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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1차 본회의2008-03-07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8회 임시회는 김순자 의원님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박재윤 부위원장님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양모 의원님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 10건 구청장권한대행 제출 조례안 20건 등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방우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58회 임시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전문위원 두 분을 새로 임용했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과 김미연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용된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박재윤 부위원장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김양모 의원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윤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박재윤의원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에코 시티 강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님과 1,200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사유적지 지역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2008년 2월10일 저녁 8시48분 무자년 정초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962년 12월20일 국보 제1호로 지정된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로 조선태조 7년에 완성되어 현재 건물은 세종 29년에 고쳐 지은 것이며 61년부터 63년 해체, 복원된 뒤 불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화에도 또한 6·25전쟁의 포화에도 미군은 숭례문 위를 폭격하지 않았고 북한 역시 파괴하지 않았으며 600년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던 숭례문이 사회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의 엉뚱한 화풀이 방화로 대한민국의 얼굴이요, 서울의 관문인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타들어가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으니 한국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본 국민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5년 4월 설악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사찰 13채가 전소되고 보물 제479호인 동종이 녹아 내렸습니다. 그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적지를 관리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유사시를 대비한 화재 진압 등 긴급 보호를 위한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주민이 전화를 걸어 구청 고위공직자에게 선사유적지는 별 문제 없느냐고 물었더니 큰 문제는 없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움집 몇 채와 서로 연결된 건물 한 동이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는지 저한테 점검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습성은 아직도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안전 불감증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전 대구지하철 참사로 192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이 한 순간에 어리석은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죽었는데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사유적지를 돌아다녀본 결과 낮은 움집은 쉽게 라이터만 있으면 금방 태울 수 있도록 화재에 노출되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 유적은 6천년전 우리 조상의 신석기시대 집단취락지로 발견되어 사적 제267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우리 구에 이러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강동구민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원된 선사유적지이지만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천재 또는 인재로 소실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원형 복원할 수 있도록 실측 조사는 해 놓았는지 건물의 실측 도면을 관할소방서에 비치하였는지 자동소화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등 관련 기관의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방재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신문 보도를 보면 책임 전가를 서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로 지자체는 민간단체 무인경비업체로 마치 건설공사 하도급마냥 이렇게 소홀히 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우리 세대만이 향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손만대에 넘겨주어야 할 민족공동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며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강동구 관내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히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강동구청에서도 소방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 문화가 잘 보존되도록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연일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가로 고공행진을 하고 세계 식량 재고율은 15.2%로 사상 최악으로써 8억 5천만이 매일 굶는다는 글로벌이슈는 지구촌을 엄습하여 세계가 긴장하며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과 중국의 곡물 수출 규제 소식으로 축산 농가는 사료비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하고 모든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시장 경기의 영향은 새 정부 들어서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의 고령 속도가 다른 나라 보다 더 빨리 국가가 늙어가고 있다 합니다.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일자리에서 내몰린 뒤 빈곤과 질병, 소외감이 더해 3중, 5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 430여만명의 두 배인 45세에서 59세의 장년층은 베이비 붐 세대가 다소 포함된 900여만명으로 앞으로 5년이 경과되어 노년층으로 진입하면 비경제 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그 대비책을 연구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로까지 갈 심각한 수준으로써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은 22%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용의 불안과 조기 은퇴, 건강악화 등으로 본인 뜻과는 반대로 은퇴로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나 국가의 관심은 부족하여 많은 은퇴자들은 나라를 떠나 태국이나 필리핀 등으로 노후이민을 가는 예는 다반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퇴직금으로 우리 나라보다 외국에서 살아가기가 더 여유로워 많은 퇴직자의 목돈들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되어 2013년이면 인구 5명당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수치가 된다 합니다. 벌써 산업계는 인력난의 부족으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부족분의 일손이 채워지고 8쌍의 신혼부부 중 한 쌍은 국제결혼으로 이어져 이제는 단일민족은 이미 끝났고 다민족의 국가로 출발하였습니다. 