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이상 5개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총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보고건수는 29건이고 예산확보 현황은 2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28건에 20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10건에 47억원, 계속사업 18건에 16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하장면과 노곡면 조비동 사이에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3건에 1.05㎞,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자～우발간 도로확포장은 환경성영향평가 부동의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근덕, 원덕이 해당되며, 총 1.5㎞에 사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호산～이천간 도로, 산양～종현간, 맹방～금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원덕, 근덕, 노곡이 되고, 총 5개사업에 4.95㎞, 2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원～길곡간, 문암～초곡간, 이천～기곡간, 월천～월천간 농어촌도로, 하군천～주지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 원덕, 남양, 교동, 정라동입니다. 총 3개유형의 사업이 6억 4,600만원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임원리～호산리까지 1.22㎞, 폭 8m에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1.22㎞에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관내 일원에 5개유형에 8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교량정밀 안전진단과 도로비탈면 안전시설 설치, 교량 교명판 및 설명판 보수, 덕봉대교개량 및 덕산해수욕장 진입로 보도정비, 교량경관조명 삼척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호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원덕읍 중심도로망하고 연결되는 호산도로가 노곡에서 1개소를 해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 2008년도에 우선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호산 IC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경관형성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남양동～정라동 쪽으로 중앙로 4거리까지 차도정비 340m, 도로 경관조성 680m, 총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입니다. 현재 한전 지중화사업과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교량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가곡면 오목리, 조비동 2개소, 미로면 하사전리, 소교량 4개소에 시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궁촌항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작년도의 예산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서 있고 올해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4동 들어가고 토지가 2,835㎡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전달되는 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삼척교～ 정라삼거리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작년도에 계속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94m, 화단정비, 지중화사업 등 4억원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조～신리간 도로개설공사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서 그 노선은 계획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임도가 되어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건교부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교부와 협의해서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때에 도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개설하도록 시기조절해서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지마을이 협소하고 군차량 통행이 많아서 올해 도비, 시비 2억원으로 0.9㎞, 폭 8m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원덕 길곡천, 근덕 교곡천 2개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하고 총 사업비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골안천, 비화진천, 근덕 초당천, 하장면 성황골천, 바람부리천, 5개하천에 총 735m, 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비 4억 3,800만원, 시비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천·소하천 시설정비입니다. 시 일원에 기초를 필요로한 보강공사로 500m정도 1억 5,000만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계지역 하천정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현재 올해는 건물 철거비, 하천 정리 등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하천에 편입된 개인 세부지를 올해도 1억원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매년 계획된 사업으로서 근덕면외 6개면에 8건의 사업을 가지고 총 2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 계획을 투자하다 보니 현재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할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용화리를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1차년도에 1억 8,000만원 계획되어 있고 올해 50㏊에 10억 2,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에 가장 시급한쪽에 도로를 점토해서 3개노선에 3㎞,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계읍외 7개읍면에 8개노선 3.28㎞에 4억 7,300만원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하장면 갈전리 암반관정 1개소, 1억 7,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한밭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원덕읍 노경리, 임원리 2개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입니다. 현재 개발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6공에 대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외 5개 읍면동에 농로, 배수로, 교량, 기타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원덕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노경리 예시방들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1억,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매년 관내 농어촌 군도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올해도 시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매년 공사를 해오면 작년도 진주로 같은 경우에 물론 빨리 한것도 있지만 마지막 시공 기술자 즉 말해서 보도를 깔아주는 그런 기능공의 능력에 따라서 공정 관리가 부적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당부분을 재차 재시공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자들은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 공사때는 이런자를 현장에 투입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군도확포장 사업을 보시면 각 구간마다 총사업비 남은 예산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어차피 국도비 다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노곡～조비간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시급한것인데 연차별로 계속하는 예산이 한꺼번에 묶여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간구간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5년차 군도소통대책 정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올해가 마지막회입니다. 아직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실정인데, 올해 새정부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지만, 이번에 연초방문이 주민들 항상 건의사항이 빨리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떤 시책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1차 전부 보상을 줘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계승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기존도로에 보조기층정도로 해서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인배의원
노곡～조비간은 앞으로 8억 5,000만원 들어가면 끝나고 나머지는 45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광동～용연간, 그런데 비포장은 다 완료되었다면서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비포장은 아니고 이미 차는 일부 다니지만 협소하고 좁으니까 서로 교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사항이 되겟습니다.
김인배의원
나머지 예산은 확보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신정부에 도를 통해서 남은 사업량에 대해서 보고되어서 인수위원회에서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와 저희들 가만이 있어서는 안되고 추가로 계속되는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그런 조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만약에 추가로 예산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시비라도 가지고 빨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연이 되게 되면 7개리 쪽은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추동으로 안돌아가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이 삼척시에 너무 큰 프로젝트에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예산확보에 주력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황조～신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시비로 해야할 구간이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인배의원
이제는 시비로 해야 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건교부가 나와서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발단이 된 동기는 보도가 나가서 국비를 지원해 주었는데도 완공이 되지 않아서 현장조사 나왔는데, 사실 당초 목적사업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행히 공무원들이 똑똑해서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건교부에 갖다 왔습니다. 1차적으로 계획을 바로 해서 이 교육을 건교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우선 노선 설정 받아서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설계부터 하는데, 저는 설계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 노선이 어디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신리에서 넘어오는 길, 육백산 올라오는 길, 아니면 도계 정상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 임도를 확장해서 충분히 육백산 갈 수 있잖습니까?
김인배의원
황조～신리간이지만 실질적으로 황조에서 신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임도로 해서 육백산까지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산림이 좋은데는 아니고 현재 닦아놓은 도로하고 연결방법은 별도로 설계해야 됩니다. 기존 임도를 활용한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동네하고 연결지점은 아니고 육백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황조～신리가 육백산 개발을 위해서 개척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다가 민자유치도 잘 안되고 했지만, 언젠가는 도로를 뚤어 놓으면 개발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어제도 건교부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인배의원
이 도로개설사업비하고 제가 앞장에서 얘기한 사업은 다 틀립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김인배의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란이 있는데, 국비가 매년 한정되어서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계획되어서 우리가 많이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많이 주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계획되어서 거의 1공씩 내려옵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용수에 겨울이 되면 가뭄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시급한 생활용수가 필요한데,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건설부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파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자 .....
김인배의원
우선순위도 판정해서 빨리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물 때문에 삼척시나 상수도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애로점을 모르지만 물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명절때 와서 물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니까 간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꼭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맹방～금계간 확포장공사가 얼마인데 언제정도되면 끝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회인데, 보상에서 우선 개설해놓자 전부 끝나는 것은 올해는 끝났잖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해서 우리 지역에 한대로 빨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금년도에는 8억원이 섰잖아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계상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남아있는 것은 1.67㎞가 20억원이 있어야 된다, 금년까지는 이 작업이 안온다 이런 얘기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안오는데, 저희들은 계획이 계속....
박병근의원
어디를 하던 한군데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야지 세군데나 조금조금씩 해 놓으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까? 없는 놈 떡 나눠 주는식으로 조금 조금씩 주면 되겠어요. 한집이라도 잘 살게 해 주어야지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 주시고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박병근의원
농어촌 확포장 사업에 하군천하고 주지간 농어촌도로는 금년도에 2억 9,700만원이 섰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박병근의원
2억 9,700만원이 다 쓰고 남은 것이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몇 % 공정이 나가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급한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데 있는데, 그런곳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삼척 12개읍면동중에서 같은 면이면서 타 면을 이용해서 면 소재지로 가야 되는 곳은 노곡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신경을 좀 별도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이던 자기 면이 아닌 타 지역을 거쳐서 자기면 소재지로 가는 곳은 노곡밖에 없잖아요. 마읍하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고, 5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보면 어떻게 개선사업을 원덕, 남양동, 교동, 정라동인데, 3개유형 0.2㎞를 어떻게 저희가 해주는 것은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신호등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도로가 협소해서 차가 다니지 못하는 급커브지역, 곡각지역 이런곳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의원
조금더 도로를 확장해 주고,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얼마 섰다고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인데,
박병근의원
가능합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군만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우리 관내 도심지도 작년에 했잖습니까, 정라삼거리 했고 그런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7페이지에 덕봉대교 교량 해수욕장 진입도로 보로정비 근덕 덕산 1식 3억원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덕봉대교 가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현재 버스가 돌아갈려고 하면 꺾기 힘드니까 각을 접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박병근의원
어디가 덕봉대교이라고 합니까? 소방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해수욕장 들어가는 바로 그 도로입니다. 도비 지원요청을 좀 해놓았습니다. 여기다 투자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도비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내려가는 보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보도정비는 땅을 매입해야 안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하천 제방부지가 대부분입니다.
박병근의원
“매미”, “루사” 당시에 우리시에서 손실되어서 복구한 교량을 보면 다같이 날개벽이 없어요. 이런 획일적인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덕 동산아파트 앞에 교량은 2차선 되었던 것이 1차선 줄었습니다. 점점 교통량이 많아 지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설계공무원들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어디가 농로이던, 교량을 놓을 때는 날개보를 달아서 어디 경운기나 차량이 맘대로 돌게 하는 것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조사하면 삼척시내 100군데 넘을 겁니다. 정말로 명심해서 앞으로는 토목직들 설계하실 때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8페이지 호산교 가설공사 30억원이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박병근의원
원덕에서 7번국도에 대한 IC관계로 국도관리청하고 굉장히 알력도 생기고 로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결정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렇죠.
박병근의원
그것도 결정 안되었는데, 30억원을 왜 먼저 세워놓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30억원이 아니고 올해 10억원인데....
박병근의원
금년에 왜 10억원을 세워놓았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철거가 만약에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IC가 되잖습니까, 올해 도로가 마칩니다. 마치게 되면 그 노선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야 되고.....
박병근의원
이런 것은 IC가 된 다음에 세워도 10억원을 잠재우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너무 빨리 특정지역이니까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 버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9페이지를 보시면, 한전지중화 사업,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어디 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우체국앞에서 양쪽 지중화 합니다.
박병근의원
삼척시내에 지중화 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가야 합니까? 용역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총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박병근의원
한전에서 50% 부담하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한전에서 50%부담합니다.
박병근의원
우리시에서 50%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통신시설 지중화사업도 통신회사에서 50%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이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렇더라도 우리 삼척시도 언제가는 다 해야 되니까 시에 승인 안받고 그냥 딴 예산가지고 뭉터그래 하지 말고 승인을 받아서 빨리 하도록 하세요. 우리 삼척시내도 앞으로 하고 읍면지역에도 해야 되겠더라, 그런 것은 명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월 20일날 발주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발주합니다.
박병근의원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보상감정평가는 해 놓았고, 의원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하나가 보상 안되어도 모든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보상은 일시에 100%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서 오케이 하면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도에서 2억원을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보상이 100% 되야지 하겠다 우리 임원 도시계획 옛날에 도로 놓아 봤을때 양쪽으로 해놓고 복판에 집을 놔 두고 하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100% 보상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느냐....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다른 사업은 강제성이 있어서 철거하지만 이것은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지역부락에 있는 청년회나 리장이나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니까 빨리 액션을 취해야지 발주를 3월 20일날 된다고 해놓았으니 3월 20일날 발주합니까?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보상이 감정평가 다 되었습니다. 설계도 계획되어 있고......
