 구직홍보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전에 신문에 난 것도 봤더니 사실 이 구직 이게 말뿐이고 구호뿐이다.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는게 없다라고 얼마전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까지 해 온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던 방법 가지고는 우리도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새로 하시는데 어떻게 더 친밀감 있게 운영을 하실건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과장님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연계해서 취직도 하고 구직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몇 개월에 불과하고 또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배출한 자격증 취득자라던가 이런 분들 자격증을 취득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만 그이후의 구직까지 사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왜냐하면 이것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조명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할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렇죠. 지역업체와 연계가 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좀 현실화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교육에 좀 힘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편안한 교육환경조성이라고 하셨죠?

네.

여기에 보면은 자격증 취득반 무료교육, 자격시험대비 교육보강교육 지원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놓으셨는데 이게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거냐 하면은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반을 별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리라던가 비용이라던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분들은 별도로 특별 과외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교육대상 확대, 중간 수강포기자 수수료반환 이건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 얘기를 해서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었죠? 대략. 뭐 정확한 숫자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 중간 포기하신 분들이 제가 조례 개정하라고 할 때 그 이후로 그만둔 분들인가요 전부? 아니면 뭐 본인이 싫어서 하신 분들도 있고.

지적 하시기전에 대부분 그만두신 분들로 파악되고 있고요 한 100여분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서 갑자기 일신상 이후라던가 뭐 이사를 갔다던가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한 몇 프로정도 되냐고

그 부분에서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중에 끝난 다음에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수료 반환한다고 우리가 그거를 하면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은 조금 불만이 해소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부터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교육경비, 학교급식비 지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비전과 미션에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의 속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경비지원계획이 목표액이 13억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초예산이 9억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 지자체교육경비관련해서 검토하신 잘된 사례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아무리 무리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에 우리 시세에서 10% 목표를 갖고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2008년도 목표 13억이라면은 몇 %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5%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미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지원을 한 20억정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인구증가 효과도 상당량 있다라고 성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합천군에서 지금 각 지차체가 도전적으로 미래 인재육성에 대해서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남 합천군에서는 진짜 최회장이 내가 교육에 미칠테니 주민들은 반만 미쳐달라라는 주문을 걸 정도로 그리고 교육에 대한 많은 재정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는 10%로 만들어 놨는데 5% 수준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우리 합천군 군수가 얘기했듯이 교육에 한번 미쳐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중학교 졸업생들이 외지유학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경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장 주관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관계기관장님하고 학교장님들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만은 저희시도 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가 교육환경을 참 높이고 그 다음에 학습능력을 제고하는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문제는 아까 1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10%의 예산을 다 확보하실정도의 재정자립이 현재 여의치가 못합니다. 의지는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예산 여건상 재정 여건상 5%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재정여건이 나아지면은 10% 올려야되겠죠.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전체 시 전체를 놓고 고민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은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이지 우리 시 전체적인 살림살이에 대한 대변, 항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거든요.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중학생들 지금 고등학교 외지 유학가는 부분이 상당히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수치적으로 알고 계시죠?

지금 남학생이 60여명, 여학생도 같은 수준에서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80여명 지금 외지로 나가서 교육을 위해서 외지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200명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한 60억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100명 가까이 이 인재가 결국 외지로 계속적으로 빠져 나갈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시장님한테 특별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50개 육성,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12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립고가 아니고 공립이기 때문에 기숙형 자립고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우리도 기숙형자립고 육성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중앙정부에 정책이 확정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에 대한 밝은 미래가 빠른 시간내에 보였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서 9억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회라던가 빨리 지원을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빨리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셨습니까?

구성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체 요구액이 굉장히

사업요구액 말고

많아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습니까?

14명으로 현재 구성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업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 신청된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아직까지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의하는데도 고민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나름대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좀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민생활지원과의 신규사업중에 21페이지 주민서비스대회 개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그 복지시설 운영지도 점검강화라는 타이틀로 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찍론을 썼다면은 이번에 당근론을 쓰시겠다는 생각으로 받아지는데요. 상당히 우리 서비스가 예산도 많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 향상 우리 주민들이 항상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당근론으로 전환 하신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시설의 역할을 평가하고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사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지금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서비스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을 하신다던가 어떤 인센티브 제공의 기회를 그분들한테도 확대해서 마련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속에 대상속에 공무원도 같이 넣는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께서 밤 늦게까지 특히 업무량이 더 많이 늘으셔서 각동에 배치되신 분들이 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서 역량제고 차원에서 같이 평가를 통해서 동등한 기회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설쪽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의 임금 현실화가 되줘야 어떤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식과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사회복지사들 지금 수시로 로테이션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은 상당히 많이 힘든데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굉장히 적습니다. 초봉이 120만원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로 올라가는 금액도 기본 자체가 작다보니까 연차별로 올라가는 금액도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임금현실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임금현실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전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저희들이 실적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을 저희들이 우선 유급직원으로 안정적인 8급상당 1명, 9급상당 1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말고 다른 복지협의체라던가 이런데에도 시비만 가지고 임금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보통 시범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저희 속초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아주 중앙정부 시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시책이 시행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사들의 임금 현실화, 그리고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받고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금 제가 확인할게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해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은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집행부 발의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참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 발의로 마련된 조례인만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성을 하면서 그 뜻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은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이것이 단순 의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라던가 이것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않으셨고 사업을 원만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전에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하는 부분에서 의지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경상적경비에 대한 페널티가 15억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지금 5% 예산을 세워가지고 13억을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13억에 대한 인센티브는 한 10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 아까 수치를 비슷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 한 84명 정도가 외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고등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84명이 갔고 그 다음에 미리 타지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난 학생들이 한 30명,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때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생, 6학년 사이가 또 20명정도. 그러니까 인구감소 요인이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에 대한 인원에 대한 시민에 대한 교부세를 봤을 때도 뭐 한 10억정도가 되겠지만 똑같은 경상적경비라고 그래서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그 예산에 집행된만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아까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합천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인구 어떤 유출에 대한 방지차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우리 자연적 환경을 어떤 교육의 환경으로 바꿔보고 또 지금 과장님들께서나 시장님께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예산확보 때문에 이리 저리 뛰시고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부터 인재를 양성을 해서 각 부처라던가 각 기관이라던가 각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속초시에 큰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또한 어떤 부모들이 지금 같이 사교육비가 많이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교육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집행하는 시와 교육청에도 조금 의도와는 달리 의회에서 만든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형식적인 집행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주문했던 부분도 어떤 하드웨어적인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대해서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때는 원어민 교사라던가 중학교때는 거기에 대한 예능교사라던가 또 고등학교때는 야간 자율학습보다는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야간수업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충당이 되어서 부모들의 어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어떤 인재들을 갖다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 공부뿐만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투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투자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자고 그랬던 부분인데 시에선 5%니 4%니 13억이니 15억이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발의한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것은 우리 시가 정말 크게 책임을 통감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더 질 높은 수업이 되고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와 12페이지에 민간협의체운영활성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도 별도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고 민간협의회는 행자부, 각 중앙정부의 사업이 틀리다보니까 저희도 별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조금 조금씩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협의체, 복지협의회, 민간협의체, 자원봉사센터 각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는 결국은 사회복지에 대한 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업무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에 연계서비스를 강화해서 많은 수급자라던가 일반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각각의 단체가 갖고 있는 사업운영비도 대략적으로 지금 4,000만원, 2,500만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지금 직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중앙정부에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실것이 아니라 이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되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좀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각 협의체나 협의회, 민간협의체 다들 아시겠지만 간사 한분씩 두고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협의체는 아직은 간사가 없지만. 향후에 간사가 들어오게 되면 1명 있는데 그 한명이 할 수 있는 역량은 그다지 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연계가 되어서 좀더 유기적으로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를 한다면은 더 많은 복지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를 위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산이 관계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민협의회라던가 민간협의회라던가 추진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합쳐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이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예산을 갖고 있고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예산을 갖고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민협의회 코디 봉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년 8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하고 연결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라던가 협의회를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하되 가령 예를 들어서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월 단위로 4개 단체들이 한번 모여서 월례회의를 같이 한다던가 해서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월별로 정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다면은 훨씬 성과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월 단위, 또는 주 단위 뭐 바쁘시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협력강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제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패널티가 있으니가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인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한 비공식적인 합의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방향으로 의원님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이제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상당히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었고요. 뭐 별탈없이 운영을 잘했었는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라면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속초 인구늘리기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또 한가지가 실버 노인계층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외지에서 사시다가 남은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로 많이 이주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많은 노인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속초에는 문화, 예술 실버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거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그동안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속초에 가면 정말 우리 노인 실버들을 위한 특별히 어떤 시책으로 세워서 정말 쾌적하고 문화, 예술이 많은 실버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도시다라고 그것이 전국으로 홍보가 된다라면 많은 분들이 속초로 이주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대도시에 살던 분들이 이제는 여생을 좀 쾌적하고 정말 속초처럼 산과 바다, 호수들이 어우러진 우리 속초 같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초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방안을 하고 있지만 이 실버문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평생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걸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주된 기능이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또 여러 가지 복지라던가 이런쪽에 치중해 오다가 금년부터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 추구를 해야 할 어떤 면에서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관된지 두 달 좀 넘었습니다. 두달 넘었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도시로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듯이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은 있는 동안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안심이 되지만 이것은 앞으로 할 일이 아니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속초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지금 거주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속초에 살기는 너무나 좀 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 그래서 한달중에 보름은 서울 가 있고 보름은 속초에 있다. 왜냐 왜 대도시에 올라가냐고 여쭤봤더니 속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없기 때문에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함께 이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릴레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생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니고 현안과제입니다. 지금.

