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주무팀장님 2007년도에 이렇게 인상되는 업체가 전체으로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나와있죠?

네,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2007년도 대비해서요?

이것이 개설됐을 때 인상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개설건수가 대충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752건에 746만원정도 들어왔었거든요. 2008년도에 인상되면 944만7,000원정도 예상이 되어서요. 26.5%정도 증가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 요청한 사항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방학1동 720-33호 도봉월드상가 4층 403호, 404호, 405호, 408호 취득건은 서울시 25개구가 2010년까지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에 4개구가 설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우리구를 포함 7개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도봉구 전체 인구 중 약 8.7%, 3만2,720명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약 0.7%이상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회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으로써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사전예방과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인지기능 재활 등 지역중심 치매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물을 매입, 치매지원센터 및 인지건강센터 설치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방학1동 720-33호 도봉월드상가 지하3층, 지상7층중 4층으로 총면적 701.96㎡, 공용면적 297.53㎡를 매입하여 치매지원센터 및 인지건강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해 건물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과 관련 시보조금 100%인 10억을 교부받아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예상액은 8억5,000만원, 실내 인테리어공사 1억원, 의료장비 및 집기류, 차량구입으로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취득목적은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사전예방, 치매환자 등록, 치매인식 개선, 재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월드상가를 꼭 고집하고 택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는 접근성도 안 좋고 굉장히 복잡한 건물시설인데 월드상가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처음에는 방학3, 4동 통합으로 구청사를 쓰는 방향으로 할려고 여러가지 활용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는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합당치 않아가지고 그 다음 계획으로 임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관내 부동산을 여러군데 알아보러 다녔는데 일단 평당 관리비가 보통 9,000원정도 됐고 또 임대료도 조건이 있거든요, 건물이 130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는 건물을 찾아보기도 힘들었거니와 그 결과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서 임대가와 매입가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업니다. 보통 130평형의 건물을 임대하고자 했을 때 7억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인상분도 매년 감안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래서 전직원이 나서서 건물을 알아봤는데요. 마침 월드상가 4층 건물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 거기는 구청 옆이라고 해서 인지도도 높은 데에다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바로 있었고 우리가 살펴본 건물은 4층이 옥상입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로는 적임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는 주차시설이고 모든 것이 월드상가는 상당히 위치적 조건으로 안 되고 어르신네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보면 쌍문1동, 3동이나 방학3, 4동이나 보면 노선버스가 이 쪽으로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고려 안하고 우선 가격면에서만 보고 한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지 않나, 조금 더 건물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식당가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사실 가 봐도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엘리베이터도 구형이라서 굉장히 좁고 어르신네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에요. 노선버스도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모든 것이 부적절한데 월드상가 말고 조금 더 좋은 데를 물색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월드상가만 원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꼭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고려했을 때 치매지원센터를 일반주민들은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주변의견들도 들었고요. 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차량을 먼저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학3동 복합건물시설도 있고 경로당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네들의 접근성이 좋고 단독건물을 얻어야지 여기는 복합종합상가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와 계신데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잘 알겠습니다.

100%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도봉구에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2006년도 4개구 개설된 구를 제외한 각 구에서 치매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받아서 우리구가 선정된 결과 지정받았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8억5,000만원 취득가, 실내인테리어 1억원, 의료장비, 집기, 그리고 차량구입비 5,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차량구입하고 어떤 시설로, 치매 어르신들한테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치료도 하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치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의료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조기검진을 위주로 하고요. 검진해서 이 환자가 확진이 되면 치료시설로 보냅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는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분들을 검진하는 절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노인보험이 시작되는 것 아시죠? 4대보험에서 5대보험이 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노인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물론 치매예방센터 만드는 것 저는 우리구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어요. 7월 1일부터 노인보험이 적용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것이 서울 25개 노인복지요양사 자격증을 받는 양성소 시설이 각 25개에 있는데 유일하게 도봉구는 빠져 있어요. 타구에서 위탁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교부금 내려오면 우리가 해서 만들자 이런 계획은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조기점진해서 환자를 선별해 내는 과정이고요. 요양보험하고는 차원 다릅니다. 요양보험에 관련되는 종사자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은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요양시설이,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이면 치매나 중풍 이런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보험제도가 되는데 우리구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서 우리구에서 양성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한데 시의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추려고만 한다는 얘기죠. 향후 이런 것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타구보다 한발 앞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