박병근의원
감정은 된줄 아는데 보상협의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몇 번 갔다 왔는데, 1차적으로 아직 확실한.....
박병근의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하고 해서....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방법을 모색해서 일괄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궁촌항구가 되면 대진에서 시내버스가 그곳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소하천 시설정비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196개소에 1억 5,0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이것을 하천에 세굴된 것들을 보강하는 것인데, 이 보강비가 엄청나게 소하천 다녀 보면 보강할때가 많은데, 왜 이런곳에는 1억 5,000만원밖에 안세웠습니까? 이런곳을 오히려 보강할때가 다시 새로운 사업보다 세굴된곳에 보강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
박병근의원
정말로 소하천 196개소 전체에 대한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밭기반정비사업 용화는 다 되어 갑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착공해서 기공식을 다음주에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의원
소교량 2개소도 그대로 하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박병근의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포괄사업비성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별도 그 부분에 시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4억 7,300만원은 뭡니까?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생활도로는 무엇이고 농어촌도로는 뭡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주민들이 살고 있는 농촌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도로, 생활에 관여한 도로, 농로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겠지만....
박병근의원
농어촌도로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은 직접 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도로를 개설시키겠다.
박병근의원
생활도로고, 마을안길도로는 뭡니까? 그것도 생활도로 아닙니까? 이름을 자꾸 뜯어 붙입니까, 그것도 생활도로라고 해야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도비 지원사업 목적이라고 제목을 달 때 이렇게 되어서 한것이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마을안길 .....
박병근의원
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달아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25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작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작년도에는 가곡 풍곡리에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작년도에는 원덕으로 가고 금년도도 원덕으로 가고 많이 갖다 주시오. 그리고 24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갈전리인데, 1억 7,000만원인데, 갈전리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가구수가 얼마 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30세대입니다.
박병근의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특정지역에만 계속 내년도 또 원덕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페이지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노곡～조비간 도로 확포장은 언제까지 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내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차가 다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노곡～조비간, 광동～용연간, 고자～우발간 이런 도로를 볼적에는 물론 벌려 놓기는 많이 벌려놓았는데, 물론 예산을 도에서 어떤식으로 가져 올려고 이렇게 벌려놓은지 모르지만 찔끔찔끔 벌려놓고는 어느것 하나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새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느것도 안되고 예산만 많이 낭비되고 우선순위를 정하란 말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더 줘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를 빨리 마무리 짓는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심쓰고 저기도 인심쓰고 그런꼴로 갑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요.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도 똑같고 이 뒤에 보면 농어촌확포장사업도 똑같단 말입니다. 다 그런식으로 벌려놓고는 여기도 인심쓰고 저기도 인심쓰고 좋지 않게 모습을 보면 선거판에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는 식입니다. 표 얻을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 하나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실질적으로 맞단 말입니다. 마무리 하나 제대로 안되고 돈만 다 깔려 놓고는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참모회의 하시더라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시작은 하되 어차피 시작하면 예산이 나오는데 어느 한곳에 투자해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호산교 가설공사 IC관련 국토관리청과의 어떤 정도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수차 건의해서 지금 그 안이 받아들여져서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의 안이 받아졌습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우리안이 받아들여져서 2주전에 실무관계자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도 도로과장, 원주관리청 국장, 우리 국장, 저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설계를 하겠노라고 용마라는 용역회사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원주관리청에서 걱정은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170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돈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 해서 보완을 가지고 금면간에 저희시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짓게 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 구간은 LNG와의 관계 충분히 검토되어서 국토관리청의 어떤 분위기도 잘 살펴야 됩니다. 너무 우겨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같은 기술자들끼리 검토과정에서 잘 봐야지 어떤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서로 감정건드려서 사업에 어떤 지장이 오는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황조～신리간 도로개설공사 황조에서 대학으로 가는 도로외의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도로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현재 좋은 살림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전환경성검토해서 안되었잖습니까, 검토 과정중에 건교부에서 지자체에서 개발의지가 있다고 하면 추가지원할 수 있다 우리는 임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임도를 잘 연결해서 어떻게 황조하고 연결하게 되면 육백산개발을 지원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위에서부터 대학교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입니까, 결국은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황지 저쪽에서 넘어와서...
원중
김원중의원
육백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내려와서 황조와 연결되고.....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을 검토할적에 현지 지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학교에 눈, 비가 많이 왔을적에 위에서 어떤 내려올 수 있는 지형으로 길을 새로 낼 수 있는, 올라가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차가 못 올라가니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결국 육백산쪽이 더 높잖습니까, 우리가 문제는 개설하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은 배제시켜서 좀 좋은 쪽으로 개설하자 아마 그런 것이 검토될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본의원은 왜서 그런가 하면 학교가 굳이 올라가는 길이 위험성이 있을 적에 만약에 근덕쪽으로 넘어서 도계 경동탄광 넘어가는 그쪽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아니예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신리쪽에서 넘어오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길을 잘 맞추면 나중에 학생들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어떤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고 육백산 길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육백산 길을 내는 목적은 좋은데 기왕하면 그렇게 연계된 계산을 갖고 하면 학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나중에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것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 않좋겠느냐....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학교와 연결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연결되니까 기왕 하는 것을 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내려올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제설작업을 했을적에 학교로 갈 수 있는 제 2의 방안도 거기다 같이 겸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구상을 갖고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으냐, 기왕 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도로 미불용지보상은 지금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데, 1억만 세웠습니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 편입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현재 소송에 의해서만 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상 확정되게 되면 안 줄 수 없습니다. 1억원이던, 2억원이던, 10억원이던.....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어느 하나가 소송이 걸려서 주게 되면 계속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시가 예상하는 금액은 과연 대충 얼마냐, 매년 왜 이정도만 세우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정도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들 보상비가 1억원이상 넘어왔지만 그때 그때 예산확보해서 다 보상처리를 했습니다. 1억원이라는 것 보다는 보상비에 1억원으로 출발해서 보상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억원이 넘을 경우는 어떤식으로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넘을 경우는 빠른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만약에 예상되는 것이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1억원을 세웠다면....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소송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런 조치를 사전에 해놓아야 되겠지요.
원중
김원중의원
조치를 하는데, 제가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니까 예상금액도 어차피 남의 땅을 안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진행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면 우리가 감정단가도 살적에 빨리 소송되는 것은 빨리 해주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득이 되지 않느냐, 산값에 빨리 보상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낮지 않느냐, 소송걸린 것이 문제가 진다면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지면 바로 줘야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13쪽에 황조～신리간 도로개설공사는 과장님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육백산 개발과는 관계가 없는 도로입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세영의원
삼척대학교를 지나서 이 도로가 어디로 빠지게 되면 동막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그것을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중에 산림이 훼손되고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 김일동시장님이 계실적에 계속 환경청하고 협의했고 저희들 번영회에서도 환경청에다가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환경부에서 거절 당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육백산 임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고 도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업무를 봤으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나간 도로가 아닌데, 요즘 와서 다시 어떻게 환경청이 이렇게 협의를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려고 생각하면 전혀 안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안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실무자들이 현장에 방문했고 현장을 직접 답사도 했고 건교부도 갔다 왔는데, 대책회의도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지구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육백산하고 위에 가서는 도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도로 때문에 지금 서있는 곳이 굉장히 대학교에 가는 진입로가 이 도로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대학교까지 도로가 진입되어 있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사업했는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소하천이 현재 정비되지 않은 지구 바로 5년차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천이 물이 흘러도 농토에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요. 그 밑에 쪽에 소하천 시설정비는 뭡니까? 17쪽에....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조금전에 박병근 의원이 말씀하신 기존에 하천관리 속에서 쇠굴되었거나 당장 급한 것 이런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집중호우시 이 하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급한 지역 바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전세영의원
뒤쪽에 넘어가 보면 도계지역 하천지역 정비 이렇게 해놓고 시비 1억원, 총 111동중 63동, 기 보상 완료 금회예산은 2007년도 보상된 건물 16동 철거작업, 1억원가지고 철거작업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가면서 여기에 대한 하천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건물철거비는 얼마안될겁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이런것도 변경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제가 얘기를 드리며는 전에 도계지역 인구는 많고 집지을 자리는 없다 보니까 하천폭을 좁혀가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고 또 그것을 호우로부터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가 거기에다가 옹벽을 쳐서 자꾸 높이면서 해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 철거하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것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상을 좁게 한 이 시설물 111동중에 63동 철거한 보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벌써 작년부터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를 않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돈 1억원이라고 했는데, 생명이 걸려있는 지역과 논, 밭이 조금 나간다고 해서 돈 수억씩 갖다가 부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앞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이런데서는 농토가 조금 나간다고 보고 침수가 된다고 봐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갖다 부으면서 실질적 생명과 재산에 절대 필요한 지역에는 투자 안하는 이런 삼척시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잘된 행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 말씀을 올리기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거기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 주셔야지, 요즘 살맛하니까 그런 것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전세영의원
거기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20억원이 투자되고 이쪽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1억원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상대편에 사람이 살고 있어서 루사와 매미 같은 그런 폭우가 왔을 적에 또 침수를 당해야 되는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의원님 조금 앞으로 길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십천이 국가 하천으로 넘어갑니다. 관리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수인계할겁니다. 그런 위험한 하천, 그런곳을 가장 먼저 하자, 그렇게 할겁니다. 아마......
전세영의원
또 침수가 당한 다음에 금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침수 당한 다음에 거기다 넘겨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앞으로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게 되면 상당한 지원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하천으로 넘어갑니다. 폭포까지 넘어갑니다.
전세영의원
이런 불균형적인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 아닙니까?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금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해낼겁니까? 안될겁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럼 안한다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현재 계획된 부분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호우가 와서 침수되었을 적에 삼척시가 거기에 대한 배상조치 다 하시겠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때를 비유하신다면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가 돈이 많아서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체적인 계획속에서는 그런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머리 맞대서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영의원
하는 것은 좋은데, 돈 1억원을 갖고 할 수 있는 자금인지 아닌지는 기술자들이 먼저 알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돈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적에는 이 정도면 그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먼저 판단되어서 세운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이나 세워놓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이라도 더 검토되었더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면 화폭이 넓어지고 화폭이 넓어짐에 의해서 상대쪽의 침수의 피해는 막을수가 있다, 이렇게 기술자들이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었잖느냐, 그런데 지금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지금 김과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을 여기다 불러서 시장한테 확답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 과장이 못하겠다고 하니 시장을 여기다 불러놓고 내가 확답을 받겠습니다. 시장 나올때 까지.....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국가하천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아마 좋은 안이 나올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 4월달에 넘어갑니다.
전세영의원
여기가 의회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장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오십천이 폭포 바로 밑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8일자로 국가하천으로 넘어갑니다. 오십천하고, 골지천, 가곡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됩니다. 지방재정에서 그런 것을 관리 못하니까....