현안과제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어제도 기획감사실이나 타과에 여러 가지 속초 비전과 미션을 봤지만 뭐 수 천억, 수 조, 사업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큰 돈을 안들여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은 우리가 자연환경을 다 갖추었지 않습니까? 조그만 프로그램만 개발하게 되면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우리가 살기좋은 도시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 수백 억, 수천 억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상반기중으로 계획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요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정말 차상위 계층부터 해서 수급자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는 가정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도비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약 6,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국·도비지원 사업이 약 1억정도 되죠? 그런데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가정이 붕괴되는 가정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상반기에 거의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긴급지원대상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긴급지원이 되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자라는 예산은 반드시 추경이라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쪽으로 올해 처음 맡으셨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만 된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상반기에는 지원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다 떨어져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요 작년에 지원이 현재 1억1,6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긴급지원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그러니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수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2007년도에는 100%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대상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에 의하면 최저생계비에 150에서 160% 재산이 7,700만원 이하,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여건에 전부다 부합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 얼마가지고 계세요.

저희 총예산은 우리 사회복지 분야가 총 449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183억9,600, 여성가족과가 265억4,800 여성가족과가 더 많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합쳐서 얼마가 된다고요?

449억. 전체 속초시 예산의 23%입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하죠.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네요. 과장님 숙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이 449억 이 부분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속초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80%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는 시비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럼 과장님 과에서 이 부분은 속초시에서 꼭 한번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

저희들이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대회라던가 있습니다만 지금 어떠한 너무 광범위한 쪽에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

주민 생계대책을 위해서

아, 그것은 특별하게 뭐 별도의 것은

없다. 그러면 되었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좀 바꾸어 보겠는데 자꾸 인구늘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구가 줄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집에서 생활이 어렵게 되면은 식구가 다른데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정 중심이 되어가지고 뭐 시가 되고 중앙정부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시가 인구를 자꾸 늘린다 이렇게 되면은 복지정책에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왜 인구 자꾸 늘려야 되느냐 오히려 인구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무 역설적인 발상이라서 참

우리 생각을 같이 고민해 보자니까요.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이것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풍토가 말이죠 언젠가 바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다수 생각을 했는데 근 10년 내지 20년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 것 못 느껴 보셨어요?

글쎄요.

그래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생산적 복지 이쪽 부분에서 노인회관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령도 이제 70이 노인이 아니거든요. 이쪽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쪽 생산적 복지부분을 지원하고 강화시키게 되면 복지정책에 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우리 심층수 때문에 같이 집행부하고 가서 느낀것인데 오사카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86세더라고요 기사가.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에 오는 분들 그게 맞느냐, 이제 이 부분은 고령화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가시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한다라면 성인남자가 성인남녀가 직업을 갖고 있는 성인남녀가 부양해야 할 인구수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출산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성인남녀가 부양해야 할 60세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복지는 노인 인구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 시책도 아마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생산적 복지로 해 가지고 성공이 딱 되게 되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를 선택을 해 가지고 70세 이상된 고령이 성공하는 사업 이쪽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을 바꿔주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한가지라도 딱 핵심전략을 세워서 노인회관에 오는 것보다 산업현장에 가는 그런 확산 그게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아주 충실히 해 주셔서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머리하고 잘 어울립니다.

고맙습니다.

17쪽 좀 볼께요. 의료급여 혁신을 통한 건강관리체계 강화에서 의료급여지원체계 강화 1종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제 실시에서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6,000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월 6,000원을 가지고 건강생활유지비가 되겠느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병원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 진료를 하게 되면은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203명한테 4,4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4,400이요?

네.

본인부담제 실시를 하면서 병원에다가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인한테 돈을 주는데 본인이 진료를 받으면은 그 6,000원을 다 쓰면은 쓰는 것이고 쓰지 못하면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일괄 월 6,000원만 병원에 지급을 하면 되나요?

그중에서 인제 그중에 6,000원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만원 나왔다고 그러면 4,000원은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 6,000원은 국비가 나가는 것이죠.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6,000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은 될 수 없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타이틀을 건강생활유지비라는 타이틀을 거창하게 이렇게 붙이면서 월 6,000원씩 지원을 하는 것인데 월 6,000원이라는 것은 월 6,000원이지 1일6,000원, 병원갈때 마다 6,000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지 보통 한번가게 되면은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1,000정도 본인부담 그냥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들거든요. 외래진료의 경우에 본인부담금한 1,500원 들지 않습니까? 1,000원이라던가. 그러면 한달에 4번 가게되면은 본인부담금은 충당이 인제 되는 것이죠. 안 가게 되면은 6,000원 반납을 저희들이 받고. 정산 받아서.

명칭을 좀 바꾸실 용의 없나요?

전국 공통입니다.

월 6,000원을 지원하면서 건강생활유지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그렇네요. 07년 7월 6일 이후에 시행하는 의료급여기관 오·남용 관리 및 적정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생활유지비인가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은 저희들이 선택적

그럼 1종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제에서 의료급여기관 오·남용관리 및 적정이용 유도라고 한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몇 페이지죠?

17쪽이요.

예.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요즘은 이제 보완되어서 예를 들어서 365일 진료를 합니다만 그중에 90일까지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하루에도 뭐 병원을 두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법정 일수를 초과했을 경우의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러지 말고 질문이 필요없을 정도의 내용을 여기다 삽입을 해 주면 좋은데 의료급여기관 오·남용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맞는 말이냐. 오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 쓰는 것을 오용이라고 그러고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생각없이 마구 쓰는 말을 남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이 내용에 적합한 말이냐.

오용이라는 거는 이런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감기약 먹어야 될 것을 갖다가 본인이 감기약 아니고 약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약을 갖다 사서 먹는다던가 이런 오용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약을 사면 아니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 약을 사는데

아니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약품을 병원에서 파니까 더군다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읍면에 있는 약국에서는 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오용의 소지가 크고요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정 일수를 초과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남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좀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서로 같이 고민을 좀 해 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남용부분 의료급여기관에서 특히 오·남용에 대해서는 주로 약물이나 항생제, 또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공권력에 오·남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데 이게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맞지않다 생각이 되고요. 다음 20쪽만 볼께요.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생업무를 이제 금년도 지금 몇 개월 되었죠?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달

한달정도 되었죠?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추가 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모범업소?

작년 69개소에서 금년 78개소니까 9개소가 느는거고요 주요 지원사업중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손씻는 시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묻겠습니다. 9개소가 지금 늘어났다. 추가지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되는 거죠.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6월달에 이제 추가지정을

9개소를 추가지정을 하려고 하는 숫자까지 나열하면서 지정할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모범업소가 일정 전체영업소의 일정 %가 있습니다. 그 이상 지정은 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까지 98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얼마까지요?

2010년까지 98개소.

2010년까지. 그러면 금년에 9개소를 추가 지정을 하면 78개소가 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9개소라고 하는 것을 딱 숫자를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려는 의도가 뭐냐

그것은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업소를 다른 업소가 보면서 다른 업소가 보면서 다른 업소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물론 금년도에 다 98개소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효과보다는 당년도에 지정을 해서 끝내는 것보다는 물론 모범업소가 지정된다고 해서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매년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홍보 효과를 통해 가지고 다른 업소의 경쟁을 유도를 한다하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9개소를 추가지정을 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구체적으로 뭐냐 말이죠.

저희들이 2010년까지가 98개까지인데 매년 2009년도에 10개소를 더 추가지정을 하고요 2010년도에 10개소를 더 추가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29개소를 추가지정을 해야 하는 저희들 대상수가 업소수가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9개, 내년도에 10개, 내후년도에 10개 이렇게 배분을 한거죠.

글쎄, 왜 9개를 했느냐 10개 하면은 안되요?

30 나누기 3 하니까 10이 되는데 그 10중에서 인제

저기 지금 6월달에 한다고 그랬죠? 추가지정을.

네.

모범업소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저기 어떤 기준

기준은 있습니다.

글쎄 기준을 가서 확인을 하고 최종 시장님께서 지정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지정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 파악 이것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신청중이니까 나는 모범업소라고 자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업주가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이정도면은 모범업소라 할만 하다. 조사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기준에 합당하게 되면은 지정을 받는 것이죠.

글쎄 누가 하냐 이거죠. 나가서 실태파악을 누가 해서 결정을 하냐 말이죠.

저희 속초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은 음식업 속초시지부장이고 위원은 8분으로 동우대하고 경동대학 교수들도 나오고 음식업속초시운영위원 보건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은 없나요?

직원들은 두명이죠.

직원은 위생계 직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은 결정되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의없이 지정을 해줘야 되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의 제기할 수 없겠죠. 나가서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님께서 거기를 직접 나가서 확인 하실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으시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지정된 모범업소들간에도 어떻게 저런 집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나중에라도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우리 담당계장한테 한번 조언을 받아보세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한번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것은 현재까지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된 모범업소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는 있나요?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는 폐업이라던가요 이럴 경우에는 되겠고 민원이 야기돼서

폐업이 아니면 지정이 기준 미달이 되었다던지 어떤 위생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경우는 없다?