도봉구와 송파구에서는 기업과 경로당과 만남을 주선하여 소규모 일자리를 경로당으로 연결, 일손을 해결하고 경로당과 복지센터는 작업 장소를 제공하여 기업에는 공간과 인건비 절약,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도움과 소일거리가 되어 번 돈으로 손자들의 용돈도 주고 하여 노인들에게 활력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참기름사업 전통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지방자치가 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교육,복지, 공익 등의 분야로 모집을 하는데 기초 수급자나 공공근로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 기업을 다니며 1사 1노인정을 연결하여 기업 성장의 뿌리인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유도하여 환원의 정책을 도입, 복지비를 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복지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종로구는 16개 분야의 일자리 540개를 마련 일자리 참가자를 접수한다 하고 3월부터 서울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시험 감독관, 어린이공원 하천 지킴이 실버 수호천사 등 다양한 일자리로 일하고 싶은 건강한 노인들의 참여율을 실시한다 합니다. 강동구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일자리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 건강한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의 문을 열어 주어야겠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 관리 감독 예절교육 등은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과 연결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율을 증가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 보호사는 나이 제한, 성별 제한, 학력 제한이 없는 신규 직종으로 하남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자는 교육비의 50%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연결시켜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하는 좋은 정책을 한다 합니다. 2월19일자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데 첫째 아이는 6개구, 둘째 아이는 15개구가, 셋째 아이는 17개구가 출산하면 적게는 5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열 번째를 낳으면 5,000만원 지원 등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아서 동일하게 서울시민이지만 가난한 구의 서민들은 두 번 울리는 것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일괄적으로 지급함이 더 타당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지급된 예산을 다 합하여 통계를 내니 한 명당 20만원이 지급되었다 합니다. 강동구도 지원책을 빨리 도입해야 겠습니다. 작년 자립도 10위 올해 자립도 8위 순위 강동구는 구민들에게 재정 형편이 어려워 지급못한다면 과연 이해가 되겠는가? 생각해 봅시다. 또 구청은 전시적이고 이벤트 적인 정책보다는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실질 행정으로 전체 구민이 강동구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니만큼 꼭 시간을 앞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양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구민에게김양모의원

낮은 자세로 다가서며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1·2동는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양모 의원입니다. 2008년에 구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뜻하신 모든 계획들 이루시길 축원드립니다. 4월 9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정국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구의 경우 총선 이후 6월 4일 구청장과 시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면서 엄정한 선거중립을 통해 구정을 이끌어야 할 공무원들이 구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에게 줄서기를 하는가 하면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으로 관권선거의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는 소문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현재 구청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최용호 권한대행도 6월 치러지는 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모 총선후보의 공천 여부에 따라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공무원들의 동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보궐선거를 유발해 이러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강동구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자신의 출세만을 바라는 구청장이 다시는 강동구에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확신을 들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공무원들의 동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무사안일한 행정집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낙지부동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소위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복지부동을 넘어 낙지처럼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겠다는 비유가 담긴 말로 최근 우리구 공무원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올 한해 구정발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연초부터 공무원들이 이처럼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몸을 사린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민행정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구청장직을 저버리면서 20억원에 육박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구민에게 떠넘긴 전임 구청장도 문제지만 구정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최용호 권한대행마저 이러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많은 이들의 추측처럼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그에 따른 구정공백과 공무원들의 동요로 인한 지역발전의 약속은 듣기 좋은 공치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엄정중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 본청 부서를 비롯해 겸직의 형태로 비어있는 인사발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는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겸직의 형태로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생과 민생안전은 우리구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라는 것을 많은 의원들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조속한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소신 있는 구정운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겸직으로도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서를 줄이던지 아니라면 조속한 인사단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금일 전보 내용에 3월10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와 더불어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인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무원들의 동요를 차단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사를 통해 행정공백을 차단하고 그동안 1년도 안돼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거울삼아 인사 및 보직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선거로 인해 해이해진 우리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엄정한 선거중립 그리고 효율적이고 소신 있는 인사 및 보직관리를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파워센터 이경선씨외 4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3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는 3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마선거구 김성기 의원, 바선거구 심우열 부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성기 의원, 심우열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8일부터 3월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8일부터 3월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