정진권의장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2페이지에 보면 고자리 우발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보류되었는데, 지금 교곡에서 올라가다 보면 신광산 개발입구까지는 2차선으로 확장되어 있고, 그 동네 입구까지는 길이 좁아서 겨울철이나 우기나 할때 길이 미끄럽고 길이 좁고 해서 동네까지만 해도 2차선으로 확장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했고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근덕 매원에서 궁촌 3리로 가다 보면 보 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 위치도 잘못되었고 보 위치도 잘못되는 바람에 다리에 토사가 뭉치거든요. 그래서 폭우가 오거나 갑자기 비가오거나 했을때는 다리 밑이 모래로 막혀서 물이 통수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래서 다리 위치를 바꾸기가 어렵다라면 다리도 많이 내려 앉았더라구요. 보를 다른 위치에다 해주면 물이 제대로 빠져 나가서 되는데, 보를 다리 밑에다 막아 놓으니까, 시설물의 역학 관계로 인해서 다리밑이 상당히 막혀서 비가 많이 올때 통수가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가 호산교 가설공사를 하는데, 돈 30억원이면 다리 하나가 놓아집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30억원 좀 더 들어갑니다.
김상찬의원
순수 시비를 투자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우리 도시계획에 들어가니까 시 시설이지요. 시비만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상찬의원
조금전에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세영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십천 정비사업이고 소하천은 정비를 꼭 해야만 할때는 사업과목이 틀리는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비를 거기로 가지고 가면....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건 안됩니다.
김상찬의원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시도록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의장님, 안됩니다. 시장을 지금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시장 출석시키는 것은 따로 얘기해서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석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업무보고건은 전체가 17건이 되고 2008년도 예산은 82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7건에 7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계 전두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두시장 주변인데, 도계읍 전두리에 임도확장 20m가 되겠습니다. 돈 2억원 확보했습니다. 3월까지 설계해서 감정 5월까지 하고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소규모 복합 체육시설앞 도로 104m, 시장～진영빌라 100m, 구 터미널 뒤 156m해서 3건에 360m에 14억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은 3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보상해서 6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근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근덕 교가 행남아파트 앞 60m하고 구 7번국도변 100m해서 2건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추진은 3월까지 측량설계 완료하고 5월까지 보상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배수펌프장 주변 유수지 밑입니다. 도로개설 100m에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올해 2008년도는 4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은 5월까지 보상을 일단 완료하고 6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가지 전역에 도로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구간입니다. 차선도색이 360㎞에 횡단보도 200개소해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NGIS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 전역입니다. 사업량은 1,164㎞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52억 4,000만원인데, 기 추진이 23억원이 투입되고 올해 8억원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차사업이 작년도 이월된 사업을 7억원 가지고 완료하고 3차사업은 3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적 1,185㎢에 도로 988개노선, 건물 25,930동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은 동지역은 2006년까지 완료했고 2차사업은 읍면지역 현재 800개 노선에 건물 20,000동에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새주소 전산화사업은 2011년도까지 모두 완료하고 2012년도부터는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오십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당동 원당택지 앞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은 10,000㎡되는데, 전체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고 2008년도에 확보한 것은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3월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5월에 착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라 8통 건너불 이주 보상입니다. 위치는 정라동 건너불 건물이 3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30억원 소요되는데, 2007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20억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건물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했고 감정도 3월부터 할려고 했는데, 감정은 지난 2월 19일에서 20일동안 해서 감정완료했습니다. 보상협의는 10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건물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라 삼거리 주민이주보상비입니다. 위치는 정라동 2통에 서울약국 주변이고 건물은 15동에 전체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1차적으로 5억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 건물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감정보상 실시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삼척시 일원에 각종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항입니다. 방음벽이라든가 대학로정비, 표지판, 도로변 시설물 개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5,000만원 확보해서 세부추진은 연중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보수사업입니다. 삼척시 일원에 도시공원이 50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나무식재라든가 파고라, 평상 등 체육시설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 확보해서 현지 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시작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삼척시 일원에 미불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소유권이 이전 안되었거나 아니면 상속을 못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사를 한 것이 4,000㎡정도 되는데 본인들의 소유권이전이 다 되면 신청하면 신청한 즉시 연중 보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호산시장 잔여지 보상입니다. 잔여지 1,214㎡이며, 2억원정도 소요되는데, 2007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 1필지가 네등분 갈라져 있는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보상을 요청해서 토지 4필지에 1,214㎡를 보상협의 받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후에 10년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원을 확보해서 매수청구서 접수를 3월까지 해서 감정평가해서 올해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200㎡ 초과하는데서 부담금을 한 사항인데,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3월까지 해서 4월에 설계해서 연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보조금입니다. 성내동 대학로 일원인데,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부추진은 대학로 거리축제를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무료 시음회, 댄스공연, 영화상영 등 이러한 사항을 삼척캠퍼스하고 대학로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원덕 도시계획 사업이 대체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각과 마다 원덕 원덕 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 사업이 다른데도 많을 것 같은데 원덕에 이렇게 많이 하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확보할때도 말씀 드렸지만 원덕 호산지역하고 임원지역이 도시계획도로 포장율이 약 34, 5%밖에 안됩니다. 세군데 나왔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리도 얼마 안되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다 해도 35% 미만인데, 집중적으로 투자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7페이지에 보면 지하구축물 사업을 보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시설 7급 유재현이 감독을 제대로 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감리는 없어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감리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만 맡겨 놓고 지하구축물 어떻게 하던지....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우리 시도 감독하지만 도라든가 건교부가 같이 병행해서 수시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9페이지에 보면 수변공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 5억원이 잡혔으면 5억원을 한꺼번에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낮지 1억원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디 하나 해놓았다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 용역을 일단 하면서 .....
원중
김원중의원
용역비가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아닙니다. 1억원 확보한 것은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데, 용역을 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제대로 된 것이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변경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바로 해야지 이 만큼 해놓았다가 내년에 가서 이만큼, 요만큼 하면 이것은 공원사업이 아니예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지막으로 정라진 건너불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석연치 않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으니까 사업을 하되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보상주체가 삼척이 될 수도 있고 다른곳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보였는지 예산을 여기다 다 쓰는지 이런부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 다시나온다면 과장님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시가 덤탱이 쓰는 일로는 해서는 안됩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뒤에 한가지 더 있네요. 18페이지에 보면 대학로 축제 3,000만원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보면 청소년 문화존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로 거리의 행사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점들은 어느 실과에서 하는지 같이 검토해서 서로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하는 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업무협조를 해서 서로가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정라 8통 건너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주를 다하고 나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려고 이주시키는 것입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건물 철거를 다하고 나서 저희들 하는 것은 공장용지로 놔둘지 아니면 다른 공원조성하는지 이 계획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일단 건물철거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런 사전계획하고 철거하고 같이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무턱돼 놓고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땅도 자기땅이 아니고 거주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까운 돈으로 보상만 해서 내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삼척을 떠나 버리면 우리 인구만 손해나고 우리만 적자 보는 것입니다. 건너불 쪽에는 어민들이 배를 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그쪽을 앞으로 배를 데게 할 것인가, 항구를 이쪽으로 옮길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에 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되는데, 무조건 철거만 하고 보자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지금 배 데고 하는 접안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 안쪽에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김상찬의원
철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만약에 그것을 공장부지로 조선소를 주던지 어디를 주던지 줬을 경우에는 민간인하고 공장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서로 불편한점이 있다 그렇다면 아예 어항도 이쪽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겼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하천정비 차원에서도 좋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건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11페이지에 보면 정라 삼거리 이주보상해서 우리가 영진항 보상이 거의 끝나 갑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재해위험지구로 남아 있는데, 거의 보상협의가 된.......
김상찬의원
거기는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거기도 계획이 없잖아요. 재해위험지구로 털어내고 낮아서 위험지구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돋아서 택지하고 이런 계획은 있는데,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아마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터만 돋구어서 그 지역이 불부합지역이 아닙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겠고, 좌우지간 이 두군데는 이주보상 해주고 난 이후에 어떤 계획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삼거리는 로타리 계획이라든가,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간 도로 임도를 확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라진 들어가는 것 하고 안맞아서 로타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시행정을 보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로 서비스적이고 중소기업인에게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군림했다고 보십니까? 왜 답변 안하는 것보니 군림한 모양이네요. 왜 답변 못해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도시행정이 돼 주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근덕 도시계획도로 4페이지에 용역이 3월달에 끝납니까? 용역주는데 몇 달 걸립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측량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이면 끝날겁니다.
박병근의원
빨리 하도록 하고요. 9페이지에 오십천 수변공원은 만약에 수해가 나면 떠내려가고 하는 곳이 아닙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원당 택지 주변입니다.
박병근의원
알겠습니다. 삼거리 이주민 25억원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확보 못했잖아요. 확보할 계획이 없어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일단은 건의는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을 아직 못받고 했는데, 건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의원
도시공원 정비 보수사업 도시과에서 도시공원 50개소, 도시공원은 무엇이고, 그냥 공원은 무엇이고,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공원은 무엇입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공원시설이 도시공원입니다.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설미순의원
크리스마스트 트리 2동 되어 있지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예.
설미순의원
언제 철거할 계획입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3월말까지 놔 둘 계획입니다.
설미순의원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랫동안 놔 두는 이유가 뭡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도심이 좀 어둡고 해서 뜯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설미순의원
작년에 했을때는 정말 거창하게 거리가 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어저쩡하게 귀신나오는 물건들이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두개 해서 4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설미순의원
작년보다 적게 들었습니까, 더 많이 들었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작년보다 더 들었습니다.
설미순의원
그런 물건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이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물건으로 할려면 치우세요. 시민들이 보는 눈이 뭡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둘 필요도 없고 지금 대학로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트리있는 쪽에 물건이 닿지 않게 봉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본것만도 수십개가 망가지고 또 세우고, 망가지고 했는데, 차가 돌아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차도 다치고요.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학로 측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앞으로 거기다 놓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려면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하십시오. 과장님 이번달 아니라 내일, 모레라도 당장 철거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봤습니다. 시민의 눈이 뭡니까? 안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철거하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쓸데없는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쓸곳이 많습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앞으로 그런식으로 한다면 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조금전에 오십천 수변공원조성에 대해서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1억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할려면 완벽하게 처음 손뎄을때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용역설계가 나오면 추가 소요사업비는 바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정라진 삼거리 이주비가 5억원 되었는데, 5억원 가지고 한집이라도 철거 되겠습니까? 도비는 안내려 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요청을 했는데.....