2007년도 예를 들면 순두부집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가지고 취소된 경우는 한건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만약에 78개소중에서 한건이라도 지정 취소가 되었을 때는 보충을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모범업소의 수가 금년도 목표가 78개지 않습니까? 그럼 78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년에 9개소를 추가를 해서 78개소에 대한 우리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모범업소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모범업소 지정당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실태조사 시킬 용의 있으세요?

6월달 평가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전반적인 업소점검을 통해서

가능하면 하절기 우리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이전에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단속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 유해업소의 퇴폐,·변태 영업행위 단속이요? 단속방법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

단속방법이라는 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1회 단속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단속도 하고 합니다만 크게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때 크게 우려할 정도의 유해업소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퇴폐 이용소, 속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직 한번도 제가 다니는데도 그렇고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좀 주시면은

우리 주무계장 과장님한테 조언을 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변태영업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소등록을 해 놓고 거기서 접대원을 고용해서 술을 판다던가 이런 것들이 변태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래방 순수노래방에서 술파는 노래방처럼 그렇게 술을 판다던지 이런 행위를 하는 그 자체, 그것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있긴 있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있긴 있죠?

단속공무원은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지금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밤에 호객행위 단속 나가야지 그 다음에 변태·퇴폐영업 업소 단속 나가야지 둘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두명 있습니까?

예.

인원 좀 늘릴 생각 없으세요?

지금 총액 인건비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늘면은 다른 과가 또 줄으니까

아니 다른과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과만 생각하면 되지 뭐 남의 과까지 걱정을 하지 마시고 두명이 어떻게 이 속초 넓은 방대한 이 지역의 위생업소를 전부 파악하고 감시·감독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생점검 같은 것도 전부 음식업협회에다가 하게 하고있죠?

많은 부분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두개소가 있어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대포항 민원불편신고센터가 있는데 대포항 불편민원신고센터에 직원이 있나요?

사실 대포항 민원불편신고센터가 대포항에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대포동 주민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된다? 부정·불량식품이 대포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인터넷이라던가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가 오는 대표적인 횟집단지가 대포항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는 했습니다만 직원이 지금 상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직원을 파견을 해야죠. 대표적인 그런 문제 지역에 직원도 파악하지 않고 자, 그럼 좋습니다. 이 대포항 민원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좀 지금 알 수 있나요?

다행히 대포항 횟집단지에서 신고된 사항은 없다고 그럽니다. 다행이네요.

대표적인 문제지역에 신고된 건수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한번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범지역인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지역이 아니고 대표적인 모범지역이기 때문에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범지역이라고요?

네.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좀 잘못된거죠?

하여튼 생각보다 대포항 쪽에서 불편민원신고가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행보다 과장님 발언 수정하세요. 녹화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발언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초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뷔페 대형업소 다 포함한 숫자죠? 자, 그렇다면 학교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기업체 각종 뷔페 대행업소수는 몇 개나 됩니까?

뷔페가 16개고, 대형업소도 16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뷔페가 16개, 대형업소 16개?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뷔페가 3개, 대행업소 13개 해서 16개가 기타가 되겠습니다.

뷔페가 3개, 대형업소 13개.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집단급식소 학교, 어린이집을 학교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자체 학교자체 교육청 자체에서 급식소 점검을 하나요? 자체점검.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럼 기업체나 뷔페 대행업소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검을 분기 1회이상 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내용이 원료 및 식품 등의 위생상태를 보겠다고 그러는데 뷔페 같은 것은 매일하는 뷔페집도 있고 또 결혼시즌에 결혼식때 큰 대형행사가 있을 때 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분기 1회 하면은 보관된 식품이 유효기간이 보통 6개월씩 가는 것도 있나요? 식품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인력이 허락한다면은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분기별로 1회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절기에는 수시로 나가기도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날씨가 덥다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패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시점검도

수시점검도 물론 나갑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수시점검 내용도 포함을 시켜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건마다 이해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 말이죠.

수시로 나가겠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을 해 주시고 우리 관광지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치명적이다. 지역경제에. 명심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성근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도시에서 노인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다. 우리 속초시 인구증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못해서

인구증대의 효과가 있을 정도는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통계수치를 제시를 못한다 뿐이지 있다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상태에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십시오.

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죠?

2월 1일자로 왔으니까 1달 오늘 일주일째 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겠네요.

네. 열심히 하려고 지금 파악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시고 다음 기회에 심도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하시겠다는 약속 하실 수 있나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97%가 되고 3%가 안된거죠?

네.

청대리 주민들 민원사항인데요, 전 장명석 계장 사위의 실개천 하나 있죠?

네.

거기에 아주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그것을 좀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빨리 하수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호동 방파제에 나가보면은 낚시터 우리 소장님 원래 낚시 좋아하시니까 그쪽에 할복장 부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은 무단방류가 된것아닙니까?

할복장은 정화시설이 다 되어가지고 그렇게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할복장에서 물이 바다로 방류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오징어 내장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수거를 해 가고요 나머지 씻은물만 정화가 되어서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고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가끔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가을에 도미 새끼를 잡으려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고 청대리 하수도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 하수도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중이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꼭 의회에 와서도 다시 보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수요금 인상 추진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고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게 되면은 아직 집행부안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일단 보고사항으로만 갈음을 하고요.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연구해 보셔야 될 부분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되는 총괄원가가 톤당 1,667원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한테 시민들한테 부과하고 있는 것은 298.4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원가에 대한 17.9%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98원을 현재 받고 있는 부분도 다른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비싸다는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더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150원, 170원 다른 타시군단체는 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비싼 298.4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원가의 17.9% 밖에 안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그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용역도 줬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건축경기도 움츠러진 원인이 되거든요. 원인자부담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다음 간담회때 한번 특별히 한번 다루는 것으로

