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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9회 제4차 본회의2008-03-07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김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의장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복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김재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11월 22일로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신년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다소 기간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조정,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의장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행정재무위원장

심사보고.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청원의 건 1건으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함에 따라서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인 통장 근속기간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며, 기타 운영과정의 미비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2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정가격을 일부 상향조정을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에 수해복구공사의 주민참여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개정을 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김경자 의원이 소개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서에 첨부한 각 구별 통장현황에서 각 구가 통장 연임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2006년 11월 21일 개정한 조례의 개정취지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기회균등을 도모하여 다수인이 통장으로 임명될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며 2006년 11월 21일 조례 개정에 따라서 통장 2년 임기와 1회 연임 규정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 하나도 도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의 수용이 곤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의장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의원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낙형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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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복지건설위원장대리

희망의 계절인 새봄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 5동 · 6동, 발산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 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 건의 수정가결과 한 건의 원안가결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최동철 의원외 4명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대출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신낙형 의원외 5명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시 구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충안 마련을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 수정안은 그 분량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의장

김경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사 자료준비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