설미순의원
도비를 빨리 확보해서 정라진 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빨리 철거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써서 도비를 요청해 주십시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설미순의원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김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승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으로 2명 결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10건으로 주요시책 5건, 투자사업 4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69억 4,100만원으로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4건의 사업에 35억 7,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건입니다. 1쪽 보고순서는 주요시책, 주요투자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지원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3개 업체 35대로서 운행노선은 63개노선 입니다. 지원금액은 손실보존액 결정 교통량 조사용역결과에 따라서 추후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9억 5,700만원, 2007년도에는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는 3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2억 6,800만원으로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1억 6,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손실보존액 결정용역을 10월중에 완료하고 12월중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버스, 화물 등 528대로서 지원기준은 차량 1대당 연간 유류소모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고시금액으로 기준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지원 기준액은 유류소모량 ℓ당 기준해서 버스가 ℓ당 376.42원, 택시가 197.96원, 화물차량 342.2원이 되겠스니다. 지원방법은 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법인, 또는 개인별로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액은 10억원으로 지급 재원은 주행세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운수업계에서 우리시에 매분기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보조금 사정 및 정산을 해서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정산방법은 유류주입 신용카드내역이나 세금확인서로 정산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차장 시설 정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비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상, 노외 등 공영주차장으로서 정비내용은 차선도색, 주정차금지 노면표시설치, 노후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예산은 3,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정비대상지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을 3월중에 수립 완료하고 주차선 도색은 3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정비는 4월～5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훼손 등 추가정비요인이 발생할때는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주차장 주차선 도색은 5월달 도시과에서 차선도색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공영주차장은 총 8개소입니다. 현재 유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6개소 연간 계약금액이 4,400만원입니다. 무료운영이 중앙시장 주차장 등 2개소고 위탁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대상지는 3개소로 제일극장 주변은 부지매수 협의중에 있고 신규로 문일카센타 부지와 KT앞에 인하상가 부지 약 200평이 됩니다. 신규로 매수할 계획으로 있고 공유재산안이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추가조성 부지는 상반기중에 의회에서 의결되면 매수완료하고 추경예산 확보해서 하반기 시설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관리 계획입니다. 2000년말 기준해서 현재 삼척시 차량등록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3,150대, 건설기계 등록대수 1,147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으로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차량등록 기간 등을 기간내 미이행할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칙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들이 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관리계획으로 책임보험기간이 경과되거나 차량등록 기간경과, 정기검사 기간내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행상황을 고지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삼척소식지 게재, 사전예고 실시, 가입촉구 공문서 발송 등으로 사전에 등록해서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조사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대학로 주차장확충 및 문화휴식공간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 제일극장주변 일원으로 조성계획면적은 5,302㎡입니다. 구 제일극장부지 2,120㎡는 지난해 매수해서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성방침은 1안은 지상에다 주차장을 겸한 문화휴식공간을 병행 조성하는 안과 2안은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문화휴시공간과 주차장을 병행하는 안으로 기본계획설계용역 과업지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액은 현재 토지매입비 32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현재 부지매수 협의중에 있는데, 농협부지는 거의 매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비는 부지가 매수되면 부지 협의 매수가 완료되고 기본계획 설계확정후에 추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부지 매수협의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설계용역은 3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는 부지매수 협의 진척도에 따라서 발주 시점을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보면 일부는 LED로 전구 신호등을 현재는 LED로 일부가 교체되어 있고 아직 미교체된 것이 있습니다. LED 신호등이 교통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LED 교통신호등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신호등 설치현황을 보시면 교통신호등 37개소, 교통경보등 75개소, 경광등 55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신호등은 일부는 LED로 지난해까지 교체했고 교통경보등과 경광등은 현재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에 14개소를 교체할 계획이고 예산은 1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비 9,800만원, 시비 4,2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LED 교체 대상지 현지조사 및 설계를 4월중에 완료하고 늦어도 6월까지는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치시기는 년 2회로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된 건의된 사업량은 17동입니다. 보고서에는 13동인데, 보고서 작성후에 4동이 추가로 건의되었습니다. 설치모형은 현재 보시면 최근에 설치한 것은 지붕이 전부 박쥐모양입니다. 기둥색채하고 박쥐모양으로 지붕은 통일하되 기둥 등 색채는 디자인 삼척프로젝트계획에 부합되게 표준모델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모든 승강장을 표준모델안대로 해서 시 이미지도 부각하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액은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승강장 설치예정지에 대기공간 등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곳에는 상반기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많이 들거나 기반시설해야 될 곳은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5월중에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3사단 정문앞 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현재 보면 차가 다니던, 안다니던 자동점멸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버튼을 설치해서 이용자가 있을 때만 신호등이 빨간등이 와서 차가 멈추는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호체계 개선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소요사업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고 민원이 많고 차량이용자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먼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먼저 전용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 10일날 시하고 경찰서, 도경찰청 관계자가 현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4월중에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항입니다. 교통불편신고 모니터제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목적은 교통관련 시민불편사항 즉시 신고 및 건의를 통해서 교통불편사항을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구성인원은 30명 이내로서 구성원은 택시, 버스기사, 모범운전자, 교통봉사회원 등 가장 많이 교통시설물을 접하는 계층으로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고 주요 임무는 신호등이나 이런 것이 고장나면 교통불편사항을 우리한테 즉시 신고해 주면 저희들이 적기에 건의사항이나 신고사항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3～4월중에 위촉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
김인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조성계획에 보면 중앙시장 노외주차장 121면은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상으로 시장조합에서 달라고 해서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었잖습니까, 장애인들한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장조합에 줘야 되느냐,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했는데, 그렇다라면 무료개방을 한다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 .....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말씀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중앙시장 조합장하고 장애인협회장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운영하기로..... 보고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인배의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보고라도 한번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관계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도계 역전앞에 광교앞에 사고가 엄청 납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꼭 좀 설치를 부탁 드립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제가 도계쪽 가서 봤는데, 대기 차선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구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대기 차선이 없어도 한줄 있어도 어차피 좌회전하고 직진밖에 안되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대기 차선이 없을 경우 좌회전 할경우에 뒤에서 차들이 많이 올때 갑자기 급정거할 경우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도로변을 확장해서 대기차선 만드는 방법과 사전에 가 봤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게 된다라면 국도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도와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교통불편신고 모니터제도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특히나 교통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가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에 대한 큰 불편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꼭 불편을 느낍니다. 버스 운송회사에다가 유류비나 비수익노선을 계속 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찾아야 될 권리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미흡하지 않느냐?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편제도 운영 목적이 일단은 노선을 좀 조정 해달라 1명 있는데 버스를 보내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이 계속 적자인데, 1명을 보고 버스를 투입할 수 없고요. 최대한 그런 불편사항은 해소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해도 저희들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버스가 저녁에 예를 들어 승강장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럼 내릴 사람이 없으면 버스기사가 서지 않고 이렇게 보고는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가 버립니다. 특히 노인들이 앉아 계시잖습니까, 버스가 서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말은 못하고 그런 부분은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잠시라도 섰다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안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버스승강장에 불이 없잖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참고로 그 관계하고 시내버스가 서면서 대기주차선이 있는데, 그냥 막바로 한사람 있으니까 섰다 태워가니까 뒤차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 개선조치하는 것으로 공문서를 한번 발송하고 전화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버스시간표를 ......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굳이 크게 아크릴이 아니더라도 임시라도 요즘 복사기 좋잖습니까, 몇장해서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부탁해도 자기 구간에는 신기면 신기면 구간 확인해서 붙이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할것이니까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며칠전에 박과장님 텔레비전 인터뷰 나온 것 봤습니다. 버스터미널 문제인데, 이 터미널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삼척터미널 말씀하십니까?
전세영의원
예, 삼척터미널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삼척분이 아니고 우리처럼 농촌지역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거의 적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공영터미널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해보니까 계속 유찰이 됩니다. 응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고요. 삼척터미널 관계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어떻게 연구됩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일단은 인터뷰할때는 외부환경 도색관계, 사실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도색은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운영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와 비슷한 지역이 동해터미널이 있어요.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할려고 하는 사태가 생기면 서로간에 힘들어지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할적에도 이 문제를 전 도시교통과장으로 계시던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님맞이 준비상에도 도색을 해줘야 되겠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에서 그것을 들고 나왔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요.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변경 신청안을 내놓았죠? 그 금액이 얼마됩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일극장하고 농협하고 삼성오락실은 당초에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제일극장은 지난해 매수를 했습니다. 농협하고.....
전세영의원
지금 새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 온 것....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이 문일카하고 인하상가 주변 약 200평하고 서울떡집 앞 17평과 도계있는 분입니다. 서울떡집 앞에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27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등기가 안되어서 매수를 못한 부분 건의된 3건이 공유재산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되지만 금액은 제일극장 부지가 평당 200만원 보상되었고, 송화가든이 약 240만원에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일카하고 인하상가 주변은 주변 감정가는 그 정도 선은 되는데, 검토는 감정가 전에 어떻게 보면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매수금액을 한번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나오면 감정가 이하로 매매계약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전세영의원
총 액수가 얼마될것으로 봅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문일카가 300평입니다. 송화가든 금액으로 보면 약 7억 5,000만원 되고요. 인하상가 KT앞 약 200평입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도로가 날 때 보상가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쪽은 제가 봐도 약간 세모졌기 때문에 감정가가 도시계획도로낸 감정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하로 볼 경우에 6억원하고 13억, 14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있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17억원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다른 것 안해도 특별회계 가지고 해도 되겠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일반회계 요청하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
5페이지에 김인배 의원께서 왜 이것을 무상으로 했느냐고 물어보았더니까 장애인 회장님하고 상가번영회장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이 맞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맞다는 것이 만나서 한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 왜 우리한테 조례를 개정할려고 의회에다가 제출했었죠?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상가 육성특별법이 생기면서.....
전세영의원
지금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끝나는 것을 왜 조례를 바꿀려고 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조례 개정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지 다른 어떤 뜻이 있거나 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임의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우리 의회에다가 그것을 상정시켜서 조례개정할려고 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할 것을 왜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결시켰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바에는 왜 의회에다가 앞으로 그런 것을 올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니까 그쪽에 관리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루에 한두번씩 나가서 시설물 점검을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되면 일단 관리자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1년동안 관리하면서 관리에 대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도 상정하고 시 수입 문제도 관리비가 드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일단 거기에 드는 시설비는 건져야 되잖습니까? 무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한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럴바에는 왜 우리 의회에다 올렸는데, 지금 무료로 해놓으면 시 수입은 어디서 가져 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무료로 한 것은 수입이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처음 연초에 할적에는 장애인 협회에다가 우리 얼마에 계약되었죠?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2,900만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2,900만원에 대한 손실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안나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이렇게 되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저런 이유가 있었다면 의회에다가 왜 상정해서 의회 심의를 받을려다가 부결되니까 당사자 두사람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하자, 이것이 맞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인협회에서 어차피 시장활성화로 인한 상가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인협회에서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협의가 되었는데, 조례개정이 안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시장 조합은 중앙시장조합에서 운영하겠다, 지체장애인조합에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시의 어떤 역할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어떤 단체간에 반목이나 어떤 갈등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시의 어떤 역할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양쪽에 갈등이 생기면 계속와서 항의하고 하면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시민들이 볼때 시가 느끼는 어떤것도 있으니까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장애인협회에서 양보하기로 했고요. 갈등해소 차원에서 부득이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변명하시면 안돼요. 의회에다가 일단 법으로 정해질려고 했던 사실을 고치지 못했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심의를 요구해 주시던가 이렇게 해야되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그쪽에서 할 것 같으면 여기 조례 제정 개폐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가 있을만한 가치를 느끼지 않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너 안해줘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방된지 두달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조례가 개정안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그 자리를 해줄 수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저희 방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작년 12월달에 부결된 조례를 저희들이 다시 올릴 수는 없고요. 사전에 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상가 육성법에 의한 조례 주차장 개정 조례입니다. 상정을 시키고 이쪽에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면 장애인협회에 배려해 주는 것으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료 개방하는 것이 일년내내 계속 무료개방 하는 것은 아니고 방침의 어떤 대안이 서면 다시 조례상정을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드리고 상정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시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데, 조례가 앞으로 뭐가 필요해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자유자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해소 차원에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양쪽 다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
이해를 할 것이 있고 이해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안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집행부를 그냥 우리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의회가 그것을 반대했을적에는 그만한 이유를 충분히 조례개정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약자들한테 것을 빼었어서 강자에게 준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안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인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 것을 뺐어서 그런식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고 이해를 하라 왜서 그렇게 취지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대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대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뭐합니까, 혼자 다 해놓았는데, 이제 대안이 뭐가 필요합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세영의원
추가 조성되던, 안되던간에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갈등을 해소해야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쪽 다 갈등이 생겨서 매일 와서 항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 하나 주면 어디하나가 일년내내 집회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중재를 서는 것이 시의 입장이 아닙니까?