3월말경에 용역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물가 정부시책이 자꾸 억제하는 시책인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도 다른 타시군보다 시민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다가 진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옥자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옥자 인사) 노인복지담당 권금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김진철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진철 인사) 아동청소년담당 김미경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미경 인사) 여성가족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2008년도 시정목표와 과제입니다. 비전은 건강, 희망이 있는 가정복지의 구현이며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강가정 실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의 보장, 수준높은 장애인복지기반구축,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사회안전망구축강화로 청소년 역량강화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등 여섯 개 전략사업에 따라 14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로서 여성정책분야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도모를 하였고 제10회 강원여성대회 및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를 기하였으며 건전가정조성 및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과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치료사업 등 노인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에 주력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경로당 개·보수, 노인쉼터조성, 중앙, 금호동, 경로당통합을 위한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복지증진 강화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로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시 지원센터의 운영과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 우수기관으로 보육시설을 저희아동분야에서 잘했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불우아동 지원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도모로 아동발달 계좌지원을 100% 하였고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2007 청소년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그라미 두개 표시는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관련 동향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공포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2단계에 걸쳐서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이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여성인력 활용이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분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능동적인 복지를 강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과 문화적 다양성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확대 및 가족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세외대상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요양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를 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시설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을 하고 청소년 참여활동 거점공간 운영과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사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의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토록 하며 속초여성 인명록을 작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내실화도모입니다. 2009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 조성한 7억7,900만원으로 이자 2,493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도자 육성으로 여성지도자 고위가정 위탁교육과 양성평등가정 지도사 교육, 여성지도자 마인드향상을 위한 워크숍개최, 강원여성대학을 운영을 하겠으며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로 사회복지기금 시 공동협력사업비등을 지원을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제5회 속초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설악문화제 등 우리시 알리기 관광 홍보요원 실천을 하며 기타 환경정화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인부복지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한부모가정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를 월 1회이상 2개 지역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협의회 및 시민 감시단을 운영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조기자립과 자녀양육지원으로 201세대 사업비 9,82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원강화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군 공동협력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정의 날 및 여성 주간행사에 민·관의 기밀한 파트너쉽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 지역사회 정착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속초 YWCA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토록 하며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찾아가는 한글 교육서비스사업으로 집합교육에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 지도사가 결혼이민자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민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과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한 찾아가는 아동양육 도우미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 지도사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자녀의 발달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혼사업으로 멘토와 멘티가 결연을 해서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가족문화 이해증진, 자녀양육 등을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행복한 다문화 가족모임 결성, 다문화 가족 자원봉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의 실현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민간사업자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공익형사업 위주에서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치료사업의 추진입니다. 도로변 잡초제거와 관광지 및 주요행사, 축제 환경정비로 3월부터 12월까지 각 동별 접수인원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00여명에 대한 참여인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부족사업비 1억1,600만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보람농장 운영입니다. 관내의 휴경지를 활용을 해서 노인들에게 직접 농작물 재배의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및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생활안정수당 지급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37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인 70세이상은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 4,327명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자는 2008년 7월1일부터 지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42년 12월 31일이전출생자로 기초노령 연금 미수급자로 월 1만2,000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4,826명입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입니다. 2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5세이상자로 월 2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85세이상으로 65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조성 및 서비스확대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입니다. 장기요양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가 되겠으며 등급판정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요양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할 수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정부담은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부담, 국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제공기관과 재가급여제공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기능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신흥사 복지법인신흥사복지원에 반야실비노인 요양원을 증축을 하고 노인그룹홈에 반야노인공동생활가정에 노인그룹홈을 신축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소규모 요양시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할인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매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었는데 금년도에는 틀림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인진료비 감면 65세이상 보건소 이용자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보건소 수가조례개정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카드제를 운영을 해서 65세이상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내참여업소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하고 그 참여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영세경로당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임대아파트 경로당에 주·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연 6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추진방법은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후 계약을 체결을 하고 거기서 직접 경로당에 쌀이나 부식을 직접 공급을 하고 납품사실을 확인후 시에서 그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입니다.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 경로당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프로그램을 조정지원을 하고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경로당에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연계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1,3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판 및 현황판 제작입니다. 경로당별 통일성이 없고 노후된 현판제작 및 노인강령, 노인회 현황판 등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 후 사업량을 확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로당 신축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경로당별 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후 개·보수 계획수립 및 부족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개·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입니다. 작년 6월 21일부터 2010년 6월 20일까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지금 예산지원이 3억이 되어야 됩니다만 2억1,000만원으로 부족예산 9,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교육과 노인일자리 기능회복사업, 정서지원사업과 방문보건, 목욕서비스,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여가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실버예술단은 강원도의 신규사업으로 예술적 재능과 관심있는 노인으로 구성을 해서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속초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노인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금년 5월 가정의 날에 1박2일로 저희 노인문화예술제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이 1,500여명이 모여서 우리시에서 노인예술제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으로는 3,57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의료 직업재활 등 재활기반 구축과 재활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자립자활능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연 사업으로 먼저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시 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개발도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1개소,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지원도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서 계속 운영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입니다. 시내 주요구간 1일 3내지 4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승차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가 위탁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사업으로 장애수당을 1,250명에게 11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도 33명에게 6,800만원을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도 28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립자금 대여는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연 3% 5년거치 5년상환 생업자금이라던가 창업비용, 재활기계구입비라던가 사무보조기 구입비가 필요한데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은 19가구에 800만원을 속초시 여성단체협의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0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기능 활성화로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서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31명에 대해서 1억8,200만원의 예산을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의 가사지원, 신변처리 및 활동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은 7,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보호고용과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속초시 해오미작업장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주3회 11시간, 월 48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며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명 900만원을 속초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토록 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는 조양동과 노학동 2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소 신축입니다. 건물 1동, 지상 2층으로 100평 규모의 건물을 신흥사복지원에서 사업비 4억원으로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신체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은 교동 670-23번지, 교동 1동으로 사업비 100만원으로 저희시가 주관이 되어서 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분위기 확산 및 건전한 사회성원 육성도모입니다. 보육비용, 가계부담 경감 및 보육시설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역량을 강화하며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전용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감 높은 보육정책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육비용 지원확대로 가계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가구별 소득조사에 따라서 차등 국고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 아동 입소료를 전액 도비를 지원을 하고 셋째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은 저희 속초시 신규사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24개월까지 전부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58개 시설중 50개 보육시설이 참여해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확충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시설차량 운영비를 지급하고 보육종사자 대체인건비중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대체인건비를지급하며 보육시설 난방비를 월 10만원씩 4개월씩 전 보육시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역량기능 강화사업으로 연수회 및 보육인대회 참가 지원토록 하며 제7회 강원도어린이집 한마음대회는 10월중 속초에서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저희 속초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지정관리 및 운영입니다. 속초시 소유의 어린이 놀이터 13개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을 해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안전망구축으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개설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개인별 상담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자율적 운영 등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 속초시에서 이 사업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기적 합동점검을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결합을 통해서 청소년 문화형성 및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 엑스포장 일대에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4,500만원이며 위탁공모로 속초 YMCA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점유시설의 확충 및 기능제고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은 2008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균형특별자금 20억, 도비, 시비해서 25억의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본관 리모델링과 생활관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도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저소득 자녀 40명에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액 무료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조체제로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800여명에 대해서 아동별 급식지원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3,000원 이하의 단가로 사업비는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인 CDA사업입니다. 만 18세미만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17세까지 후원자가 월1,000원에서 3만원 이내로 후원자가 되면 국가에서 2,000원이상 3만원 1대1 매칭으로 적립하여서 18세가 되는 해에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입니다. 수능공부방 1개소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토록 해서 시설별 월 220만원씩 3개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사업 확대운영입니다. 당초 위스타트 아바이마을에서 위스타트 속초마을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만 12세이하 아동 조양, 청호, 대포아동을 아울러서 저희가 350명까지 사업을 확대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시설사용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시설운영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요금 현실화로 시설유지에 따른 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는 시설은 화장장과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관련조례의 사용료등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장장 사용요금 상향조정과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요금을 상향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복지분야에서는 국가에서 강원도에서 또 속초시에서 제도와 사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달라진 제도와 사업과 저희 속초시에서 또 강원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목록화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치하해 드리고 자주 그래야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여성 그 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특히 많은 아동 4개 사업에 대해서 특히 많은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좀 몇 개나 짚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미션으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 실현이라는 미션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아동들에 대한 보육문제 같이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많은 사회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문호자체가 많이 개방이 되어있지 않아서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위주로 쭉 이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책자에 나타나 있지않고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저희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그런 모색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다 담았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거나 또 속초여성 인명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가정, 여성단체의 활성화 그리고 속초시 여성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원여성대회 등 총 망라해서 저희가

여성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여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보육사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추진목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저희가 내놨습니다.

우리 여성 관련해서 두가지 지금 문제가 선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여성정책 관련해서 우리 사업비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여성가족과에 얼마나 되죠?

저희과의 예산은 261억이고 여성과 관련해서는 한 11억정도됩니다.

11억중에서 저소득자 모·부자가정 지원이라던가 기타사업을 제외한 여성정책에 수립되고 있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극히 많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던가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참여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을 그만큼 수립해서 참여기회라던가 기타 참여하기 위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될것이라고 보는데요. 많지 않은 예산중에서도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해서 사업이 치중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페이지에도 여성폭력,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2억2,3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요. 가정폭력, 성폭력 최근 관련해서 지난도 2007년도에 민원 해결사항이라던가 접수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었었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건수는 저희 속초·고성·양양을 다 아우르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도·시비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폭력에 한 350건, 성폭력도 그정도의 상담이 있었고 또 부수적인 사업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정치료와 치료회복을 위한 사업 의료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300여건정도 지금 민원사항들을 접수를 해서 좀 활동하고 있죠?

네.

지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관련, 보육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 또한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시 재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많지 않은 예산중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물론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색다른 또는 정책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낼만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만한 사항이 없으신가요?

가정폭력, 성폭력 사업은 개인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신고를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에 지원되는 예산외에도 저희 우리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어떤 안전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도록

당연히 그 사업은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좀더 많은 여성들에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더 많은 수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된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라던가 좀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면은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더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해서 이런 사업들을 일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상담소가 지금 따로따로 별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적은 비용을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각각 세분씩 근무를 하시나요?

네.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운영주체가 틀리죠. 그게 우리지역 또는 다른 과에서도 그런 고민이 엇비슷한 고민들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운영주체가 틀리다보니까 서로 따로 계획수립도 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합쳐진다면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두 단체가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쪽으로 지금 평생교육문화센터인가요? 그쪽으로 근처에서 같이 위치를 한다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되어서 더 다른 사업 또는 추가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예방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하기 위한 다른 사업을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은 개별법에 의해서 상담소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운영주체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민·관이 같이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저희 여성단체의 시하고 같이 해서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시의 시재 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는 사업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묶어줄 수 있다면은 공간적으로 묶어줘서 좀더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관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가정폭력, 성폭력에 근무 하시분들이 여성관련 해서 많은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또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오래하시는 분들이다보니까 영향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그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여성참여 관련해서 보육료 관련해서도 좀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셋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시에서 지금 수립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지금 2개월이 지난 현재 지금 혜택 받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24개월로 못을 박다보니까 자녀들이 3월 현재 16명, 그렇게만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6명에 대한 지금 사업 지원비는 얼마나 되죠?

저희 예산상으로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16명에 대해서

2월달까지 한 3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연중 연간으로 봤을 때 4,000정도 지금 소요가 될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저희가 3월달에 보육료에 대해서 신입생들 뭐 이렇게 해서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지원에서 시민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죠? 만 24개월이 아닌 셋째 자녀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24개월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24개월까지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4개월까지로 했습니다만 향후 추이를 봐서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의 사회참여뿐만이 아니라 또 출산장려 우리 인구늘리를 시책뿐만 아니라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가 더 될것이라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추가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3월이 지나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해서 아이들을 신규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것인지 아니면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음 의원님들 질문 드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의 관련시설 사용요금 현실화 추진중에 화장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속초시민과 외지인들에 대해서 화장장 사용요금을 차등부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지금 수립되어 있으신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다루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저희 도내로 해서 5만원, 도외에 10만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지자체에 비교를 한다던가 해서

예. 그런 것은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처에 화장장 시설이 있는 곳이

인제.

인제죠? 그러다보니까 인근지역에서도 우리 속초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저희 작년에 1,600건이 지금 저희 화장장을 이용을 했는데 저희 속초시에서 이용을 한 것은 그중에 3분의 1정도 나머지는 외지인입니다.

