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민석기 의원 발언
석기
민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조례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금주·금연청정공원지정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상징물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평생학습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애기봉평화공원조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가족관계등록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세자녀이상가정양육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시설관리공단본부사무실이전신축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공설봉안당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4. 대명함상공원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5. 애기봉개발(가칭:평화공원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6. 제3차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추진에따른조각작품제작설치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7. 공유재산무상대부변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8. 자연생태탐방및친환경김포금쌀홍보테마파크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9. 대명항진입도로절개지인공폭포설치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0. 장기택지개발지구내공영주차장확보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1. 월곶마을하수도건설공사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2. 하성면복지·문화센터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하성면복지·문화센터건립승인의건」까지 총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내셨던 이 안에 대해서는 답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지금 의원 발의해 주신 조윤숙 위원님의 재심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적합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공요금, 특히나 상수도요금 하나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 잘못됐다든가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3분이나 계시는데 각자 그 학교의 일례만을 가지고 전체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운영위원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체육분과위원이고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오히려 더 많은 학교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운영문제를 들여다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과장께서도 일반회계에서 보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염려하셨던 학교운영비가 줄지 않겠느냐고 하셨던 부분도 교육청에 바로 알아보고 학생수와 학급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처음에 염려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지금 결과에 대해서 조윤숙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학교운영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만의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유보시키고 반대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단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애당초 이 목적이 절감되는 수도요금만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낸 자료를 보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교육청 자체에서 알아서 쓰겠다는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학교는 수도요금 내려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이영우위원
잠깐만요. 말씀 좀 드리고요. 물론 저는 아까 축조심의할 때는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한 학교라든지 한순간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어차피 의장께서도 몇 년 동안 이어온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어온 것을 다음 회기까지라도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아까 축조심의에서 반대했던 분들은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저렇게 됐건 표결까지 한 상황에서 위원회 의결하는 순간에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재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것은 뭐 어차피 재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표결을 또 해야 되겠지만 의견을 다 들어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재심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반대한다는, 보류하자는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보류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당장 급하게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수년째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절감예산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쓰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그 돈이면 이만큼을 할 수 있다는 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교운영비가 이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만큼을 따로 뽑아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지금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잘 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일부의 얘기 아니겠냐. 47개 학교인데. 물론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재심의를 요구했던 것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부탁드리는 것이지 축조심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이 발의한 재심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사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정왕룡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설 봉안당 건립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명함상공원 조성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애기봉 개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애기봉 개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3차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조각작품 제작 설치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 테마파크 조성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명항 진입도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월곶 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월곶 마을하수도 건설공사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3월 14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3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