전세영의원
집회가 무슨 집회가 납니까? 돈 받는다고 집회가 .....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어디든 그렇지만 못 받는 쪽이 양보하는 쪽이 별로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권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전세영의원
이미 기득권은 그쪽에 있는데, 그러면 어디든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은 누구것이다 라고 명시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면 누구든가 어디에 자유롭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될 문제를 어떻게 되어서 인위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간다니 그것이 얘기 됩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자유대로 경쟁입찰을 붙이면 여기 계약된 업체를 보시면......
전세영의원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다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 일이 옳다 바르게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께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면 와서 보고를 하든가,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협의해서 재 상정할테니 이때 좀 달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안해 줘도 좋아 우리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식이 되는 것 아니예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다.
전세영의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법에서 되어 있는 것을....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시정하겠습니다. 보고를 못드린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세영의원
우리가 박과님을 잘못하였다 나무라기 앞서 우리 의원들이 자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시정할 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의장이 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광욱부의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전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필해야 되겠습니다. 어필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한 일을 또다시 추후에 어떤 보고도 없고 과장님 멋대로 결정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너들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중앙시장조합장을 한번 만났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혼자서 도저히 답변하기 어렵다 분명히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두 사람들끼리 불러다 놓고는 이런식으로 결정했느냐, 말이 안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묻지도 말고 멋대로 행했으면 되는 일을 왜 물어보고 부결시키고 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자행되고 있느냐, 시행되고 있는 일이 아니냐,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한대로 그렇게 알고 넘어갈꺼예요. 다음 7페이지, 대학로 주차장 및 문화휴식공간 조성에 있어서 보면 이 문제도 제가 조금 1안, 2안을 내놓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공연장, 분수대, 조각 편의시설 등 설치 검토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놓고 어디에다 배치하고 어디에다 배치하는 것 하고 하나가 보상안된 상태 남아 있는데서 배치를 했을적에는 기형아적인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데, 분수대 지어놓고 앞에 집에 있고 주차장이 있고....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 설계를 하기 위한 안을 2개 가지고.....
원중
김원중의원
기본계획에 무슨 안이던 좋은데, 지금 오락실 건물 주인하고 저는 멋모르고 삼일절 행사때 형수님 우리시하고 협의가 잘되어 갑니까, 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느냐, 나는 생전처음 얘기했는데, 왜 의원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시 행정이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가 하면 타당성을 분명히 검토하고 타진하고 팔것인가 안팔것인가를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먼저 사놓고 뒤에것 같다가 주인보고 나가라하는 식의 이런 행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집이 영원히 안판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아주 안판다고 하면 보상협의가 금년에 추진하다 내년에 추진하다 안되면 지상 주차장으로 가면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안되면이 아니라 저희들도 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당초에 계획은 오락실, 뭐뭐 설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안되면 그만이다 하는 식은.....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안되면 그만이 아니고 매수를 한다고 계획을 의회에 보고 했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매수하도록 해야 되고...
원중
김원중의원
주인하고 타진해 봤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주인하고 통화 몇 번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판다고 해서 했어요? 안했어요? 판다는 얘기도 없는데 시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 아니예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전에 추진하고 있었고, 제가와서 3번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보상협의는 최대한 끌어내야지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당연히 해야지, 앉아 놀고 돈 받아 먹을 수 없잖아요. 무엇을 시행했으면 시행하는대로의 목적을 가야하는 것은 맞는데, 안되는 감이 거의 90%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50%도 안되는 부분을 갖고 덤벼들었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장을 탓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있었던 분부터 연결된 부분이 지금 똑같이 행정이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수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런 기형아적인 휴식공간을 만들지 말라, 1안, 2안 좋단 말입니다. 지하 밑에는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위에는 휴식공간 만들고 이런식으로 도 해보고 어느것이 과연 전체적인 100평의 땅에 아무도 없는 선상에 놓고 어떤 구상을 조건으로 하는 것 하고 집이 앞에 덩그렇게 서 있는 조건하고 맞느냐, 안맞지?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매수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니까요. 최선을 안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어떤 계획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계획대로 간 사업도 의회가 얘기한 것도 안되고 멋대로 하는데 무슨 계획대로 가요? 자기 멋대로 하면 되지, 다음 10페이지, 후진 사거리 신호단속기 설치는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양방향에 합니다. 수동식 버튼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안 건널때는 차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기를 설치해서 잡아 버리면 소문이 나면 차들이 파란불에 멈추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저 얘기는 위반단속기가 필요없는 구간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왜 설치하는가 하면 사람이 버튼을 눌리면 지금은 1분 간격으로 빨간등이 왔다 파란등이 갔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안건너던,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섰다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1분 단위로 빨간불이 오면 섰다가 가는데 그것을 수동식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만 놓고 사람이 안건널때는 이용자가 하루에 10명밖에 안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0명도 안되고 없습니다. 오분리 수동식 건너갈 때 해놓은 봤지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식으로 하는데 내가 봐서는 신호단속기는 그 밑에 사거리에 하나 있고 또 여기 갔다가 설치하면.....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증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로 하는 것이 저희들 국민 심리가 그렇잖습니까, 그냥 파란등을 놔두고 차가 없으면 바쁘니까 그냥 건너가자하니까 단속을 해서 잡으면 여기를 사람이 안건너도 사람이 건널때 등이 오면 ........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제가 봐서는 쓸데없는 그 앞에 바로 사거리에 신호단속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무슨 과속이 그렇게 심할 수 있나 말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모든 안전시설물이 보행자 우선이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보행자가 우선이면 보행자가 신호등 눌릴적에.....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보행자 눌러서 만약에 파란등 왔는데, 모르고 차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이 그냥 지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내 얘기 들어보라고요. 과장님 목소리 쾅쾅 울려서 왜 그래요. 제 얘기 들어 보란 말입니다. 신호등을 사람이 지나갈 적에는 분명히 눌립니다.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나느냐 사람이 없을적에는 신호등을 안눌리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동식은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눌리는 것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나갈 때 자기가 눌려 놓고 지나가면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사고위험이 있느냐 말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고바위가 됐잖습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오분리에도 양방향으로 다세요. 교통흐름의 정체가 오기 때문에 저 얘기를 보면 수동식을 눌렀을적에는 사람이 거의 지금까지 내가 다니면서 사람 지나가는 것 한번도 못봤는데, 그러나 눌려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동식 설치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수동식은 설치해 주되, 쓸데없는 돈 1억얼마를 들여서 왜 양방향을 하느냐.....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증산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이것을 안들어 주면 지금 신호등 체계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오분리 사람들 요구하면....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오분리하고 좀 틀리는 것은 이쪽은 고바위가 져서 동해방향에서 오는 것은 잘 안보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오분리가 과속이 심하지 거기는 양쪽 언덕이 높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거기가....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언덕쪽이고 눈이 올 경우에 그쪽에 멈추었다 올라갈 때 뒷 바꾸하는 이런 면도 있고, 오분리는 그래도 직선도로이니까 인지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
원중
김원중의원
과속의 문제점은 오분리가 과속이 심하지 이쪽은 이쪽 신호에서 금방 출발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없고 좌측편에는 동해경찰서에서 늘 80㎞이상 단속을 해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신호위반 단속기까지 같이 설치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은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효율성이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다 해주면 오분리 사람들보고 해달라고 시키면 해주냐 말입니다. 몇 년동안 해도 그런 큰 문제점이 없는데, 왜 거기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아까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봐서는 신호등이 금방 하나 있고 다시 올라 와서 다시 탄력받아 올라갈려고 하면 그러한 점이 별로 없다 효과성이 없다 저는 그런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수동식 버튼만 설치하는 것으로....
원중
김원중의원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사실 필요없다 한 부분은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설득을 네번 만나서 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갔습니다. 안됩니다. 속도위반단속기가....
원중
김원중의원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다니는지 교통량 조사를 해보란 말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통계를 했습니다. 하루 14명 많아 봐야 학생들 아침, 저녁 10명에서 14명입니다. 3일동안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쇄시킨다면 주민 민원이 더 심할 것이고....
원중
김원중의원
폐쇄는 안되고 수동식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수동식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신호위반단속기를 안해주면 동의를 안하니까 불가항력입니다.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가서 네번이나 만났습니다.
김광욱부의장
과장님,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 해주세요. 답변내용이 질의보다 더 많아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예. 설득시켰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것이 안되면 제대로 놔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차라리 육교를 하든가, 효율성면에서 교통정체, 기름값 그런 것을 따질때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육교는 인도가 없어서 안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김상찬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해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재정 지원하면서 시민들이 노선에 대한 것을 굉장히 교통과에 불만이 많을 겁니다. 어떤곳은 아침 출근할때나 학교 무렵에 시장을 같이 오면 버스가 터져서 사람이 못탈 정도로 불편하고 굉장히 많은 비대한 노선이 있고 한가한 노선이 있는데, 노선 종합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부 검사를 해서 아침에 시내로 들어오는 근덕이나 장호, 임원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대게 복잡한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편 더 늘려주든지, 어떤식으로 하든지, 아워타임에는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은 이것은 내가 어디서 살짝 들은 얘기인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계산서 카드대금 가지고만 우리가 볼게 아니라 이 조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신한카드와 제휴되어서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카드회사로 입금시켜 주고 카드가 안되는데는 주유소에 부가세 있는 세금계산세를 정산확인합니다.
김상찬의원
카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약 40%는 카드가 있습니다. 60%는 없고요.
김상찬의원
시멘트 벌크를 실어나르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 내가 술좌석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그 사무실 근무하니까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못 끊고 남이 해가는 만큼의 세금계산을 못 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달에 400만원, 500만원씩 끊어가는데, 나는 200만원, 300만원밖에 못 끊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눈을 속여서 이 돈을 한부로 타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냥 끊어 온다고 무조건 다 줄 일이 아니예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세금확인서 원본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고 정산할 수 밖에 없지, 주유소에 가서 대질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공영주차장 위탁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왜 하필이면 장애인, 이거 아니라도 중앙시장 주변에 지하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장애인 보내고 그곳을 무료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척시가 건설기계 빼놓고 자동차등록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23,000대입니다.
김상찬의원
‘9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97년말 기준입니다. 23,150대가.....
김상찬의원
그 전에는 얼마예요?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광욱부의장
2007년도가 아닙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작년말입니다.
김상찬의원
2007, 2006, 2005년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유선으로 해도 좋고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삼척시내 최근 몇 년간에 주차장을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은 유료주차장에 가보니까 차가 50%도 안차 있어요. 그런데 계속 주차장을 늘리겠다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장이 직원들 데리고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업무가 끝나면 우리가 최근에 주차장 만들은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라고 과연 몇 대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자동차 대수가 2005, 6, 7 이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과연 자동차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삼척시내 주차장이 어느정도 포화상태고 이래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0억, 40억, 50억원 들여서 주차장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일이 아니라 이 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사업을 투자해야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투자한다면 앞으로 차량대수 보유대수 이 문제를 나한테 알려주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십시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농협부지는 매수가 가능해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매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죽어도 안판다는 사람이 어떻게 팔았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계속 만났습니다.