외지인들

외지인, 1,466건중에 속초시가 452건, 나먼지가 1,014건이 도내 타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은 저희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을 하셔가지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다른 지차제 수준으로 편성을 하셔야될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것중의 하나가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통 계약을 몇 년 10년 계약을 하시나요?

납골당요?

납골당, 예.

네, 10년을 합니다.

10년 계약을 하죠? 지금 납골당에 그전에 모셨다가 지금 이후에 무연고 납골이 발생하는 것이 하고 있죠?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연고자를 찾는데 연고자들이 안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쌓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향후라도 지금은 당장 그 연고자가 안나타나더라도 향후에 나타나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의바르게 그분들의 연고를 모셔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정책 수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좀 볼께요. 여성발전기금 운영내실화 도모를 하시겠다. 그러면서 조례로 2009년까지 10억을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금사업으로서 이자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여기보면 여성 일자리창출, 양성평등문화조성, 다문화가정육성등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속초에 다문화가정이 몇 개 가정이 있죠?

다문화가정이 110세대정도 있습니다.

110세대. 금년도 이런 사업계획은 금년도 계획인데 작년도까지는 다문화가정 육성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저희 속초시에서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YWCA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한글교육도 했고 또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도 있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끼리 서로 어울림을 갖도록 그런 사업들을 거기서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하고 찾아가는 한글 도우미지원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어서 사업비 포함을 시켰는데 속초시에서는 이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서 추진했던거와 별개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생각이시냐 말이죠.

저희가 멘키하고 멘토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데, 저희 결혼이민자하고 저희 속초시 여성단체하고 이웃사촌 결연식을 해서 지역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족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녀양육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연식을 하고 또 특색있는 모임을 한개이상 추첨을 해서 행복한 다문화가족 모임을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저희 속초시에서 외국인 주부들을 결혼식을 시켜드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노총각들 장가 못간 노총각들하고 지금 속초에 온 다문화가족중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외국 여성하고 같이 해서 결혼을 통한 저희 속초시 인구정책에도 기여를 하고 또 농촌 총각들이 기회도 부여하고 이런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중에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이 있나요?

다 결혼해서 속초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네 고향에 있는 여성분을 소개받는 다는 것이죠.

아, 이제 이민 온 외국인을 통해서

네, 그런 사업을 해 볼까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참 건전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럴려면은 우리 속초시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또 가정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보다 폭넓은 그래서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활성화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하단 두 번째 줄에 보면 설악문화제, 영랑화랑축제 등 우리시 알리기 관광 홍보요원 실천이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여성단체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강원도 여성대회라던가 전국여성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국에 모인 여성분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니까 여기 속초를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은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기회에 속초시 전단지를 갖고 가서 그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럼 전단지

그것은 관광과에 만들어진 전단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맨 밑에 기타 환경정화사업, 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인보 복지사업,

저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여성단체는 지금 25개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들이 한부모가족돕기 사업을 한다거나 결혼이민자 멘티나, 멘토가 된다거나 이렇게 또 장애인 가족하고 결연이 되어서 이런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인보복지사업이라고 하나요? 인보라는 말뜻이 뭐죠? 과장님 보고서 내용 만들었으면서 답변을 못하시네요.

그 사업이 인보복지사업입니다.

인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이웃집이나 이웃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도 되고 그런 개념의 얘기인데 맞습니까?

네. 그걸 저희 속초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인보복지사업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9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식 같은 멘토라는 말은

여성단체 지도자

지도자입니까? 지도사인가요?

지도자입니다. 거기 지도자가

지도자가 맞나요?

지도자나 지도사나 이렇게 서로

그렇습니까?

지도를 해 줘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도사와 지도자와 결혼이민자를 결연을 맺어주겠다.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지도자와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지도자와 결혼이민자가 결연을 맺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거나 또 지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 다음에 자녀양육에 대한 어떤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도자 이 지도자가 우리 속초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도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회장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나 되요?

저희가 이웃사촌 결연식에 100여명 지금 외국인 주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원하는 사람으로 한 25명정도 지금 사업을

이게 1명의 지도자가 다른 결혼이민자 두세 명하고 하는 것은 안됩니까?

아뇨, 한사람씩. 한사람씩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 숫자와 결혼이민자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결연을 원하는 이민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글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 뭐 우선순위를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한 25가정으로 생각을 했는데 더 있다면은 저희 여성단체에 뿐만 아니라 모니터 요원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하여튼 속초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희망한다면 결혼이민자들이 희망을 한다면 수요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쪽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인데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를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경로당 현판제작비로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있어요. 현판제작 하는데 1,000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경로당 58개소중에 노후화된 경로당 숫자 파악하고 계시나요? 연도별로 그거 파악이 안되나요? 자, 그럼 안된다면 이 개·보수비 2,000만원, 이 개·보수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아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가지고 한개의 경로당도 보수비가 모자랄는지 모르는데 우선순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매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 와야죠. 꾸준히 해 가야지 건물은 자꾸 노후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58개소라고 하는 이런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꾸준히 해가야 되지만 너무 적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릇이 작으냐 이런 얘기예요. 좀 ……

저희가 예산을 미처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판, 현황판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꼭 좀 해 주셔서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알아요.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현황판 제작에 보수비의 50%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수비 2,000만원 가지고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1개의 경로당 보수비만도 한 3~4,000만원 소요돼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오히려 후손들에게 밀려야 되느냐 우선 돼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은 우리 2회 추경에서 그 동안에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2회 추경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지금 가만있어 장애인 보기전에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58개 경로당중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복합해서 복합적으로 등록된 현황 파악하고 계시나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되어있는 곳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12개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속초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땅덩어리 부족한데서 마을마다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을회관은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을회관이 있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향후에 경로당 신축은 또 마을회관 신축은 기존에 마을회관이 되었더라도 경로당이 후순위로 밀려서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마을회관에 복합적으로 신설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이 소유면적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관리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50% 정도의 관리비이면 마을회관, 경로당을 다 운영할 수 있는데 건물유지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문 걸어놓고 있는 경로당,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또 한가지 복합등록 되어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 시청내에 해당 부서간에 풀어가야 할 문제인데 복합등록 되어있는 건물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보수비가 필요하다그러면 1,000만원은 마을회관이니까 저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부담을 해라. 경로당 여성가족에서는 1,000만원 부담을 하겠다. 이런 식의 나눠먹기식의 이런 예산편성, 이런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관리가 되어서 신축도 또 보수도 그런 쪽으로 가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협의하겠습니까?

네.

그럼 협의한 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치행정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다음주에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기록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자, 장애인 좀 보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암만 찾아봐도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교통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것이 한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나 건널목 등에 점자 블록화 문제라든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던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 하셨었나요 그때?

그때 담당부서에서 지난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편의시설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속초시의 장애인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4,300명정도입니다.

4,300이면 전체인구의 몇프로입니까?

전체인구의 한 5%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인구의 3% 이상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지난하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원님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러는데 자료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난하다고 하는 지난하다고 했던 사유 그거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할까요? 그래서 지난하다고 했던 그 관계부서 의회에서 좀 질타를 할까요?

아니요. 의원님, 이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화장장 관계 이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문제 지금도 다루시나요?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셨었죠?

예.

우리 화장장 설치년도가 몇 년이죠? 몇 년도죠?

화장장 설치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화장로 설치연도는 저희 4년전에

4년전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화장로 관계 없고요. 납골당 설치연도 아세요?

납골당 설치연도가 200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골당 설치 이전에 우리 속초시에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납골당이 새로 개·보수가 된 것이 2003년도이고 납골당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전에 언제부터 있었냐 말이죠.

제가 그것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납골당 10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주인 없는 납골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파악이 안되나요?

설치조례를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리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물을 것도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있으면 해요. 마지막에 오늘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납골당에 보관기간이 10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인데 제가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려니까

아니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연고가 없는 납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네, 따로 보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따로 보관하고 있는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이 시설관리공단 업무 일부나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도 파악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좀 더 파악하시고요 추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질문드릴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별도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 맨 마지막에 들어오셔서 맨 마지막에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역 아동센터 이 복지지원금의 명칭이 뭐죠?

네?

보조금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아, 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나요?

네. 행복한 홈스쿨, 비죤, 다솜, 행복한 홈스쿨 그 다음에 새솔 이렇게 세군데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 외에 아동을 위한 공부방

공부방이 이렇게 아동센터로 전환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공부방이 그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전환이 되어서 세 개소고 공부방은 없네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인해 볼께요.

수능공부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기존에 수능공부방이라고 있었는데 그 수능공부방에 한해서 아동센터로 전환을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지침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지원금

예, 220만원.

220만원, 지원규정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지원규정? 자, 어떻습니까? 아동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지원금 아동 숫자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 숫자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낼 때 그 아동수에 맞춰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된 것으로 갈음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시설별 월

13개소에 신고된 아동 숫자가 얼마죠?

120명정도 …

120명정도 됩니까?

네.

예산 얼마가 있다고 그랬죠?

한개소에 220만원씩 2,640만원입니다. 아니 연 2,640만원씩 7,200만원입니다.

연 2,200

연 2,640만원

2,640만원이면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 것이죠?

1인당

지금 과장님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은 아동센터의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동 숫자와 절대 비례해서 지원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침은 신고시설에 한 해서 그냥 시설별로 월 220만원씩 지원을 해 줘라.

월금액까지도 명시가 되어서 내려 오나요?

네.

네?

네. 그렇게 지침이 그 지침은 저희가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그게 맞아요? 금액까지 결정을 해서 내려온다?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요청이 요청을 하게 되어 있나요? 센터에서? 시에 지원요청을?

저기 신고시설이고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땐 사업계획서까지 포함이 되죠?

예.

사업계획서에 지금 우리가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그 범위내에서.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까?

예.

그 이상 필요해도

자부담으로 해야죠.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그것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은 확인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요구가 했을 때 제출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 숫자와 결식아동 숫자에 대해서 파악이 되죠?

예.

파악 시점은 언제입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파악시점.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매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파악합니까?

예.

그 파악하는 방법은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예.

학교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고 그러면은 힘든 것은 없네요. 파악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학교에서

그럼 이들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물을께요. 1인당 총예산 연간 얼마 되죠?

이게 몇 페이지 입니까? 5억6,000만원 정도를 22쪽에 5억1,900만원입니다.

5억1,900만원인데 결식아동이 총 몇 명인데요?

저희가 800여명이라고 그러는데 800여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게 800명 거기서 매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800명이라고 했습니다.

800여명에서 이제 숫자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다?

3월1일 현재 776명으로

776명. 알겠습니다.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게 결식아동을 최소화 숫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3개소 주로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교단체 기독교에서 2개, 불교에서 1곳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2개, 불교가 1개, 기독교에서 하는 단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솜, 행복한 홈스쿨.

또 그 다음에?

불교에서 하는 것이 수능공부방에서 전환된 종합사회복지관안에 있는 새솔.

새솔? 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까지 제공을 하나요?

석식은 아마 하는데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하는데가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식제공을 안한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늦게까지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시간에 맞춰서 어머니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니 어머니들 귀가 시간이 뭐 일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 이후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 애들이 그 시간때 어른도 배고플텐데 그렇게 되는 어린이들에 한해서는 뭐 6시이후라고 한다던지 아니면 이전이라고 하던지 구분을 해서 석식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간식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글쎄 간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석식을 묻는 것이에요.

석식은 ……

그래서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아이들 숫자에 관계없이 일정액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런 석식제공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안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죠?

저기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몰시간 후에는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방과후 청소년공부방이라던가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동센터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들 일몰시간 되면은 부모가 오지 않는데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하셔서 그런 소외받고 또 좀 다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아동 숫자에 맞는 지원이 돼야지 일괄 그냥 아동센터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전과 미션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양이 많아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에요 결혼이민자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예산에서 YWCA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것은 자료에

국비가 70%

국비 70%요?

네.

나머지 시비입니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국비가 3,500 시비가 1,500. 예, 시비입니다.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은 3억1백만원이죠?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양육도우미사업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한글 교육서비스사업은 국비 70%, 도비 30% 국비, 도비입니다.

왜 그것은 명시를 그렇게 안 해주시죠? 이것을 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상세히 기록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가 의원들이 하나하나 이것을 물어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좀 기왕 고생하실 때 좀 자세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래서 그 위에 YWCA 결혼이민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지원비 5,00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그게?

예,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럼 그 밑에 나머지 3억1백만원이 프로그램사업이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운영은 속초 YWCA에서 도로부터 2006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첫 사업이죠?

네.

찾아가는 아동양육도우미서비스도 이것도 처음 하는거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 가정에 36 가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도사가 16명이나 되나요?

이게 속초·고성·양양을 다 아울러서 권역별로

아 3개 시군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국비 70% 정도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비가 약 30%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사업은 시비가 없습니다.

아, 시비 없나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아동양육도우미서비스 사업은 시비가 있습니다만 여기 군에서도 이 사업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요.

네.

그러면 인근에 양양이나 고성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네요. 군비로.

예.

그리고 12쪽에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4개소로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그 소규모 요양시설 신규가 있죠?

네.

4억8,800만원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까?

이 사업은 2007년 12월달에 국가에서 확정이 된 사업으로 저희 그때 당시 당초예산에 이거를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지금 전혀 없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총사업비가 지금 자부담 1억까지 해서 5억8,800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 1억까지 해서 4억8,800만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그럼 4억8,800이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신규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소규모 요양시설을 신청하게 되면 어느 복지시설이라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앞으로도?

참고로 저희 노인요양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죄송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료 제공기간으로 저희 시설이 저희 속초시가 113%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이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속초시가 113%입니다.

113%요?

네. 다른 타시군은 70에서 80% 인데 저희 속초시는 지금 113%가 되어서 일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113%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복지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시설 많아서 과잉 공급되어서 나쁠 것 없죠? 그죠? 모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나요 혹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본인부담도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방부담 이렇게 해서 재정부담을 하게 되는데 시설에서 수급자들이라던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거기에 있어야 할 노인들을 숫자를 확보를 하지 못하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 113%라는 것입니다.

노인 자원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가장 프로테이지가 높은 시가 몇 프로나 됩니까? 속초가 가장 높나요?

속초시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보면요 13쪽에요. 경로당 운영활성화 대책에서요 지금 영세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개소당 연 60만원이죠?

네.

이게 지원비입니까? 한달에 5만원 주는 것이에요. 5만원 주면서 부식 뭐 주식 해가면서 쌀 사주고 부식까지 사준다는데 처음에는 월 60만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한달에 5만원이예요. 5만원. 이것을 주면서 무슨 활성화대책이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물론 안주는것보다는 낫겠지만 어떻게 들으면은 기만하는 것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해서 사업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도록 저희시비라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농촌지역이예요. 거의. 그죠?

네.

임대아파트는 속초에 한 개소 밖에 없죠?

네.

다 농촌지역인데 모든 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월 5만원이라게 요즘 화폐가치가 없어서 상당히 좀 무서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사업을 없애던지 아니면 좀 현실화시켜서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요.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예산이 지원예산을 연간 3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최초에는 3억까지 안받지 않습니까? 2억에서 2억5,000미만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속초노인종합복지회관이 1,945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시설운영기준에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나형에 속하고 그 나형에 속하는데에는 1년 연간 3억원을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액에 3억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속초시에서 예산이 안돼서, 이게 작년에 6월22일날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1억5,000이었습니다. 운영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2억1,000만원을 금년도에 저희 예산부서에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2억1,000만원을 했는데 저희 9,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업을 보게 되면 사회교육, 노인일자리, 기능회복과 정서지원, 사회참여활동으로 되어있는데 기능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어르신들이 몸이 노쇠해서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어떤 보강을 해 주는 뭐 재활치료 그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일자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속초시에서 전부 운영을 했는데 사업 참여기간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도시환경지키미 해서 불법유해광고물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강사를 파견을 하겠다. 또 위스타트나 경로식단에 급식을 보조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체육 건강강사를 파견하겠다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노인일거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참고로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어려운 노인들, 서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자체가 어떤 저소득 노인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방향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좀 저소득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회관이 아닌가 경로당 차원, 소규모 경로당 그런 차원에서 잘못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속초시의 노인들은 누구나 올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감한 큰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작은 틀에 박혀서 그냥 자그마한 노인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속초시 전체 프로그램을 위한 정말 어느 노인이던간에 누구나 와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디서 할 수 있는 식사제공이라던가 밑반찬돌리기, 여러 가지 목욕서비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들은 거의 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의다가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얘기죠. 분명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차별화로해서 새롭게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탈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17쪽에요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19가구 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주체가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이 사업말고도 무의탁 노인들 밑반찬, 도시락 배달사업 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가요? 이것은 지금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아닌가요?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다른 급식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무의탁노인들 무료급식 아니예요?

아닙니다. 무의탁 노인들 무료급식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18쪽에요 18쪽을 보면은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31명으로서 1억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유형에 구분없이 나가서 인정조사표가 있는데 그 조사표에 의해서 점수이상이면 월 3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무료로 해 주고 그 외에 사람들은 시간당 8,000원인데 본인이 내는 부담은 월 2만원, 또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사람은 가사도우미를 받더라도 전혀 돈을 안내고 120% 이하인 사람은 월 2만원, 그 이상인 사람은 월 4만원씩 내면서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울 것 아니예요? 그런 가사지원이라던가 신변처리라던가 활동보조를 다른 타일반인들한테 도움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1명에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주체는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이고 속초사회복지관입니다.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일당을 받고 이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과장님께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직접 한번 참여를 해 보시고 혹시 부모들 장애인부모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보신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게는 저는 없습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네,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네.

이부분에서 부모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시간당 8,000원씩 자부담도 있다고 그랬죠?

예.

일부 자부담 있죠?

네.

자부담도 부담이지만 혹시 수도세, 전기세 따로 징수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월 2만원만 내면

그럼 부모들이 공과금에 대해서 징수를 받았다면 전부다 환불을 해 줄건가요?

그것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안되는 일이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세요.

네.

공과금을 또 따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확인은 아까 안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따로 징수를 한적이 있고 계속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제가 먼저 서두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 가보셨냐고 혹시 면담을 가져본적이 있냐해서 없으시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고 부모들을 직접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까지도 자부담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근거자료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위스타트사업 확대

마무리 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호동에서 지금 대포동과 조양동으로 확대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250명인가요? 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250여명입니다.

향후 아까 350명정도 본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차량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텐데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나요?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서 차량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서 질의 좀 하려했더니 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이게 과장님 부서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부서간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또 일부분은 일정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속초 조양동에 밥사랑공동체 아시죠?