김상찬의원
평당 얼마씩입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제가 나중에 합의단계에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농협에서 매각된 대금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대금하고 발란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모든 것이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설미순의원
고생하십니다. 모든 의원들이 장애인 주차장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 지금현재 장애인들은 다른 부지를 주차비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던 분들을 다른 부지에 배치해서 수입있도록 하겠다고 먼저번에 그랬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두분 다 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어디 부근에 있습니까?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곳이 삼척고등학교 옆에 하고 장학문구사쪽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장애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써야 되겠고 실지로 도와 줘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2명으로 3명이 현재 결원되었습니다. 결원은 파견 2명, 1명 결원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총 건수는 9건으로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으로는 총 33억 2,900만원으로 국비 34%인 11억 3,200만원, 도비가 10%인 3억 3,900만원, 시비 56%인 18억 5,8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으로는 4건에 3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건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량은 올해 32동으로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4,000만원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연리 3%에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됩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로부터 최종 배정 통보후에 최종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을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해서 사업착수 및 현장지도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빈집정비 총 대상은 2007년 이후로 249동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4동을 철거하고 2008년도 올해에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165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40동에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순수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전년도에는 동당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동당 70만원씩해서 평형의 구분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3월, 4월에 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자진철거 유도를 해서 5월부터 해서 11월말까지 철거 및 뒷자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게시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노후된 게시대·게시판을 교체, 보수하여 깨끗한 거리문화 정착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광삼척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게시대 7식에 대학교 정문쪽 1개소, 교동굴다리 2개소, 원당, 현대아파트 1개소, 봉황산 등산로입구에 1개소, 동두고개 굴다리 1개소 , 우지동 입구 국도변에 1개소, 사업비는 5,000만원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게시대 설치현황은 총 32개식이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설계를 해서 4월에 입찰해서 5월 공사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옹벽 그래픽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시공간의 벽면을 아름다운 색채로 그래픽화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은 4개소에 1,500㎡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계국유림관리소 앞 굴다리 옹벽과 도계정수장 앞 도로변 옹벽, 후진굴다리 옹벽, 한양APT옹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이 사업도 역시 2월, 3월 현지확인 및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4월, 5월에 걸쳐 입찰해서 6월달에 옹벽 그래픽 도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시행한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대학로가 되겠으며, 삼척약국에서 성내동 입구까지 총 사업비는 6억 9,900만원에서 2006년도부터 처음시작해서 1차사업으로 3억 5,000만원 들여서 106개 점포에 224개 간판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53개업소에 104개 간판을 올해 정비 계획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6억 6,900만원중에서 2차사업은 3억 4,9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 향상으로 살맛나는 삼척 건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도계, 당저, 호산, 임원1리, 임원 2리, 5개지구에 203억 7,500만원의 총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기 투자된 사업비는 94억 4,000만원이 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도계지구는 도로개설 및 주차장, 공원, 건물보상을 올 연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저 호산지구는 지구지정신청 확정 승인을 4월중에 신청해서 완료토록 하고 실시설계를 5월에서 8월까지 하고 9월부터 12월말까지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원 1지구와 2지구는 용역설계를 3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지구지정 신청 및 확정승인을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6월이후에 해서 9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10월부터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총 사업물량은 45동에 2억 500만원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것이 31동에 1억 3,500만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10동 5,000만원을 올해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당 지원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됩니다. 이 사업추진계획도 역시 3월에 강원도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량을 확정하고 4월중에 경관주택 지원계획 공고를 해서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설계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10월, 11월말까지 경관주택 인증 및 심의를 해서 최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신축 6동과 보수 10동해서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서 1월, 2월에 걸쳐서 사업계획수립 및 세부시행 지침을 읍면에 시달한 바 있고 3월에 사업량을 확정해서 4월에 부지확보 및 설계를 해서 11월 공사착공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말까지 사업마무리 및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공동주택단지의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8항 규정과 삼척시공동주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올해는 5개단지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1월부터 12월까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월에 공동주택지원종합 계획을 수립 시달한바가 있고, 3월에서 4월 관리비용지원 신청단지를 신청받아서 심의를 개최해서 5월에 사업대상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6월과 11월에서 사업착수 지도토록해서 12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결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욱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4페이지에 광고물 게시대·게시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물론 정비는 해야 되는데, 기존 게시대가 32개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더 하는게 몇 개를 더 할려고 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7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39개가 되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39개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를 잡아줘요. 게시대에다 광고를 걸잖아요, 걸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주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것은 2주도 넘게 끝도 없이 있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려고 해도 못하고 남의 것을 뗄 수 없고 하는 시비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렀는데,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 교체가 빨리 되면 얼마든지 설치를 조금 늘리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하더라도 그렇게 철저히 지도 단속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놔 두면 끝도 한도 없이 달고 있으면 맨 꼭대기 올려놓고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식의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 행사가 있고 할적에는 광고물이 평상시 보다 조금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설치된 그런 부분을 수시로 확인해서 게시대에 기간이 만료된 것은 즉시 처리하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게시하던가, 게시대 옆에 지저분한 것을 빨리 정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을 빨리 해 주는 것이 더 낮습니다. 그다음 그래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범위를 어디에다 둡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광고 그래픽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통상 대학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대학에서 합니다. 대학에서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대학에서 위탁을 주면 어디서 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같이 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픽하는 것이 다양하지도 못하고 배짱스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니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돈 주고 왜 우리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왜 한군데만 기준을 두다 보니, 입찰범위를 넓히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해서 정해지면 올적에 계획안을 몇 개씩 받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원중
김원중의원
계획안을 받는데, 소문이 안좋은 소문이 나닙니다. 매일 하는 사람만 한다 그렇게 왜 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뜻을 못알아듣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입찰 범위를 확대하든가 해서 한사람한테만 맨날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맨날 그 사람, 그사람 하니까 혼자만 배부르고 내년도 가면 내꺼다, 후년도 가면 내꺼다 하는 이런식의 내 호의가 되어 있는 식의 왜 사업을 하나 이 말씀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안짓는 놈이 맨날 농업경영인 하는 식으로 맨날 하는 사람만 하나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1차에 3억 2,000만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3억 5,00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차에 3억 4,900만원, 총 얼마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6억 9,90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언제까지 해 줄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올 연말까지 마무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대학로 만들어놓고 머리아픈게 뭐냐하면 공보실,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다 해당되요.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학로를 만들어 놓고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느시기까지 이런 대학로에다가 주차장부터 전체 간판까지 공연장부터 도시과 크리스마스 트리 달아놓은 온동네 다 버려놓지 이거 만들어놓고 이 4개 실과에서 보면 대학로 만들어놓고 돈 100억도 넘게 들어갔어요. 주차장까지 해서 .... 과연 어느정도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프레임이 나와서 시작했으면 안되는데, 과 마다 협조도 잘 안돼요. 공보실하고 도시과하고 공연할적에 이번에 무엇을 하니까 언제 어떻게 하고 협조가 되어서 진짜 다양하게 돈 들인만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구 난방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006년도에 아름다운 간판 신청해서 ........
원중
김원중의원
간판이 A라는 식당이 하다가 B라는 식당이 바뀌면 또 해줘야 되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하는 것은 휴·폐업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안했습니다. 영업하고 이런집들은 ......
원중
김원중의원
영업하는 집을 하는데 업종이 또 바뀔 경우 어떻게 하느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바뀔적에는 다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또 해줘야 되느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올 기간까지는 검토를 해서 ......
원중
김원중의원
그 기간외에는 전혀 안하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기간 지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돈 6억원을 들이고 주차장 만드는데 몇 수십억 들이고 시설하는데 대학로 만들적에 수십억원 들이고 이런식으로 해서 어느것 하나 대학로가 성공했나 밤에 사람 하나 없습니다. 무슨 공연을 하는데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 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득이 하나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큰 걱정이라니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원수 덩어리 되어 버린다니까요. 특별하게 시설이 된 것도 없고 계속 돈만 갖다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시기적으로 안맞는 시절을 만들었는지, 경제가 어려울때 만들어서 그런지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시장도 계시지만 이 문제를 참모회의에서 회의를 하던 해야지 끝도 없는 예산을 갖다 넣어서 행진해서 돈만 갖다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 간판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면밀히 검토해서 좀 잘해주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9페이지, 신축 6동은 어디입니까? 따로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설미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시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면 게시판정비가 있는데, 게시판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현수막 걸이 주위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물론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덜 준 것 처름 눈에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건널목을 보면 현수막이 길가에 몇 개 걸려 있습니다. 2월 25일, 28일 행사가 끝난 현수막입니다. 그런것도 철두철미하게 전화를 해서 철거해라 아니면 공무원들 나가서 하던가, 시민들이 볼때 도대체 공무원들 뭘하고 있느냐, 날짜가 훨씬 넘었는데, 2월 28일이예요. 벌써 3월 중순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수막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물론 바쁘시더라도 공무원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현수막 철거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고, 지난번 삼척여고 동문이 큰 자격증을 따서 현수막을 학교 다리건너 했는데, 일주일만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현수막이 2주가 아니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주입니다.
설미순의원
그런데 일주일만에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황당했었는데, 전화를 해서 나는 2주인지 알고 있는데, 왜 빨리 철거를 했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철거된 것이니까 알았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철두철미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요. 관심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조금전에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보실이나 건설과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대학로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로 묶어서 정말 똑바른 행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는 그런일이 있으면 저녁마다 행사에 참석합니다. 남성 여러분들은 잘 가지 않은줄 알고 있고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편이라서 제가 거기에 구경겸, 운동겸 가는데, 얘들 댄스라든가 이런 것은 불과 20명도 안되는 그런 행사더라구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과 끼리 화합이 되어서 연계되어서 하나로 지정해서 똑바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돈이 들더라도 같이 묶어서 바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각 과의 과장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좀 해주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행사가 일목요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보람있게 좀 해주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광욱부의장
부시장님 총괄해서 집행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
김인배의원
4페이지입니다. 자꾸 광고물 게시대 나오는데, 도계에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총 12개가 있습니다. 한개짜리가 2개 붙어있잖아요. 흥전쪽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흥전하고 두개 설치해 주었고, 도계읍사무소에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전에도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계 현수막 어떻게 걸려 있는지 아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불법이예요, 정상적인 것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불법입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왜 안해요. 저도 압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안목도 있고 지역원로들도 번영회하고 관계되고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는것인데, 예를 들어 일반주민이 막 갖다 걸면 그것은 뜯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계도를 해서 번영회에서부터 그런 것을 먼저 지켜줘야 되요. 도계가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 집단이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줍니다. 그나마 조금 지저분한동네인데, 그런것까지 온벽에 다 걸려 있고 그런 것을 계도해야 되는데, 계속 걸려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 몇 개 없어요? 시내에서 차나오는데 한군데, 두군데, 그렇게 있고 역전동네 한군데 있고, 흥전동네 있잖습니까, 그렇게 봤을때 다른 동네는 없어요. 충분히 읍사무소 앞에 옆에 보면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세울 수 있는데 그런데는 안하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현수막 걸이대 설치하는 것이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고 건물 인근에 거는 것도 건물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치에 맞도록 적정하게 그렇게 되겠고, 도계 본다면 블랙밸리 골프장 같은데도 상당부분 걸려있습니다. 어느쪽이 많이 걸리는지 장소 위치 선정해서 유효적절하게 판단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불법 게시물 걸리는 것을 제발 확 치워 버리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도 물론 개인이 어떤 영리목적이나 공공성의 어떤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김인배의원
개인의 영리목적은 거기다 걸 수도 없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법상은 다 유법입니다. 게시대외에 하는 것은 그러나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발전적 공동적인 이런 사항은 삼척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도....