네.

무료급식 노인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무료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소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100%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봉사활동을 갔습니다만 지금 있는 시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에 한번 토지소유자에게 얘기를 해 보겠다고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무료급식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팔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피부로 느꼈고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봉사활동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시설의 협소함을 호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무료급식소 신축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편성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분이 저희한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알려달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렸는데 지금 그분은 개인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에서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절자차 뭐 복합한 것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목적용이라던가 사업용 재산이 또 결부가 되어있고

지금 우리 속초시에 무료급식소 몇 개소 있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도 지금 급식을 하고 있고 또 속초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천주교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밥사랑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만 하는 참사랑교회에서 하는 급식소, 중앙교회 급식소 그래서 급식소가 많습니다.

다 등록된 것인가요?

등록된 것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럼 등록되지 않은데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지금 지원하는 것은 속초시 사회복지관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밥사랑공동체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그게 등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협조해 줄 용의 없나요?

그러겠습니다. 밥사랑공동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시설적으로는

지금 문제는 말이죠. 개인이나 개인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무료급식소 시설, 무료급식을 하기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럴때는 그것은 어떤 근거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우리시를 위해서 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거기에 또 딸린 식구가 얼마입니까?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우리 다 시민들이란 말이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수있는 방안 그것을 좀 찾아보시고, 밥사랑 공동체에다가도 등록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한번 만나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시설이라던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흰 참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나 같이 한번 저희도 의회에서도 타진을 한번 해 볼테니까요. 그러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순일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정의석입니다. (경영혁신팀장 정의석 인사) 사업운영팀에 이길우입니다. (사업운영팀장 이길우 인사) 주차사업팀에 여성훈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시설관리팀에 여수호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여수호 인사) 장묘관리팀장 최만길입니다. (장묘관리팀장 최만길 인사) 청소관리팀 김진우입니다. (청소관리팀장 김진우 인사) 그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200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범위는 수탁사업 7개 분야에 청소업무,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종합경기장, 장묘사업, 속초해수욕장시설물, 불법주정차 견인입니다. 조직인력면에서는 조직으로서 임원 6팀이고 인력은 147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75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전은 시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강원지역표준공기업으로 하고자 추진전략으로서 경영관리시스템 보강·개선과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외부고객관리강화, 사업성보강 및 다양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철학으로서 고객만족경영, 신뢰구축경영, 기업변혁경영을 실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경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저희 자체수입이 42억2,800만원입니다. 비용은 66억6,9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경영수지로 24억4,1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용처리 실적은 주차장이 72만9,000대정도 주차시설을 했고 체육시설은 9만9,257명 화장·봉안은 1,92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2007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한가정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대상이 되어서 40명, 연인원 9,36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축구 및 음악교실을 연 4,527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오미 장애인작업장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저희 자체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한 실적입니다.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만 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환원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음식물을 지원을 했고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액집태우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재구성을 완료를 했고 경영공시 확대를 위해서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저희 예산은 75억5,1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은 75억5,100만원에 인건비가 52억5,700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2008년도 경영수지 분석으로서 수입지출 대비 31억3,7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립율 하락요인으로서 일반 업무에 수입 한계점이 봉착해서 신규수익사업에 확대가 미흡했고 청소업무의 인건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서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절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운영 협약체결과 체육시설 추가수탁 및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과 2006, 2007년까지 자연감소 등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결원 범위내에서 적정인력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적정인력운용과 전직원의 주인의식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인력 채용규모는 총 7명으로서 청소업무에 3명, 청소년지원센터에서 3명, 천연잔디관리에 1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인사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채용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하여 전 조직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주의를 없애고 일한 자가 보상을 받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합니다. 현 인사정책은 불합리한 특별채용규정 및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점으로서는 인사평가에 대한 직원의 불신팽배인데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BSC 또는 다면평가시스템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인사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회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신속성과 고객서비스 향상입니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전자정부구현 방침에 부흥하기 위하여 대시민행정서비스 및 업무생산성 제고, 업무관리의 효율화, 직원간 커뮤니케이션 향상과 수작업 업무를 탈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과 예산회계 표준시스템도입,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PDA시스템도입, 장묘관리시스템도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환경변화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다양한 서비스요구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교육과 통신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불법무단쓰레기 다량 배출장소의 집중홍보로 쾌적한 거리의 환경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쓰레기가 없는 청정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배출스티커 부착 및 경고안내판 설치, 시 각종행사시 쓰레기 청소 및 수거운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집하장을 클린하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거 및 공공적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서 재활용 수거운반은 월요일, 목요일은 영랑, 교동, 화, 금은 노학, 대포, 수요일은 아파트단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는 매일 수거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면청소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려서 9월과 11월, 낙엽 12월과 2월은 모래제거, 비수기인 3월 8월은 소형 오물, 모래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처리반을 1개반 2명으로 운영을 해서 수시로 불법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사문화 정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정기적 미팅을 통한 업무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직원교육 등 다양한 토론을 통한 업무개선을 실천해서 상생차원의 노사문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 안전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특별운영 교육을 계절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교육, 정례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윤리경영실천을 하겠습니다. 공단 행동강령규정에 의거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직원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풍토를 조성을 해서 임직원의 청렴한 윤리관을 정착을 시키고 지방공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에서는 윤리경험 실천점검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계획은 분기별로 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운영은 현재에 2007년도에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간 연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운영보조금이 1억9,389만원이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계획시 협의해서 최대한 공간활용을 위한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육문화 체험을 통해 정서함양과 특기, 적성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기간은 특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축구교실, 청소년운영위원회, 음악캠프 상설프로그램으로서 플롯외 4개 교실, 토피어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실, 미술체험교실, 상설프로 발표회, 여름방학특별교육을 청소년프로그램 보조금 2,438만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에게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안정망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지역내 청소년 및 학부모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전문 인력 3명을 채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보조금이 1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묘단지 시설개선입니다. 각종 도로공사와 지역개발로 인한 무연고 화장 및 봉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부족한 시설에 대한 추가보수와 노후된 화장로의 교체로 깨끗하고 청정한 화장시설을 유지함으로서 분양재단 추가설치, 또 조문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고 장묘단지의 공원화사업으로 화장장에 대한 혐오이미지를 탈피시키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6,200으로서 화장로 교체공사가 3기, 봉안당 추모실설치 9개소, 제2봉안당 안치대 설치 7개소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화장로 방재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3,000만원이 미확보가 되어있어서 추경에 확보 건의 드립니다. 20쪽입니다. 기존사업의 발전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샤워탈의장 개·보수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서 지금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 건의를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수탁운영으로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조성과 인조잔디, 풋살장, 야구장 등 다양한 시설확충에 대한 추가 수탁운영으로 종합체육단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합니다. 2008년도에는 1개소 인조잔디 풋살경기장을 수탁계약하고 2009년도에 인조야구잔디장을 수탁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잔디관리에 대한 인력과 잔디관리에 대한 장비 그 다음에 약품 등 2억5,000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추경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후 노후시설 보강입니다. 열악한 수련시설 환경조건 개보수로 청소년전용공간 확보 및 운영의 활성화를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25억이 여성가정복지과에 지금 사업비가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시에 저희들이 하고 자체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간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업무관련 환경개선입니다. 현장 직원의 휴식공간 제공 등 사기진작 차원의 사업시행과 체육청소년시설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종량제봉투 보관장소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3동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종량제봉투수거, 재활용품 수거, 무단쓰레기투기 쓰레기수거 체계로 운영됨으로서 차량유지비 등 자치단체 관리비용이 좀 과중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통이 효율적 세척 미흡으로 관광도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병원균 해충에 발생의 원인이며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으로 공단과 민간업체에서 하고 무단투기를 다시 공단에서 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공단과 민간업체가 아주 무단투기 사안으로 같이 함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자합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통을 인력세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세척차량이 필요로 해서 추가 추경에 확보요구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장 요금 현실화입니다. 봉안당 사용료는 현실화 되어있으나 화장료는 원가보상율의 약 20%에 머물러있어서 이를 단계별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원가가 지금 현재 22만7,000원에서 24만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받는 비용은 4만3,750원입니다. 또한 봉안료도 20만4,000원에서 24만8,000원사이인데 2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성가정복지과에 저희들이 인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가격 단계적 인상입니다. 원가보상율이 약 40%에 머물러 있어서 쓰레기봉투요금을 단계별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 미화원의 비용에 수익 대비하면은 40%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앞으로 수탁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B1과 C1주차장 추가확보 운영입니다. 운영의 이원화로 관광객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객의 편의증진 서비스향상을 의해서는 공단일원화가 필요하겠습니다. 현행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B1, C1주차장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 주차장 확충시 수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중앙로 일대를 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예정인 중앙로 일대 대형주차장 추가조성시 공단에서 수탁운영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의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가운데 2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체계 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수거용 용기세척차량 구입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1억2,000만원정도 계상한 것이죠?

네.

그럼 세척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매일 1회씩 청소가 가능합니까? 세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매일 한번씩 합니까?

예. 400개정도가 이제 한번씩 할 때 하기 때문에 한단계 한단계 나누어서 하죠.

그럼 예비 용기가 얼마나 있죠?

저희들이 전체 음식물 쓰레기 통수가 958개인데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기가 충분히 확보가 되야지만이 계속 교체하면서 세척을 할 것아닙니까?

세척은 이제 기계세척은 그 자리에서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네.

그럼 세척을 겉에만 하는 것이에요?

내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는 음식물이 있을 것 아니예요.

수거하고 빈 용기를 놔두니까

그 자리에서요?

네.

그럼 수거차량하고 세척차량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요.

같이 다닐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예비용기가 있으니까 예비용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같이 안다니게 되면은 예비용기가 있어야지 금방금방 집어넣는데 그것을 30분이던 1시간이던 인터벌이 생기게 되면 청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냄새가 이제 음식물 냄새가 나고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론 그 당시에 예비로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이제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니 하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도로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면은 수거를 해서 그대로 청소를 하는 것인가 봅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쓰레기 거치장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특히 여름철에 수거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도입을 해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하고 클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음식물통이 이제 그냥 도로에 있는데 앞장 어디에 보시면은 클린하우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하면은 조금 분리수거라던가 음식물통도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좀 보는 시각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비가 얼마정도 되죠?

1동에 1,500정도였는데

1동에요?

4개

속초시 전체에 몇 개소나 필요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범운영토록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지금 클린하우스를 집어넣어 놨는데

대략 속초에 지금 쓰레기 집하장이 몇 개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죠?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적어도 한 4~500개정도

4~500개

예. 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네요. 개당 1,500만원이면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범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왜그런가 하면은 보편적으로 아파트단지만 지금 수거통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그런 것도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혹시 이런 도로옆에 깨끗하게 놓으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2억정도 되는데요.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각 초등학교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지 않답니다. 실제로 학원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원을 못가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도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굳이 약 2억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약 40여명 학생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정을 이제 자녀들을 대상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부모들이 조금 좋아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한 그게 사회단체활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애들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마다 다하고 있어요. 방과후 학교 교실이라고 해서 정부사업비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해서.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이라는 예산까지 세워서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청소년 사업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는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 우리시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새로운 차별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러지만 거의 비용관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러는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비용 전체 하나도 안받고 저도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따금씩 가다 이렇게 한번 현장을 둘러보면은 전부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사회단체활동도 자기들이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시설관리공단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은 차라리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국비가 보조되고 이래서 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서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학교에다가 이제 그것을 한다던가 그런데 학교에다 하게 되면은 선생님의 이제 과외시간에 근무수당에 비용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체는 사회복지과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이

그것을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교육에서는 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 청소년전문 사회단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서 시에서 위탁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기관이 많이 생기면은

검토를 좀 적극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신지가 1개월 조금 지나셨죠? 그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았었습니다. 2007년부터 좀 점차적으로 많은 개선을 지금 개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중에 이사회에도 재구성이 됐었고 또 이사장님도 새로 선출이 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한달정도 가서 보셨을 때 우리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가장 크게 포지션이 크다라는 비중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가서 보시는 지금 눈으로 제3자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지만 처음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정확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단에서 그동안에 문제 또는 개선의 여지로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것들 쭉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이런 문제는 들어가 봤더니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리더라 또는 이런 문제는 좀더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좀 주십시오.

실지 제가 이제 임명되기 전에는 관리공단에 과연 무슨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갔고 이제 들어가면은 모든 비용과 수지분석에서 비용을 줄여서 수지분석에 그래도 좀 적자폭을 줄여보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업무적으로 시에서 하는 업무의 위탁이 실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도 조금 벅찬 그런 상태가 되었고 또 주차수입에 모든 것을 기대하고 이제 청소업무에 비용을 쓰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지 평가를 받게 되면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됨으로 해서 좋은 등급을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인원절감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지 2007년도 자체경영 평가에서 인력진단을 했는데 과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거기도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많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주차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위탁사업을 발굴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를 해서 갈 수 있는 제로화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청소 미화원들의 시에 있어도 그 비용은 나가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도 그 비용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종량제봉투를 팔아가지고 한 17억정도 되고 미화원의 인건비가 41억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지분석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세원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은 물론 저 혼자서 되는것은 아니겠지만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데 공공청소비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런 것을 받으면은 그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적자폭을 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수익 뭐 경영수지적으로만 보자면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것은 공공성에 대한 기여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다섯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원의 특별채용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7명의 직원채용에 있는데 있어서 특별채용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규정은 이번에 고쳤습니다.

조례개정 했나요?

자체규정을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공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왜 꼭 공채만 하느냐 특별채용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노사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일단 1년간은 공채로 하고 필요한 인원은 공채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필요하게 되면은 개정을 해서 방법을 따르겠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규정을 바꾸셨던것인가요?

예. 이사회에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인사규정에 그전에 있었던 제13조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하셨습니까?

네.

그럼 조례개정을 앞으로 조례개정인가요? 규정인가요? 확실하게.

규정을

규정뿐만 아니라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사회라던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고 많이 지금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도 다 교체

교체가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계속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과다한 수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수당에 대한 문제점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수당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실지 보편적인 우리 공무원 수준의 수준과 또 일반 타지역의 관리공단 수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을 분석을 해보면요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연차근무수당등이 지금 지출이 되어가고 있는데 연차근무수당은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사용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수기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조정을 해 나간다면은 또 성수기때는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다보니까 그래서 성수기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비수기때 적극적으로 활용 할 방법을 좀 계획을 해서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마감 1개월 전인 11월달에 연차사용을 장려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전 직원들이 연차휴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비용을 원래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10% 절감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시설사업팀부터 먼저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요. 아무튼 수당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설치건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유럽 연수를 가보니까 쓰레기의 공동집하를 할 수 있는 대형쓰레기통을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제가 좀 봤었는데 물론 음식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세균이 번식하거나 냄새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일반쓰레기라던가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쓰레기통을 둬서 중간집하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차량으로 인력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견인고리가 되어있어 가지고 차량으로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으로도 공원내에 다 있고요, 도시미관에도 좋고 운반하는데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런 클린하우스 형식의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과다한 치장을 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좀 우리 이사장님이나 관련 우리 팀장님께서도 선진지 견학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외국사례도 좀 배울 것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 유럽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이제 클린하우스 이 문제는 이제 실지 아파트단지가 아닌 단독 가옥주택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적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아가지고 실지 그냥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적고 또 이제 종이류 같은 것은 막 접고 이래가지고 수거해 가는 분들이 이제 불편을 초래를 하는데 실지 일부 어떤 이런 글로 좀 해 놓으면은 그분들이 그래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거기가서 그래도 들고 가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다방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분리수거 자체도 종류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클린하우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미관과도 또 도시경관디자인 관련해서도 같이 점검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고 다방면적으로 검토를 추가로 그렇게 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단이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서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내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취임된지 1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것보다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속초시공단운영조례, 그 검토도 좀 하고 속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조례안도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법거도 검토를 해 봤는데, 본의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더 나가서 공기업을 일반 민간인한테 넘기는 그것까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본의원은 경제논리상 공단도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야 된다 그런 경제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 수지분석을 보면은 비용이 75억5,1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돼서 수입하고 지출대 비용하게 되면은 31억정도 적자요인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이게 민간기업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몇 년 가게 되면 도산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문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원이 노력여하에는 많이 있는데 좋은 로비가 전혀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 관련 조례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적자가 나도 예산시에다 올리게 되면은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나태하지 않느냐 로비가 전혀 약하다. 그럼 시에서 각종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업체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이것을 이 기업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전체직원이 합심하면은 이렇게 적자요인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부분 이런거를 이사장님이 다시 찾아서 경영정상화가 꼭 돼야 되겠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직원들 독려 좀 해 가지고 적자 31억 적자라는 것은 곧 세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속초 시민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꼭 회복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적인 것을 청소업무에서 실지 마이너스가 발생되는데 지금 이제 청소년수련관도 리모델링을 하고 기업체라던가 아니면 대학교, 아니면은 학교, 이런 데에서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시설이 이렇다고 유스호스텔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그 다음에 운동장은 지금까지 운동장 잔디 천연잔디기 때문에 보호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프로축구팀을 유치를 해서 그런 경기도 한번씩갖게함으로 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티켓매매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냥 임대해 가지고 수익만 올린다고 해선 그것은 안되는거고 그 외 이제 설악산에 C1, B1주차장 문제도 실지 이제 지금 현재 일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새강원장학회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제 관계 때문에. 올라가서 그 관계를 협의하고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주유소까지 이제 같이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자체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에 대포항 개발이 준공이 되면 대포항개발에 그런 공영주차장의 문제라던가 또 거기에서 해수부 토지의 무산협의관계하고 또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아니면은 차입을 해서 매입을 하고 그 수익에서 일부를 갚아주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 자체에서 많은 그런 것을 줄여나가고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을 조금 인상을 해서 그 수지 폭을 조금씩 줄여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공단하고 문제가 되느냐 실지 민간기업체에 준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어쨌든 수지분석이 맞아야 되니까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주면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순응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자 수지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는 안 할께요. 그리고 정관규정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사장의 유고시 그것도 이번 정관개정을 할 때 공무원이 자기일도 하기가 어려운데 그 문제도 이번에 이사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고시에 대행문제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이번엔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없이 그냥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본의원이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단 공무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속초시 전체를 위해서 부시장 새로 부임을 하셔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우리 과장님도 거기 재활용선별장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봉사활동 한 적이 있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