김인배의원
지역발전이 되는 것은 좋은데, 저해가 되는 것은 뜯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를 갖다가 협박하고 강요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면 붙여 놓아야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동네 이미지 다 버립니다. 여기에 보면 게시판을 교체 보수하여 깨끗한 거리문화정착,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관광삼척 이미지 제고에 하나도 안맞잖아요. 과장님 입장 충분히 압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도 알지만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정당하게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옹벽그래픽 도색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번 많이 했는데, 개선할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벽화에 그림을 그리고 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먼지가 날리고 하면 지저분해져서 얼룩이 엄청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물걸레질 할 수도 없고 청소도 못합니다. 완전히 떡지 떡지 붙으면 끌어 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바에는 오히려 그 돈이라면 아크릴를 벽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색상이든간에 도색이나 썬텐지를 하든지간에 아무턴 우리가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의미는 깨끗하고 빈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색해서 지저분하게 하는 것 보다 아크릴 산데 그것을 가지고 삭감싸서 거기다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먼지가 묻거나 하면 물뿌리면 싹 쓸려 내려가고 깨끗하고 장기적으로도 쓸 수 있고 앞에다 그림을 그리던 무엇을 쓰던 이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왜냐하면 옹벽에다 해놓은 한번 그림 그려놓으면 금방 떼타고 먼지타면 제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지저분해 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을 그렸는데, 얼굴에 뭐가 하나 붙으면 점박이 되듯이 그런 예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감상해야 될 부분이 엉뚱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림의 이미지가 아크릴로 하면 깨끗하게 청소도 되고 다용도 면으로 써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모자이크 타일도 개선해 보았는데, 지금 하는거 비해서.....
김인배의원
비싼거 하지 말고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오래 쓸려면 김인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흘러내리면 살수 차를 가지고 한번씩 청소해 주면 1년씩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김인배의원
아크릴 싸잖아요. 거기 누가 깨지도 않고 벽에다 붙여 놓으면 깨질 염려도 없는데, 얇은 것 가지고 해도 충분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 투자액이 76억 6,900만원은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기 내려와서 확보한 부분도 있고 보상나가고 있잖습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인배의원
남아 있는 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기 투자액이라고 하니까 미리 돈 다 쓴 것 같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 까지입니다. 이 돈은 2007년도 까지의 돈이고 올해 7억원 정도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1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사업은 법적인 아파트 내에는 못해주게 법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 조례법 말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공동주택법에 이렇게 나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주택법이 공동주택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주택법에 상위법에는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조레를 정하기 이전에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죠.
김인배의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주택법 43조 8항에서 관리주체 등에 이런 것은 지원한다는 것은 정해 놓았습니다.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하는가 하면 조례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배의원
결론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죠.
김인배의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이런 것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척이나 도계나 원덕이나 어디를 가나 개인주택들이 많지요. 골목길 우리가 포장안한 곳이 거의 없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파손이 되면 또 해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인배의원
공동주택에 아파트 2동이 100세대, 100세대 있습니다. 그 면적하고 일반 개인주택들의 면적들하고 비교검토해 보시면 오히려 일반주택들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공동주택은 관리하기도 쉽고 유지보수 비용도 산데, 왜 굳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비교를 두었느네, 그래서 50%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고 일반주택이나 포장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해주고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효율성 면을 따져서 우리가 그렇게 지역주민을 판단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공동주택관리에서 돈을 거두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렇더라면 일반주택들도 원칙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골목길 반에서 돈 다 거두어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공동주택 단지안에 들어가면 그 단지안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 시설이 아니냐 라고 보아지고 개인주택들은 골목길 한다하더라도 공공성을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포장을 해준 업체에서 하수도도 해주고 포장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은 골목길 이런데 포장해 주면서 하수도 해주는데, 왜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되느냐 해서 주택법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임대주택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되고 개인 단독주택이나 분양주택이 들어간 이런 단지는 단지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 아파트 안에는 전용시설은 자기 개인 소유재산이 되니까 그것은 내버려두고 주위에 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단지안에 포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에 대해서 해주자 해서 한 것입니다. 비율 50%하는 것은 조례 정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50% 아니라 40대 60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인배의원
80%까지 해도 되고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조례에서 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봤을때는 아무리 봐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잠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욱부의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도계의 업무를 안넣는가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 예산이 안들어서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도계 주택문제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인배의원
집 만들려고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이번에 논쟁이 돼야 될 거리가 논쟁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도계 주택문제 만큼은 전세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욕 바가지로 사실 먹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역시 건축과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항상 시장님하고 논의하셔서 하루빨리 주택공사에서 해결이 안될때에는 도계 폐광대책비 2011년분 것 당겨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단 100세대라도 시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가부 결정을 하루속히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부탁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물론 도계현안대책위원회에서도 관심사고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우리시 뿐만아니고 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도지사님 오셨을때 의원님 건의하셔서 도에서는 저희들 못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김인배의원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빨리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결과가 없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집 다 떠난 다음에 사람 다 떠난 다음에 들어온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떠날 때 떠난 사람들이라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분명히 빨리 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 점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7쪽에 보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계지역에 어린이 공원을 그때 할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슬라이딩 지역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구지정이 된 상태에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변경을 하던가 해서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빨리 변경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다 보면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것이 올테니까 거기는 절대하면 안되고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안 건드리는 것이 우리 득입니다. 설계가 거의 다 안나왔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설계 공사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습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수막 게시대를 광고사가 우리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시면 시에 와서 신고하고 게첨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일반 현수막은 광고업체에다 관리하도록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일이 거기에 와서 검인을 받아서 게시하고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니들이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데 기간을 철저히 지켜서 간판안전도 검사도 대행합니다.
전세영의원
제가 게 말씀 드릴께요. 우리시에 대행으로 되어 있는 광고업체에다가 우리시에서 빨리 공문을 보내세요. 2주를 안 지킬 경우에는 광고사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하는 광고를 빨리 내보내세요. 그러면 이것이 빨리 행해 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것은 길가에다 붙이고 하니까 눈비 맞고 얼룩이 지고 아주 보기 흉해진 그런 흉물로 남아집니다. 특히 김인배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도계지역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무슨 현안문제든, 무슨 문제든 법의 기일 14일 어디에 붙었든간에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광고사가 우리시에 공문을 받으면 광고를 의뢰한 업주한테 사실 얘기를 하라고 하고 그 기간내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을 공문을 내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하시면 아마 업무상으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빈집 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에 있는 빈집만 하게 되는 것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저희들 도계에는 박국장님도 같이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도계 지역에는 광산에서 폐 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같이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에서 얘기하면 광해방지사업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폐농가로 남아 있어서 상당히 흉물이 되고 청소년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8년도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주요투자사업 14건, 수범 및 특수시책 1건 등 15건이고, 2008년도 예산은 89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신규사업 12건, 계속사업 41건해서 53건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10톤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99척에 49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까지 75척에 34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4척 감척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어업인 육성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외 5개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4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500척에 3억 800만원은 연안어선 55만원, 근해어선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12월말까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지원 1,500만원, 자망어업인 강원도대회 참가지원 500만원은 대회개최시기 4월에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정보지 보급 1,300만원은 수산업경영인과 어촌계장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 부담 5,000만원과 어구표지기 제작 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는 4월달까지 납입하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어촌 관광기반조성입니다.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사업외 4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8억 4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 1동에 4억 4,400만원, 어촌체험마을 시설지원 1,000만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지원 1억원은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5,000만원은 11월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척항 준설토 투기장 친수공간 용역 2억원은 3월에 사업계획수립과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보유어항 9개항에 1989년부터 2019년까지 616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율은 52%입니다. 금년도에는 작진항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원덕권역이고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까지 9개사업에 13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작진항, 갈남항, 비화항에 어항파제벽 시설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말에 해양수산부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입니다. 대상마을은 갈남1리, 장호1리, 2개 마을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으로 총 투자액은 50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6개사업에 18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장호마을 해양전망대 및 해안산책로 조성해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촌어항주변 정비입니다. 어촌어항 주변 정비외 2개사업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어촌어항 주변 정비 1억 5,000만원과 고포항 파제옹벽 8,000만원은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가 및 공유수면 시설정비 2,500만원은 5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토사매몰어항 준설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항내 매몰토사입니다. 수중암, 파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7월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안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종묘매입방류외 4개 사업이고 4억 4,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종묘매입 방류 2억 5,000만원, 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 5,000만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6,000만원은 수산종묘를 5월부터 11월까지 구입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 7,200만원에 대해서는 8월에 적지조사를 해서 10월에 시비제를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외 6개 사업이고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 2,300만원입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 1억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1억원, 어항주변 정화 2,500만원은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제작 지원 1,500만원은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5,300만원과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시설 2억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수면 관리 및 자원조성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외 1개사업이고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참게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8월달까지 방류하겠습니다. 인공어소조성 2,000만원에 대해서는 7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촌장비·설비 현대화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외 3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7,800만원, 유압식양망기 설치 4,000만원, 연안어선 해수냉각기 설치 4,800만원, 어선 안전 항해장비 보급지원 3,200만원으로 어업인들에게 직접 보급되는 이 사업은 11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예방 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 인양시설외 1개사업이고 8,000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시설 1개소 5,000만원, 어업지도선 계류대 시설 3,000만원은 7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물 가치 및 안전성 제고입니다. 미역포장재 제작·보급사업외 4개 사업입니다. 미역 포장재 제작 보급 3,000만원은 4월달까지 완료해서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보급 지급 1,500만원에 대해서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홍보행사 1,000만원은 지난 2월 21일 정월대보름행사시 시식행사를 가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협냉동차 지원 1대, 2,000만원은 4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고,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1,500만원에 대해서는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삼척 해안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 대회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본 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전국의 사진동호회 및 스킨스쿠버를 대상으로 우리시 해안절경과 수중경관을 촬영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9월에 7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행사는 민간동호회나 삼척캠퍼스 해양레포츠센터 등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택된 작품은 주요관광지에 전시해서 우리시 수중 비경을 홍보하도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아름다운 회센타건립 1동 4억 4,400만원, 어떤식으로 선정합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항포구별 회 소요량을 조사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객의 내방객이 많지만 아직까지 음식점이 없는 신남항을 우선 순위 1번으로 해서 올린 결과 그것이 금년도 1건 밖에 없습니다. 도에 이 사업비가 그래서 우리시에 배정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는 다행이도 다른 상인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 같으면 시시비비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관광지에 잘 되었네요.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올해 몇해째죠? 5,000만원 들였는데,.......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올해가 4회째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대회를 하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처음할 때 원투 낚시를 해서 삼척해수욕장을 1일 일정으로 했었습니다. 참가자는 많았지만 지역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1회, 2회때 제시가 되어서 작년도 처음으로 2박 3일일정으로 해보고 1박 2일 일정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다소 어려운점은 있습니다만, 점점 전년도 대회보다 작년도대회가 보다 실속있게 되고 있고 금년도 대회도 작년도 보다 훨씬 나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대회를 한번 실시해놓고 계속 안할 수 없는 말할 것 같으면 시장배라고 해서 없앨 수도 없고 안없앨 수도 없고 이런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속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두해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해봐야 돈만 낭비다 했을적에 과감하게 치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준설투기장 친수공간 용역 어디입니까? 정라진 쪽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 친수공간 용역 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원이면 거디다 시설을 다해도 하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시설을 하자면 사업비가 약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몇 평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12,000평 약간 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식의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우리시 용역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2003년도에 이미 동해청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점점 여건은 변화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민과 학계·의원님들의 고견을 다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봐서는 물론 좋은 방안인데, 거기에 상인들과 번영회하고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엉뚱하게 잘못해서 용역 준것도 쓸모없이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 감정대립만 오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주차공간을 하던 휴식공간을 하던 분명하게 전망대 이런 시설을 하지, 센타를 잘못 만들어서 현 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지난번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만들어 놓았던 시설이 다 파괴된 그곳입니까? 장호 같은 경우...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개념은 조금 다르고 지역은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 역시도 시설을 하는 범위가 바다에 될 수 있으면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한 너울성으로 인해서 시설이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 도비 받고 시비보조해서 합치기는 한데, 50몇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그것을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하시라는 말입니다.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만한 효과성이 있겠느냐, 어떠한 시설과 산책로가 겸비하는지 돈 5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면 우리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안좋아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산책로 만드는데 5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원중
김원중의원
6개사업에 18억 5,000만원하고...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이미 투자되었고 금년도 4억원해서 산책로를 만드는데요. 다만, 해안 산책로와...
원중
김원중의원
7년간이군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7년간이고 해마다 단위사업은 바뀝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알았습니다. 9페이지에 매몰 준설항은 어디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대상지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대진, 노곡 등이 수중암 때문에 어선 출입항에 약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대진하고 노곡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알았습니다. 불가사리는 66톤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5,500만원해서 66톤은 ......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도비 30%, 시비 70%.....
원중
김원중의원
도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66톤이라는 것은 .....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기준을 왜 66톤에 주었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당 수매 단가가 800원하거든요.
전년도에 이 정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한다 이런 계산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12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종묘방류외 1개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하면 않돼나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향토어종 방류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인공어초조성 2,000만원은 초당호가 수의가 늘 변동되기 때문에 수의 변동에 따라서도 산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인공어초인데요. 그 부분은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향토어종 방류 등 내수면과 관련된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와도 협의하고 내수면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
원중
김원중의원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엄연히 있는데, 존치하느냐, 안하느냐 안그래도 이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사업은 내수면으로 주면서 존치를 시키는 내수면사업소에 어떤 업무량을 그것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것이 훨씬 효과를 거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낮지 수산과에서 움켜쥐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 다음 마지막 16페이지, 앞으로 낚시대회처럼 계속할겁니까? 아니면 1, 2회에서 그칠 겁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우선 금년도 대회를 치러보고 거기에 대한 반향과 그것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해 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해안절경이나 수중은 그렇습니다. 한번 찍고 나면 별다로 더 찍을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수많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한두번 정도는 우리지역에 이러한 볼거리가 있고 바닷속은 어떻고 수중촬영한 결과 바깥에 절경은 어떻고 이것은 되는데, 매년 이것을 해서 나오는 효과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
김인배의원
어촌 관광 기반조성에 보면 바다낚시대회가 있는데, 원투 낚시는 백사장에서 하는 것은 다른 낚시는 갯바위는 위험한곳에 가서 하는 것이죠?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방파제나 갯바위....
김인배의원
낚시 단체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낚시동호인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출전비가 9만원인가 8만원 맞아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7만원이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 받는 것은 1,000만원 정도 알고 있고, 상금 나가는 것, 나머지는 돈 받아서 나머지 운영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고, 강릉에서 낚시대회를 한다면서요. 양양에서도 하고....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강릉, 양양, 동해 다 합니다.
김인배의원
그쪽에 가니까 원투 낚시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람도 엄청오고 이런 예가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원투낚시를 해보니까 별 지역에 도움이 안되더라 해서 이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더라구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원투 낚시가 아마추어적 낚시라고 하면 찌 낚시는 약간은 한단계 위쪽인 낚시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낚시인라고 해도 A는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인배의원
그 분들은 하는 얘기가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아무추어들이 하는 낚시를 많이 해야지 예를 들어 부부들이 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면서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올텐데, 그 사람들이 낚시동호인들이예요. 베테랑 낚시인들입니다. 배타고 제주도가고 일본도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대회에 요점을 충분히 아니까 왜 돈을 들여서 할때에는 낚시 전문인 사람만 와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의 경기효과를 유발시키는 부분도 있고 삼척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낚시회원들하고 논의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일반 주민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이왕 돈쓰면서 하는 것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다음 어촌어항주변정비를 보면 항포구 중심으로 미해결 현안 및 어업인 숙원사항에서 어업 생산활동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한여름에 가보면 겨울도 그렇고 우리가 어항시설을 해놓았잖아요. 방파제를 시멘트로 다 해놓았습니다. 주차장이던 뭐든, 그런데 그 위에다가 그물을 말릴때 없으니까 거기다 다 말립니다. 그 그물이 바다에 미생물이 묻어서 밟으면 먼지 풀풀 나고 그물을 들어올릴때는 타작하듯이 털어서 지저분한 것 다 틀고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주변환경을 파괴시키고 관광객들이 와서 방파제에 앉아서 회 한접시 썰어 먹고 싶어도 지저분해서 못 썰어먹는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그물 만드는 장소를 어디 시 부지가 주변에 있으면, 시부지에다 해가지고 한자리에다가 모아서 말릴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먼저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빠른 시간내에 말리면서 털어내면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을 깨끗하게 해주고 어민들도 편할 것 아닙니까, 물론 어민들이야 바로 배 옆에서 내려서 거기서 말리고 하면 시간적 단축이라든가 옮기는 과정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런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망 어업인데요. 우리 관내 23건이 있습니다. 자체 건조장을 확보한 어업인은 2명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 21건 정도가 해수욕장부지, 항만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폐도로 이런데다가 어망을 말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항만부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수욕장 부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망의 특성은 여름철에는 열흘에 한번 그물을 빼 줘야 되고요. 이끼나 오니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막고 고기도 잘 안들어가고 어망도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겨울철에는 보름이나 한달에 한번정도 그물을 교체합니다. 교체할 때 마다 새 그물 넣고 이미 건져온 그물은 어디서 말려야 되는데, 말리는 기간이 약 10일정도 들어갑니다. 10일정도 말려야지 도래끼질을 할때 거기에 붙었던 오니들이 떨어집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 하다못해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망 세척장을 만들어 볼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2차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조성이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보니까 시유지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고발이 들어오면 옮겼다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약 3건정도 됩니다. 특히 맹방해수욕장 주차장쪽이 전화도 많이 오고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악취가 나고 털면서 먼지가 납니다. 환경적으로는 저해적 요소가 됩니다. 어떻게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근본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냄새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어촌어항 주변정비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효과적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보를 좀 해서 이것부터 먼저 고쳐주면 관광객들이 와서 바닷가 가보면 깨끗하고 좋은데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옆에 보면 어느정도 말리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먼지가 나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대게 홍보행사는 하세요. 서울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서울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인배의원
어디서 해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정원대보름행사 기간중인 2월 21일날 엑스포광장에 부스를 하나 빌려서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김인배의원
해맞이때는 안하고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해맞이 때는 전년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1월 1일날 했고요.
김인배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맞이때 대게를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효과가 어떤지?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검토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1월초라서 날이 춥다 보니까 시식회 행사가 오히려 대게를 쪄서 나누어 주는 식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했던 대로의 효과보다는 우선 시식회는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맛보고 아 삼척대게가 맛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사가지고 가기 바쁘고 이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홍보행사를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어차피 저희들이 돈 들여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홍보효과의 최대 극치수가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은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6페이지, 사진동호회 주최가 어디 됩니까? 이 5,000만원을 누구 줘서 합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위탁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인배의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관장하기가 하나에서 열까지 힘들지만 이 5,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주며는 배달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서류상만 맞출 수도 있고 사실 사진동호회 5,000만원 사업비를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대회 홍보도 하고 필름도 나누어 줘야 되고 시상품도 줘야되고 이런 부분이겠지요. 만들고 나서 액자도 만들고....
김인배의원
우리시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어떻게 살테니까 .......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행사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분 부분 서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을때 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김인배의원
왜냐하면 요즘 하도 동호회, 수석회, 자기네들이 좋아서 취미생활로 다 했다가 시의 문화행사에 우리가 기여한다고 돈 내노라 하고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아니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모임 단체를 결성해서 하다가 필요하면 다 돈 달라고 하고 왜 다른데서도 돈을 받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뭐했느냐, 우리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가서 공연도 한번 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주고, 우리는 안주고 이런 소리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나 네나 할 것 없이 쉽게 얘기해서 계모임이 형성되었다가 무슨회 무슨회해서 시에다가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말하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행사에 걸맞게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관심이 각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공유수면 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죠?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법령은 늘 개정되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말씀하시는지요?
전세영의원
바닷물 사용을 허가제로 바뀌었죠? 그전에는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만 받아서 물을 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바닷물 사용허가제로 안바뀌었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사용허가제인데요.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기나 내버리는 행위중 300m이하의 관으로 할 때는 저희들은 점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는 관계없습니까? 시행이 4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접수를 일괄 받아서 다른 지자체 같은데서는 그래서 일괄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업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현재있는 그대로 음식점이나 영업장소에서 300m이하의 관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시민들이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주인들이 불이익이 안가도록 우리시에서 먼저 이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지난해에 보면 수협에서 냉동창고를 만들게 되어 있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수협냉동창고 원덕쪽이 아니고 게 관련 물어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덕에 제빙공장 확충 창고인지....
전세영의원
제빙공장 말고 수협에서도....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삼척수협에서 작년 7월경에 2억원을 들여서 대게 활어 직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와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세영의원
예.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2억원으로 수협 뒤쪽에 있는 수협 냉동공장 옆에 있는 보세 창고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창고 주인은 하나인데, 임대운영 하는자가 세명 있었고 살려고 보니까 임대운영자와 원래 주인과의 옵션이 걸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형국이 되어서 결국은 신축하기로 방향이 재조정되었고 신축글 하다 보니까 2억원 가지고는 좀 작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희망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새로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새로 신축하는 목적이 삼척대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이로인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다소나마 편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 시가 이런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대게가 잘 나지 않아서 가격에서 상당한 소비자가 부담스러울 만큼 가격이 높던데, 이런것도 우리 수협이 주도가 되어서 가격도 어느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높낮이의 큰 고저가 없이 소비자를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수산과에서 지원할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냉동 차도 한대 지원합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전세영의원
각 어촌계에서 나는 것을 전부 수거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수산물이라고 하는 특성이 선도 유지가 생명이잖습니까 그래서 선도유지를 오래해서 콜드체인시스템이라고 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통이 수협이면 수협이 주가 되어서 원활한 유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산과에서 같이 협조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욱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10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